정종권이 이야기하듯 진보신당이 "스스로의 물리력과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사실 그 동안 진보신당은 스스로의 물리력과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회찬, 심상정의 명망성에 기대 안일한 정치운동을 해 왔다. 그런데 그 명망가 중의 한 명인 심상정이 기존의 진보신당의 안일한 정치운동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기에 일부 당원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만약 진보신당이 스스로의 물리력과 기반을 갖고 있었다면 심상정이 그런 주장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사 그런 주장을 했다하더라도 당에서 바로 정치적 생명을 상실했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진보신당이 독자적인 기반과 최소한의 물리력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심상정이 기존의 진보신당방식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는 이유도 진보신당이 자신만의 물리력과 기반을 갖고 있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도 심상정을 심하게 비난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당의 심상정후보선본에서 일을 했다.지역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내가 느낀 것은 진보신당 경기도당은 당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선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더더욱 적었다는 점이디. 선대본 해단식에서 후보들과 간부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표현하지 못할 절망감이 들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가 정확히 10년전에 했던 말이기 때문이다. 진보신당에는 진보정당 10년의 역사가 제대로 축적되어 있지 않았다.(물론 민노당쪽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포함해서 선거운동기간 많은 사람들이 진보정당 사수론을 외쳤다. 어쩔 수 없었다. 다른 논리는 불가능했다. 사실 쪽팔렸다. 우리가 지난 10년간 진보정당운동을 해왔으면서 고작 한다는 말이 진보정당 사수론밖에 없단 말인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식양당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유럽식으로 갈 것인가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대중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극소수의 진보학자들과 진보정당 지지자들에나 의미있는 말일 뿐이다. 실력없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자기방어논리일 뿐이다.

이번 선거를 돌이켜보자. 민주대연합이 문제는 아니다. 왜 우리는 진보정당 중심의 민주대연합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일까? 이번 선거가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라는 것은 넌센스다. 반MB를 인정한다면 결국 민주대연합이다. 그 민주대연합에 진보가 중심에 설 것인지 자유주의자들이 중심에 설 것인지는 자신들의 실력에 달려있다. 그 민주대연합에 실력이 부족하다면 그 속에서 최대한의 진보의 가치를 지켜내고, 현실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반MB의 대의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진보대연합을 이야기했다. 대중들은 바보가 아니다.  결국 국민들은 민주당 중심의 민주대연합에 손을 들어주었고, 그럴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진보신당으로 이명박정권에 맞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합론은 배신도 아니고 단순한 정치공학도 아니다. 연합도 실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진보신당의 실력으로는 연합도 어려울 것이다. 최소한의 형식과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심상정징계결의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정치적 리더쉽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나는 징계에 동의하지 않는다) 돌아오는 것은 조소와 무시밖에 없다.


아무튼 정종권의 글을 읽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상과 현실속에서 고민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발이 묶여 있는 것 같다.


[정종권] 이장규 동지와 저를 비판하시는 동지들에게 드리는 답변

 

 

0.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한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실명으로 거론하여 비판적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그 고민과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면이 있고, 그 개인의견의 흐름을 알고 있는 이장규 동지에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이장규 동지, 지금의 이 논쟁은 작년 말부터 시작된 지방선거 관련한 선거전술과 진보대연합 관련한 논쟁으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핵심이 지방선거에서는 소위 5+4협상 관련한 3월 4일 중간합의문에서 폭발하였지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5+4 협상이 당대회, 전국위, 당 대표단 어떤 단위에서 어떤 문구를 통해 결정된 조직적 결정이었는가를 따지는 논쟁이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대표단 논의를 통해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협상에 제가 대표로 참여해왔습니다.

 

이 협상이 가지는 폭발성과 민감성을 저를 비롯한 대표단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5+4관련 협상 중간시점마다 당원 보고글을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저와 대표단이 어떤 맥락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까지 포함된 보고 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통의 공간으로 생각하는 당 게시판에 올렸습니다(지금도 ‘제다’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이장규 동지를 비롯하여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다는 당원들의 비판, 논박, 대안 등등의 의견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2월 21일 대표단 회의의 보고안건으로 올려서 각 시도당 공식 이메일로 보낸 ‘선거연대에 대한 당 지역조직 지침’이라는 문서에 대해서도 비판과 반박의견을 접해본 적도 없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비공개문서였지만 지금은 공개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그 문서를 첨부합니다.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맥락이 분명하게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파일로 첨부합니다)

 

 

1. 소위 진보대통합 시민회의(약칭 시민회의)는 정치활동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민회의의 흐름과 접한 것은 2010년 2월경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양당 대표회담 등으로 진보연합의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진보대통합과 복지국가라는 담론을 가지고 포럼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차례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이후 포럼 관련한 회의가 있다고 하고, 정당 측에서도 당시 5+4 협상 관련자들 중 민주당을 빼고는 참석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참석하였습니다. 국참당에서는 김영대, 창조당에서는 유원일, 민노당에서는 이수호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포럼의 위상과 전망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저는 포럼이 진보대연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의 울타리나 우호적인 시민사회의 역할을 맡아주었으면 하고, 정당간의 관계는 1차적으로 정당들이 풀어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략 그런 의견이 다수의 의견으로 모아졌고, 그런 방향에서 포럼을 조직하는 과정에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포럼 관련한 회의나 행사에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국참당이나 창조당, 민노당에서도 그 이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상현씨나 주대환씨 같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포럼을 시민회의로 조직하는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의 대외협력을 맡고 있는 부대표로서 용산참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단식농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측근과 대화 및 협상도 하였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용산범대위와 함께 만나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민회의 관련한 흐름에 대해서 진보대연합 및 진보정당의 이후 문제를 모색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고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라는 판단을 하여 토론 및 회의에 참여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진보대통합이라는 언어의 문제는 2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민회의의 실체와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2월경 내린 판단은 이 흐름에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고, 우리와 무관하게 그 흐름이 형성되고 진행된다면 우려스럽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와 흐름에 대해서는 대표 및 대표단에 구두로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다만 그 실체와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단에서 공식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는 소위 진보대연합 또는 진보대통합에 대해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입장이 민노당은 적극적이고 진보신당은 소극적 방어적이라는 틀(프레임)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양당의 입장을 보고 진보신당을 압박하지만, 진보신당은 <선 통합선언 - 후 선거연합>이라는 민노당의 입장에 대해 <선 선거연합 - 후 단계적 단결(통합)강화>라는 입장을 가졌고, 이것은 진보대연합과 통합에 대한 일정과 로드맵의 차이이며 진보신당의 의견이 합리적 이성적라고 주장하였고, 지금도 그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당의 입장에 근거하여 민주노총과 민노당의 의견과 논쟁하고 투쟁하였고, 각종 지면을 통해 의견을 밝혀왔다고 스스로 자평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장규 동지가 저에게 시민회의에서 탈퇴하고 당발특위에 들어오라는 얘기는 전혀 논점이 맞지 않은 의견입니다. 이장규 동지는 기억하고 계시지요. 저는 작년 12월초 민들레포럼에서 소위 <신진보 통합정당의 3단계 과정>이라는 것을 개인의견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당게에서 논란이 되었지요. 그러나 지금도 저의 생각은 그 의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의 교훈과 반성문이라는 글에서 쓴 <당의 일체감과 통일성은 ... 진지하고 격렬한 당원들과의 토론 논쟁 소통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격렬한 토론을 할 용의와 준비가 되어 있고 저의 의견을 몇차례 솔직하게 당원들에게 밝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의 생각은 대표적으로 12월 민들레포럼에서 밝힌 <신진보 통합정당의 3단계 과정>이라는 글과 5월 20일 레디앙에 기고한 <반MB는 이미 하나의 정당이다(제목은 제가 붙힌 것이 아닙니다)>와 6월 17일 당게에 올린 <선거의 교훈과 반성문>이라는 글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을 확인드립니다.

 

 

2. 사회당과는 연합하고 통합해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 1:1통합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시절부터 사회당과의 연대와 통합을 일관되게 강조해왔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사회당 행사에 민노당 관계자 중에서는 가장 활발히 참석하고 왕래한 사람입니다. 2007년 대선에서도 민노당 권영길 후보와 사회당 금민 후보의 단일화를 주장하고, 그것이 양당의 통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민노당 진보대연합 특위의 성원으로 사회당 책임자들과 대통령후보 단일화 관련 협상도 진행하였습니다. 2008년 진보신당을 창당한 이후에도 사회당 지도부와 만나서 양당의 통합 등에 대해 요청하고 몇차례의 대화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금민 전 대표와 안효상 전 부대표 등과 수차례 대화를 진행하였고, 진보신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에 대한 공개 지지와 지역 후보들에 대한 지지 의견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당시 금민 전 대표는 현재 상황에서 사회당은 노회찬,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하는 것은 사회당을 포함한 진보정치의 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라는 자체 판단을 하였다는 점을 밝혔고, 이것이 은평 재선거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금민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마웠고, 저보다는 훨씬 많은 고민을 한다는 생각과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났고 사회당은 6월 11일 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명의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구절은 그 입장의 결론 부분에 있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진보 진영은 대안적인 진보대연합을 구성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우선 진보 정치의 독자성을 분명하게 수립해야 한다. 이때 독자성은 완주니 아니니 하는 결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과정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방식으로 진보대안을 민주연합에 관철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진보정치의 독자성은 민주주의 운동 및 과제와 구분되는 독자성이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가 처한 위기에 대한 진보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사회당은 민노당 못지않게 우리 진보신당에게 우당입니다. 진보대연합과 통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당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사회당과 진보신당만의 1:1통합은 사회당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의미 있는 정치적 결합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장규 동지, 저는 지난 1월 30일 민주노동당 창당 10주년 행사에 진보신당을 대표하여 참석하고 발언하였습니다. 그 때 민주당, 국참당, 창조당, 진보신당, 사회당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발언하였습니다. 그때 사회당 최광은 대표가 한 말 중에 참으로 가슴 아프고 기억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회당을 창당하고 활동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이런 행사에 정식으로 초대받고 축하 발언하는 것에 10년이 걸렸다>는 구절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민노당의 책임있는 지위에 있을 때에도 사회당을 그렇게 소외시켰던 것입니다. 그 반성의 한 측면에 정치와 정당에서 자기 기반과 독자성을 갖지 못할 때 현실은 무자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진보연합과 신진보 통합정당을 주장하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을 갖지 못한 연합과 통합은 굴종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장규 동지는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합과 통합을 주장하는 것이 스스로에 대한 무장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3. 보수양당제로 가는 흐름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저지하고 막아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방책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수 양당제로 한국의 정치지형이 굳어지면서 한국의 진보정당이 주변화되고 게토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레디앙에서 쓴 글의 주요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반MB연대라는 틀이 이미 하나의 당적 틀로 굳어지는 것에 대한 경계이고 비판입니다. 더불어 시민사회 일각의 민주연합론,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우경적으로 무력화되고, 한국노총의 정치방침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양당제 구도가 형성되어가는 과정과 유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장규 동지와 저는 진단을 비슷하게 하면서도 처방은 전혀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수양당제로 고착되어가는 한국의 현실 정치지형을 어떻게 저지하고 바꿔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전략전술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디앙에 쓴 기고글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음 구절이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사고가 있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당과 공조하면서 사실상 진보정당의 독자성을 훼손하고 진보정치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민주노총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역사에서 퇴행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진보적 시민사회가 사실상 민주당 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것은 현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잘되었다. 저네들은 어차피 그런 세력이었다. 저런 세력과 공조는 안하는 것이 더 낫다. 오히려 진보신당의 입지가 넓어지고 독자 발전을 할 기회가 높아졌다” “애초에 저런 세력들과 무엇인가를 해볼려는 것이 문제였고 잘못이었다”라는 발상과 생각을 하는 것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하기도 어렵다. 남 탓으로 자신의 올바름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남 탓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진보정치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실천하는 것에는 그 발전과 성장에 우호적인 환경과 조건을 형성하는 실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과 조건을 악화되는 것을 방관하면서 혹은 그러한 흐름에 삿대질만 한다고 해서 진보정치의 성장과 발전이 실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정치전략이 후퇴하고 민주노동당이 보수양당제 담론에 포섭되어가는 것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성장 발전을 가로막는 것만이 아니라 진보신당의 성장과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그들의 위기는 우리의 기회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지방선거의 성적표가 어떠하든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것이 지방선거 이후 진보정치의 전략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4. 소위 국민참여당 참여와 배제 논쟁의 의미는 진보정치의 지지 기반을 어떻게 확장 확산해낼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장규 동지, 두가지 논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자성에 기반하여 연대연합을 유연하게 하자는 말과 연합과 통합의 대상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의 논점 말입니다.

저는 진보신당만의 성장 발전이든, 진보정치의 연합과 재편을 통한 발전이든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해야 하고, 저의 입장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물론 전제는 위에서 계속 언급했듯이 자신의 물리력과 기반에 근거하지 않으면 연합과 재편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합은 유연하게 할 수 있는데, 통합은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발상이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국민참여당이 진보이냐, 신자유주의자냐,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고민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국민참여당이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진보신당과 통합 및 연합을 논의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국민참여당이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과 지지기반의 문제입니다. 즉 대략 5~10%로 추정되는 非민주 非진보의 대중들을 어떻게 진보정치가 확보하고 흡수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민노당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을 때도 이 층을 안정적으로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층을 기반으로 한 정치집단과 정치인이 멀리는 박찬종에서 문국현, 창조한국당과 국민참여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층을 진보정치의 혁신과 확장을 통해 흡수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국민참여당이 망하더라도 제2, 제3의 국참당과 창조당이 생겨날 것이며, 진보정치의 확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정치가 국참당 문제를 바라볼 때 고민해야 할 지점은 이들과 연합통합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만 수용할 것인가 아니며 이들을 배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대표 대변하고 있는 대중들의 흐름을 어떻게 진보정치가 흡수하고 수용해낼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장규 동지, 동지는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민에서 어떤 결론과 처방이 나오더라도 그 고민에서 피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경적이고 개량화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더,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진보신당의 광역의원 정당지지율은 3.13%입니다. 기초의원 정당지지율은 그보다 조금 낮습니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18대 총선 정당지지율 2.94%보다는 조금 올랐고, 특히 3% 기준을 통과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겠지만 광역의원 정당지지에서 창조한국당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한명도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즉 창조한국당의 지지율이 0%라는 것이죠. 만약 이들이 광역 비례를 내어서 진보신당의 지지율 중에서 0.13%만 가져가도 우리는 3% 기준을 못 넘겼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실천이 핵심이지만 다른 정당들과의 관계 또는 정치지형이 미치는 효과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우리의 전략전술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발상입니다.

 

첫째, 진보신당의 물리력과 지역 및 현장에서의 근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민주노동당과 통합을 하든, 더 큰 틀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든, 그것이 실패하여 독자진로를 모색하든 스스로의 물리력과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당의 현재 모습이 그런 의미에서 반면교사의 모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기반과 물리력이 탄탄할수록 우리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치활동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진보대연합으로 대변되는 진보정치의 재편 방향에 대해 전당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당발특위가 그 논의를 대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원들 속에서, 당발특위 바깥에서 벌어지는 당의 진로를 둘러싼 의견들을 수렴 정리하여 당대회 혹은 당원총투표 등의 의결구조에 내놓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애매모호한 절충한을 만드는 것이 당발특위의 역할이 아니라 정세인식과 진로, 정치전략을 명확하게 하는 안들이 당원들에게 제출되고 당원들이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발특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 이장규 동지가 당발특위에 들어가든 아니든 이 역할을 방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진보신당의 성장 발전 방안을 내놓든 진보정치의 재편과 연합을 통한 통합 진보정당 건설의 방안을 내놓든 토론이 필요합니다. 저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관계를 핵심으로 하고, 창조한국당과 사회당을 포함하는 정당들의 틀을 한 축으로 하고, 이를 조직적 정치적으로 엄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민주노총과 진보대연합교수연구자모임(진보교연)을 축으로 하는 진보대연합의 전망과 진로를 모색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진보대통합 시민회의는 현재 저의 판단으로는 이 틀과 축에 굳이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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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일보에서 퍼왔습니다.

미래빨강
2010-04-17 조회수:218 -25

1. 단일화에 대해


선거 단일화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먼저 지적할게요.

아마도 님들은 삼국지 겜을 무쟈게들 좋아하셔서 선거와 삼국지를 너무 쉽사리 비교해서 연상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치 반동탁연합군을 결성하듯 반MB후보단일화를 하면 한나라당을 이길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것 같아요.

근데 삼국지와 선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삼국지의 병사들은 무조건 자기가 따르는 장수의 뜻에 따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병력을 합치면 온전히 그 병력이 되죠.

관우의 5000명+장비의 5000명= 유비의 10000명입니다.

그리고 삼국지 전투에서는 (장수의 능력과 병력의 크기가 같다는 전제하에서) 일반적으로

한 부대로 공격하는 것보다 두 부대로 나누어 공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예컨대 10000의 아군 부대로 10000의 적군을 공격하기보다 5000의 아군 두 부대로 10000의 적 부대를 공격하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지지자들은 충성하는 병사들마냥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뜻에 따라만 투표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40% 지지율의 상대후보를 36% 지지율의 자기 후보가 선거전략이나 토론 등에 따라 역전해서 이기는 수는 있어도

18%의 두 후보가 단순히 단일화해서 40%를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하물며 그보다 못한 경기도 야권후보들은 말할것도 없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정 후보가 가지게 되는 지지율(혹은 득표율)은 당/인물(적합도와 경쟁력)/정책(공약)에 대한 지지율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컨대 심상정이 8%의 지지율을 얻는다면 그것은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 심상정 개인에 대한 지지, 공약에 대한 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지요.

예컨대 8%중에

1) 진보신당(혹은 진보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심상정을 지지한다가 4%,

2) 당은 다른 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지만

    정치인 심상정이 매력적이고 믿을수 있다거나 김문수를 이길수 있을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지한다가 3%,

3) 심상정이 내건 공약과 정책이 매력적이라서 지지한다가 1%라고 합시다.


그런데 단일화를 통해 심상정이 사퇴하게 될 경우 심상정이 애초에 얻었던 8%의 지지율이 과연 단일후보에게로 온전히 가게 될까요?

일단 진보신당이기 때문1)에 지지했던 4%는 진보신당과 거리가 먼 김진표나 유시민에게 투표를 안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심상정의 공약과 정책3)에 끌렸던 1%중에서도 상당수는 투표를 안하게 되겠지요.

단일후보가 얻을 것은 심상정의 인물을 지지했던2) 3%중에서도 심상정의 인물적합도보다는 경쟁력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경쟁력을 쫓아서 단일후보에게 투표를 하게 될수도 있지만 안하게 될 확률도 일부 존재할겁니다.

결론은 심상정을 단일화에 참여시켜 아웃시켜도 단일후보가 얻을부분은 8%중에서 1~2%정도에 불과할것이다. 라는게 저의 판단입니다.


이런 손실분은 특히 정책과 이념이 다른 정당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질때 특히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진보정당 후보 지지자들은 진보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으므로 보수정당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

지지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므로 투표의 동기가 크게 상실됩니다.


또한 이런 손실현상은 어느 후보가 단일화가 되어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 이념이 다른 정당간의 단순 경쟁력을 가지고 단일화하는 것은 승리하는 단일화가 아니라

정치에 대한 냉소와 회의만 부추기게 될 거란 말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와 정책에 기반한 단일화, 상호토론과 정책경쟁을 통한 역동적 단일화를 강조하는 것은

괜한 몽니도 아니고 혼자 고고한척,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냉철한 현실인식과 그에 따른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래도 이해가 안간다면 뭐 어쩔 수 없구요.


신사장님 글에 인용된 모 여론조사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12일 <경인일보><경기방송><OBS>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95% 신뢰수준에 ±3.1%p)

김문수 42.7%
유시민 15.8%,
김진표 13.0%,
심상정 5.3%,
안동섭 2.1%
무응답 21.1%

양자 대결 시,
김문수 46.9% 대 김진표 27.5%’
김문수 44.0% 대 유시민 29.6%


애초에 여론조사상으로 봤을때 야권 후보 지지율을 합산하면 15.8 + 13.0 + 5.3 + 2.1 = 36.2%가 되어야 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도 필요한데 왜 김진표나 유시민으로 단일화해도 +@는 커녕 30%도 채 안될까요?


그것은 위에서 제가 말한 손실분이 특히 진보정당 지지자들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진보정당 지지자들은 한나라당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지 않습니다.

진보정당 후보에게 표를 주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아니 당장 한나라당 이기는게 급한데 쟤들은 여유롭게 뭐하는 짓들이야? 무슨 매저키스트들이야? 왜 사표행위를 즐겨?"

라고 짜증내봤자 소용없습니다. 사표임에도 불구하고 표를 던지는 것이 진보정당의 지지자들입니다.

아무리 MB를 욕하고 한나라당 욕하고 정권이 87년이전으로 돌아갔으니 뭉치자고 외쳐봤자

여기 계시는 반한나라당주의자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진보정당의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또한 김문수의 지지율이 42.7%였다가 야권이 단일후보를 내면 46.9%, 44.0%처럼 오히려 올라가는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지만 도지사후보 지지순위가

1. 김진표-2. 김문수인 사람 / 1. 유시민-2. 김문수인 사람 / 1. 심상정-2. 김문수인 사람이 극소수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1순위 지지후보가 단일후보가 안되면 김문수를 찍게 되는겁니다.(이해가 안가도 인민들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야권이 단일후보를 낼 경우 여권의 위기의식때문에 보수층의 투표율을 높이는 '긁어 부스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엄연히 존재하는 객관적인 현실이니 이런 조건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승리의 전략을 짜야합니다.

여기 계시는 반한나라주의자 분들은 누가 단일후보가 되어도 한나라당만 아니면 투표장에 찍어주겠다고들 많이 하시죠.

그러면 이왕 단일화하는 거 심상정으로 단일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럴경우 한나라당만 아니면 된다는 수많은 반한나라주의자들의 표+진보정당 지지자들의 표 모두를 얻을 수 있으므로

손실분이 더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있는 민주당이 도지사직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김진표를 지지한다. 유시민만이 킹왕짱이기 때문에 지지한다.

민주노동당만이 진보의 적통이기 때문에 지지한다(혹은 진보의 분열을 조장한 심상정은 절대 안찍는다라고 생각하는 주사파 등)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의 힘이 없으니까, 유시민이 아니니까, 심상정이 싫어서 등의 이유를 들어 투표안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경기도민 전체로 봤을때 그런 이유로 심상정 안찍겠다는 유권자는 상당히 소수이긴 합니다.


유시민으로 단일화해도 유시민이기 때문에 절대 안찍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김진표로 단일화해도 김진표 혹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절대 안찍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아 젠장!! 진보는 분열로 망하는게 진리였구나, 쒸파 우리는 어쩔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을까요?


지금 간과하고들 계시는게 뭐냐면 지금 말했던 이러저러한 이유들은 김문수에 대한 지지율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1)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김문수를 지지한다.

2) 정치인 김문수가 매력적이고 믿을만하다.

3) 김문수가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지지하고 다음 임기의 정책방향도 지지한다.


우리는 김문수에 대한 지지(그리고 무당층)를 뺏어올 생각은 안하고 일단 단일화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길이 안보이는 겁니다.

한나라당이면 무조건 찍겠다1)는 웬만해선 불변의 상수이므로 이건 제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김문수의 지지율이 40~45%라고 볼때 1)의 이유는 30%정도라고 봅니다.

나머지 10~15%는 우리가 더 매력적이고 신뢰감있는 후보를 보여주고 더 매력적이고 비젼있는 정책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뺏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김진표일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유시민일수도 있고, 어떤이에게는 심상정일수도 있고, 어떤이에게는 안동섭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42.7%, 유시민 15.8%, 김진표 13.0%, 심상정 5.3%, 안동섭 2.1%의 상황을

김문수 30%, 유시민 20%, 김진표 15%, 심상정 10%, 안동섭 5%의 상황을 만든 후에 단일화를 논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도 단일화하면 손실분이 생기겠지만 그 손실분을 감안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유시민+김진표만의 단일화더라도 손실분이 얼마 안될것이므로 30%이상의 득표로 김문수를 이길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굳이 진보정당의 표를 뺏어오겠다는 협박은 필요없게 됩니다.




2. 지방선거를 임하는 각 당의 입장과 전략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반박리플 환영합니다.


1) 민주당


민주당은 태생부터가 정책과 이념을 중심으로 결성된 조직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과거에 했던 것과 현재 진행중인 것과 미래에 하게 될) 패악질에 짜증나는 사람들이 찍어줘서 먹고 사는 정당이므로

한나라당이 몰상식해질수록, 악당질을 할수록 그 반사이익으로 이득을 보는 정당이며 '한나라당을 이기는 것'이 정체성인 정당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이 조금만 세련된 모습을 보일수록 존재이유가 줄어들고

한나라당이 조금만 진보적인 정책을 흉내만 내도 존재이유가 줄어드는 참으로 한심한 정당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개념있는 지도자 DJ의 후광이 강했기 때문에 양당제의 엄연한 한쪽의 위치를 군림했으나

지금은 그러한 리더쉽도 없고, 미래에 대한 전략도 부재합니다.

한나라당이 과거의 무식한 군발이들과 고문가들이 큰소리치는 꼴통정당의 이미지에서

지금 나름대로 세련된 신자유주의 보수정당처럼 보이는 진화(실제 성향이 별로 변한지 않은 것과 무관하게)를 보인 것에 비하면

민주당의 철학과 비젼의 부재는 굉장히 대비됩니다.

단적으로 한나라당 서울시장 오세훈은 세련된 엘리트의 이미지, 원희룡은 민주화운동의 이미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노동운동의 이미지를 통해

한나라당의 수구꼴통정당의 이미지를 희석시키며 지속적으로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홍정욱, 유정현 이런 애들도 이미지정치의 도구)

보수정당이란게 원래 이미지정치로 먹고사는 동네이니까 그런걸로 비난해봤자 소용도 없고 찌질해지기만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수구보수-진보개혁의 구도에서 한나라당을 제압하려면 이미지경쟁VS정책경쟁이란 전략으로 과감한 쇄신을 보여야하는데

한나라당과 정책은 오히려 유사해지면서 이미지경쟁(냉전수구독재VS평화민주개혁?)을 같이 하려고 하니 패할수밖에 없습니다.

(구 사회주의진영이 자본주의진영과 생산력, 군사력 경쟁을 해서 망했던 상황과 비슷한데 좌파는 삶의 질, 행복지수 같은 경쟁을 해야합니다.)


민주당으로선 다행히도 MB가 상상이상으로 개념없고 삽질을 많이 하니 반사이익을 일시적으로 보고 있고

노무현 서거정국과 1주년같은 자기들의 능력과 노력과는 무관한 상황을 이용해 지방선거 이슈를 MB 대 반MB 구도로 만들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표를 결집시키고자 하는 아주 얄팍한 수를 쓰지만, 결코 필승의 전략이 아닙니다.

특히 군소야당들이 난립한 가운데 민주당 중심의 반MB연합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겠지만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보는 안목과 혜안이 없는 관계로 결국에 중요한 광역단체장에서 다른 야당들을 주저앉히고

자기들도 별로 기대안하는 몇 군데 기초단체장 주는 거지동냥 수준의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가면 2010년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2012년 총선과 대선도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절대 안나옵니다.


2) 국민참여당


국민참여당은 다른말로 표현하면 친노신당이며 노골적으로 말하면 노빠들을 위한 당이지요.

(당 강령에 이미 노무현 정신인가 그런 비슷한 말이 있으니까 뭐...)

아니라고 말해봤자, 국민참여당이 뭔 당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국민참여당을 소개할때 노무현 이름 석자 말 안하고 설명할 자신있나요?

'민주당과 정책과 지향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정당운영 방식에서 당원들의 민주주의와 참여를 중시한다'라는

궁색한 개풀뜯어먹는 소리는 그들에게나 통하는 설명입니다.

지금 선거운동 모토가 "노무현처럼 일하겠습니다"라는데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시절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건지,

노무현의 스타일을 따라하겠다는건지, 뭘 어떻게 노무현처럼 일하겠다는 건지 알수가 없어요.

또 노무현이 다 잘했다고 말할수 없는데 무조건 노무현처럼 일하겠다고 하면

노무현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한테는 표를 받겠다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암튼지간, 좌우지간....

유시민의 말에 따르면 절대 민주당과 합칠 일은 없다고 하니 그 말을 우선 믿어보고

민주당과 다른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개혁적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생각해봅시다.

현재 국민참여당은 의석이 1석도 없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정치인은 유시민 1명뿐입니다.

그리고 그 유시민은 서울이냐 대구냐 말이 많았지만 서울은 민주당 한명숙한테 맡기고 뼈를 묻겠다는 대구는 그냥 쌩까고 경기도지사로 출마했습니다.

(민주당과는 다른 독자노선을 걷겠다면서 상징적인 서울시장 후보를 민주당에게 맡기는 것도 이상한 전략....)

사실 이 상황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으로 유시민 없으면 창조한국당꼴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시민은 야권의 (상대적으로) 유력한 대선후보이고 문빠보단 노빠가 훨씬 많으니 좀더 오래갈수는 있을 겁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라는 말처럼...

국민참여당은 창당한지 얼마 안됐고 인지도도 낮으므로 생존을 위해서는 선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당을 알릴 필요가 있으며

그 역할을 유시민이 사실상 혼자 떠맡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솔직히 이런 상황은 진보신당도 비슷한데 노회찬, 심상정은 2명임;;)

그런데 중요한건 유시민말고는 국민참여당이 주목받을 만한 곳이 없는데 유시민이 단일화에 참여한다는 것은

(오바해서 심하게 말하면) 당의 운명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단일화해서 김진표가 되면 국민참여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구의원, 군의원 몇개 얻는 그런거에 그친다면, 전국적으로 수천명의 당선자와

수만명의 후보자를 내는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반MB연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건 국민참여당이 없어도 할수있는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갈라져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민주당 안에서 당내 경선을 하지 왜 따로 당을 차려요? 오히려 자기들의 존재와 앞날을 부정하는 상황이 온단말이지요.

그만큼 민주당과 다른 독자정당의 길을 걷는 노선에 대한 냉정한 현실인식과 비장한 각오가 없단 말입니다.

한국의 소선거구제와 지역구도의 양당제는 그런 수준의 국민참여당을 포용해주지 않습니다.


3) 민주노동당


현재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친NL성향의 민주노총 정파와 NL성향의 활동가들이라고 보며 거진 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현재의 민주노동당은 활동가와 정치인은 있을지언정 정책라인이나 전략가는 전혀 부재합니다.

왜냐? 원래 정책이나 전략은 좌파들이 다 했거든요. 그건 왜그럴까요? 원래 NL들은 그런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니까요.

민주노동당을 만든 사람들이 거진 다 진보신당에 왔고 지금 민주노동당 강령을 좌파들이 거의 다 만든거고

통일부분만 NL들이 작업한겁니다.

80년대부터 좌파들이 백기완 선거운동할때 NL들은 김대중 슨상님께서 통일의 날을 앞당겨주실꺼야~이러면서 김대중 찍고

97년 국민승리21때 권영길 선거운동할때도 NL들은 김대중찍어야지 이회창되면 어떡해~이러면서 김대중 찍었던 분들이란 말이죠.

심지어 2002년에 자기들이 민주노동당 안에 있었으면서도 권영길 안찍고 노무현을 찍었고 노무현이 당선됐을때

권영길의 득표가 사표심리때문에 기대이하로 떨어진건 안중에도 없고 노무현이 당선된 상황에 대해서만 자기들끼리 몰래 기뻐했던 분들입니다.

그니까 이분들은 정당을 만들어서 비젼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수권능력을 갖춘 진보정당을 남한땅에 건설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선로동당과 협조적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민족통일의 날을 앞당길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고민하던 분들이란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의 중심에는 남북통일에 방해가 되는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같은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 주(主)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반한나라당연합과 상당히 친화적이지요.

남한땅에서 집권을 꿈꾸는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은 별로 절실한 사안이 아니므로(안절실한 수준이 아니라 무관심의 영역에 가까움)

우리 후보가 당선안되더라도 어떻게든 한나라당을 떨어뜨릴수있다면 그것이 최고인겁니다.

(그들중 핵심 활동가들의 맘속에 '나의 정당'은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조선로동당'이며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단지 대놓고 말못할뿐...)

그리고 그런 과거의 행태들에서 봤을때 지금의 반mb연합에 대한 적극참여는 그들 정체성에 상당히 부합합니다.

단, 민주노동당 창당정신과는 맞지 않는 무개념의 극치일뿐이지요.

위에서 국민참여당의 독자정당 노선과 무조건 반MB선거전략은 서로 상충한다고 말했지만

정책과 이념이 비슷한 정당끼리 선거연합은 어쨌든 승리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반면 진보정당의 보수정당과의 선거연합은

영혼을 파는 자해행위일뿐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는 악수에 불과합니다.

민주노동당 후보들 대부분이 NL성향 내지 친NL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다 주사파가 아니듯 모두 개념없는 건 아닙니다.

개념이 조금은 박혀있는 소수 세력 (민주노동당의 창당주역이자 분당주역인 권영길과 민주노총 일부세력 등)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것은 링크걸어놓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2012년 초 진보통합신당 창당해야"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856

"민노당, 반MB 나와 진보연합 우선"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8027


남한땅에서 진보정당을 왜 하는지도 모른채 비례대표 뱃지 달고 국회의원된 이정희나 안동섭같은 풋내기 정치인은 이해할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좌파들이 멀리는 87년부터 가까이는 97년부터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황무지에 씨뿌리는 심정으로 진보정당을 일궜듯이

그들이 진보정당을 고민하고 공부하고 실천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암튼 현재 선거연합을 대하는 모습이 우왕좌왕하고 제일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는 정당이 민주노동당입니다.

어디서는 민주당-국민참여당이랑 같이 반MB연합(인천)하고 어디서는 국민참여당-진보신당과 같이 반MB비민주연합(마포)하고

어디서는 진보신당-사회당과 같이 진보연합(서울)하고....개념이 없는거지요.


4) 진보신당


진보신당은 진보정당운동 10년(혹은 20년)의 평가와 반성 위에서 세워졌으며

대내적으로 미래지향적 가치와 비젼의 대안적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창당정신과 부합하는 진보대연합이라는 절실한 과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상황을 보면 소위 민주정부 10년후에 과거회귀적 MB정권이 들어서게 되었고

진보개혁성향의 야당 지지율 합계는 한나라당에 턱없이 미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소위 민주개혁진영에 대한 실망과 대안야당의 부재로 인해 한나라당의 일방독주가 언제 끝날지 장담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조건은 한국에서 더더욱 믿음직한 진보정당의 출현을 필요로 하며 진보신당은 그것을 해내야할 중요한 주체세력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과 상황속에서 현재 진보신당의 현실을 보면

우선 전국적 인지도는 40%정도에 불과하며 지지율은 2%내외를 왔다갔다 합니다.

(노회찬은 차라리 그런 인지도 수준에서 그정도 지지율이나 나오는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고 말했지요)

여전히 노회찬, 심상정이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많고, 진보신당이라고 하면 '자유선진당?'하시는 분들,

노회찬 하면 '이회창?'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진보신당은 여전히 듣보잡이고

그런 반응은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훨씬 심각합니다.


당원만해도 서울, 경기지역에 대다수가 있으며 실제로 인지도와 지지도도 서울지역이 그나마 가장 높습니다.

지난 총선때 서울지역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들의 득표수는 모두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상회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창당 3주만에 선거치뤘는데 참 신기한 일이지요.

민주당 지지자이신 ana18님께서 진보신당도 어쨌든 경상도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아니냐, 이런 비슷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진보신당은 차라리 서울 지역주의 정당에 가깝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민주노동당 시절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여전히 진보정당의 주요 지지층은 고학력, 고소득, 대도시 화이트칼라 및 학생층에 집중되어있고

그 계층들이 주로 모여 사는 곳이 수도 서울이란 한국의 현실에서 진보신당의 역량이 서울에 집중되어있는게 안타까워도 어쩔수없는 현상입니다.


위에서 본 진보신당의 현실에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노회찬 서울시장, 심상정 경기도지사 출마는 당의 역량을 총동원한 것이며

당연한 선거전략입니다.

그런데 진보정당 운동을 20년이상 해오면서 비판적지지와 사표론의 설움을 견디어내며(NL, 유시민 등)

남한에서 진보정당은 불가능하다는 무언의 압박을 견디어 내며(김근태, 이해찬 등)

배신자들의 전향을 체념해가며(이재오, 김문수, 신지호 등)

지금까지 진보정당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겨우겨우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게

전 정권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무조건 반MB연합해야 한다며 대놓고 사퇴압박을 하는데 과연 이것을 설득력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과거에 대해 전혀 비판도 반성도 없이?




3. 진보정당 독자노선과 듀베르제의 법칙


한국과 같은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는 양당제와 친화적이고 참소주구역님이 좋아하시는 (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결선투표제는

다당제와 친화성이 있다는 것이 듀베르제의 법칙이란 겁니다.

한국, 미국, 영국과 같이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이 적은 나라에서는 전자가 채택되어 효율성과 정국안정을 중요시하고

유럽대륙과 같이 이념지형이 다양한 곳에서는 후자가 채택되어 민주주의와 공평성을 중요시하는 것이지요.

몇 번 제 입장을 밝혔지만 [비결]을 강조하는 것은 의미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50석이상 차지하는 현실에서 그런것은 그다지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차라리 진보정당에 입당해서 진보정당에 후원금좀 내고 진보정당을 열심히 홍보하고 진보정당에 무조건 투표해줌으로써 진보정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어쨌든 당분간 변하지 않을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라는 객관적 조건과 현실에서

양당외의 신생정당은 끊임없는 사표심리의 자극을 통해 비판적지지 투표의 유혹의 방해를 받을 것이 그 간의 경험에서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보정당이 제3당이 되어 유효한 정치세력(최소 원내교섭단체 20석)이 되기 위해서는

독자정당 노선을 분명히 해야하며 양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현재의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식의 반MB연합은 독자정당노선의 포기와 다름없고 민주당 2중대, 3중대 노릇에 다름아닙니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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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철민 2010.04.18 16: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일화에 참여해서 OUT이 되신다면 선거운동도 그만두실건가요? 정당한 협의에 의해 단일화가 된다면 심상정 후보의 8% 지지율을 안고 갈 수 있도록 또한 열심히 분발하셔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지나는행인 2010.05.01 1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글을 카폐에 퍼가되 되나요??

하필 노트북을 사무실에 놓고 왔는데 파일을 보낸다하여, 이렇게 pc방에 죽치고 앉아있다.
내일 일하기는 더욱 싫으니까....

암튼 각설하고

월요일에 나온 경향신문의 사설 제목이 '또하나의 야당이 필요한가'이다. 국민참여당의 창당을 두고 비판하는 글이다. 색깔도 정책도 다르지 않은 야당이 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말 분열의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으로 분열했고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으로, 다시 민주당으로 대?통합했다가 다시 국민참여당으로 분열했다.
한나라당은 친박당과 자유선진당으로 분열하더니, 이번에는 박근혜당과 이명박당으로 분열하지 못해 안달이다.

정말 정치가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만을 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분열을 하는 자들이 통합을 외친다는 점이다.

유시민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왔으면서 연합정치를 외치고
민주노동당은 상식있는 자들을 쫒아내놓고 대통합을 외친다.

그래서 믿을 수 가 없다.
분열을 부추긴 사람들이 선거에서 연합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외치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정치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대로 갈라졌는데......
시민사회 영역에서 보수파의 총공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에서 정치는 투명인간 격이다.
시끄럽지만 있으나 없으나 사회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등 이른바 조중동은 최근 법원에 총공세를 하고 있다. 사실 법원을 총공세한다기보다는 법원내에 붉게 보이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있다. 강기갑의원 무죄판결, 용산재판수사기록 공개 등을 보면서 조중동이 나서서 열을 올리고 있다.

조중동 이건 거의 정당수준이다. 보수파의 이념과 비젼, 행동강령까지 제공해주니 말이다. 조중동이 찌라시를 통해서 지침을 전달하면 어버이연합(나는 어버이수령이 생각난다)이 나서서 피켓들고 깽판을 친다.

이 나라에 주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재벌이요
두번째는 조중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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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며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진보대통합'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의 말은 맞는 말이다. 실재로 강기갑대표의 제안은 흘러간 물들이 다시 한번 모여보자는 의미이므로 더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보면 흘러간 물들이 다시 한번 모여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조건적인 선거연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최근 반MB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다들 흘러간 물들이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단체 원로들이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시민단체가 얼마나 구닥다리인지 생각이나 해봤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면 운동진영 전부의 문제이지, 진보정당만의 문제이거나 노동운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얄미운게 시민단체들이 진보정당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말이다.(말이 좀 옆으로 셋다)

미리 말을 하자면 나는 선거연합에 찬성하는 사람이다. 다만 선거연합과 정당의 통합은 다르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간에도 선거연합은 필요하지만 그 이상은 강요할 사안은 아니다. 민주당과는 더욱 그러하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에게 선거연합을 요구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 울산을 패키지로 묶어서 선거연합을 주장해야 그나마 얻을게 있다. 되지도 않을 진보대통합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데 통합을 요구하는 것은 폭력이다. 다만 공통의 적을 앞에 두고 선거연합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한다. 그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은 민주당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진보정당은 민주당에 선거연합을 주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더욱 그러하다. 정치연합에서 서로가 연합을 하려면 연합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한족의 양보만 요구하는 선거연합이라면 어떤 정치세력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진보정당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거연합은 결국 힘센 정당이 다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것에 대한 피해의식이 노회찬대표의 가치연대로 반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노회찬대표의 가치연대의 개념에 의하면 민주당이 개과천선하지 않고서는, 또는 민주당이기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노회찬대표의 선거연합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소수정당이 취할 수 밖에 없는 포지션이다. 힘이 센 정당인 민주당이 어떠한 진정성 있는 선거연대를 제안하지도 않고 맹목적이고 공허한 선거연대만을 외칠 때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선명성에 기대는 것 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노회찬 대표가 선거연대에 의지가 있는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선거연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 이러한 점이 중요하냐 하면, 현재 민주당과 진보정당을 다 합쳐도 한나라당을 이길까말까한다는 점때문이다. 이명박의 실정이 지속되고 여권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왜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지지율은 과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권력을 상실한 상태에서도 개혁과 혁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신에 대한 혁신을 하지 않는 민주당과 진보정당에 대해서 겨우 국민 2명 중에 1명이 이명박이 싫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것이다.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반MB연대를 하고도 지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MB가 국가 중요기관과 언론을 장악한 상태에서 야당이 압도적인 우위가 아니라 한나라당과 비슷한 수준에서 선거경쟁을 했을 때 그 결과는 그다지 밝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소극적인 반MB연대만으로는 위험하다.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노회찬대표와 같이 선을 긋는 연대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무책임한 연대가 될 수 있다.

연대는 혁신연대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도 진보정당도 혁신의 과정을 거치는 연대가 되어야 한다. 그 속에서 기득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서로 혁신하는 과정에서 연대를 모색해야 국민들의 제대로된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탈당파들이 제기했던 민주노동당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얼마나 해소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여전히 친북당의 이미지로 누구에게 진보통합을 요구한단 말인가? 진보신당은 당을 깨고 나갔으면 벌판에 얼어죽을 자세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당은 정권을 한나라당에게 헌납한 과오에 대해서 두리뭉실 넘어가지 않고 반성해야 한다. 노회찬대표가 요구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과거에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다.

흘러간 물이 계곡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은 맞다. 민주노동당은 번지수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흘러간 물이 다시 댐에 모여서 수력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노회찬대표의 흘러간 물레방아 노래는 이제 그만 듣고 싶다. 이제 노회찬대표는 하류에 내려가서 어떻게 큰 댐을 만들어서 어떤 수력발전소를 지을 것인지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는 일을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다시 물레방아를 돌리자고 말하는 것은 가진게 삐걱거리는 구시대적 물레방아밖에 없는 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강건너에서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말만 하고서는 물레방아보다 못한 일을 할 것이다. 어떻게 더 큰 댐을 지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재로 그 댐을 지어야 한다. 그것이 진보신당의 역할이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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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괴산고에 가서 과외로 대학가는 시대 끝낼 것이라고 했다는 기사를 며칠전에 봤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괴산고 학생들이 대통령의 방문으로 힘들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원래 대통령이 가면 당연히 경호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불편을 겪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은 고위관료는 현장방문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꼭 가야할 곳은 가야하겠지만  제대로된 사회라면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명박대통령이 뭔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현장을 구실로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장을 택한 것이다. 70년대 박정희가 환생한 것 같다.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해서 뭔가 지시를 하면 언론들은 그것만을 전달하고, 국민들에게 그것을 세뇌시키고 강요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 나라가 하나 더 있는데 북한이다. 진중권이 비판했듯이 수준이 비슷한 것 같다.

어째튼 이명박이 뭔가 현장을 방문하면 그 뒷얘기를 꼭 들어야 할 것 같다. 이문동시장에 가서 어쩌구 저쩌구 했지만 결국 기억에 남는 건, 야 뻥튀기 먹어라, 대형마트 규제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진다, 내가 노점할 때는  소리도 못했는데 요즘은 이런 이야기도 한다는 둥.. 그 뒷얘기가 더 재미있다.

누구 말대로 생쇼는 그만하고 청와대에 있는데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것 같다.


[스포츠 칸]
“저희가 웃고 싶어 웃습니까?”
입력: 2009년 07월 26일 21:40:05
ㆍ‘MB와 하트사진’ 네티즌 비난에 괴산고 학생 항변 댓글
ㆍ“대통령 방문때 경찰 통제에 힘들었다” 고백
ㆍ“청와대 유난” “원래 경호
는 그런것” 엇갈려

사진에 찍힌 학생이라고 밝힌 네티즌의 글.

이명박 대통령이 고등학생들과 찍은 사진을 두고 인터넷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이 대통령은 ‘친서민 행보’의 일환으로 지난 24일 기숙형 고등학교인 충북 괴산고를 방문, 학생들과 함께 하트를 그리며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다.

여기까지는 대통령의 여느 현장 방문과 다름없는 상황.

그런데 대통령의 일부 발언에 불만을 가진 네티즌이 사진기사 댓글을 통해 대통령뿐 아니라 함께 사진을 찍은 괴산고 학생들을 비판하자 학생들도 댓글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디시인사이드’ 등에 따르면 대통령과 사진을 찍은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은 “저희가 웃고 싶어서 웃습니까?”라는 댓글을 통해 자신들의 처지를 항변했다.

자신을 사진에 찍힌 학생 중 하나라고 밝힌 네티즌은 “학교는 경호원, 특수경찰 100여명으로 인해 완전히 통제당했고, 사진 찍을 때 안 웃는 학생에게 뭐라고 하고 ‘하트 해봐라’ ‘사랑해요라고 해봐라’ 등등을 시켰다. 대통령이 교실에 오기 전까지 화장실도 못 가게 해 몇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경찰과 경호원들이 사물함과 책상 서랍을 점검해 휴대전화와 미술용 칼 등을 압수했다”며 “전날 예행연습까지 시켜 다들 지친 상황에서 좋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었다. 학생들을 향한 악플은 달지 말라”고 주장했다.

미니홈피를 통해 괴산고를 다니는 게 맞다고 인증한 또 다른 학생도 “농촌 학교라 학생 수가 적어서 실명제로 글을 올리면 제 이름을 다 알테니 무섭기도 하지만, 하트를 그리며 웃으라고 한 건 누가 시켰을까요?”라며 고충을 전했다.

이에 네티즌은 비난을 멈추고 “니들이 고생이 많다” “글을 올린 학생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등의 글을 올리고 있다.

‘이카루스’란 이름의 네티즌은 “연대장 한번 뜨면 아침부터 작업이다 뭐다 XX을 하던 때가 왜 뇌리에 스치나? 각본대로 가면 그게 민심이더냐?”라는 글을 올렸으며, ‘촌닭님’이란 네티즌도 “5공 때가 연상됩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라고 청와대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또다른 네티즌은 “지금 정부가 유난스러운 게 아니라 원래 경호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고 두둔한 뒤 “진짜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학생들을 비난했던 일부 네티즌이다”고 지적했다.

<조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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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MB,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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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다.

대놓고 사기 치는 일이 대통령부터 고위관료들이 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비정규직이 고통을 더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민간기업보다 공기업이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이 해고되는 것은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지 않아서라고 한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당연시 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을 오히려 비정규직의 아픔을 모른체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것도 조중동과 함께 짜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들의 논리는 대충 이런 것이다. 신분제사회에서 양반 지주가 머슴들 보고 '니네들은 내가 아니면 누가 일해서 먹고 살게 해주겠냐'하는 식이다.

이명박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고용유연성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아무때나 자를 수 있게 해야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텐데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 진정성이 참으로 어이가 없다. 사기가 극에 달하면 진정성에 도달하고, 그 진정성이 극한에 이르면 사기와 구별이 되지 않는다.
(관련 기사-> '해고대란'은 없었다, 민간기업은 미미, 공공기간은 잇단 해고(경향신문)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에 대운하를 추진했다가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이제 운하는 포기하고 4대강 살리기를 하겠다고 한다. 멋있어 보이는 운하사업은 포기하지만 토목공사를 계속해야겠기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계속하겠다고 한다. MB가 쓸수 있는 유일한 경기부양책인 4대강 토목공사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분명히 알고 해야 하지 않나? 정몽준의원은 매년 홍수복구비로 4조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매년 4조원의 예산을 가치없는 일에 쓰는 것보다는 22조원이 크기는 하지만 가치없는 돈에 쓰는 것보다는 효과적인 투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매년 4조원의 예산이 왜 가치 없는 투자인지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22조원이 왜 효과적인 투자인지 도통 이해하기 어렵다. 매년 홍수는 지역적으로는 강원도 지역에, 하천규모별로는 지방군소하천에서 발행하고 있고, 하천의 환경오염은 본류보다 지천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하겠다고 한다. 이명박정부는 수도권만 편애하더니 강도 4대강과 같이 큰 강만 편애하는 것 같다.

영산강을 제외하고는 4대강의 본류가 크게 오염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계속해서 오염되었다고 하니까 요즘은 그런가 보다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 그래 4대강에서 수영을 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의 그 끈질김을 도통 당해낼 수가 없다. 곡학아세도 유분수지....
(관련기사 --> 4대 강에 홍수 빈발? 근거 없는 거짓말(프레시안)


진지한 사기의 대명사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서민들 살리겠다고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그틀의 가려운 등을 긇어주기는 커녕 할퀴고 다니고 있다. 대형마트때문에 죽겠다는 상인들에게 인터넷으로 직거래하면 되지 않느냐고 동문서답하고, 도무지 살기 어렵다는 상인들에게는 자기가 시장에서 노점할 때보다는 더 낫지 않냐고 훈수를 하고 있다. MB의 정신세계가 박정희 대통령이 열심히 경제개발을 하던 70년대에 맞춰져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 어쩌겠는가?
(ytn 동영상 보기 : 살기 좋은 세상)

문제는 이런 대통령이 입으로 립서비하는 것만 방송하고 보도하는 언론이 있고, 이런 대통령의 안위를 위해서 국민의 작은 권리는 쉽게 밟으면서 힘있는 자들의 권리는 천부인권인양 모셔받드는 검찰이 있고, 이런 와중에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는 재벌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기치는 말도 계속 듣다보면 그럴싸하다. 사방 주변을 검찰과 경찰이 다 막아놓고 조중동과 KBS가 읆어대는 개소리를 듣다보면 그들의 사기도 들어줄만하다. 그런데 그들의 사기가 나와 우리의 모가지와 밥통을 죄어들고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가?
아무래도 요즘은 신분제사회같다. 무슨 카스트같다.
제일 위에 재벌이 있고, 그 다음에 고위관료와 정치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산층과 정규직이 있고, 맨 밑에 비정규직에 있고 하는...

아마도 이명박과 그를 무조건 밀어주는 기득권 세력이 바라는 세상이 아닐까?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 되고, 한번의 정치적 패배는 그 세력의 전멸을 불러와서 조선시대 노론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 같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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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5일)은 이명박대통령이 취임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나는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 16일 "대한민국은 지금 질풍노도의 시대' 라는 글을 블로그에 아래와 같이 썼었다.

이명박대통령은 실용이라는 시대정신을 대변하면서 당선되었지만 점차 드러나는 것은 한갓 장사치가 아닐까하는 것이다. 쇠고기문제로 보수세력이 단결을 했지만 이명박대통령 자체가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있어서 결국 조중동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의 당선은 어째튼 시대정신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시대정신에 동의하든 안하든 이명박은 먹고 사는 문제, 더 좁혀서 말하면 돈버는 문제가 사람들의 온 신경을 들쑤시던 우리 시대의 정신을 대변하면서 당선되었다. 아마도 이명박대통령의 당선은 이문열이 문민정부이후 개혁정부의 시대를 '시대와의 불화'로 불렀듯이 진보개혁세력에게도 시대화의 불화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의 시대정신은 이명박정부의 당선까지만으로 점찍어 둬야 할 것 같다.

이명박정부의 실용은 이념없은 실용이었다가 이제는 실용이 끼어들 여지조차 없는 수구적 이념으로 퇴행하였다.
촛불시위에 한번 정타를 당하더니 바로 50년대 이승만식 이념으로 돌아갔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는 점에도 자신의 모든 무능과 책임을 다른 정치세력에게 돌렸던 이승만정권과 비슷하고, 자기 스스로 아무런 힘도 없으면서 북한과 전쟁도 불사할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 이명박정부는 정치를 통해서 국민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권력으로 통치하고 있을 뿐이다. 그의 정부에서는 국민은 있을지 모르지만 시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상호교수의 지적은 너무나 예리하다.

이명박정부의 선진화는 실용과 함께 시대정신이었다. 그래서 이명박은 박근헤와 다른 신보수주의로 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집권 1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정부는 그 자신과 집권세력이 자신의 정부를 선진화정부가 아니라 이명박정부로 부를 만큼 내용도 형식도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다. 선진화는 그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만들었던 정치공학적 용어일 뿐이다.

김영삼정부가 문민정부라고 해서 이전의 군사정부와 확실한 결별을 하고, 김대중정부가 국민의 정부라고 부르면서 국가기관 우위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길을 제시하고, 노무현정부가 참여정부로 국민의 밑바닥 참여로부터 국가을 운영하고자 하는 철학이 있었던 반면 이명박정부는 선진화라는 기치를 내걸었으면서도 스스로 선진화정부가 아니라 이명박정부라 부르고 있다. 그들 스스로 생각해도 선진화는 너무 쪽팔리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 스스로 퇴행적 가치관과 이념, 그리고 퇴행적 행동양식과 수구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보수(보수라기보다는 수구)들이 이명박정부를 이념없는 실용이라 했지만, 이제 이명박정부는 이념도 실용도 없는 정부가 되었다. 물론 이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은 한국현대사의 출발점에서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기위해서 친일파들과 권력자들이 만들어냈던 이념일 뿐이다. 그것은 한국현대사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이념이라고 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이념도 실용도 없다. 이념도 실용도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 즉 무식하고 자기 패거리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막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드라마만 막장드라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우리 사회도 막장이 되고 있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TAG MB,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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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철거민을 테러범 몰고, 경찰엔 철저한 봐주기”
 강병한·김향미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ㆍ유가족·시민단체 강력 반발
ㆍ“새총·시너 실험만으로 결론
ㆍ檢,이명박 정권의 시녀 선언”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편파 수사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은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검찰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용산 참사를 둘러싼 정부와 시민사회 간 충돌 양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용산 참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9일 오전 희생자 유족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 들어가려다 경찰에 저지되자 영정을 들고 청사 현관 앞에 주저앉아 있다. <김정근기자>


◇ 편파 수사에 반발 = 시민단체와 유가족은 참사의 원인을 철거민만의 책임으로 몰아간 검찰 발표에 분노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거민에게 참사의 모든 책임이 있으며 경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검찰 수사는 경찰에 철저히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권미혁 여성민우회 대표는 “검찰은 증거도 없고 정황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화재 원인이 철거민의 화염병이라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회견을 열고 “새총을 발사했더니 160m나 나간다, 물 위에 시너를 뿌리니까 불이 붙는다는 등 초등학생 과학실험에나 어울릴 법한 결과들을 가지고 철거민을 테러범으로 몰아붙였다”고 밝혔다. 고 이상림씨의 며느리 정영신씨(36)는 “수사 발표가 늦어지는 것을 보고 검찰도 양심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무 것도 밝힌 게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경찰에게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이날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경찰 사망에 대해서는 철거민들에게 책임을 묻는 반면 철거민의 죽음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용역업체의 불법 사실에 대해서도 언론을 뒤쫓는 수사로 일관하며 최소한의 책임만을 묻는 등 애초부터 철거민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밝힐 의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홍석만 범대위 대변인은 “경찰 무전기록에도 남아있는 용역업체의 실체에 대해 ‘진압 현장에 용역은 없었고 다만 지휘관의 착오일 뿐’이라는 말도 안되는 경찰의 변명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 국정조사·특검 요구 = 시민단체들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사퇴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김 내정자는 진압 명령서에 사인을 해 놓고도 당시 무전기를 꺼 놓고 있었다는 등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다”며 “법적 책임을 떠나 공직수행 자세나 도의적 차원에서도 당장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없었다면 철거민과 경찰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겠느냐”면서 “무전기를 꺼 놓고 철거민과 부하를 사지로 내몬 김 내정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YMCA 홍영표 국장은 “대통령이 오늘 라디오연설에서 책임자 처벌이 급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검찰수사가 부실과 편파로 끝난 이상 특검과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시녀임을 선언했다”며 “이제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 이상림씨의 딸 현선씨(40)는 “특검을 요구한다. 진실이 밝혀져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수사 결과는 시민적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어 시민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재조사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병한·김향미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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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윤여준 "MB, 꼼수 부리지 마라"
"권력의 공간 70%가 비어…심각한 위기"

기사입력 2009-01-30 오전 8:07:10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빈총을 쏘는 것 같아 허망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일절 말하고 있지 않다"고 했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친정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입을 열었다. 역시 쓴소리였다.

윤 전 장관은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 공보수석, 환경부장관을 거쳐 2000년 총선 기획단장, 여의도 연구소장 등을 역임해 한때 한나라당의 '브레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정부여당 "소통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윤 전 장관은 29일 희망제작소 신년 특별 강연을 통해 "소통이 불충분한 게 아니라 소통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고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집권층 내부의 소통 △비판 세력과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청와대와 당의 소통 문제는 역시 친정이 한나라당인 김형오 의장도 지적한 바 있다. 윤 전 장관은 김 의장의 "의장도, 한나라당 의원도, 국민도 모르는 법을 직권상정할 수 없었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최근에 국회 파행 사태를 놓고 볼때 청와대와 한나라당 사이에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소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요한 법을 연내에 통과 시키라고 대통령이 지시했으면도 얼마나 소통이 안됐으면 의장이 그런 말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 ⓒ프레시안

윤 전 장관은 비판 세력과의 소통과 관련해 홍준표 원내대표가 "입법 전쟁"을 선포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여당과 야당이 전쟁을 하는 제도인가"라며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 해도 민주적인 생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쇠고기 파동 당시 촛불집회를 예로 들어 "국민과의 소통 부족을 (대통령) 본인이 인정했지만 이후 대통령이 보여준 행동은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기 보다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국정 기조 강경하게 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윤 전 장관은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안하니까 축구에서 말하는 옐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고 촛불 집회를 해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바마는 취임 직후 경기 부양책을 의회에 내고 대통령이 국회로 가서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했다"며 "그런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은 청계천 상인들이 격렬히 반대해서 상인들을 만난 게 1000번이 넘는다고 들었다"며 "그런 끈질기고 진지한 설득을 왜 국민들에게 안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파행이 정치 위기라고? "정치 위기는 국회 파행 훨씬 이전 부터 있었다"

윤 전 장관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리더십의 위기'와 '대표성의 위기'를 지적했다.

그는 "최근 6개월간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점 척도로 봤을 때) 20%대 초반을 넘는 경우가 없었다. 나머지가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권력의 공간이 산술적으로 봐도 70%가 비어있다"며 "이게 장기화된다고 보라. 청와대 근무 경험으로 보면 심각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지지율도 3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함께 지적하며 그는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표를 불신하는 현상이 계속되면 경제 위기 극복이 힘들어진다"며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극복이 훨씬 어렵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에서 국회 폭력 사태를 개탄하며 야당이 폭력을 쓴 것을 정치위기라고 규정했다"며 "정치 위기는 작년 국회 파행 훨씬 이전부터 찾아왔는데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청와대의 인식은 나와 달랐던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당, 대통령 눈치 보는 것은 여전해"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윤 전 장관은 "정당 내부에도 민주화의 관행이 제대로 확립돼있지 않다"며 "당청이 분리돼 대통령의 힘이 약화된 건 사실이지만 여당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당 대표 등이 리더십이 약한 경우 보완하기 위해 외부에 적을 만들어 강경론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며 "적대적 상생관계가 당론을 통일하고 상대와 투쟁하는데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싸움을 계속하다 보니 국민들이 정치를 극도로 혐오하고 경멸하는 분위기가 생긴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꼼수 부리지 마라"

윤 전 장관은 "어려울수록 정도로 가자. 정직한게 최선의 묘수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충고했다.

그는 "소통 통합이 민주주의 본질적 가치라고 말했으니 이런 가치를 내면화해서 생활 속에 실천하는 자질있는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 밖에 다른 말이 없다. 뻔하지 않은 말을 찾아봤지만 별 방법을 못 찾겠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장관은 "그런 지도자, 정치인을 선택하려면 국민이 소위 진정한 의미의 현대적 시민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국민이 관대해서 혼내면 그걸로 넘어간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나가면 한번 야단치고 넘어가지 어쩌겠나"며 "이걸 꼼수를 쓰고 넘어가 봐라. 국민이 금방 꼼수라는 것 알고 정부의 불신이 커진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뼈 있는 말을 던졌다.

그는 오럴 해저드라는 유행어를 예로 들어 "이명박 대통령은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노무현, 이명박 두 분은 말에 관한한 국민들에게 낙제점"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박세열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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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의 특성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바로 이 말이 그렇다.
'철거민이건 경찰이건 사람이라는 요소가 송두리채 빠져 있었습니다.'


1월 20일 MBC 뉴스데스크클로징 멘트
 
◀ 박혜진 ▶

용산의 아침작전은 서둘러 무리했고 소방차 한 대 없이 무대비였습니다.
시너에 대한 정보도 준비도 없어 무지하고 좁은 데 병력을 밀어넣어 무모했습니다.

◀ 신경민 ▶

용산에서 벌어진 컨테이너형 트로이목마 기습작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졸속 그 자체였습니다.
법과 질서라는 목표에만 쫓긴 나머지 실행 프로그램이 없었고 특히 철거민이건 경찰이건 사람이라는 요소가 송두리째 빠져 있었습니다.

◀ 박 혜 진 ▶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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