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고양시

□ 2010년도 세출예산의 특성

 ⃝ 세출의 증가 요인은 인건비 8.8%인 94억 원, 물건비 2.1%인 17억 원,  경상이전경비가 13.2%인 465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소되는 부분은 자본지출이 1.9%인 47억 원, 보전재원이 42.3%인 3억 원, 내부거래가 13.4%인 57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47.6인 119억 원이 감액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물건비의 주요 세출은 공무원 위탁 및 역사교육비, 대형폐기물 및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 및 청소용역 대행료, 브로멕스타워 임차  보증금 인상분, 희망근로 프로젝트 운영 경비, 공공요금인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연구용역비인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및 부담계획  수립비 등이 주요 세출 요인이 되겠습니다.


  - 경상이전경비 증가 이유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보조금, 포상금,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8억 원),  문화재단 출연금(150억 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41.5억 원),영상미디어 센터 건립(20억 원),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위탁금, 자치  단체간 부담금, 교육기간에 대한 부담금, 2010년 지방선거 사무위탁비(35.8억 원), 고양시설관리공단 운전자금(207.7억 원) 이 주요 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자본지출 증가 이유는 고봉산 습지 인근 토지매입비, 지영동 체육  시설 설치공사, 고양시 생태공원 조성공사,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 풍동 주차장 토지매입비,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 및 기본계획  용역비, 수중촬영장 조성, 고양실내체육관 건립(343억 원), 문화원사  건립, 중앙로~가좌지구 연계 도로개설공사(200억 원), 식사동~백석간 도로개설공사(70억 원),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40억원), 행신~원흥간(시도79호선)도로개설공사(157억 원), 운행차 저공해화사업(85억 원),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104억 원)기타 전출금(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53.7억 원, 교통지도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40억 원)등의 각종 대형사업으로 증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각종 신규 투자사업은 과감하게 억제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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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양시


□ 2010년도 세입 예산의 특성


 ⃝ ‘09년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경기가 회복되어 2010년에는 시세의  자연증가분과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며, 도세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증가 및 신규물량 유입으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시세의 경우‘09년도 징수전망액 대비 5.3% 증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직접 받는 도세의 경우, 신규 물량(식사, 덕이)  유입으로 ‘09년도 징수전망액 대비 24%증가 예상됩니다.

 ⃝ 지방세를 분석해 보면, 
   - 주민세는 부동산 경기회복 여하에 따라 주민세의 변동 폭이 클 것  으로 예상되며,


   - 재산세는 시장공정가액 적용률 결정에 따라 매년 세액의 진폭이  조정 될 것으로 보이며, 세부담 상한에 의한 증가분 및 신규로 유입  되는 건축물의 꾸준한 증가로 보유세의 대표적인 재산세가 큰 조정  없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 및 2009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노후차량 감세정책에 따른 신규차량의 대거 유입으로 매년  3년차부터 5%씩 최고 50%까지 감면되는 차량이 상대적으로 줄어  2009년 이후에는 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담배소비세는 경제침체로 흡연인의 흡연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년도수입은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과년도 수입은 2007년 이월체납액 감소로 과년도 체납액이 소폭  감소하였고, 자동차세의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요구합니다.


 ⃝ 세외수입부분 증가 요인은 국유지 대부확대에 따른 대부료, 호수  공원 공원매점 및 자판기 등 고유재산 임대료, 도시공원 점용료,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사용료수입, 농수산물 유통센터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기타사용료, 여권발급수수료, 환경에너지 신기술 대체  기술로 열판매 수입, 도세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금, 체납징수에 따른 지난년도 수입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세외수입 감소 요인은 2009세계역도선수권 대회와 같은 행사관련 광고수입의 요인이 없으며,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농지보전 부담금,  시유재산 매각 수입, 토공과 주공 부담으로 추진하던 시설투자사업비 등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사업인 사회복지관 운영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재정보전금은 식사지구와 덕이지구가 내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주  예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129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고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생계급여, 차등보육료 지원 등 사업  추진으로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313억 원  정도가 증가하는 반면, 도비보조금은 복지수요가 확대된 만큼 추가  지원되어야 마땅하나 경기도에서 보통교부세 미교부 시에 대해서는 차등보조(타 시․군에 비해 총사업비 기준으로 10% 정도 삭감)를 적용함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전년대비 25억 원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과 같이 세입은 각종 경기 침체와 경기 둔화로 세외수입이   저조한 실정으로 시의 예산편성으로 볼 때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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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양시

계속비 사업조서                               

(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총사업비

2009

이전

 2010

계획

향후

계획

   

27

913,725

345,843

177,000

390,882

일반회계

25

680,775

251,865

135,000

293,910

1

교육체육과

대화동 체육시설 조성공사

9,182

4,690

2,000

2,492

2

교육체육과

고양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국비)

5,272

200

2,500

2,572

3

교육체육과

지영동 체육시설 설치공사(국비)

16,135

12,105

4,030

0

4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국비)

59,800

2,000

10,411

47,389

5

   

고양시 생태공원 조성

6,140

1,362

1,900

2,878

6

   

행주대로 등 2개소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

3,739

2,449

1,290

0

7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

14,600

7,583

2,505

4,512

8

재난안전관리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송포)(국비)

14,198

7,778

6,420

0

9

도시계획과

GB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1,892

0

950

942

10

건설사업소

고양실내체육관 건립(국비)

91,656

40,702

34,298

16,656

11

건설사업소

장애인체육관 건립공사

12,842

9,337

2,528

977

12

건설사업소

고양 문화원사 건립

9,472

3,635

2,268

3,569

13

건설사업소

중앙로~가좌지구연계 도로개설공사

62,902

39,831

19,988

3,083

14

건설사업소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개설 공사

128,177

43,240

7,000

77,937

15

건설사업소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86,400

20,340

4,000

62,060

16

건설사업소

행신~원흥간(시도79호선)도로개설공사

55,450

18,460

15,700

21,290

17

건설사업소

고양2~보급대간 도로확장공사

11,165

6,900

2,140

2,125

18

건설사업소

행신(2)지구 가라뫼길 도로확장공사

6,000

2,800

615

2,585

19

건설사업소

현천동(난점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3,800

0

30

3,770

20

건설사업소

하천(공릉천)레저 명소화사업

8,943

2,620

3,162

3,162

21

건설사업소

공릉천(신원지구) 개수공사

8,415

4,340

800

3,275

22

덕양구

건설교통과

고골~대자간 도로 확포장공사

29,916

9,646

3,000

17,270

23

덕양구

건설교통과

화현천 정비공사

17,904

10,204

3,000

4,700

24

덕양구

건설교통과

안터천정비공사(국비)

3,300

1,469

1,465

366

25

일산동구 건설교통과

문봉-설문간 도로 확·포장공사

13,475

175

3,000

10,300

특별회계

2

232,950

93,978

42,000

96,972

1

청소과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사업

112,950

67,978

3,000

41,972

2

국제전시

산업과

한국국제전시장2단계 건축공사

120,000

26,000

39,000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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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양시


□ 계속사업비

▣ 총 

                                                       (단위 : 백만 원)

 

건수

총 소요사업비

2009이전

2010계획

향후계획

비 고

 

27

913,725

345,843

177,000

390,882

 

일반회계

25

680,775

251,865

135,000

293,910

 

특별회계

2

232,950

93,978

42,000

96,972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27건으로

  - 총 소요 사업비가 9,137 2,500만 원이며, 2009년도 이전에 기 확보된 사업비는 37.8%에 해당하는 3,458 4,300만 원입니다.

  -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19.3%에 해당하는     1,770억 원이며, 향후 2010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42.7%에 해당하는 3,908 8,200만 원입니다.

  - 2010년도 수준으로 투자할 경우 약 2.2년간은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명시이월사업비

(단위 : 백만원)

연번

회계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비고

 

 

일반회계

1

76

76

 

1

일반

농업정책과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76

76

 

 

명시이월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우수농업인육성사업  이며,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농어가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후 사업계획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어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지방채 현황   

                                                  (단위: 백만 원

       

기채액

기상환액

전년도

상환액

당해년도

상환계획

금후상환

계획액

비고

     

263,846

12,310

11,157

12,213

249,038

 

일 반  회 계

55,100

5,280

1,160

2,900

48,220

 

- 청사정비

- 도로사업

7,100

48,000

5,280

0

745

415

444

2,456

720

47,500

 

기타 특별회계

200,935

0

9,205

9,313

200,818

 

- 하수도정비사업

- 한국국제전시장개발

935

200,000

0

0

37

9,168

128

9,185

818

200,000

 

공기업 특별회계

7,811

7,030

792

0

0

 

- 상수도시설

7,811

7,030

792

0

0

 

※ 계산방법은 : 원금+이자 포함

 - 일반회계 청사정비의 지방채는 덕양청사 신축, 일산구청사 신축, 덕양구청사 신축, 장항1(주민센터)사무소 청사 건립공사, 화전동(주민센터)사무소 신축  공사, 중산동(주민센터)사무소 청사신축 공사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한 지방채입니다.

 

  - 도로사업 지방채는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공사, 국도 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비로 공공자금 관리기금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한 지방채입니다.

 

  -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정비사업인 일산하수도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지방채이며,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인 전시장 2단계 부지 조성사업비로 공공자금 관리기금 및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한 지방채이며,

 

  -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인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비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한 지방채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기금 운용 계획 (12)

                                                  (단위 : 백만 원)

기금명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

 

이자

수입

기타

고유목적

사 업 비

기본경비

예치금

기타

합계

43,635

200

65

41,692

1,293

385

43,635

1,901

312

41,274

148

체 육

진 흥

4,167

-

-

4,032

135

-

4,167

150

-

4,017

-

중 소

기 업

9,491

-

-

9,284

207

-

9,491

590

-

8,901

 

도 시

가 스

203

-

-

196

7

-

203

-

-

203

-

농업인 육 성

4,505

-

-

4,321

184

-

4,505

145

2

4,358

-

농기계

 

77

-

-

51

1

25

77

-

-

77

-

재 난

관 리

10,136

-

-

9,817

319

-

10,136

410

85

9,641

-

주 거

환 경

1,236

-

-

1,200

36

-

1,236

-

-

1,236

-

자 활

기 금

3,799

 

 

3,672

117

10

3,799

167

 

3,632

-

노 인

복 지

3,529

-

-

3,430

99

-

3,529

89

-

3,440

-

식 품

기 금

1,827

-

65

1,373

39

350

1,827

213

225

1,241

148

여 성

발 전

3,602

-

-

3,477

125

-

3,602

112

-

3,490

-

아 동

복 지

1,063

200

-

839

24

-

1,063

25

-

1,038

-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 기금은 각 기금운영계획에 포함된 금액으로 미포함.

  1)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 등 12개 사업으로(통합관리기금 미포함)

 

   - 기금운용 총괄계획을 보면 운용규모는 436 3,500만 원으로서수입내역은 출연금 2억 원, 보조금 6,500만 원, 예치금회수 416 9,200만 원, 이자수입 12 9,300만 원, 기타수입 3 8,500만 원입니다.

   -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 및 생명보호를 위하여 재난대책과 예방관리에 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지출은 각 사업별로 고유목적사업비 19 100만 원, 기본경비 3  1,200만 원, 예치금 412 7,400만 원, 기타 1 4,800만 원으로   436 3,500만 원이 기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2) 2009년도 말 현재 보유기금 416 9,200만 원이며, 2010년도 기금  운영 수입은 19 4,200만 원, 지출은 23 6,000만 원입니다.

 

  3) 2008년도 회계결산 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실효성이 낮은 도시  가스수요기금은 ‘08년도 기금운영성과분석 결과 기금사업의 대부분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일부만 남아 있어 기금으로서의 존립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2010년도에는 존폐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료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운용계획

                                               (단위: 백만 원)

 

전전년도 말 현재(08년도)

전년도 말 추정(09년도)

당해연도 말 추정(10년도)

  

 

10,905,558

10,915,982

10,926,406

0.09 %

행정재산

10,423,880

10,434,304

10,444,728

 

보존재산

7,034

7,034

7,034

 

잡종재산

474,644

474,644

474,644

 

공유재산은 전년도말보다 0.09% 증가된 10 9,264 600만 원으로

  - 행정재산은 토지건물, 공작물이며, 보존재산은 토지, 건물입니다.

  - 잡종재산은 토지, 건물, 임목죽, 유가증권, 용익물건, 무채재산권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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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양시

□ 특별회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 원)

   

 2010

당초예산

2009

당초예산

증 △ 감

증감율

(%)

비고

290,729

279,949

 10,780

3.9

 

공기업특별회계

173,924

114,339

59,585

52.1

 

 

       

104,275

111,635

7,360

6.6

 

       

66,661

0

66,661

100.0

 

     

2,988

2,704

284

10.5

 

기타 특별회계

116,805

165,610

 48,805

29.5

 

 

     

20

33

    13

39.4

 

의료급여기금

3,816

2,913

903

31.0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457

 422

35

8.3

 

       

0

58,143

58,143

100.0

 

도시 교통 사업

45,509

67,183

21,674

32.3

 

     

0

1,300

 1,300

100.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3,000

 0

3,000

100.0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1,764

0

 1,764

100.0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58,165

34,100

 24,065

70.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0

246

246

100.0

 

         

1,204

1,270

 66

5.2

 

도시 재정비 촉진

2,870

0

2,870

100.0

 

 

  1) 특별회계는 사업의 성격상 매년 예산의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2) 2010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예산요구 규모는 전년 대비 3.9% 107 8,000만 원이 증가한 2,907 2,900만 원입니다.

   - 공기업특별회계의 증 사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73 6,000만 원이 감소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66 6,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 기타특별회계에서는 9개 사업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29.5%가 감소 488 500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1,168 5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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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단위: 백만 원)

  

2010

요 구 예 산

2009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율

(%)

비고

903,352

868,400

34,952

4.02

 

일반공공행정

76,502

71,642

4,860

    6.78

 

공공질서및안전

13,206

9,242

    3,964

   42.89

 

   

12,823

10,739

2,084

19.41

 

문화및 관광

95,903

87,527

8,376

9.57

 

환경  보호

47,249

40,827

   6,422

  15.7

 

 사회 복지

255,297

216,407

38,890

17.97

 

 보   건

16,265

14,318

1,947

13.60

 

농림해양수산

35,495

28,569

6,926

24.25

 

산업중소기

19,426

11,975

  7,451

  62.22

 

수송및 교 통

117,304

161,587

44,283

27.4

 

국토및지역개발

65,382

58,972

6,410

10.9

 

    

9,109

20,141

 11,032

54.78

 

        

139,391

136,454

2,937

2.15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단위: 백만 원)

  

2010

 요 구 예 산

   2009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율

(%)

비고

903,352

868,400

34,952

4.02

 

   

116,931

107,517

9,414

8.8

 

   

82,590

80,854

1,736

2.1

 

경 상 이 전

400,048

353,461

46,587

13.2

 

  자 본 지 출

252,941

257,712

4,771

1.9

 

보 전 재 원

410

710

300

42.3

 

내 부 거 래

37,259

43,005

5,746

13.4

 

예비비및기타

13,173

25,141

11,968

  47.6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내역으로는

 

  1) 인건비는 1,169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가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12.9%를 차지하며, 증가요인은 호봉승급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임금상승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09년도부터 추진하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추진 연장 등으로 국도비가 보조됨에 따라 증액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2) 물건비는 825 9,0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1%가 증액되었  으며, 총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9.1%를 차지하고 있고, 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가 증액되었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는 감소하였습니다.

 

  3) 경상이전비는 4,000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2%가 증액 되었으며,  총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4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지원, 생계 및 주거급여, 장애인수당 및 연금,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차등보육료  지원, 예술단원 및 운동 등 보상금, 기타보상금, 포상금, 문화재단출연금, 체육진흥 운영지원금, 음식물 및 폐기물 처리비, 사회복지사업 운영비, 시설관리공단 운전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4) 자본지출은 2,529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가 감액되  었으며, 총 일반회계 예산대비 28%로서 체육시설을 위한 토지   매입비 및 공사비, 전국체전을 위한 보수 및 경기장 전광판 설치  공사비, 생태공원 조성 및 보행로 개선비, 자전거도로 및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 지능형 교통체계구축비,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배수펌프장 시설보수비뉴타운사업 기반시설 및 기본설계용역비, 전통문화 상설공연장  건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비, 수중촬영장 조성비, 한국  국제전시장 1단계 부지 내 국유지 매입 분담금, 고양실내체육관  건립, 토당제1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건립공사, 장애인 체육관  건립공사, 문화원사 건립, 중앙로 ~ 가좌지구 연계 도로개설공사,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행신~원흥간(시도79호선) 도로개설공사, 고양2~보급대간 도로  확장공사, 행신2지구 가라뫼길 도로확장공사, 공릉천(신원지구개수공사, 하천(공릉천 레저명소화), 중로 2-61호선 도로개설공사,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 상수도관 이설, 대자 조절지 물탱크 보수  보강공사, 신설급수공사, 하수관 정비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수처리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 하수관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5) 보전재원은 구 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액입니다.

 

  6) 내부거래는 372 5,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4% 감액되었으며, 총 일반회계 예산 대비 4.1%로서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7) 예비비 및 기타는 131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6%가 감소되었으며총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1.4%로서 예비비, 소송패소에 따른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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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양시

.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9,033 5,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02%가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 입    

                                                (단위: 백만 원)

  

2010

요구 예산

 2009

 당초 예산

 증△감

 증감율

(%)

비고

903,352

868,400

34,952

4.02

 

       

393,977

353,933

40,044

11.31

 

     

151,552

186,120

34,568

18.57

 

지 방 교 부 세

1,938

1,163

775

66.63

 

조정 교부금 및

재 정 보 전 금

143,594

130,700

12,894

9.87

 

       

212,291

178,484

33,807

18.94

 

 

    

146,360

115,056

31,304

27.21

 

    

65,931

63,428

2,503

3.95

 

지방채 및 예치금

0

18,000

18,000

100.00

 

 

세목별 세입예산

  지방세  

                                               (단위 : 백만 원)

    

2010

요구예산

2009

당초예산

증 △ 감

증감율

(%)

 

393,977

353,933

40,044

11.3

 

   

95,089

91,935

3,154

3.4

세입통합(주민세=

  주민세+사업소세)

   

149,478

125,671

23,807

18.9

세입통합(재산세=

  재산세+도시계획세)

   

92,859

86,000

6,859

8.0

세입통합(자동차세=

  자동차세+주행세)

담배소비세

46,000

40,000

6,000

15

 

과년도수입

10,551

10,327

224

2.2

 

 1)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과거와 같은 큰 폭으로 세입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시세의 경우 2009년보다 11.3% 400 4,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 주민세는 양도소득세의 인하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 감소분을 반영하였으며, 양도소득할 주민세를 제외한 나머지(종합소득할 등)는 큰 폭은 아니나 4~5%의 꾸준한 성장을 보여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동산 경기회복 여하에 따라 주민세의 변동폭도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재산세는 과표 적용 비율이 증가할 예정이며, 서정마을, 구 원당주공 아파트 입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확대로 인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자동차세 09년도에는 7~10인승 승합차에 대하여 자동차세가 15% 감면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감면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담배소비세는 장기적 경제 침체로 인하여 담배소비가 젊은층 및  흡연인들의 흡연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9) 과년도수입은 징수 기동팀 및 집중체납관리로 인하여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 세외수입      

                                               (단위 : 백만 원)

       

2010

요구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