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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5.08 울산 동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방문 보고
밑에 동영상 본 김에
작년에 썼던 글이 생각나서 올립니다.


 

울산 동구 지역회의 방문 보고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이재정



Ⅰ 울산동구 소개


울산광역시의 극 동편에 위치하며 동해에 접해있는 반도형으로, 세계적으로 조선공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하여 현대미포조선 등 중공업 위주의 대형사업장이 집중 위치할 뿐 아니라 근로를 주로 하는 노동자 집단거주지역인 지역특성으로 노동운동을 통한 사회 참여가 성숙


○ 기본 현황

일반현황

- 면 적 : 35.77㎢ (시의 3.4%)개발제한구역 13.19㎢ (전체 면적의 37%)

- 인 구 : 61,287세대 185,954명(시전체 17.0%)

- 행정구역 : 10개동1) 213통 1,402반 

행정조직

- 기 구 : 3국, 1실, 16과(60담당), 보건소, 의회사무과, 10개동

- 정 원 : 475명 (구본청 327, 보건소 37, 의회사무과 13, 동 98)

기반시설

- 상수도 보급률 : 98.5% (181,915세대)

- 하수도 보급률 : 55.1% (220.8㎢)

- 도로 개설률 : 91.1% (124.3㎢)

- 주택 보급률 : 96.9% (49,913동)

- 주차시설 확보률 : 68.9% (37,303면)

산업구조

- 산업구조 : 1차산업(0.2%), 2차산업(64.0%), 3차산업(35.8%)

- 업체수 : 16개업체 (대기업 4, 중소기업 12)

- 종업원수 : 31,989명 (노조결성률 74.5%)

문화복지시설

- 교육기관 : 34개교(초 16, 중 9, 고 8, 대 1)

- 도서관 : 1개소(연건평 3,375㎡)

- 의료시설 : 158개소(종합병원 1, 의원 및 한의원 157)




○ 재정현황


예산총규모 : 86,267백만원(일반회계 : 83,924백만원, 특별회계 : 2,343백만원)
※ 재정자립도 : 33.8%

세입

세출

 지방세 : 16,409(19.5%)

 세외수입 : 11,999(14.3%)

 지방교부세 : 3,700(4.4%)

 조정교부금 : 23,057(27.5%))

 보조금 : 28,759(34.3%) 

 인건비 : 24,455(29.1%)

 경상적경비 : 13,293(15.8%)

 국시비보조사업비 : 33,517(40.0%)

 자체사업비 : 10,239(12.2%)

 지방채상환 : 72(0.1%)

 예비비등 : 2,347(2.8%) 

      특별회계 : 4개 분야 2,343백만원

      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250

      ② 의료급여기금 : 100

      ③ 주 차 장 : 1,746

      ④ 기반시설 : 247


○ 전하1동 소개

전하1동은 18,829명(6,266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는 울산 동구의 행정동으로 우리나라 조선공업의 중심지로 현대중공업(주)이 자리잡고 있는 등 현대계열사 위주의 생활권으로 인근에 울산대학교 병원, 현대호텔, 한마음회관, 현대백화점, 현대예술관 등이 소재하고 있다.



Ⅱ 지역회의


울산 동구의 지역회의는 동별로 예산제안 및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기초가 되는 조직이다. 울산 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에 의하면 지역회의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2007년 울산 동구 지역회의는 7월 5일부터 16일까지 동구의 10개 동에서 실시하였다.


지역회의는 해당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참여시민위원회 위원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으로 구성하되, 다만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역회의에 참여하는 자는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못한다. 조례만으로 보면 지역회의에서 의결권을 갖는 사람은 시민위원회 위원과 주민자치위원이다. 전하1동 지역회의에서 배포된 자료를 보면 지역회의 참석자를 구민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고 있어서 실재로 참석과 발언, 의결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맞고 간사는 해당동의 주무담당이 맡고 있다. 7월 13일 전하1동 지역회의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아 동장이 진행을 하였다.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회의참석 대상자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별도의 설명회를 하지는 않은 것 같으며, 지역회의 당일 설명하였다.


7월 13일 오전 11시에 열린 전하1동 지역회의는 주민 16명 정도가 참석하였고, 참석한 주민의 대부분은 직능단체의 장1)으로 이루어진 주민자치위원들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절반 정도 되었다.


지역회의 순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인사말을 한 후 울산 동구청의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예산담당은 울산 동구는 의존재원이 65%에 이를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자체재원인 100억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체재원이 적고 계속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1년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다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제안해 줄 것을 부탁했다.


당일 배포된 자료에 나온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과정’을 보면 동 지역회의(우선순위 선정 구 통보) → 구에서 해당 실과소별 검토의견서 작성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상정(사업별 운선순위 선정) → 주민참여예산총회에서 결정(당초 예산 편성여부)


지역회의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건의 사업현황을 자료로 작성해서 지역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하였다. 자료는 동사무소에서 준비를 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건의사업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사업명

위치

사업기간

총사업비

기투자

투자계획

비고

1

전하1동 소로2류48호선 도로확장

전하1동 300번지 일원

2008~2010

960

 

960

중기재정계획반영

2

전하1동 중로2류245호선 도로확장

전하파출소 일원

2007~2009

800

 

800

중기재정계획반영

3

전하1동 소로3류41호선 도로확장

전하초등학교 일원

2009~2011

800

 

800

중기재정계획반영

4

전하1동 소로3류44호선 도로확장

전하초등학교 일원

2009~2011

300

 

300

중기재정계획반영

5

전하1동 중로3류197호선 도로확장

전하파출소 앞

2008~2010

1,400

 

1,400

중기재정계획반영

6

300번지 일원 하수구 신설

전하동

2007

20

 

20

 



회의를 진행한 지역회의 위원장은 전하1동의 지역회의 건의사항은 대부분 도로확장이라면서 다른 지역이 소방도로개설을 요구하는 것을 감안하면 시민위원회 회의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구의 예산이 적고 우선순위에서 밀릴 경우 체택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전하1동 300번지 일원의 하수구 신설이 예산요구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위원장은 우리가 준비한 6건 이외에 요구하는 사업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세가지 예산을 제안을 하였다. 첫 번째로 홈타운 부근에 우회도를 만들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대형차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안전상 문제가 많으므로 승용차들만 지나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이에 위원장은 특정한 차만 못다니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도로를 새롭게 놓는 것도 쉽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5년만다 새롭게 하는 도로계획 변경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기로 함.


두 번째로 무리하게 소방도로를 확장하는데 돈을 쓰기 보다는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고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 지역회의 위원장은 전하1동 지역이 도로폭이 좁은 가운데 주정차가 많이 이루어져서서 그 동안 주택을 일부 매입해 불법 주정차 문제가 교통소통악화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주택일부를 매입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해 포기했다는 그 동안의 과정을 설명을 했다.


세 번째로 방역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수구가 잘 흘러서 모기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역회의 위원장은 방역도 하겠지만 하수구 준설을 잘해서 모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추가 제안을 받았으나 더 이상 예산제안이 없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하였다. 진행을 맡은 지역회의 위원장은 우리가 1순위로 올려도 구청의 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므로 구청의 심의에서 상위순위로 올라갈 수 있는 예산을 우선순위로 정하자고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이날 제안된 9개의 예산제안(동에서 제안한 6개에 현장에서 직접 제안된 3개 포함)에 투표가 이루어졌다. 주민이 요청한 홈타운 부근 우회도로 부근 1표, 하수구 신설이 5표가 나와서  전하1동 우선순위 사업은 300번지 일대 하수구 신설로 결정되었다.


이어서 주민들의 제안이 있었는데 한 주민은 미리 자료를 보여준 결과 그 범위안에서 논의될 수 없다면서 동에서 한 건의(제안사업 6개)는 미리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에 지역회의 진행을 맡은 동장은 내년부터는 지역회의 하기 전에 미리 주민들이 예산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기반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전하1동 지역회의는 주민자치위원장이 회의를 불참함에 따라 동장이 지역회의를 진행을 했다. 이에 따라 동장이 회의진행을 하는 단순한 역할을 넘어서서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형식이어서 제대로 된 지역회의가 아니었다. 또한 지역회의의 안건과 제안한 예산에 대해서 동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제안도 미리 주민들과 협의를 거친 것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지역회의가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기보다는 직능단체의 회원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로 참석하는 제한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현안에 대해서 주민과 공무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또한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제안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속에서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뛰어넘어 울산 동구 전체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았다.


지역회의를 참관하면서 의외로 느꼈던 점은 밖에서 봤을 때 울산이라는 도시가 나름대로 사회기반시설이 갖추어졌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지만 많은 마을이 여전히 소방도로가 없어서 도로개설이 예산제안의 우선순위로 올라온다는 점과 여전히 하수도보급률이 낮아서 하수구를 신설하는 것이 예산제안사업으로 올라온다는 점이다. 참고로 울산의 하수도 보급률은 55%이다.



Ⅲ 공무원


지역회의를 하기전에 전하1동사무소 공무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며, 지역회의가 끝난 후에는 울산 동구청 기획예산과 공무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였다.


일단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가 열려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지역회의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역회의에서 주민들이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나올 경우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일단 진지하게 듣고 회의절차에 따라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회의에서 예산제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제안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한다고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참여제 회의가 저녁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지역회의만 낮에만 운영되고 있었다. 아무래도 지역회의의 구성원이 주민자치위원이어서 그런 것 같았다.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때 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지만 실행이 되지 않은 것 같았다. 울산 동구의 분과위원회 회의는 저녁 7시에 개최됨에 반해 모든 지역회의가 오전 11시나 오후 2시에 개최되고 있었다.


구청 기획예산과 담당자들을 만나서는 4년차를 맞은 참여예산제에 대해 공무원들의 생각과 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질문을 하였더니 일단은 공직사회가 투명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3차분과위원회 및 총회를 폐지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담당자는 현행 지역회의 및 1차분과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친 후 2차,3차 분과위원회, 협의회, 총회를 거치는 단계가 복잡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폐지하려고 했으나 연구회에서 반대해서 존치하기로 하였다고 답변을 하였다.


혹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느냐는 질문에 별도의 부서가 있는 것은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참여예산제의 주민제안에 반영되는 예산은 4년간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았다. 대략 10억원 정도의 사업이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다. 구청장이 바뀐 이후 참여예산제에 대한 정책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 같은데 왜 그런 것 같느냐는 질문에 가용예산이 적어서 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반영되는 부분이 많이 않아서 주민들의 참여가 적은 것 같다고 하였다.



Ⅳ 울산시민연대


오후에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주장하고 실행과정에 결합하고 있는 울산시민연대 김태근 공동사무처장을 만났다.


먼저 단체에서 지역회의의 현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김태근 사무처장은 현재 지역회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제안하는 회의라기보다는 동별로 동장이나 사무장이 필요로 하는 동별 숙원사업을 제안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동별로 주민설명회를 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아 주민들의 참여가 낮다고 설명하였다. 즉 구청의 의지부족으로 인한 홍보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 현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김태근 사무처장은 올해는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주로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 참여를 했고, 구청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분과장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북구의 경우 시민위원 중 2/3가 이번에 바뀌었으며, 동구의 경우 전체 회의의 절반이상 불참하면 자동으로 탈락한다면서 이렇게 해서 결원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 올해 결원은 예산학교를 통해서 23명을 충원하였다고 한다.


시민단체나 민주노동당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참여정도를 물어보았다. 울산시민연대는 구별로 지역모임이 있는데 지역모임 회원중의 절반정도(5~6명)가 시민위원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울산 동구의 경우 당내 사정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 북구의 경우에는 초기에 많이 들어갔었으나 출석을 하지 않아서 자동탈락된 사례가 많다고 한다. 울산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노동운동단체를 비롯한 운동단체들이 의외에 무관심한데 이것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예산이 반영된다는 보장이 미흡하기 때문에 단체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김태근 사무처장은 많은 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참여의 과정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성과달성에 오히려 관심을 많이 가진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설문결과 등을 보면 도로 등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사회복지 관련한 예산을 제안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올해는 도서관이나 공원 등에 대해서 예산을 제안할 생각이지만 분과위원회에서 도서관이나 공원관련 예산이 우선순위에 포함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하였다. 다만 지역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마다 내려보내는 포괄사업비를 지역회의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하였다.


구청장이 바뀌면서 어려움이 없느냐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이 바뀌면서 하다못해 판공비 공개조차 되고 있지 않다면서 구청장의 마인드 부족을 비판하였다. 특히 작년의 경우 구청장이 분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나중에 구청장이 하고 싶은 예산을 제안을 해서 참여예산제를 유명무실로 만들려고 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태근 사무처장은 한국적 상황에 맞는 참여예산제를 만들고 이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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