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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민중에서 시민으로'(돌베게)를 읽고 있다. 최장집교수는 한국 정치학자 중에 학문을 통해서 현실개입을 가장 열심히 하는 학자로 손꼽힌다. 특히 그가 한마디씩 할 때마다 진보와 보수, 그리고 개혁파진영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칭찬과 비판을 내놓는다.

최장집교수는 끊임없이 정당정치를 강조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면 한국사회의 문제는 결국 정당의 문제이고, 정당정치를 우습게 아는 운동권과 개혁파들의 이상주의적 정치관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의 갈등을 정당을 통해 타협하고 해결해가는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한다.

이런 면으로 볼때 그는 맑스와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오히려 막스 베버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가 정치적으로 대변될 수 없는 한국 정당제도의 불구를 지적할 때는 어느 좌파학자보다도 그 진정성이 느켜진다.

그에게 갈등이란 사회의 기본 요소이고, 정당과 정치는 이것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혁명을 통해서 갈등이 없어진 사회란 존재하지 않고, 그런 사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갈등을 양산하고 해결불능의 상태로 몰아간다고 생각한다.

그가 보기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운동권들이 확대해왔는데, 그 운동권들의 정치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이상적이고 도덕적이어서 막상 현실정치로 내려왔을 때는 반정치적 정치관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은 깨끗하나 현실은 남루한 것이다.

우리나라 운동권만큼 정치에 뛰어든 운동권을 비난하는데 적극적인 곳도 드물 것이다.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은 왠만해서는 안될 일로 여겨지고 있으며, 가급적 정치라는 제도의 영역이 아니라 제도의 영역 바깥에 있는 운동의 진영에 남아있는 것을 자부심으로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최장집교수가 지적했듯이 '정치로부터 도피해 일종의 반체제적 운동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성'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서 헌신한 운동권의 정치관이 반정치적인 정치관을 갖고 있는 결과 그들이 현실 정치에서 이룩한 정치개혁은 '부패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당정분리, 원내 정당화, 국민(참여)경선제, 당내 민주화' 등인데 이 모든 것은 결국 정치란 최소화해야 하고 한국정치란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를 통해서 다양한 갈등과 이익들이 대표되는 것을 제어했다고 최장집교수는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개혁정권 10년여간 우리 사회의 시민운동과 개혁적 정치운동이 표방한 정치운동은 결과적으로 정치참여를 축소시켰다는 것이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 시민운동의 지나친 반정치적 경향, 그러면서도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모습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에 대한 정치세력으로서 어떤 책임의식을 느끼기 어려웠다. 또한 과거 개혁당과 열린우리당의 실험들, 최근에는 국민참여당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정치의 요체인지 항상 의구심이 들었다. 먹고사는 문제와 별다른 연관성 없이 참여정치와 생활정치를 주장하는 정치란 어떤 정치일까?

최장집교수의 이러한 주장때문에 개혁파들은 최장집교수를 싫어하고, 조중동은 꼭 그런 부분만 추려서 보도한다. 하지만 최장집교수의 주장은 진실이다. 정당을 통해서 삶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정치란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단 말인가? 그것이 설사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너무 깨끗해서 사람들이 신경안써도 될 만큼 청렴한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말이다.

이명박정부를 넘어서기 위한 최장집교수의 대안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다. 그는 여전히 정당정치의 틀 속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나을 것 같다.

진보파 또는 개혁파의 입장에서 예상되는 나쁜 순환의 유형 가운데 하나는 정당을 포함하는 제도 영역을 여전히 등한시하거나 우회하면서 '다시 운동'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시 운동의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거나 운동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면서 열정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필자는 나쁜 순환의 경로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나쁜 순환은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현재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자신들이 경험했던 열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반MB를 통해서 뭔가 크게 한번 뒤바꿔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정작 중요한 우리 안의 문제나 내용은 증발되고 있다.

반MB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제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찰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영역이 가려지고 있다. 최장집교수 표현처럼 '차기 집권을 위한 정당의 재조직화, 지난 민주정부들의 실패에 대한 냉정한 평가, 제도 영역 내에서의 대안적 프로그램 마련 등의 과제를 등한시한채 운동의 동원에 의존하려는 태도는, 과거를 되풀이하는 나쁜 순환의 경로'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장집교수의 현상황에 대한 진단의 글로 맺는다.

개혁파 내지 진보파들이 싸워야 할 것은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에 있지 모든 책임과 잘못을 외부화하면서 자신들이 남긴 '과거의 실패'를 망각하는데 있지 않다.

곰곰이 씹어볼 말이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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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운찬 2009.12.23 0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mb로 동원해 어떤미래를 만들지를 망각해서는 안된다는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아쉬운 점은 기존의 정당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자기혁신을 하지 못할 때
    시민은 또는 시민운동은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2. BlogIcon 별이빛나는밤 2009.12.23 0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한겨레신문에 홍세화선생이 민주/반민주구도에 글을 썼는데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홍세화선생은 '오늘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세력이라면 적어도 ‘연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민주의 자격이 없다고 말해야 할 만큼 엄중한 때라는 점을 지방선거가 있는 2010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는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또한 그 '연합'하는 과정에서 '차기 집권을 위한 정당의 재조직화, 지난 민주정부들의 실패에 대한 냉정한 평가, 제도 영역 내에서의 대안적 프로그램 마련 등의 과제'를 수행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세화선생의 글은 http://hani.co.kr/arti/opinion/column/394918.html

많은 부분 공감이 간다.
개인적으로 노무현대통령의 죽음에는 많은 죄책감을 느꼈고
김대중대통령의 서거에도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기 어려웠다.
하지만 두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모습은 왜소해져갔다.

두사람은 나름대로 시대적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갔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는가하는 자문도 들었고,
최장집교수 말대로 김대중과 노무현을 계승하는 것이 과연 시대적 과제인지도 의문이다.

우리에겐 우리의 과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명박이 다양한 패를 내보이고 있는데 우리에겐 하나의 패밖에 없다는 것이 불안하다.


[오마이뉴스]
"DJ-노무현 계승해서 선거 이길 수 있나
 진보, MB비판 몰두 자기성찰 기회 놓쳐
"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초청강연에서 진보진영에 쓴소리

 
09.09.01 11:03 ㅣ최종 업데이트 09.09.01 15:23
 


  
오랜만에 강연에 나선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현재 민주당은 두 전직 대통령을 계승하는 데만 몰두해 있다"고 비판했다.
ⓒ 오마이뉴스 구영식
최장집

[기사보강 : 1일 오후 1시 55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민주화>, <어떤 민주주의인가>의 저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민주당 등 진보개혁진영 일각에서 일고 있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계승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 교수는 1일 진보개혁입법연대 초청 강연에서 "민주당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면 전통의 계승, 큰 리더십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는 많이 얘기하는데 앞선 정부의 잘잘못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앞으로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선호할 대안 만들기는 별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도 "현재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방안 만들기에 급급"하다고 서술했다.


"진보개혁진영의 막무가내 공격이 MB정부 강화시켜"


최 교수는 "(민주당이) 앞 지도자를 승계하는 데 경쟁하고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며 "민주정치는 책임정치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가 뭘 잘 했고, 뭘 잘못했는지 객관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 교수는 두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패러독스적 결과"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진보개혁진영에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강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두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세가 회복되고 있다"며 "(진보개혁진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를 향한 혹독한 비판은 촛불시위로부터 시작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반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깨닫게 해서 이명박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데 자극이 될 수 있다"며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강해서 잘 하는 게 아니라 막무가내 공격의 결과로서 강해지는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촛불시위, 두 전직 대통령 사망 등 큰 정치적 사건들이 생긴 과정에서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참패한 이유를 성찰하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 비판만이 강해지는 경향이 일어났다"며 "이후 정치경쟁을 주도한 담론은 민주 대 반민주라는 이분법적 구도였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이런 구도로 이명박 정부를 바라보게 되면서 반MB연합정치=민주대연합=민주통합론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를 온힘으로 비판하는 것이 진보의 내용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민주대연합론을 "억압적 담론"이라고 규정한 뒤 "현 보수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은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러한 대동단결론은 이해관계를 억압하기 쉽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했다.


"보수우위 양당체제 뚜렷해지고 있어"


또한 최 교수는 "(MB 비판이) 민주주의를 권위주의화하는 양상을 드러내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진보파가 스스로의 문제를 성찰하고 논의하는 걸 놓치게 된다"며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명박 정부를 온힘으로 공격한 결과 이명박 정부가 약화되었나?"


최 교수는 "역설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강화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를 악으로 규정하면 이명박 정부가 조금만 잘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높이 평가하는 심리적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최 교수는 정책의 측면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레짐(policy regime)"으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상층이익을 대표하고 반노동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며 "(김대중·노무현) 등 앞선 정부가 깔아놓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레일 위에 이명박 정부의 정책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지난 87년 이후 20여 년 동안 한국의 정당체제가 "뚜렷한 양당체제적 경향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것이 미국과 달리 "보수우위적 양당체제"로 가고 있다는 점에 그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보수우위적 양당체제가 진보개혁세력의 정치적 진로에 많은 제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이명박-한나라당 정부는 지난 10년간 진보개혁세력의 민주정부가 실패한 결과로 등장했다"며 "지금 이명박 정부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앞 시기에 진보개혁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민주화 이후 변화를 향한 열망 때문에 진보개혁정부가 기대를 받았지만 계속적인 실망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진보파가 (집권해) 정부를 운영했을 때 대안이 못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팽배해졌다"며 "정부운영의 미숙, 무능력이 보수정부의 등장을 불렀다"고 거듭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진보의 대안이 존재하지 않으면 반드시 보수화 경향이 나타난다"며 "(그런 점에서) 보수우위 양당체제는 진보개혁세력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행보 한 걸 두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로 고착될 것이라는 것은 선입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좀더 좌로 이동해야"


또한 최 교수는 "노동을 중심으로 한 생활세계의 문제가 정치의 중심이슈가 안되는 것이 한국정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며 "시민권의 개념 속에 노동의 문제가 들어와야 정치변화나 정당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진보개혁세력의 진로와 관련 "제1야당인 민주당이 좀더 좌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차이를 갖는 대안정당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보수정당체제에 실망한 시민들이 야당 지지로 되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차이를 대표하는 정치조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뒤, "여러 당으로 구성된 야당블럭을 형성해 여기서 진보개혁세력의 역할이 커지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 교수가 미국의 양당체제를 대체로 긍정하면서 "미국 정도의 민주-공화 중심 양당 체제 정도의 내용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한 점이 눈길을 끈다.


최 교수는 "유럽의 정당과 달리 미국은 계급정당으로 출발하지 않았지만 지난 1930년대 '뉴딜연합'을 통해 민주당이 노동자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이 됐다"며 "(지금까지) 노동자가 중요한 당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한국은 87년과 지난 10년간의 민주파 정부를 통해 노동자 이익이 대표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수 우위의 양당체제 경향이 짙어졌다"며 "노동자와 서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이 제1당이 되기에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유럽의 정당체제를 한국에서 하기에는 현실적 제약과 역사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교수는 "▲ 노동있는 민주주의 ▲ 경제관료 중심 정책운영의 변화 ▲ 재벌중심 성장정책의 변화 등을 담지 않는다면 정책개발이라는 것은 권위주의적 온정주의를 지속하는 것 이상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교수는 오바마 정부의 등장과 54년 자민당 체제를 무너뜨린 하토야마 체제의 출범이 진보개혁세력에게 "좋은 외부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노당, 지나치게 많이 민족문제에 개입하고 있어"


한편 최 교수는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에도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민노당은 지나치게 많이 민족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며 "민노당은 노동자, 서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다"고 충고했다.


최 교수는 "민족문제나 평화문제는 이데올로기 문제로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반통일수구세력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전쟁을 치를 정책을 추구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오바마 등장 등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햇볕정책의 레일 위로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조중동보다 약하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최장집 교수에게 "이명박 정부는 어떤 정부냐?"며 성격 규정을 요청했다.


이에 최 교수는 "인상적 비평"임을 전제로 "한나라당만 해도 많이 변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와는 다른 정당이 됐다"고 답변을 시작했다.


최 교수는 "한나라당의 지지층이 누구냐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한나라당이 보수세력을 다 대표하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조중동이 한나라당 이상의 정당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중동이) 원외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조중동보다 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이 "이명박 정부는 현재 파쇼정권을 지향하고 있고, 반민주독재정권으로 들어선 것 아니냐?"고 묻자,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를 권위주의정부나 파쇼정부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최 교수는 "지금 체제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거 등 기본적인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본다"고 말했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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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지금 한국에서 왜 오바마인가? -오바마의 등장이 한국정치에 주는 의미

새벽길의 블로그에 좋은 자료가 있었다.
첨부파일도 새벽길 브로그에서 퍼왔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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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반당한 민주주의 민주노동당과 함께

2008/01/25 12:23

요즘은 민주주의하면 오히려 갈등이라는 측면이 더 강조된다.


한나라당도 올해 총선후보를 경선이 아니라 공천을 할 계획이다.

민주신당도 그렇고

민주노동당도 비례후보추천을 통해서 당원투표방식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하고 경선하면 당이 깨어지어 분열되어서 수습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공천권자가 결정하는 것이 분란과 갈등의 원인이었고,

국민경선, 당원경선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정반대이다.

경선을 하면 갈등이 심화되어서 조직이 깨질까봐 겁난다.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단지 제도가 아니다.


그런면에서 최장집교수는 대단하다.

대학1년때 읽었던 최장집교수의 주장이

지금 그의 주장이나 다른게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의 말은 중요하다.


민주주의 그것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제도만이 아니라

서로 서로 만들어가는 것일 뿐이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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