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촛불 1년이 되는 날로 알고 있다.

원래 촛불을 들기로 한 날 나갈 생각이었지만 이런 저런 복잡한 생각으로 나가지 않다가
이틀째부터 났다.
당시 할 일 없는 백수였으니 혼자서 자주 나갔다.

처음 촛불이 등장했을 때 진보나 보수, 그리고 모든 기성세대들은 그 익숙하지 못한 광경에 놀랬고
자신의 정치적 스펙트럼에 따라 환호하기도 하고 적대시하기도 했다.

사실 촛불이 일어난 것은 자연발생적이었지만 그것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운동세력의 노력도 한몫했다. 하지만 촛불이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와 성격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은 학생들과 시민들 스스로였다. 지금 생각해도 이 부분이 여전히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나 개인적으로는 촛불집회를 나가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예전에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인지 아닌지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촛불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우리의 조국이고 조국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아주 간단한 노래와 새벽까지 아스팔트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유모차부대, 전역한 군인들의 자발적인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청계천의 소라광장에서 몰지각한 우파 할아버지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애국자들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하다.

촛불이 1년이 되었고 다시 촛불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그 단어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명박이 촛불에 덴 후 촛불이라는 단어만 나와서 기겁을 하는 모습을 어제 시내 곳곳에서 보았다. 어쩌면 우리는 그 반대편에서 촛불이라는 단어에 지나친 기대와 환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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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게시판에서 퍼왔습니다.


나를 실망시킨 검찰
진중권, 2008-07-29 22:05:09 (코멘트: 20개, 조회수: 613번)

 

<프레시안> 기자로부터 검찰 발표문에 내가 이 게시판에 올린 글이 인용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대한민국 검찰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았으니, 그 신뢰에 힘입어 이번 검찰의 발표에 대한 평을 남겨야겠다. 검찰이 인용한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나는 <PD수첩> 측의 해명뿐 아니라 검찰의 주장도 함께 들어봐야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제 검찰이 들고 있던 카드를 내왔으니, 이제 새로이 관전평을 해야 할 것 같다.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내가 그토록 믿고 기대했던 검찰이 나를 너무나 실망시켰다.

그래도 ‘뭔가 있으니 그러는 게 아니겠는가’ 추측했는데, 발표문의 주요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새로운 얘기가 없다. 그 동안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여기저기 흘렸던 얘기들의 종합판일 뿐. 심지어 내가 이 게시판에서 사적으로 나눈 대화 글까지 떼다가 수사결과에 실어 놨다. 나는 그래도 검찰의 수사에 성과가 있기를 기대했는데, 검찰이 한 일이 고작 검찰에 기대하는 진중권의 말에 기대는 것이라니. 이런 개그가 또 있을까? 그것도 떡밥이라고, 검찰이 달려들어 덥석 물 줄은 몰랐다. 그 말 듣고 뒤집어지는 줄 알았다. 

검찰의 전략은 내가 판단하기에 가랑비로 옷 적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디테일의 개수를 늘린다고 대마를 잡을 수 있겠는가? 140쪽이나 된다는 그 질의서는 나에게 양적인 인상을 주지만, 정작 내가 검찰에 기대했던 질적 인상을 주는 데에는 실패했다. 여기서는 검찰의 발표와 그 동안 보수언론의 보도에서 당장 눈에 띄는 논리적 무리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 그 전에 일단 가장 근본적인 사실부터 확인해 두어야겠다. 그것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 <PD수첩>의 보도의 취지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PD수첩>의 취재의도는, 미국산 쇠고기 협정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위기관리(risk management)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짚어보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광우병 환자 한, 두 명이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민동석 차관의 발언은 사태의 본질을 충격적으로 보여 준다. 방송의 결과, 쇠고기 협정이 졸속으로 체결된 것이 드러났고, 그 때문에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했고, 부랴부랴 추가협상이 이루어졌으며, “90점”이라는 정부가 매긴 점수만큼 국민들이 광우병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더 안전해졌다. 이것이 <PD수첩>이 발휘한 사회적 공로다.

핵심적인 논점은 ‘왜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의 가능성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다시 두 가지 하위 논점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아레사 빈슨의 병명에 관한 논란이고, 다른 하나는 다우너 소의 증상에 관한 논란이다. ‘단정’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사용하는데, PD수첩은 아레사 빈슨의 병명에 관해서도, 다우너 소의 증상에 관해서도 단정을 한 바 없다. 빈슨의 병명은 ‘부검결과가 나와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다우너에 관해서도 ‘물론 저 소들이 다 광우병에 걸렸다고 볼 수는 없다’는 멘트가 나온다.

‘단정적’이라는 말은 이보다 좀 누그러진 표현이다. 의역과 오역의 문제는 주로 이 부분에 집중된다. ‘단정했다’는 동사는 가부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문제. 하지만 ‘단정적’이라는 형용사는 사실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언표의 뉘앙스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수사학에 관련된 술어일 뿐이다. 방송에서 단정을 한 적이 없고, 명시적으로 아레사 빈슨의 병명이 확정되지 않았고(그것은 논리적으로 CJD와 vCJD일 가능성을 모두 허용한다), 다우너소가 모두 광우병소인 것은 아니라는 멘트가 나간 이상, 결국 뉘앙스의 강약을 문제 삼아 물고 늘어지겠다는 얘긴데, 이는 논리적으로 별 가망이 없어 보인다.

아레사 빈슨의 병명과 다우너소의 증상에 관해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 왜 광우병만 부각시켰느냐 하는 것. 검찰이 범하고 있는 가장 큰 논리적 무리도 이것과 관련이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대답할 것이다. 그것은 아레사 빈슨이 걸렸을 수도 있을 병명들, 다우너 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질병들 중에서 당장 현안이 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이 있는(relevant) 것이 바로 광우병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검찰에게 이 상식적 사실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나를 놀라게 한다.

<PD수첩>의 보도는 ‘아레사 빈슨의 병명이 무엇인가’에 관한 방송이 아니었다. 만약 아레사 빈슨의 진단명에 관한 방송이었다면, CJD나 vCJD 중에서 아무래도 확률이 높은 CJD쪽을 더 많은 비중으로 다루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CJD가 도대체 PD수첩에서 문제 삼은 미국산 쇠고기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미국의 언론도, 국내의 언론도, 심지어 정부 당국자도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는데, PD 수첩에서 그 가능성을 언급하면 안 되는가? 더욱이 미국산 쇠고기가 문제가 되는 이상, 이 사안과 관련된 의심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다우너 소의 증상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PD수첩>의 보도는 ‘다우너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은 무엇인가’에 관한 방송이 아니었다. 다우너 증상을 일으키는 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하여 한국의 소비자가 가장 우려하는 가능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광우병에 걸렸을 위험이다. 그런데 광우병에 걸렸을지도 모르는 다우너까지 식품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도축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에서도 문제를 인정하고 새로이 다우너의 도축을 금하기로 하지 않았던가.

문제의 영상이 원래 ‘동물학대’에 관한 것이었다는 지적도 썰렁하긴 마찬가지다. 살인사건이 담긴 화면이 원래 교통 카메라에 찍힌 것이었다고 그게 증거로 인정이 안 되는가? 미국에서 그 영상이 일으킨 커다란 사회적 패닉도 학대당하는 동물에 대한 연민이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논점은 하나다. ‘아무리 작은 확률이라도 수입되는 쇠고기 중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섞여 있을 가능성은 없는가.’ 제대로 된 방송이라면, 당연히 그 가능성을 끝까지 추적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PD수첩에서 한 일이다.

검찰의 인식에는 방송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보인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PD수첩>의 주제는 ‘아레사 빈슨의 병명이 무엇이었느냐’, ‘다우너 증세를 낳는 질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니었다.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 먹어야 하는 한국의 소비자 입장에서 꼭 짚어봐야 할 가능한 위험성에 관한 방송이었다. 그런 취지를 가진 방송에 대고 ‘왜 광우병의 위험만 일방적으로 강조했느냐’고 타박하는 것은 한 마디로 토끼 보고 넌 왜 고기 안 먹고 풀만 먹냐고 따지는 맹구 같은 논리가 아닐 수 없다.

또 문제는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관한 몰이해다. <PD수첩>과 같은 방송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뉴스와 달리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의제를 설정하기 위한 방송이다. 그런 방송은 문제의식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방향성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수사적 과장이 지나쳤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방송 전체를 놓고 볼 때, 그것은 그저 미용의 실수(Schönheitsfehler)의 수준을 넘지 않는다. 이번 발표에서 너무나 축어적인 아레사 어머니의 인터뷰를 뒤집을 만한 실체적 증거가 나올 거라 기대했는데, 실망스럽게도 새로운 게 없다.

그 동안 검찰이 했던 얘기 중에서 그나마 내가 기대했던 것은 MRI 결과를 설명하는 영상에 관한 부분이다. 이번 발표에서 검찰이 뭔가 증거를 내놓을 줄 알았는데, 결국 그 부분은 그냥 추측으로 남을 모양이다. 추측을 수사결과라고 발표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얘기와는 별도로, 검찰에 걸었던 내 기대가 허무하게 좌절된 허탈감은 어쩌란 말인가? 나는 검찰에서 뭔가 카드를 갖고 있기에 그런 얘기를 흘리는 줄 알았다. 그런데 카드를 까고 보니, 그냥 그것은 추정일 뿐이고, 그 추측이 틀린다면 네가 스스로 해명하라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취재 원본을 공개하라’는 주장은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취재 원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도 ‘언론자유의 문제’다. 인터뷰가 언제라도 검찰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면, 누가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하려 들겠는가? 이제까지 선례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해놓고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뭔가 캥기는 게 있어 그러는 게 아니냐’고 받아치겠다는 얘기인가? 자신들이 지난 한 달 간 했던 검찰의 수사 자료의 원본도 공개를 하고, 수사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했는지 검증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 캥기는 게 없다면, 공개 못할 일도 없지 않은가. 이 얼마나 썰렁한 얘기인가.

보도를 보니, 정부에서 해외공관에 정부가 언론사를 고소 고발한 사례를 조사해 바치라고 요구했단다. 그런데 불행히도 해외에서 그런 사례를 단 한 건도 찾지 못했단다. 다만 미국에 한 가지 판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설령 보도 내용이 일부 틀렸다 해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과연 ‘PD수첩이 정운천 장관이나 민동석 차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실제적 악의를 가지고 방송을 했다’는 추정이 상식적으로 얼마나 개연적(plausibel)일까?

해외공관에서 취득한 첩보의 결과 정부에서도 이 공방이 법정으로 가면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겨우 수사의뢰라는 편법을 동원했을 것이다. 내가 이 사태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조리가 한 가지 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검찰은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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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게 있어서의 철학과 원칙, 그리고 실용


정치인에게 있어서 철학과 원칙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특히 대통령은 더욱 그렇다. 많은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나 행정가로 출발해서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오지만, 그 정상에 선 다음부터는 이전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우리사회에서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철학과 원칙에 기반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정치활동의 영역을 개척해서 성공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아마도 김대중대통령정도가 아닐까한다.

오늘자 중앙일보를 보면 'MB정부 잇단 시행착오 왜'라는 기사에서 이명박정부의 잇단 시행착오는 핵심측근들의 이탈과 사분오열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즉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정통하고, 이를 실행할 참모 그룹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명박정부의 위기는 생각보다 깊은데,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의 철학과 원칙이 가장 중요한데 이명박대통령 자체가 철학과 원칙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의 실용은 확고한 철학과 원칙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의 성공을 설명하는 단순한 용어로서만 회자될 뿐이다.

결국 그의 성공신화를 그의 참모들이 실용이라는 그의 철학과 원칙으로 각색을 했는데, 현재 그 참모들이 여러가지 사유로(총선탈락, 권력쟁투의 실패, 도덕성의 결여로 인한 낙마 등) 그의 옆에서 참모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중앙일보의 분석에 따르면 그의 정치력은 이상득의원을 중심으로 한 원로계, 허리역할을 하는 이재오계, 수도권의 민심과 사회변화의 흐름을 대변하는 소장파였는데 원로계만 남아있어서 내부의 정치권력 독점현장으로 인한 민심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경제파트를 보면 그의 경제철학을 가다듬었던 학자들과 참모들은 낙선하거나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대통령과 멀어진 반면 그 빈자리를 재경부 관료들이 차고 들어와있다는 것이다. 외교파트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단을 내리고 있다.

경제와 외교파트에 대한 진단은 좀 의아스럽다. 과연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과 외교정책의 난맥상이 기존 관료들의 보신주의때문인지, 아니면 집권한 이명박정부의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의 부재때문인지는 따져봐야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할 때 후자가 더 적절할 것 같다. 즉 이명박정의 경제정책과 외교정책을 그의 입장대로 밀어붙인 결과가 현재의 상황인 것이다.

중앙일보의 분석은 마치 최장집교수의 분석을 보는 듯 하다. 새로운 권력이 관료들과의 투쟁에서 밀리면서 개혁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최교수의 논리가 생각난다. 하지만 사실은 신임 이명박정부의 정책을 기존 관료들이 관료적 방식으로 충실히 따른 결과라고 보는게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가 불만을 갖는 건 이명박정부의 잇단 시행착오로 기사 서두에 나왔듯이 공기업개혁(민영화)가 늦어진다는 것이다. 아마도 중앙일보가 이 정부에 갖는 핵심적인 불만으로 보인다. 이것이 오늘도 촛불시위의 폭력성을 과장하는 조선일보의 정치적 수구성과의 차이점인 것 같다.

현재 상황은 대통령의 철학없는 실용주의가 방황하는 사이, 내부적으로는 이상득의원을 비롯한 과거세력의 득세, 이념적으로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보수의 득세로 이어지고 있다. 즉 그의 철학과 원칙이 원래 없었으므로 그의 핵심 지지세력의 철학과 원칙이 그의 국정철학으로 구현되고 있다. 결국 그의 핵심 지지세력은 그를 대통령을 만들어주는데 일조를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가 당선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한 중도세력은 이탈하고 있고, 이것이 그의 지지지율로 구현되고 있다.

문제는 그의 핵심지지세력이 모두 다 과거지향세력이고, 이것이 변화된 환경과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독도, 촛불, 금강산 문제가 다 그렇다. 대통령이 그의 지지세력을 단순 대표하는 것 이상의 리더쉽이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나라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고,  끊임없이 과거로 돌리려는 세력들로 인해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대한 꿈을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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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하다 헬멧 속에서 울기도 했다"
 현역 의경, 촛불진압 항의 복귀 거부

[인터뷰] 전의경 제도 폐지 요구하며 25일 오후 4시 기자회견
  임재성 (blueljs)

25세의 청년은 예상보다 담담했다. 내부의 폭압적 문화가 힘들었지만 촛불집회가 아니었다면 어찌어찌 적응하며 복무를 마쳤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저항'을 하겠다고 한다. 외박을 나온 현역 의경 이길준씨는 부대로 복귀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촛불집회 막느라 고생했다고 받은 '특별'외박을 나와서 결정한 일이다. 더 이상 진압의 도구로서 존재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5월 31일에서 6월 1일로 넘어가던 그 새벽 청와대 앞 효자동. 시위대는 청와대 앞에서 밤을 새며 촛불을 들었고, 그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물대포와 쇠곤봉이었다. 그날 그는 가장 앞줄에서 촛불들과 마주했다. 물대포를 쏘며 사람들을 광화문까지 밀어붙이던 그 아침, 그 역시 방패를 들고 뛰었다. 그리고 길바닥에 앉아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가를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양심이 하얗게 타들어가고 있음을 느꼈다고 했다.


영웅심이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한 결정이라고 표현했지만 그의 앞에 놓일 수많은 고통과 역경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부대 복귀일인 25일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기자회견 전날 밤 9시가 다 된 시간, 그는 어렵게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촛불집회에 함께하고 싶었던 의경


  
현역 의경인 이길준씨는 부대 복귀를 거부하고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 임재성
이길준

- 언제부터 의무경찰로 복무했나? 의무경찰을 지원했을 때, 시위진압에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않았나?

"지난 2월부터 의무경찰로 복무했었다. 대학교를 2년 다니고 3년 정도 휴학을 하며 출판사나 도서관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었다. 소위 말하는 운동권은 아니었지만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군대나 징병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의무경찰 지원은 나름의 타협점이었다. 의경이지만 시위진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복무할 수 있을 것이라 막연하게 생각했다. 돌이켜보면 안이한 생각이었다. (의무경찰은 크게 방범순찰대와 기동대로 나뉜다. 이길준씨는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지역을 순찰하면서 주로 치안업무 보조를 맡았었다고 한다. 출동을 나가도 국가 주요 시설 주변을 순찰하는 거점근무를 해왔었다. 하지만 촛불집회에 동원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지난 5월 친구의 편지를 통해 밖에서 미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안에서는 뉴스나 신문을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몰랐고, 처음엔 다른 시위들처럼 '몇몇 사람들이 조금 하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주말부터 출동을 나간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많이 걱정하지는 않았는데 그 전과 같은 거점근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 그 주엔 시위대와 멀리 떨어진 뒤편의 골목을 지키는 일을 했다. 그런데 보통 출동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날은 정해진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후 정기외박을 나가서 촛불집회에 직접 참여해 보았다. 사람들의 열기에 놀랐고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에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는 정권에 분노하게 되었다. 함께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 다시 복귀하면서 내가 이들의 반대편에 서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씁쓸했다. 하지만 그때도 난 진압이 아닌 경비만 서는 것이라 자위했다. 지금 생각하면 자기 합리화였던 것 같다.


귀대한 다음날부터 부대 분위기가 달라져있었다. 그날이 5월 31일이었다. 당시 나는 기동대 버스에서 별 생각 없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전원 하차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진압복을 입고, 방패를 들고 어디론가 뛰어가라고 했다. 나는 영문도 모르고 정신없이 골목을 지나 달렸는데 그러다보니 내가 시위대와 마주보는 맨 앞에 있었다. 효자동쪽이었고 당시 대학생들이 앞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들 무언가 큰 일이 날 것처럼 긴장하라고 소리를 질러냈지만 도저히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물대포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들었다. '설마 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다. 물대포는 2시간 넘게 기다렸다. 명분을 얻기 위해 시위대의 선제공격을 기다렸던 것이다."


"때려라, 하지만 보이지 않게 때려라"


  
지난 6월1일 아침, 서울 삼청동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진입하려던 집회 참가자들을 경찰이 밀어내며 강제 진압하고 있다.
ⓒ 남소연
강재진압

"시위대의 선제공격을 기다렸다는 판단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냐"고 물어봤다. 그는 "시위대가 꼬투리 잡힐 행동만 하기를, 즉 물대포를 쏠 명분이 생기기를 기다렸던 것이 당시의 지배적인 분위기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위관들이나 선임들이 의경들에게 어떻게 교육시키는 가를 말해주었다.


"때려라. 때리는데 보이지 않게 때려라. 요즘에는 다들 카메라가 있으니 엄하게 찍히지 말고 방패를 살짝 들어 정강이를 차라."


물대포를 쏘면서 진압은 시작되었다. 수많이 이들이 벌겋게 아침 해가 뜬 광화문 거리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간 그날 아침이었다.


"물대포를 계속 쏘다가 순간 앞으로 나가라고 했다. 뒤에서 밀어대니까 정신없이 앞으로 달려 나갔다. 사람들을 밀고 밀어서 결국 광화문까지 밀어냈다.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진압을 했다. 끝나고 나서 길바닥에 앉아있는데 내 인간성이 하얗게 탄 것 같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었다. 물론 시위대 중에는 폭력적으로 저항을 한 사람도 있었다. 나도 소주병에 맞기도 했는데 그게 전혀 기분 나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비무장이고 난 방패를 들고 진압복을 입을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며 뛰어갔기 때문이다. 그런 모습이 시민들에게는 큰 공포였을 것이다."


소리를 크게 지르지 않으면, 살기 등등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부대로 돌아가 얼차려를 받는다고 했다. 의경사회 내의 폭력적 문화는 그 어떤 현역 군인보다 심각하다. 내부가 인간적이지 않기에 외부를 보는 시선 역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는 "의경 내부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시위대는 자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적이며, 그 적을 빨리 쓸어내는 것은 그저 업무로서 여긴다"고 전했다. 진압 지침은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만 만들지 말고 진압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국가는 20대의 젊은이들을 자신의 권력을 위한 도구로 거리에 세우고 그들은 점점 더 시위대를 항해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진압의 도구에서 양심의 주체로

 

  
지난 6월1일 저녁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거리행진을 시작한 가운데 광화문 사거리에서 경찰 병력과 전경버스로 원천 봉쇄되어 있다.
ⓒ 유성호
미국산쇠고기
 
"진압이 끝나고, 선임에게서 폭언을 들으면서 깨달았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으며, 내가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6월 내내 집회를 막는 것에 동원되었고 계속 철야였다. 몸이 힘든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무의미한 행동을 견딜 수 없었다.

나와 똑같은 시민들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정당성이 없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시위대가 피켓만 들고 내 방패 앞을 지나가도 힘들었다. 지나가면서 경찰들에게 야유를 던지는 사람들이나 항명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가슴을 후벼 팠다. 헬멧을 쓰고 있을 때 안보이게 울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도피를 시도했었다. 다치면 시위진압에 나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리를 부러뜨리려고도 했다.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없을까 알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다 잘 안되었고, 그렇게 보낸 6월은 너무나 길고 힘들었다. 다행히 6월에는 직접 시위대 해산이나 진압이 아닌 길목을 막고 있는 역할이어서 버틸 수 있었던 거 같다.


7월로 넘어가면서부터 도피가 아닌 저항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타협만 하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번만은 저항을 하고 싶었다. 만약 이번에도 타협을 한다면 앞으로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았다. 당당하게 살고 싶은 좋은 '이기심' 같은 것을 느꼈다. 이번 촛불집회는 스물을 갓 넘은 청년들이 얼마든지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런 이상 그것을 유지하는 일에 복무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폭력 악순환 끊으려면 전의경제 폐지해야"

 

그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떤 기자회견이며, 기자회견 이후에 쏟아질 비난들이 걱정되지 않은가를 물어봤다. 분명 사회는 그에게 군대 가기 싫어서, 군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저런다는 비아냥거림을 퍼부을 것이다.


  
이길준씨
ⓒ 임재성
이길준

"많이 알리고 싶다. 그러나 흔히 운동권이 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보다 많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전의경 중에도 나 같은 사람이 있음을. 그리고 내부 고발자로서 그 안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은가를 드러내고 싶었다. 또 젊은 애들을 사지에 내몰고 시위대와 충돌하게 만드는 정부에게 항의하고 싶었다.


기자회견은 '전의경제 폐지를 위한 연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연락이 닿아서 함께 준비하게 되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지 못했다. 거창한 주장을 하기 보다는 그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지금 생각하는 정도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디선가 숨죽여 고민하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내부의 폭압적인 문화는 분명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촛불집회가 아니었다면 이런 결정까지 내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냥 지금과 같이 어찌어찌 적응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애들 좀 덜 괴롭히는 선임이 되지 않았을까."


- 촛불집회 동안 내부의 상황이 이전보다 더 폭압적으로 변해갔는가?

"촛불집회 이후로 6월, 7월 이후 내부 분위기가 험악해져 있었다. 애들을 긴장을 시키고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이었다. 시위 출동 전후에 버스 안에서 얼차려 받거나 맞기도 했다. 촛불집회가 계속될 수록 내부의 구타나 가혹행위가 심해졌다. 7월에는 매일 맞은 거 같다."


그는 이 부분에서 말을 극도로 꺼렸다. 자신의 결정으로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구조의 문제'라고 표현했다. 그렇기에 그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전의경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구조의 문제로 돌리진 않았다. 그는 분명 지금의 전의경들이 선택하고, 저항할 수 있으며, 그러길 바란다고 했다. 어려운 길이지만 자신의 결정이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부모님이 겪으실 고통에 마음 아파"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아시는지 물어봤다. 이 결정이 감옥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부모님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려고 한다. 아마 절대 이해해주시지 못할 것이다.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자신이 없다. 내가 당하는 힘듦이나 고통은 내가 선택한 것이기에 받아드릴 수 있지만 나로 인해 부모님이 겪으실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프다."


그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종로5가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복귀시간인 저녁 8시가 지나면 헌병대가 그를 잡으러 올 것이다. 멀쩡한 사람들도 출국금지에 수배까지 시키는 마당에 기자회견까지 한 미복귀 현역 의경을 잡아드리기 위해 어떻게 나올지는 뻔한 일이다. 힘 있는 이들은 그의 전적과 의경복무 기록을 탈탈 털어내서 어떻게 하든 이길준을 '나쁜놈'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안아줘야 하지 않을까. 촛불을 들고 싶었지만 방패 뒤 헬멧 속으로 눈물만 흘렸던 이 청년을. "부모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자신이 감옥에 가는 것이야 가겠지만 부모님께 죄송해서 어떻게 하냐"는 이 청년을. 결국 자신에게 가해질 그 비난과 처벌을 눈앞에 뒤고 있는 이 청년을.

덧붙이는 글 | 임재성 기자는 현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이며 대학원에서 사회운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2008.07.25 14:12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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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관광장을 지나는데 '세상을 바꾸는 여자들'(http://cafe.naver.com/letemansei.cafe) 회원 한분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1인 시위하는 것을 보았다.

상당히 놀라웠다.
까페에 들어가 확인을 해 보니 7월 초부터 해 오고 있었다.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음료수 하나 사 드리고 왔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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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게시판에서 퍼왔습니다.
논점1. http://newjinbo.org/board/view.php?id=discussion&page=3&no=14298
논점2. http://newjinbo.org/board/view.php?id=discussion&page=3&no=14301


앞으로 더 많은 것이 밝혀져야겠지만, 일단 PD수첩을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조중동의 기사를 보면서 현재 스코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송에서 크게 두 개의 논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논점 1: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의 병명을 CJD로 알고 있었으며, 이를 분명히 vCJD와 구별하고 있었다. 따라서 PD수첩의 보도는 왜곡이다.

"이어서 PD수첩은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 발언의 진실 여부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할 미국 버지니아주 WVEC-TV의 뉴스 동영상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빈슨의 어머니는 "우리 딸은 vCJD(인간광우병)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는 알다시피 일반 CJD(크로이츠펠츠야곱 병)와는 달랐어요"라는 발언을 했다. 그는 또 "보건 당국과 의사가 말하길 vCJD에 걸렸다면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고 지금까지 3명이 걸렸다고 했어요"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빈슨의 어머니가 미국 언론에서는 vCJD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 이 단어 발언을 유도해 짜맞추기식으로 보도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뒤집는다." (한국일보)

방송을 보니 아레사의 어머니는 분명히 자기 입으로 자기 딸이 걸린 것이 vCJD이며, 이는 일반 CJD와 다르다고 말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아레사의 어머니는 딸이 vCJD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는 얘기죠. 이로써 정지민씨의 가장 큰 주장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동안 그녀는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CJD와 vCJD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PD수첩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과연 그녀의 말대로 아레사의 어머니는 양자를 분명히 구별하더군요. 그런데 자신의 딸이 걸렸다고 의심받는 병은 vCJD라고 단언합니다. 한 마디로 정지민씨가 회심에 차서 날린 골이 외려 자살골이 되어버린 격이지요. (이게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원본 없이 기억에만 의존하다 보니 그런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정지민씨는 이것이 '아레사의 어머니가 vCJD와 CJD를 혼동해 사용했다'는 PD수첩의 애초의 주장을 반박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궁색한 트집, 한 마디로 논점일탈의 오류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인터뷰는 축어적으로 분명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인터뷰 동영상을 갖고 있음에도 PD수첩에서 아레사의 어머니가 vCJD와 CJD를 구별하지 못했다고 추측한 것은, 그녀가 이 둘의 개념적 차이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의미보다는, 당시에 아레사의 어머니가 자신의 딸이 걸렸다고 의심되는 병이 vCJD인지, 그냥 CJD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다는 의미겠지요. 실제로 정지민씨가 자신의 글에 링크시켜 놓은 미국 신문의 기사에도 "의사들은 그녀가 vCJD, 혹은 CJD에 걸렸을지 모른다고 믿는다"고 나와 있네요. 

정지민씨는 새로이 아레사의 주치의가 '동네의사'에 불과하다고 인신공격에 가까운 논변을 구사합니다.  하지만 정지민씨 자신이  링크해 놓은 기사의 본문을 보면, 의사'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은 아레사가 vCJD 혹은 CJD에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믿는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들이 죄다 동네의사들이라고 믿어야 할까요? 기자가 다이어트 충고나 해주는 동네 의사들에게 물어본 견해를 말하는 걸까요? 따라서 아레사에게 인간광우병을 의심한 의사를 동네의사라 부르며 그가 광우병 전문가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정지민씨의 때늦은 해명은 솔직히 많이 궁색하게 들립니다.

정지민씨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아레사의 사인은 vCJD보다 CJD였을 가능성이 더 컸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대단한 진리가 아니라 의학의 상식입니다. CJD 환자는 수백 건에, vCJD 환자는 두 세 건.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하나마나한 얘기로부터 '따라서 방송은 확률이 더 큰 CJD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나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건 어처구니 없는 논리의 비약이 될 겁니다. 문제의 방송은 '아레사 빈슨'이라는 인물이 아니라,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 쇠고기와 관련이 있는 질병의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게 당연하죠. (CJD 자체도 쇠고기와 연관이 있을지 모른다는 새로운 과학적 주장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이지요.)

번역자 정지민씨 자신은 사실 동네의사만도 못한 의학지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제기하는 논점들은 모두 사태에 대한 대단히 강한 의학적 해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가 홈페이지에 제시한 자료들을 다 읽어봐도, 아레사 빈슨이 당시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병은 vCJD, 아니면 CJD라는 것뿐입니다. 이중에서 vCJD의 가능성을 배척할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방송에서 아레사가 걸렸다고 의심받은 그 병은  CJD임을 강조했어야 한다고 말하네요. 하지만 그건 그녀의 주관적 해석일 뿐, 누구나 그렇게 해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그녀는 PD가 아니라 여러 번역자 중의 한 사람, 그녀가 모든 문헌과 영상 자료를 다 본 것은 아니라는 점도 판단을 할 때 주요하게 고려해야겠지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기처럼 해석하지 않는다고 검찰에 자료 내놓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거기에는 솔직히 소름이 오싹 끼치네요. PD수첩에서 자막을 그렇게 내보낸 것은 번역자의 책임이 아닐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다가 너무 멀리 나간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조중동에서는 수십 개의 기사를 쏟아내면서 미국으로 전화 한 통 안 넣고, 오로지 스물 여섯 먹은 번역자 한 사람에게만 의존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이날 ‘PD수첩’ 해명방송이 끝난 뒤, 본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그동안 오역 논란을 제기해온 지난 4월 방송의 일부 영어자료 번역자 정지민씨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 두 번째 논점


사실 피디수첩이 지금 비난 받는 건 번역상의 문제라고 보기 힘듭니다.
vCJD이니 CJD이니 이것도..사실 전 피디수첩팀의 해명은 정당하다고 봐요. 죽은 여자분 어머니가 계속 혼동해서 말하면서도, 결국은 인간광우병으로 의심하고 있었고요. 근데 다우너 소 문제는 번역 문제가 아니죠.


이미 피디수첩 시청자 게시판에 번역자 정지민씨가 지난 6월 25일에 이렇게 실토했네요. 결국 다우너 소 동영상의 문제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그것도 결국 헛발질로 끝날 것 같네요.

왜냐하면

1. 그 동영상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상관 없이, 중요한 것은 다우너가 여전히 도축되어 식품으로 팔려나간다는 사실이니까요. 예를 들어 살인사건이 찍힌 카메라가 원래 교통 카메라였다고 해서, 그걸 증거물로 내놓는 게 왜곡보도가 되나요? 마찬가지로, 원래 동물학대를 고발하기 위해 찍은 영상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사안에 관계된(relevant) 것이 담겨 있으면, 원래 목적과 상관없이 그 영상은 제대로 사용된 것입니다.

2. 그 동영상 때문에 대규모 리콜 사태가 났었지요. 그런데 그 리콜이 어디 학대 당해 죽은 동물의 고기라서 먹을 수 없다는 인도적, 혹은 동물애호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졌나요? 그것은 분명히 광우병을 포함해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쇠고기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렇다면 그 리콜도 왜곡 리콜이었다고 불러야 할까요?  이것만 봐도 정지민씨의 논리가 얼마나 코미디인지 알 수 있지요.
 

3. PD수첩이 이미 지적했듯이, 당시 리콜 사태가 났을 때 조중동 역시 그것을 광우병과 연관시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기사를 보죠. 조선일보에서는 자기들 것은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인용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던데, 다음 기사는 조선일보 특파원이 직접 작성한 겁니다. 보시죠.

(1) 조선일보

"이번 리콜 대상은 웨스트랜드가 2006년 2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주 치노의 도축장에서 생산한 쇠고기이다. 미 농무부는 다우너 소의 경우 대·소변 속에서 버둥거리면서 면역체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식중독균이나 광우병 등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뉴욕=김기훈특파원)

(2) 동아일보

농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대받은 소들은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병에 걸린 ‘다우너(downer) 소’들이었다. 규정상 다우너 소는 식품으로 사용될 수 없다.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일반 소보다 높기 때문이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3) 중앙일보

 ◇재검사 규정 무시=미국 규정에 따르면 모든 소는 도축되기 전 검역요원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이른바 ‘다우너(downer)’ 소들이 발견되면 폐기 처분하는 게 원칙이다. 광우병, E콜라이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검사 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즉각 재검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 회사 직원들은 규정을 무시한 채 병든 소들을 강제로 도축장에 끌고 갔다. (뉴욕=남정호 특파원)


4.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인터뷰에서 동영상을 직접 제작한 측에서 그 동영상의 목적이 동물학대만이 아니라, 그것이 식품으로 소비됐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데에도 있었다고 직접 확인을 해주었네요. 그러니 어쩌죠? 외려 문제를 제기한 정지민씨와 조중동의 주장이야말로 왜곡된 사실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니 말이죠. 게다가 미국으로 전화 한 통 넣으면 될 문제를, 전화비가 아까워서 번역자에게 의존합니까?


자, 여기에 조중동과, 그들의 유일한 취재원인 "부분 번역자" 정지민씨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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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조계사 앞에서의 문화제를 주장하는 국민대책위와 행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사이에 언쟁이 있었다.
결국 대책위는 행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밀려 문화제를 포기한다.

대책위에서는 폭력사태 등 조중동 등 보수언론과 정권의 반발을 우려한 듯 하지만
시민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가만히 앉아 있기 보다는 무엇이라도 해보자는 것이였을 뿐이다.

하지만 대책위는 그러한 시민들의 코드를 읽지 못했다.

왜 그런 것일까?

광우병대책위는 1500개 이상의 단체들이 가입해 있고,
어제 집회에도 그 단체 소속회원들이 많이 와 있었다.

아무튼 많이 생각해 볼 일이다.

사족.
어제 비를 맞고 계속 다녔더니 무좀이 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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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드레서의 플래쉬몹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멈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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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서현주 2009.09.13 17: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일까지 있었다니 소드의 배후가 의심스럽다는말이 사실이네요.

진보신당 게시판에서 퍼왔습니다.

촛불집회에 관한 단상
진중권, 2008-07-07 15:53:25 (코멘트: 21개, 조회수: 522번)

이제까지는 현장 리포터로 상황을 따라가는 데에 주력했기에, 몰려드는 모든 방송, 신문, 잡지 인터뷰들을 다 끊고 견해 표명을 삼가왔습니다. 사실 저는 리포터에 불과하고, 촛불집회는 대중의 반란이자 축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훈수를 두는 게 주제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개인이 촛불정국에서 필요이상으로 부각되는 데에 대한 우려도 있었구요. 이제는 리포터이자 동시에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참가자의 입장에서 조심스레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 때인 것 같습니다.

1.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관해서 말하자면, 수입이 일단 재개됐기 때문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집회와 별도로  일상적 투쟁을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이 제 돈 내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겠다는 사람들을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선택 또한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하지 않는데도 미국산 쇠고기를 먹게 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일 겁니다. 말하자면 쇠고기를 사먹을 때, 미국산 쇠고기인줄 모르고 사먹거나, 미국산 쇠고기로 속아서 사먹는 일을 막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정부가 내다버린 소비자의 선택권을 시민들이 스스로 확보하는 과제지요.

송기호 변호사가 주장한 것처럼 국내산 한우의 전수검사의 도입과 같은 의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비자 운동의 관점에서는, 비록 쇠고기를 적게 먹더라도 질 좋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는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일으키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값싼 미국산 쇠고기 먹을 사람들은 대부분 돈 없는 서민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에서 안전하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인격과 인권의 문제입니다. '배부른 소리 한다'는 천박한 생각을 넘어, 식생활의 생태적 전환은 서민의 당당한 권리에 속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자 운동의 관점에서는 몰려드는 미국산 쇠고기에 맞서 한국 축산업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정당과 시민단체에 속한 전문가들이 맡아줘야겠지요. 식량이 자원화, 무기화되는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식량자급률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값싸지만 그다지 안전하지 못한 외국산 농축산물의 공세에 한국의 농업은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농촌에도 CEO가 필요하다" 어쩌구 하는 명박스러움을 넘어, 생태적 전환을 한국 농업의 회생을 위한 계기로 만드는 정책의 생산이 필요합니다. 이는 물론 위의 소비자 운동과 연동되어야겠지요. (이 부분은 저보다 잘 아는 분이 상세히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2.

미국산 쇠고기 반대운동을 일상적인 농산물 생산과 소비의 생태주의적 전환운동을 승화시키는 것과 더불어, 촛불집회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촛불집회를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실제로 한겨레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제의식에는 여전히 공감하나, 촛불집회의 계속에는 반대한다고 대답한 수치가 촛불집회를 계속해야 한다는 수치와 엇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는 촛불집회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언젠가 집회 참가자들이 여론으로부터 고립되어 버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종교계의 가세로 촛불집회가 연장이 되긴 했지만, 그 효과는 영속적인 게 아니죠.

게다가 두 달 넘게 촛불집회를 하느라, 시민들이 많이 지치기도 했지요. 이제 촛불집회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양적 관점에서 질적 관점으로 시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평시에는 참가자의 에너지 소모를 막고, 촛불시위로 불편을 입는 운전자나 주변상인들의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소규모로 준법시위를 벌여야 한다고 봅니다. 집회가 끝나면, 그 동안 집회로 타격을 입었던 음식점에서 뒤풀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요. 청계광장이든, 시청앞이든, 아주 조그만 문화제 형식으로 촛불시위를 이어나감으로써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매번 집회를 할 때마다 뭔가 다른 형식을 선보이는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가령  집중집회가 잡혀있는 7월 12일 같은 주말이나, 그 밖에 이 이슈와 관련하여 특별한 계기가 생길 때에는 언제라도 다시 결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입니다. 청와대로 가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도 좋지만, 청와대 가는 800번 버스를 타고 가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던 촛불소녀들의 창의력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상상력으로 명박산성을 넘지 않았던가요?

3.

어차피 반성하지 않는 정권, 앞으로 4년 내내 길 밖으로 쏟아져 나올 일이 계속 터질 것 같다는 예감이야 누구나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의제의 확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의제의 확산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촛불집회 처음부터 강조했고, 또 얼마 전에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적했듯이, 촛불집회의 바탕에는 '쇠고기 문제보다 더 깊은 분노'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에서 자동차 몇 대 더 파느냐', 아니면 '국민의 생명권을 더 중시하느냐'의 선택지에서 아무 생각 없이 전자를 선택한 정권의 천박한 시장주의 이념에 대한 반감입니다.

이는 쇠고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을 인격이 아닌 생산의 투입요소로 보아 소모적인 경쟁(그것도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70년대 방식)으로 몰아넣는 미친 교육,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한 의료의 공공성을 간단히 '산업'의 논리로 무력화시키는 위험한 발상, 시민의 생존권의 영역에 속하는 물과 에너지를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팔아먹겠다는 천박한 사고.... 촛불집회는 이 모든 명박스러움에 대한 반발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촛불집회를 통해 확인된 시민의 힘을, 이명박 정권이라는 시장주의 탈레반들과의 싸움에서 사회적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한 저항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태도로 볼 때, 이 싸움 어차피 다양한 이슈를 놓고 4년 내내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의 네티즌들, 오프라인의 시민단체들, 그리고 야당의 위치에 있는 여러 정당들의 헙력으로, 장기적인 저항의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 무슨 국민본부 같은 단체를 결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오프라인의 구심점 없이 이제까지 촛불집회가 그렇게 진행되어 온 처럼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움직이되, 이제까지와는 다른 뭔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미하는 형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겠구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는 네티즌들의 대중지성에 맡겨 보려 합니다.

4.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를 저지하는 것이겠지요. 이미 아고라의 일부 네티즌들은 시청에서 KBS, MBC, YTN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제와 확장은, 누가 지시하거나 명령할 것도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중동을 타격하기 위한 '숙제'를 열심히 하는 것, 경향, 한겨레, 시사IN,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를 돕는  활동도 이 사회의 언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상적 활동이겠지요. 이번에 조중동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기는 한 모양입니다. 다음의 기사를 끊을 정도로 히스테리컬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십시요. ㅋㅋㅋ....

다른 하나는 7월 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입니다. 총선, 대선이 4, 5년 남은 이상, 시민들이 정권을 합법적으로 심판할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선거에서 승리하여 이명박 정권의 미친 교육을 심판한다면, 두 달 동안의 촛불집회가 절반의 승리에 그치고 만 데서 비롯된 시민들의 좌절감을 상당 부분 극복하고, 앞으로 다가올 4, 5년 동안의 장기전을 위한 자신감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싸움이지요. 아직 공식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진보신당과 칼라TV의 분위기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이 싸움을 최대한 도우려 하는 쪽입니다.

다른 한편, 민주노총, 특히 화물연대나 금속노조의 파업을 통해 촛불과 노동운동 사이의 연대가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노조의 파업에 대한 지지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번 촛불집회가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서로 처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이랜드, 기륭전자, KTX 여승무원 노조와 같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촛불 속에 묻혀 버린 것입니다. 이번 촛불집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같이 참여했다는 점, 잊지 맙시다. 그리고 이들의 처지가 곧 나의 처지요, 우리가 낳은 아이들의 처지입니다. 촛불집회를 통해 얻어진 연대의 정신이 앞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겟습니다.

5.

이 모두가 실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대의제는 간접 민주주의라,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제도적 한계를 안고 있지요.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극단성을 보이는 것은 대의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운용하는 가운데 거기에 내재된 위험성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현상이라 봅니다. 국민의 80%라면, 심지어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찍었던 사람들마저 배신당했다는 얘기죠. 그것은 대한민국 정당들 중에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민주노동당이든, 창조한국당이든, 아니면 진보신당이든, 자기의 정치적 정체성에 맞는 정당에 가입하셔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으면 합니다. 정치에 대한 혐오증이 이명박이라는 혐오스러운 대통령을 낳았다는 점을 잊지 맙시다. 이 문제,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 (이른바 명빠들 중에는 지역감정의 노예가 되어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전라디언'이라 부르는 저질들이 많더군요. 이 모두가 한국의 정당정치가 얼마나 왜곡됐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고 우리의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후진적 정치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왜? 이 후진적 정치가 우리 삶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미 체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대안은 거리에서 찾아질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어차피 정책이라는 형태로 수립되고, 법률이라는 형태로 고정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당 자체를 바로잡고, 나아가 보수 일색의 정당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마 몇 십 년 후에 우리의 아이들마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밤을 지새워야 할 겁니다.

6.

형식적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두 번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랴부랴 추가협상을 하여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들여온다고 합니다. 촛불에 놀라 정부에서는 수도와 전기, 의료의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운하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벌써부터 딴 소리가 흘러나오지만, 정부에서 공언을 해놓고 나중에 다시 추진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그때는 아마 '이명박 퇴진'이라는 구호가 상징적 구호를 넘어 현실적 요구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이명박씨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운동이 벌어질 것이고, 또 그를 정말로 끌어내릴 겁니다. 절반의 승리라고 할까요?

하지만 촛불이 거둔 성과는 정작 다른 데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정치에 관심 없던 시민들이 드디어 정치가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정당이나 단체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창의성으로  정치의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접 경찰에 맞서다가 위협당하고, 연행 당하고, 폭행당하고, 구속당하면서 시민이 주권을 잃으면 국가권력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는지 생생히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가 자신들의 정치적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절실히 깨닫고, 자신을 정치적 주체로 세워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촛불이 거둔 승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냄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냄비가 두 달을 끓습니까? 나중에는 자기들도 지겨워할 정도로 그만 좀 끓으라고 애원을 하지 않습디까? 촛불집회를 통해 시민들은 쉽게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는 냄비가 아니라, 한번 끓으면 두 달 동안 지글거리는 뚝배기임을 입증해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진짜 뚝배기가 되려면,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일상의 실천 속에서도 열기와 온기를 보존할 때, 그때 시민들은 진정한 뚝배기가 될 것입니다.

스크롤 압박을 주는 긴 글, 읽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진보신당과 칼라티비는 촛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끝까지 동참하고, 수 십 만개의 촛불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순간만이 아니라, 수백 개의 촛불이 권력과 보수언론의 파상공세를 받는 어려울 때에도 촛불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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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민주권 수호와 권력의 참회를 위한 시국법회에 갔다왔습니다.

종교란 사람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또한 정화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힘 받아서 왔습니다.

아래는 "촛불을 위한 생명과 평화의 108 참회문"입니다.
스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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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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