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권이 이야기하듯 진보신당이 "스스로의 물리력과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사실 그 동안 진보신당은 스스로의 물리력과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회찬, 심상정의 명망성에 기대 안일한 정치운동을 해 왔다. 그런데 그 명망가 중의 한 명인 심상정이 기존의 진보신당의 안일한 정치운동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기에 일부 당원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만약 진보신당이 스스로의 물리력과 기반을 갖고 있었다면 심상정이 그런 주장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사 그런 주장을 했다하더라도 당에서 바로 정치적 생명을 상실했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진보신당이 독자적인 기반과 최소한의 물리력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심상정이 기존의 진보신당방식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는 이유도 진보신당이 자신만의 물리력과 기반을 갖고 있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도 심상정을 심하게 비난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당의 심상정후보선본에서 일을 했다.지역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내가 느낀 것은 진보신당 경기도당은 당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선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더더욱 적었다는 점이디. 선대본 해단식에서 후보들과 간부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표현하지 못할 절망감이 들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가 정확히 10년전에 했던 말이기 때문이다. 진보신당에는 진보정당 10년의 역사가 제대로 축적되어 있지 않았다.(물론 민노당쪽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포함해서 선거운동기간 많은 사람들이 진보정당 사수론을 외쳤다. 어쩔 수 없었다. 다른 논리는 불가능했다. 사실 쪽팔렸다. 우리가 지난 10년간 진보정당운동을 해왔으면서 고작 한다는 말이 진보정당 사수론밖에 없단 말인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식양당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유럽식으로 갈 것인가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대중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극소수의 진보학자들과 진보정당 지지자들에나 의미있는 말일 뿐이다. 실력없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자기방어논리일 뿐이다.

이번 선거를 돌이켜보자. 민주대연합이 문제는 아니다. 왜 우리는 진보정당 중심의 민주대연합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일까? 이번 선거가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라는 것은 넌센스다. 반MB를 인정한다면 결국 민주대연합이다. 그 민주대연합에 진보가 중심에 설 것인지 자유주의자들이 중심에 설 것인지는 자신들의 실력에 달려있다. 그 민주대연합에 실력이 부족하다면 그 속에서 최대한의 진보의 가치를 지켜내고, 현실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반MB의 대의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진보대연합을 이야기했다. 대중들은 바보가 아니다.  결국 국민들은 민주당 중심의 민주대연합에 손을 들어주었고, 그럴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진보신당으로 이명박정권에 맞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합론은 배신도 아니고 단순한 정치공학도 아니다. 연합도 실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진보신당의 실력으로는 연합도 어려울 것이다. 최소한의 형식과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심상정징계결의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정치적 리더쉽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나는 징계에 동의하지 않는다) 돌아오는 것은 조소와 무시밖에 없다.


아무튼 정종권의 글을 읽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상과 현실속에서 고민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발이 묶여 있는 것 같다.


[정종권] 이장규 동지와 저를 비판하시는 동지들에게 드리는 답변

 

 

0.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한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실명으로 거론하여 비판적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그 고민과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면이 있고, 그 개인의견의 흐름을 알고 있는 이장규 동지에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이장규 동지, 지금의 이 논쟁은 작년 말부터 시작된 지방선거 관련한 선거전술과 진보대연합 관련한 논쟁으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핵심이 지방선거에서는 소위 5+4협상 관련한 3월 4일 중간합의문에서 폭발하였지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5+4 협상이 당대회, 전국위, 당 대표단 어떤 단위에서 어떤 문구를 통해 결정된 조직적 결정이었는가를 따지는 논쟁이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대표단 논의를 통해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협상에 제가 대표로 참여해왔습니다.

 

이 협상이 가지는 폭발성과 민감성을 저를 비롯한 대표단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5+4관련 협상 중간시점마다 당원 보고글을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저와 대표단이 어떤 맥락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까지 포함된 보고 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통의 공간으로 생각하는 당 게시판에 올렸습니다(지금도 ‘제다’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이장규 동지를 비롯하여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다는 당원들의 비판, 논박, 대안 등등의 의견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2월 21일 대표단 회의의 보고안건으로 올려서 각 시도당 공식 이메일로 보낸 ‘선거연대에 대한 당 지역조직 지침’이라는 문서에 대해서도 비판과 반박의견을 접해본 적도 없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비공개문서였지만 지금은 공개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그 문서를 첨부합니다.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맥락이 분명하게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파일로 첨부합니다)

 

 

1. 소위 진보대통합 시민회의(약칭 시민회의)는 정치활동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민회의의 흐름과 접한 것은 2010년 2월경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양당 대표회담 등으로 진보연합의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진보대통합과 복지국가라는 담론을 가지고 포럼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차례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이후 포럼 관련한 회의가 있다고 하고, 정당 측에서도 당시 5+4 협상 관련자들 중 민주당을 빼고는 참석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참석하였습니다. 국참당에서는 김영대, 창조당에서는 유원일, 민노당에서는 이수호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포럼의 위상과 전망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저는 포럼이 진보대연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의 울타리나 우호적인 시민사회의 역할을 맡아주었으면 하고, 정당간의 관계는 1차적으로 정당들이 풀어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략 그런 의견이 다수의 의견으로 모아졌고, 그런 방향에서 포럼을 조직하는 과정에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포럼 관련한 회의나 행사에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국참당이나 창조당, 민노당에서도 그 이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상현씨나 주대환씨 같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포럼을 시민회의로 조직하는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의 대외협력을 맡고 있는 부대표로서 용산참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단식농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측근과 대화 및 협상도 하였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용산범대위와 함께 만나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민회의 관련한 흐름에 대해서 진보대연합 및 진보정당의 이후 문제를 모색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고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라는 판단을 하여 토론 및 회의에 참여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진보대통합이라는 언어의 문제는 2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민회의의 실체와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2월경 내린 판단은 이 흐름에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고, 우리와 무관하게 그 흐름이 형성되고 진행된다면 우려스럽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와 흐름에 대해서는 대표 및 대표단에 구두로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다만 그 실체와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단에서 공식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는 소위 진보대연합 또는 진보대통합에 대해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입장이 민노당은 적극적이고 진보신당은 소극적 방어적이라는 틀(프레임)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양당의 입장을 보고 진보신당을 압박하지만, 진보신당은 <선 통합선언 - 후 선거연합>이라는 민노당의 입장에 대해 <선 선거연합 - 후 단계적 단결(통합)강화>라는 입장을 가졌고, 이것은 진보대연합과 통합에 대한 일정과 로드맵의 차이이며 진보신당의 의견이 합리적 이성적라고 주장하였고, 지금도 그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당의 입장에 근거하여 민주노총과 민노당의 의견과 논쟁하고 투쟁하였고, 각종 지면을 통해 의견을 밝혀왔다고 스스로 자평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장규 동지가 저에게 시민회의에서 탈퇴하고 당발특위에 들어오라는 얘기는 전혀 논점이 맞지 않은 의견입니다. 이장규 동지는 기억하고 계시지요. 저는 작년 12월초 민들레포럼에서 소위 <신진보 통합정당의 3단계 과정>이라는 것을 개인의견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당게에서 논란이 되었지요. 그러나 지금도 저의 생각은 그 의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의 교훈과 반성문이라는 글에서 쓴 <당의 일체감과 통일성은 ... 진지하고 격렬한 당원들과의 토론 논쟁 소통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격렬한 토론을 할 용의와 준비가 되어 있고 저의 의견을 몇차례 솔직하게 당원들에게 밝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의 생각은 대표적으로 12월 민들레포럼에서 밝힌 <신진보 통합정당의 3단계 과정>이라는 글과 5월 20일 레디앙에 기고한 <반MB는 이미 하나의 정당이다(제목은 제가 붙힌 것이 아닙니다)>와 6월 17일 당게에 올린 <선거의 교훈과 반성문>이라는 글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을 확인드립니다.

 

 

2. 사회당과는 연합하고 통합해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 1:1통합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시절부터 사회당과의 연대와 통합을 일관되게 강조해왔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사회당 행사에 민노당 관계자 중에서는 가장 활발히 참석하고 왕래한 사람입니다. 2007년 대선에서도 민노당 권영길 후보와 사회당 금민 후보의 단일화를 주장하고, 그것이 양당의 통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민노당 진보대연합 특위의 성원으로 사회당 책임자들과 대통령후보 단일화 관련 협상도 진행하였습니다. 2008년 진보신당을 창당한 이후에도 사회당 지도부와 만나서 양당의 통합 등에 대해 요청하고 몇차례의 대화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금민 전 대표와 안효상 전 부대표 등과 수차례 대화를 진행하였고, 진보신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에 대한 공개 지지와 지역 후보들에 대한 지지 의견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당시 금민 전 대표는 현재 상황에서 사회당은 노회찬,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하는 것은 사회당을 포함한 진보정치의 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라는 자체 판단을 하였다는 점을 밝혔고, 이것이 은평 재선거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금민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마웠고, 저보다는 훨씬 많은 고민을 한다는 생각과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났고 사회당은 6월 11일 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명의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구절은 그 입장의 결론 부분에 있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진보 진영은 대안적인 진보대연합을 구성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우선 진보 정치의 독자성을 분명하게 수립해야 한다. 이때 독자성은 완주니 아니니 하는 결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과정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방식으로 진보대안을 민주연합에 관철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진보정치의 독자성은 민주주의 운동 및 과제와 구분되는 독자성이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가 처한 위기에 대한 진보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사회당은 민노당 못지않게 우리 진보신당에게 우당입니다. 진보대연합과 통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당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사회당과 진보신당만의 1:1통합은 사회당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의미 있는 정치적 결합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장규 동지, 저는 지난 1월 30일 민주노동당 창당 10주년 행사에 진보신당을 대표하여 참석하고 발언하였습니다. 그 때 민주당, 국참당, 창조당, 진보신당, 사회당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발언하였습니다. 그때 사회당 최광은 대표가 한 말 중에 참으로 가슴 아프고 기억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회당을 창당하고 활동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이런 행사에 정식으로 초대받고 축하 발언하는 것에 10년이 걸렸다>는 구절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민노당의 책임있는 지위에 있을 때에도 사회당을 그렇게 소외시켰던 것입니다. 그 반성의 한 측면에 정치와 정당에서 자기 기반과 독자성을 갖지 못할 때 현실은 무자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진보연합과 신진보 통합정당을 주장하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을 갖지 못한 연합과 통합은 굴종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장규 동지는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합과 통합을 주장하는 것이 스스로에 대한 무장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3. 보수양당제로 가는 흐름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저지하고 막아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방책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수 양당제로 한국의 정치지형이 굳어지면서 한국의 진보정당이 주변화되고 게토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레디앙에서 쓴 글의 주요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반MB연대라는 틀이 이미 하나의 당적 틀로 굳어지는 것에 대한 경계이고 비판입니다. 더불어 시민사회 일각의 민주연합론,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우경적으로 무력화되고, 한국노총의 정치방침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양당제 구도가 형성되어가는 과정과 유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장규 동지와 저는 진단을 비슷하게 하면서도 처방은 전혀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수양당제로 고착되어가는 한국의 현실 정치지형을 어떻게 저지하고 바꿔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전략전술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디앙에 쓴 기고글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음 구절이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사고가 있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당과 공조하면서 사실상 진보정당의 독자성을 훼손하고 진보정치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민주노총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역사에서 퇴행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진보적 시민사회가 사실상 민주당 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것은 현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잘되었다. 저네들은 어차피 그런 세력이었다. 저런 세력과 공조는 안하는 것이 더 낫다. 오히려 진보신당의 입지가 넓어지고 독자 발전을 할 기회가 높아졌다” “애초에 저런 세력들과 무엇인가를 해볼려는 것이 문제였고 잘못이었다”라는 발상과 생각을 하는 것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하기도 어렵다. 남 탓으로 자신의 올바름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남 탓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진보정치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실천하는 것에는 그 발전과 성장에 우호적인 환경과 조건을 형성하는 실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과 조건을 악화되는 것을 방관하면서 혹은 그러한 흐름에 삿대질만 한다고 해서 진보정치의 성장과 발전이 실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정치전략이 후퇴하고 민주노동당이 보수양당제 담론에 포섭되어가는 것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성장 발전을 가로막는 것만이 아니라 진보신당의 성장과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그들의 위기는 우리의 기회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지방선거의 성적표가 어떠하든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것이 지방선거 이후 진보정치의 전략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4. 소위 국민참여당 참여와 배제 논쟁의 의미는 진보정치의 지지 기반을 어떻게 확장 확산해낼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장규 동지, 두가지 논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자성에 기반하여 연대연합을 유연하게 하자는 말과 연합과 통합의 대상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의 논점 말입니다.

저는 진보신당만의 성장 발전이든, 진보정치의 연합과 재편을 통한 발전이든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해야 하고, 저의 입장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물론 전제는 위에서 계속 언급했듯이 자신의 물리력과 기반에 근거하지 않으면 연합과 재편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합은 유연하게 할 수 있는데, 통합은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발상이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국민참여당이 진보이냐, 신자유주의자냐,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고민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국민참여당이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진보신당과 통합 및 연합을 논의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국민참여당이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과 지지기반의 문제입니다. 즉 대략 5~10%로 추정되는 非민주 非진보의 대중들을 어떻게 진보정치가 확보하고 흡수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민노당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을 때도 이 층을 안정적으로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층을 기반으로 한 정치집단과 정치인이 멀리는 박찬종에서 문국현, 창조한국당과 국민참여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층을 진보정치의 혁신과 확장을 통해 흡수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국민참여당이 망하더라도 제2, 제3의 국참당과 창조당이 생겨날 것이며, 진보정치의 확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정치가 국참당 문제를 바라볼 때 고민해야 할 지점은 이들과 연합통합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만 수용할 것인가 아니며 이들을 배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대표 대변하고 있는 대중들의 흐름을 어떻게 진보정치가 흡수하고 수용해낼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장규 동지, 동지는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민에서 어떤 결론과 처방이 나오더라도 그 고민에서 피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경적이고 개량화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더,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진보신당의 광역의원 정당지지율은 3.13%입니다. 기초의원 정당지지율은 그보다 조금 낮습니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18대 총선 정당지지율 2.94%보다는 조금 올랐고, 특히 3% 기준을 통과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겠지만 광역의원 정당지지에서 창조한국당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한명도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즉 창조한국당의 지지율이 0%라는 것이죠. 만약 이들이 광역 비례를 내어서 진보신당의 지지율 중에서 0.13%만 가져가도 우리는 3% 기준을 못 넘겼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실천이 핵심이지만 다른 정당들과의 관계 또는 정치지형이 미치는 효과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우리의 전략전술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발상입니다.

 

첫째, 진보신당의 물리력과 지역 및 현장에서의 근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민주노동당과 통합을 하든, 더 큰 틀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든, 그것이 실패하여 독자진로를 모색하든 스스로의 물리력과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당의 현재 모습이 그런 의미에서 반면교사의 모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기반과 물리력이 탄탄할수록 우리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치활동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진보대연합으로 대변되는 진보정치의 재편 방향에 대해 전당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당발특위가 그 논의를 대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원들 속에서, 당발특위 바깥에서 벌어지는 당의 진로를 둘러싼 의견들을 수렴 정리하여 당대회 혹은 당원총투표 등의 의결구조에 내놓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애매모호한 절충한을 만드는 것이 당발특위의 역할이 아니라 정세인식과 진로, 정치전략을 명확하게 하는 안들이 당원들에게 제출되고 당원들이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발특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 이장규 동지가 당발특위에 들어가든 아니든 이 역할을 방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진보신당의 성장 발전 방안을 내놓든 진보정치의 재편과 연합을 통한 통합 진보정당 건설의 방안을 내놓든 토론이 필요합니다. 저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관계를 핵심으로 하고, 창조한국당과 사회당을 포함하는 정당들의 틀을 한 축으로 하고, 이를 조직적 정치적으로 엄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민주노총과 진보대연합교수연구자모임(진보교연)을 축으로 하는 진보대연합의 전망과 진로를 모색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진보대통합 시민회의는 현재 저의 판단으로는 이 틀과 축에 굳이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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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징계결의안을 내고, 많은 전국위원들이 동의해서 발의했지만 결국 부결되었다. 징게결의안을 내려면 통과될 수 있는 결의안을 냈어야 했는데 감정적으로 작성하다보니 앞뒤가 안맞고 논리적으로 어긋나고 당 조직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결의안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장규 같은이는 단지 절차적인 문제만으로 징계를 하자고 했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지도 않앗다. 결국 심상정을 징계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징계결의안은 부결되었다.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게시판에서야 배설하듯 쓰고 논쟁하면 되지만 공당의 회의기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게시판 글 쓰듯이 문제투성이의 결의안을 만들고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많은 전국위원들이 동의를 해서 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어리석다고 해야할지 정치를 모른다고 해야할지..... 이러한 점을 윤난실이 지적하면서 안을 반려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부결되었고, 거친 표현을 손질한 수정동의안조차도 부결되었다. 작금의 진보신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노회찬대표는 과연 리더쉽이 있기나한지 의심스럽다.

대외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심상정 전 후보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었으므로 이에 대해서 뭔가 당이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는 있었다. 그러나 진보신당은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리더쉽을 보여주지 못했다. 심상정 전 대표에 대해서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오히려 심상정 전 대표는 당원들에게 과정에 있어서 과오를 사과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위원회에 참석안할 것 같았던 심상정후보가 회의에 참석을 해서 당원들에게 사과를 함으로써 왜 당 밖에서만 싸돌아다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

진보신당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당의 정체성이다.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으로부터 분당함으로서 만들어진 정당이다. 민주노동당의 종북노선에 반발하는 당원들이 전진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탈당해서 만든 당이다. 그래서 활동가들의 근간은 전진과 같은 pd활동가들이고, 이들의 주된 정체성은 안티민노당이다.

처음에 당을 만들때 일부 전진을 중심으로 한 선도탈당파들은 오로지 종북노선에 반대하는 것으로 당을 만드는 것은 스스스로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한 면을 애써 감추고 노회찬, 심상정을 끌여들어서 당을 만들었다. 노심당은 이렇게 출발했다. 노심당은 노회찬, 심상정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었다. 정말로 역겨울 뿐이다. 전진그룹은 자신들의 시작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촛불당원들이 가입할 때에도 전진에 대한 이런 저런 문제제기에도 별 대응을 하지 못했다.

무엇에 대한 안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정체성이 없는 진보신당은 결국 평등,생태,평화,연대라는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서 창당을 했다. 하지만 평등을 지향하는 정당에 계급의 중심인 노동자들은 별로 없고, 평화를 중시하는다는 정당에서 현실적인 평화문제인 남북문제에 대한 고민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생태는 더 말할 나위 없다. 연대?,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연대가 아닌 고립을 택했다.

진보신당은 세가지 키워드로 이해하면 된다. 전진그룹, 촛불당원, 노(회찬)심(상정)이다. 전진그룹의 선도탈당파들이 노심을 꼬시고 압박해서 당을 만들었다. 이들에 의해 떠받들여진 노심은 당의 중심이 되었고 촛불당원들이 들어온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다. 당의 핵심간부들은 전진그룹과 비슷한 PD들(운동권)인데 이후 당원들은 매우 개혁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개혁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당원들은 떠나거나 소극적으로 변했다. 진보신당은 5+4에서 탈퇴함으로서 고립되었지만 고립의 결과 당은 이제 전진그룹과 같은 PD성향의 폐쇄적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엇다.  노회찬과 심상정은 선택을 해야 했다. 노회찬은 여러가지 상황상  완주를 했고 그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했다. 그러나  의외로 심상정은 사퇴를 선택했다.(물론 심상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사퇴자체는 전혀 당혹스럽지는 않다.) 촛불당원의 마음을 따라 간 것이다.

이제 당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선도탈당파들이 남은 것이고, 국민들은 그에 맞는 지지를 해 주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당론을 명확히 정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3% 미만 정당도 나쁘지 않다. 사회당도 좋은 정당이다.

다만 그렇게 국민들에게 분명히 선언했으면  좋겠다. 자신의 색깔을 감추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당의 핵심인 선도탈당파들은 사실 매우 계급적이고 원칙적이고 급진적이다. 그런데 왜 국민들에게 진보신당이 그 동안  부드러운 정당(물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것도 다깨졌다)으로 보인 것일까? 그것은 국민들은 진보신당을 노회찬, 심상정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진도 노심을 함부로 못했고 촛불당원도 들어온 것이다. 이제 심상정은 이러한 이중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선언했다. 노회찬은 어떻게 할까? 그냥 갈 것 같다. 별 대안도 없으니까...

내가 진보신당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장 황당했던게 스스로 노심당이라고 폄훼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노회찬캠프에 심상정캠프에 와서 일하는 것 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다. 왜 노심당이 되었는가? 자기 스스로는 정치조직으로 존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중정치인인 노회찬, 심상정을 끌어들인 것 아닌가? 그리고 당을 운영할 때 실력이 너무 없어서 노회찬, 심상정에게 끌려다닌 것 아닌가? 자신들의 무능력을 탓해도 부족할텐테, 항상 그들은 남들을 욕하는데 익숙하다.

이제 진보신당이 노심당을 벗어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다만 나는 심상정을 계속 도와줄 생각이다. 물론 나 또한 후보사퇴를 반대했고, 사퇴하면서 내뱉은 말이 당원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것이라는 점 때문에 화가 정말 많이 났지만, 그 모든 짐을 심상정이 지고 가겠다고 하니 지켜볼 생각이다. 그리고 심상정이 이야기한 연합정치는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볼 상황인 것도 분명하다.

심상정은 정파로부터 독립해서 그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독립선언을 했다. 정말 진정성있는 정치인인지는 이제부터 지켜보면 된다.

내가 이런 글-진보신당을 까는 글-을 쓰는 이유는 이번 선거를 경험하면서 분당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수도없이 '우리가 분당이 안되었다면...'이런 말을 되뇌었다.

좌파는 분열로서 망한다는 말이 맞다.
이제는 더이상 분열해서는 안된다.
더이상 사람을 쫒아내고 선을 긋고 패를 갈라서는 안된다.

개인의 자존심의 상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이다.


뱀발...
머리좋은 진중권은 진보신당의 앞날에 대한 불안을 염려하고 있다.
http://www.newjinbo.org/xe/bd_member_gossip/743756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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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해양장미 2010.06.30 18: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블로그에 트랙백을 남겨주셔서 찾아와 글을 읽었어요. 트랙백을 이제야 발견했네요.
    글에 쓰신 대로 촛불당원들은 기본적으로 반MB에요. 반MB 인 동시에 진보신당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내심 지지정당이 진보신당인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노회찬, 심상정, 진중권을 보고 지지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이번 선거를 가치면서 싹 떨어져 나갔어요. 솔직히 어리석은거죠.
    진보신당은 끝났거나 이제 기존의 진보신당이 아니게 되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왜 평등파가 자주파에 밀렸는지도 알겠더군요. 자주파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건 어떻건 훨씬 성실하고, 세력을 불리려는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번 진보신당은 집권의지 자체가 없어보였어요.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있게 출마를 했어야죠. 현재의 위치는 바닥인데,갑자기 높은 자리를 맡을 수는 없는거에요. MB도 서울시장 안 하고 대선 나갔으면 당선되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심상정후보가 선거 3일전에 사퇴를 하고 유시민을 지지했다. 그리고 선거이후 연합정치를 주장하고 있다.

사실 나는 단일화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선거를 치르면서 완주론자가 되었고, 지금은 입장이 애매모호한 상태가 되었다.
 
심상정후보의 사퇴 자체는 크게 충격적이지 않았는데 사퇴하는 방식과 사퇴의 변, 그리고 이후의 주장이 많이 당혹스러웠다. 왜 굳이 그런 방식으로 그런 주장을 해야할까하는지 걱정을 했고 화가 많이 났다. 심상정 전 대표를 직접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도 들었지만 여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심상정 전 대표의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사실 심상정 전 대표가 사퇴하고 최근 프레시안에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진보신당의 다양한 논객들이 심대표를 비판하고 있다. 진보신당 입장에선는 대체로 맞는 이야기이지만 솔직이 말하면 현실을 모르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심상정 전 대표의 주장에 비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심상정대표가 은연중에 전제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다.

즉, 2012년 지금과 같은 입장-연합정치를 거부하는-으로는 노회찬뿐만 아니라 심상정조차도 당선이 가능하지 않고, 정당 지지율 3%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저 열심히 하면 되고 실천하면 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원칙을 지키면 된다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서 진보신당은 3%가 되지 않아도 좋고, 국회의원 한명이 없어도 좋다면 심상정을 마음껏 욕해도 좋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싫거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심상정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

그저 세월이 흐르면 좋아지겠지, 백년정당 만드는데 1~2년 잘 견디면 되겠지 생각한다면 그냥 사회당만큼의 정당만 생각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라면 굳이 논쟁할 필요도 없다. 원칙의 문제라면 논쟁할 필요가 없다. 심상정 전 대표를 제명시키고 갈 길을 가면 된다. 영향력 있는 대중정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논쟁을 하는게 아닌가?

심상정 전 대표의 주장은 많이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회당이 될 것인가? 진보적인 대중정당이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당과 같은 진보신당의 물이라면 노회찬, 심상정 같은 물고기는 살 수가 없다. 그들에게는 더 큰 바다가 필요하다.

제대로 논쟁을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결국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으로 분당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회찬과 심상정은 아마도 2012년 총선을 기점으로 진보정당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이다. 그리고 좌파들은 뿔뿔이 흩어지겠지만,  어차피 그들은 노회찬, 심상정이라는 대중정치인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를 표현했기에 그들이 흩어진다고 해서 슬퍼할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나는 그들(선도 탈당파)이  정말로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심상정을 제명시키거나 출당시킬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장담하건데 제로다. 선도탈당을 결행하고 노회찬 심상정이 탈당하지 않을까봐 안절부절못했던 그들이 아닌가? 아마도 자신들이 포용력이 커서 심상정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심상정이 후보 사퇴를 하면서
'비겁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심상정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최근의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제서야 자기 자신의 정치를 선언한 심상정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1년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 그나마 남은 진보정치의 자산이 노회찬 심상정이라는 생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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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일보에서 퍼왔습니다.

미래빨강
2010-04-17 조회수:218 -25

1. 단일화에 대해


선거 단일화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먼저 지적할게요.

아마도 님들은 삼국지 겜을 무쟈게들 좋아하셔서 선거와 삼국지를 너무 쉽사리 비교해서 연상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치 반동탁연합군을 결성하듯 반MB후보단일화를 하면 한나라당을 이길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것 같아요.

근데 삼국지와 선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삼국지의 병사들은 무조건 자기가 따르는 장수의 뜻에 따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병력을 합치면 온전히 그 병력이 되죠.

관우의 5000명+장비의 5000명= 유비의 10000명입니다.

그리고 삼국지 전투에서는 (장수의 능력과 병력의 크기가 같다는 전제하에서) 일반적으로

한 부대로 공격하는 것보다 두 부대로 나누어 공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예컨대 10000의 아군 부대로 10000의 적군을 공격하기보다 5000의 아군 두 부대로 10000의 적 부대를 공격하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지지자들은 충성하는 병사들마냥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뜻에 따라만 투표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40% 지지율의 상대후보를 36% 지지율의 자기 후보가 선거전략이나 토론 등에 따라 역전해서 이기는 수는 있어도

18%의 두 후보가 단순히 단일화해서 40%를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하물며 그보다 못한 경기도 야권후보들은 말할것도 없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정 후보가 가지게 되는 지지율(혹은 득표율)은 당/인물(적합도와 경쟁력)/정책(공약)에 대한 지지율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컨대 심상정이 8%의 지지율을 얻는다면 그것은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 심상정 개인에 대한 지지, 공약에 대한 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지요.

예컨대 8%중에

1) 진보신당(혹은 진보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심상정을 지지한다가 4%,

2) 당은 다른 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지만

    정치인 심상정이 매력적이고 믿을수 있다거나 김문수를 이길수 있을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지한다가 3%,

3) 심상정이 내건 공약과 정책이 매력적이라서 지지한다가 1%라고 합시다.


그런데 단일화를 통해 심상정이 사퇴하게 될 경우 심상정이 애초에 얻었던 8%의 지지율이 과연 단일후보에게로 온전히 가게 될까요?

일단 진보신당이기 때문1)에 지지했던 4%는 진보신당과 거리가 먼 김진표나 유시민에게 투표를 안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심상정의 공약과 정책3)에 끌렸던 1%중에서도 상당수는 투표를 안하게 되겠지요.

단일후보가 얻을 것은 심상정의 인물을 지지했던2) 3%중에서도 심상정의 인물적합도보다는 경쟁력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경쟁력을 쫓아서 단일후보에게 투표를 하게 될수도 있지만 안하게 될 확률도 일부 존재할겁니다.

결론은 심상정을 단일화에 참여시켜 아웃시켜도 단일후보가 얻을부분은 8%중에서 1~2%정도에 불과할것이다. 라는게 저의 판단입니다.


이런 손실분은 특히 정책과 이념이 다른 정당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질때 특히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진보정당 후보 지지자들은 진보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으므로 보수정당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

지지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므로 투표의 동기가 크게 상실됩니다.


또한 이런 손실현상은 어느 후보가 단일화가 되어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 이념이 다른 정당간의 단순 경쟁력을 가지고 단일화하는 것은 승리하는 단일화가 아니라

정치에 대한 냉소와 회의만 부추기게 될 거란 말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와 정책에 기반한 단일화, 상호토론과 정책경쟁을 통한 역동적 단일화를 강조하는 것은

괜한 몽니도 아니고 혼자 고고한척,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냉철한 현실인식과 그에 따른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래도 이해가 안간다면 뭐 어쩔 수 없구요.


신사장님 글에 인용된 모 여론조사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12일 <경인일보><경기방송><OBS>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95% 신뢰수준에 ±3.1%p)

김문수 42.7%
유시민 15.8%,
김진표 13.0%,
심상정 5.3%,
안동섭 2.1%
무응답 21.1%

양자 대결 시,
김문수 46.9% 대 김진표 27.5%’
김문수 44.0% 대 유시민 29.6%


애초에 여론조사상으로 봤을때 야권 후보 지지율을 합산하면 15.8 + 13.0 + 5.3 + 2.1 = 36.2%가 되어야 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도 필요한데 왜 김진표나 유시민으로 단일화해도 +@는 커녕 30%도 채 안될까요?


그것은 위에서 제가 말한 손실분이 특히 진보정당 지지자들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진보정당 지지자들은 한나라당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지 않습니다.

진보정당 후보에게 표를 주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아니 당장 한나라당 이기는게 급한데 쟤들은 여유롭게 뭐하는 짓들이야? 무슨 매저키스트들이야? 왜 사표행위를 즐겨?"

라고 짜증내봤자 소용없습니다. 사표임에도 불구하고 표를 던지는 것이 진보정당의 지지자들입니다.

아무리 MB를 욕하고 한나라당 욕하고 정권이 87년이전으로 돌아갔으니 뭉치자고 외쳐봤자

여기 계시는 반한나라당주의자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진보정당의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또한 김문수의 지지율이 42.7%였다가 야권이 단일후보를 내면 46.9%, 44.0%처럼 오히려 올라가는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지만 도지사후보 지지순위가

1. 김진표-2. 김문수인 사람 / 1. 유시민-2. 김문수인 사람 / 1. 심상정-2. 김문수인 사람이 극소수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1순위 지지후보가 단일후보가 안되면 김문수를 찍게 되는겁니다.(이해가 안가도 인민들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야권이 단일후보를 낼 경우 여권의 위기의식때문에 보수층의 투표율을 높이는 '긁어 부스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엄연히 존재하는 객관적인 현실이니 이런 조건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승리의 전략을 짜야합니다.

여기 계시는 반한나라주의자 분들은 누가 단일후보가 되어도 한나라당만 아니면 투표장에 찍어주겠다고들 많이 하시죠.

그러면 이왕 단일화하는 거 심상정으로 단일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럴경우 한나라당만 아니면 된다는 수많은 반한나라주의자들의 표+진보정당 지지자들의 표 모두를 얻을 수 있으므로

손실분이 더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있는 민주당이 도지사직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김진표를 지지한다. 유시민만이 킹왕짱이기 때문에 지지한다.

민주노동당만이 진보의 적통이기 때문에 지지한다(혹은 진보의 분열을 조장한 심상정은 절대 안찍는다라고 생각하는 주사파 등)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의 힘이 없으니까, 유시민이 아니니까, 심상정이 싫어서 등의 이유를 들어 투표안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경기도민 전체로 봤을때 그런 이유로 심상정 안찍겠다는 유권자는 상당히 소수이긴 합니다.


유시민으로 단일화해도 유시민이기 때문에 절대 안찍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김진표로 단일화해도 김진표 혹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절대 안찍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아 젠장!! 진보는 분열로 망하는게 진리였구나, 쒸파 우리는 어쩔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을까요?


지금 간과하고들 계시는게 뭐냐면 지금 말했던 이러저러한 이유들은 김문수에 대한 지지율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1)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김문수를 지지한다.

2) 정치인 김문수가 매력적이고 믿을만하다.

3) 김문수가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지지하고 다음 임기의 정책방향도 지지한다.


우리는 김문수에 대한 지지(그리고 무당층)를 뺏어올 생각은 안하고 일단 단일화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길이 안보이는 겁니다.

한나라당이면 무조건 찍겠다1)는 웬만해선 불변의 상수이므로 이건 제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김문수의 지지율이 40~45%라고 볼때 1)의 이유는 30%정도라고 봅니다.

나머지 10~15%는 우리가 더 매력적이고 신뢰감있는 후보를 보여주고 더 매력적이고 비젼있는 정책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뺏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김진표일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유시민일수도 있고, 어떤이에게는 심상정일수도 있고, 어떤이에게는 안동섭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42.7%, 유시민 15.8%, 김진표 13.0%, 심상정 5.3%, 안동섭 2.1%의 상황을

김문수 30%, 유시민 20%, 김진표 15%, 심상정 10%, 안동섭 5%의 상황을 만든 후에 단일화를 논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도 단일화하면 손실분이 생기겠지만 그 손실분을 감안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유시민+김진표만의 단일화더라도 손실분이 얼마 안될것이므로 30%이상의 득표로 김문수를 이길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굳이 진보정당의 표를 뺏어오겠다는 협박은 필요없게 됩니다.




2. 지방선거를 임하는 각 당의 입장과 전략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반박리플 환영합니다.


1) 민주당


민주당은 태생부터가 정책과 이념을 중심으로 결성된 조직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과거에 했던 것과 현재 진행중인 것과 미래에 하게 될) 패악질에 짜증나는 사람들이 찍어줘서 먹고 사는 정당이므로

한나라당이 몰상식해질수록, 악당질을 할수록 그 반사이익으로 이득을 보는 정당이며 '한나라당을 이기는 것'이 정체성인 정당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이 조금만 세련된 모습을 보일수록 존재이유가 줄어들고

한나라당이 조금만 진보적인 정책을 흉내만 내도 존재이유가 줄어드는 참으로 한심한 정당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개념있는 지도자 DJ의 후광이 강했기 때문에 양당제의 엄연한 한쪽의 위치를 군림했으나

지금은 그러한 리더쉽도 없고, 미래에 대한 전략도 부재합니다.

한나라당이 과거의 무식한 군발이들과 고문가들이 큰소리치는 꼴통정당의 이미지에서

지금 나름대로 세련된 신자유주의 보수정당처럼 보이는 진화(실제 성향이 별로 변한지 않은 것과 무관하게)를 보인 것에 비하면

민주당의 철학과 비젼의 부재는 굉장히 대비됩니다.

단적으로 한나라당 서울시장 오세훈은 세련된 엘리트의 이미지, 원희룡은 민주화운동의 이미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노동운동의 이미지를 통해

한나라당의 수구꼴통정당의 이미지를 희석시키며 지속적으로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홍정욱, 유정현 이런 애들도 이미지정치의 도구)

보수정당이란게 원래 이미지정치로 먹고사는 동네이니까 그런걸로 비난해봤자 소용도 없고 찌질해지기만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수구보수-진보개혁의 구도에서 한나라당을 제압하려면 이미지경쟁VS정책경쟁이란 전략으로 과감한 쇄신을 보여야하는데

한나라당과 정책은 오히려 유사해지면서 이미지경쟁(냉전수구독재VS평화민주개혁?)을 같이 하려고 하니 패할수밖에 없습니다.

(구 사회주의진영이 자본주의진영과 생산력, 군사력 경쟁을 해서 망했던 상황과 비슷한데 좌파는 삶의 질, 행복지수 같은 경쟁을 해야합니다.)


민주당으로선 다행히도 MB가 상상이상으로 개념없고 삽질을 많이 하니 반사이익을 일시적으로 보고 있고

노무현 서거정국과 1주년같은 자기들의 능력과 노력과는 무관한 상황을 이용해 지방선거 이슈를 MB 대 반MB 구도로 만들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표를 결집시키고자 하는 아주 얄팍한 수를 쓰지만, 결코 필승의 전략이 아닙니다.

특히 군소야당들이 난립한 가운데 민주당 중심의 반MB연합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겠지만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보는 안목과 혜안이 없는 관계로 결국에 중요한 광역단체장에서 다른 야당들을 주저앉히고

자기들도 별로 기대안하는 몇 군데 기초단체장 주는 거지동냥 수준의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가면 2010년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2012년 총선과 대선도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절대 안나옵니다.


2) 국민참여당


국민참여당은 다른말로 표현하면 친노신당이며 노골적으로 말하면 노빠들을 위한 당이지요.

(당 강령에 이미 노무현 정신인가 그런 비슷한 말이 있으니까 뭐...)

아니라고 말해봤자, 국민참여당이 뭔 당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국민참여당을 소개할때 노무현 이름 석자 말 안하고 설명할 자신있나요?

'민주당과 정책과 지향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정당운영 방식에서 당원들의 민주주의와 참여를 중시한다'라는

궁색한 개풀뜯어먹는 소리는 그들에게나 통하는 설명입니다.

지금 선거운동 모토가 "노무현처럼 일하겠습니다"라는데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시절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건지,

노무현의 스타일을 따라하겠다는건지, 뭘 어떻게 노무현처럼 일하겠다는 건지 알수가 없어요.

또 노무현이 다 잘했다고 말할수 없는데 무조건 노무현처럼 일하겠다고 하면

노무현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한테는 표를 받겠다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암튼지간, 좌우지간....

유시민의 말에 따르면 절대 민주당과 합칠 일은 없다고 하니 그 말을 우선 믿어보고

민주당과 다른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개혁적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생각해봅시다.

현재 국민참여당은 의석이 1석도 없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정치인은 유시민 1명뿐입니다.

그리고 그 유시민은 서울이냐 대구냐 말이 많았지만 서울은 민주당 한명숙한테 맡기고 뼈를 묻겠다는 대구는 그냥 쌩까고 경기도지사로 출마했습니다.

(민주당과는 다른 독자노선을 걷겠다면서 상징적인 서울시장 후보를 민주당에게 맡기는 것도 이상한 전략....)

사실 이 상황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으로 유시민 없으면 창조한국당꼴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시민은 야권의 (상대적으로) 유력한 대선후보이고 문빠보단 노빠가 훨씬 많으니 좀더 오래갈수는 있을 겁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라는 말처럼...

국민참여당은 창당한지 얼마 안됐고 인지도도 낮으므로 생존을 위해서는 선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당을 알릴 필요가 있으며

그 역할을 유시민이 사실상 혼자 떠맡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솔직히 이런 상황은 진보신당도 비슷한데 노회찬, 심상정은 2명임;;)

그런데 중요한건 유시민말고는 국민참여당이 주목받을 만한 곳이 없는데 유시민이 단일화에 참여한다는 것은

(오바해서 심하게 말하면) 당의 운명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단일화해서 김진표가 되면 국민참여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구의원, 군의원 몇개 얻는 그런거에 그친다면, 전국적으로 수천명의 당선자와

수만명의 후보자를 내는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반MB연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건 국민참여당이 없어도 할수있는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갈라져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민주당 안에서 당내 경선을 하지 왜 따로 당을 차려요? 오히려 자기들의 존재와 앞날을 부정하는 상황이 온단말이지요.

그만큼 민주당과 다른 독자정당의 길을 걷는 노선에 대한 냉정한 현실인식과 비장한 각오가 없단 말입니다.

한국의 소선거구제와 지역구도의 양당제는 그런 수준의 국민참여당을 포용해주지 않습니다.


3) 민주노동당


현재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친NL성향의 민주노총 정파와 NL성향의 활동가들이라고 보며 거진 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현재의 민주노동당은 활동가와 정치인은 있을지언정 정책라인이나 전략가는 전혀 부재합니다.

왜냐? 원래 정책이나 전략은 좌파들이 다 했거든요. 그건 왜그럴까요? 원래 NL들은 그런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니까요.

민주노동당을 만든 사람들이 거진 다 진보신당에 왔고 지금 민주노동당 강령을 좌파들이 거의 다 만든거고

통일부분만 NL들이 작업한겁니다.

80년대부터 좌파들이 백기완 선거운동할때 NL들은 김대중 슨상님께서 통일의 날을 앞당겨주실꺼야~이러면서 김대중 찍고

97년 국민승리21때 권영길 선거운동할때도 NL들은 김대중찍어야지 이회창되면 어떡해~이러면서 김대중 찍었던 분들이란 말이죠.

심지어 2002년에 자기들이 민주노동당 안에 있었으면서도 권영길 안찍고 노무현을 찍었고 노무현이 당선됐을때

권영길의 득표가 사표심리때문에 기대이하로 떨어진건 안중에도 없고 노무현이 당선된 상황에 대해서만 자기들끼리 몰래 기뻐했던 분들입니다.

그니까 이분들은 정당을 만들어서 비젼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수권능력을 갖춘 진보정당을 남한땅에 건설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선로동당과 협조적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민족통일의 날을 앞당길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고민하던 분들이란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의 중심에는 남북통일에 방해가 되는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같은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 주(主)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반한나라당연합과 상당히 친화적이지요.

남한땅에서 집권을 꿈꾸는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은 별로 절실한 사안이 아니므로(안절실한 수준이 아니라 무관심의 영역에 가까움)

우리 후보가 당선안되더라도 어떻게든 한나라당을 떨어뜨릴수있다면 그것이 최고인겁니다.

(그들중 핵심 활동가들의 맘속에 '나의 정당'은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조선로동당'이며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단지 대놓고 말못할뿐...)

그리고 그런 과거의 행태들에서 봤을때 지금의 반mb연합에 대한 적극참여는 그들 정체성에 상당히 부합합니다.

단, 민주노동당 창당정신과는 맞지 않는 무개념의 극치일뿐이지요.

위에서 국민참여당의 독자정당 노선과 무조건 반MB선거전략은 서로 상충한다고 말했지만

정책과 이념이 비슷한 정당끼리 선거연합은 어쨌든 승리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반면 진보정당의 보수정당과의 선거연합은

영혼을 파는 자해행위일뿐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는 악수에 불과합니다.

민주노동당 후보들 대부분이 NL성향 내지 친NL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다 주사파가 아니듯 모두 개념없는 건 아닙니다.

개념이 조금은 박혀있는 소수 세력 (민주노동당의 창당주역이자 분당주역인 권영길과 민주노총 일부세력 등)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것은 링크걸어놓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2012년 초 진보통합신당 창당해야"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856

"민노당, 반MB 나와 진보연합 우선"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8027


남한땅에서 진보정당을 왜 하는지도 모른채 비례대표 뱃지 달고 국회의원된 이정희나 안동섭같은 풋내기 정치인은 이해할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좌파들이 멀리는 87년부터 가까이는 97년부터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황무지에 씨뿌리는 심정으로 진보정당을 일궜듯이

그들이 진보정당을 고민하고 공부하고 실천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암튼 현재 선거연합을 대하는 모습이 우왕좌왕하고 제일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는 정당이 민주노동당입니다.

어디서는 민주당-국민참여당이랑 같이 반MB연합(인천)하고 어디서는 국민참여당-진보신당과 같이 반MB비민주연합(마포)하고

어디서는 진보신당-사회당과 같이 진보연합(서울)하고....개념이 없는거지요.


4) 진보신당


진보신당은 진보정당운동 10년(혹은 20년)의 평가와 반성 위에서 세워졌으며

대내적으로 미래지향적 가치와 비젼의 대안적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창당정신과 부합하는 진보대연합이라는 절실한 과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상황을 보면 소위 민주정부 10년후에 과거회귀적 MB정권이 들어서게 되었고

진보개혁성향의 야당 지지율 합계는 한나라당에 턱없이 미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소위 민주개혁진영에 대한 실망과 대안야당의 부재로 인해 한나라당의 일방독주가 언제 끝날지 장담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조건은 한국에서 더더욱 믿음직한 진보정당의 출현을 필요로 하며 진보신당은 그것을 해내야할 중요한 주체세력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과 상황속에서 현재 진보신당의 현실을 보면

우선 전국적 인지도는 40%정도에 불과하며 지지율은 2%내외를 왔다갔다 합니다.

(노회찬은 차라리 그런 인지도 수준에서 그정도 지지율이나 나오는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고 말했지요)

여전히 노회찬, 심상정이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많고, 진보신당이라고 하면 '자유선진당?'하시는 분들,

노회찬 하면 '이회창?'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진보신당은 여전히 듣보잡이고

그런 반응은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훨씬 심각합니다.


당원만해도 서울, 경기지역에 대다수가 있으며 실제로 인지도와 지지도도 서울지역이 그나마 가장 높습니다.

지난 총선때 서울지역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들의 득표수는 모두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상회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창당 3주만에 선거치뤘는데 참 신기한 일이지요.

민주당 지지자이신 ana18님께서 진보신당도 어쨌든 경상도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아니냐, 이런 비슷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진보신당은 차라리 서울 지역주의 정당에 가깝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민주노동당 시절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여전히 진보정당의 주요 지지층은 고학력, 고소득, 대도시 화이트칼라 및 학생층에 집중되어있고

그 계층들이 주로 모여 사는 곳이 수도 서울이란 한국의 현실에서 진보신당의 역량이 서울에 집중되어있는게 안타까워도 어쩔수없는 현상입니다.


위에서 본 진보신당의 현실에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노회찬 서울시장, 심상정 경기도지사 출마는 당의 역량을 총동원한 것이며

당연한 선거전략입니다.

그런데 진보정당 운동을 20년이상 해오면서 비판적지지와 사표론의 설움을 견디어내며(NL, 유시민 등)

남한에서 진보정당은 불가능하다는 무언의 압박을 견디어 내며(김근태, 이해찬 등)

배신자들의 전향을 체념해가며(이재오, 김문수, 신지호 등)

지금까지 진보정당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겨우겨우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게

전 정권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무조건 반MB연합해야 한다며 대놓고 사퇴압박을 하는데 과연 이것을 설득력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과거에 대해 전혀 비판도 반성도 없이?




3. 진보정당 독자노선과 듀베르제의 법칙


한국과 같은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는 양당제와 친화적이고 참소주구역님이 좋아하시는 (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결선투표제는

다당제와 친화성이 있다는 것이 듀베르제의 법칙이란 겁니다.

한국, 미국, 영국과 같이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이 적은 나라에서는 전자가 채택되어 효율성과 정국안정을 중요시하고

유럽대륙과 같이 이념지형이 다양한 곳에서는 후자가 채택되어 민주주의와 공평성을 중요시하는 것이지요.

몇 번 제 입장을 밝혔지만 [비결]을 강조하는 것은 의미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50석이상 차지하는 현실에서 그런것은 그다지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차라리 진보정당에 입당해서 진보정당에 후원금좀 내고 진보정당을 열심히 홍보하고 진보정당에 무조건 투표해줌으로써 진보정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어쨌든 당분간 변하지 않을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라는 객관적 조건과 현실에서

양당외의 신생정당은 끊임없는 사표심리의 자극을 통해 비판적지지 투표의 유혹의 방해를 받을 것이 그 간의 경험에서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보정당이 제3당이 되어 유효한 정치세력(최소 원내교섭단체 20석)이 되기 위해서는

독자정당 노선을 분명히 해야하며 양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현재의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식의 반MB연합은 독자정당노선의 포기와 다름없고 민주당 2중대, 3중대 노릇에 다름아닙니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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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철민 2010.04.18 16: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일화에 참여해서 OUT이 되신다면 선거운동도 그만두실건가요? 정당한 협의에 의해 단일화가 된다면 심상정 후보의 8% 지지율을 안고 갈 수 있도록 또한 열심히 분발하셔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지나는행인 2010.05.01 1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글을 카폐에 퍼가되 되나요??

진보신당 노회찬대표가 조선일보 90주년 기념식에 간 것으로 말이 많다.

부적절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로 부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다.

조선일보가 어떤 신문인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매일 조중동을 보면서 열이 뻗쳐서 돌아버릴 지경이다.
하지만 순수한 개인이 아닌 직업상 봐야 할 사람들은 조중동도 봐야하고 그들의 행사에 필요하면 가야한다.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김대중정권이 언론에 대해서 취했던 자세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김대중대통령은 내가 알기로 조중동과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지도 않았고 그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했다.
비서실장인 박지원은 매일 그들과 술을 마셨다고 한다.
그랬다고 해서 달라진 것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정치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그들과 술을 마시고 행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실재로 정치권력을 쥐었을 때 무엇을 했느냐이다.

운동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가 필요한 것이고, 정치란 자신의 적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다. 그들을 배척하고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선일보가 어떤 신문인가?
정말 치가 떨리는 신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만나지 않는 것은 민노당 하나면 족하다.
운동권정당이니까....

왜 '민중의 소리' 기자는 적들의 신문인 조선일보에 취재를 갔을까?
동영상도 찍은 것 같다.
조선일보 기자는 '민중의 소리' 창립기념식에 참석할 수 있을까?

민중의 소리가 조선일보에 취재하러 갔듯이
노회찬도 조선일보에 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될까?
설마 노회찬 잡으로 간 것으로는 믿고 싶지 않다.

노회찬의 진심과 본심이 과연 조선일보와 같다는 말인가?


나는 노회찬을 믿는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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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ozaq1 2010.03.08 19: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제는 조선일보의 행사의 참여 여부가 아니라 그가 언제 이재오, 김문수의 길을 갈것이냐 일겁니다.
    지금은 노동계급을 대변하고 있으나 어느날 교언영색하고 표변할지 모를 일이지요.
    주 공격대상이 한나라당이 아니라 범 민주당계를 공격하는 자들의 속내는 본시 그렇습니다.
    이재오, 김문수들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보다 김대중을 주로 공격했던 전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2. BlogIcon 별이빛나는밤 2010.03.09 00: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선일보 행사참석여부가 아니라 언제 변절할지가 문제다. 안타깝네요. 김문수나 이재오도 변절하기 전까지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의 미래를 예측해서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마음이 안들면 안들다고 이야기하면 되죠....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출마선을 했다.



중에서 아래 부분이 가장 공감이 간다.

우리는
아이들을 경주마처럼 채찍질하는 사회,
단 한 번의 실패로 평생 낙오자가 되는 사회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평생 빚을 갚아야 하는 사회,
돈과 지위가 인격을 대신하는 사회,
부동산 투기를 잘해야 능력있는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회가
된지 오래입니다.


돈으로 법을 사고,
특권이 인권 위에 군림하는 사회,
탐욕이 상식을 무너뜨리고,
불의가 정의를 능멸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지고 가야 할 '불행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경기도는 이런 불행한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저 심상정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약속을 하려 합니다.
'아이들의 꿈과 엄마의 행복’을 이루어 내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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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노트북을 사무실에 놓고 왔는데 파일을 보낸다하여, 이렇게 pc방에 죽치고 앉아있다.
내일 일하기는 더욱 싫으니까....

암튼 각설하고

월요일에 나온 경향신문의 사설 제목이 '또하나의 야당이 필요한가'이다. 국민참여당의 창당을 두고 비판하는 글이다. 색깔도 정책도 다르지 않은 야당이 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말 분열의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으로 분열했고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으로, 다시 민주당으로 대?통합했다가 다시 국민참여당으로 분열했다.
한나라당은 친박당과 자유선진당으로 분열하더니, 이번에는 박근혜당과 이명박당으로 분열하지 못해 안달이다.

정말 정치가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만을 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분열을 하는 자들이 통합을 외친다는 점이다.

유시민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왔으면서 연합정치를 외치고
민주노동당은 상식있는 자들을 쫒아내놓고 대통합을 외친다.

그래서 믿을 수 가 없다.
분열을 부추긴 사람들이 선거에서 연합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외치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정치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대로 갈라졌는데......
시민사회 영역에서 보수파의 총공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에서 정치는 투명인간 격이다.
시끄럽지만 있으나 없으나 사회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등 이른바 조중동은 최근 법원에 총공세를 하고 있다. 사실 법원을 총공세한다기보다는 법원내에 붉게 보이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있다. 강기갑의원 무죄판결, 용산재판수사기록 공개 등을 보면서 조중동이 나서서 열을 올리고 있다.

조중동 이건 거의 정당수준이다. 보수파의 이념과 비젼, 행동강령까지 제공해주니 말이다. 조중동이 찌라시를 통해서 지침을 전달하면 어버이연합(나는 어버이수령이 생각난다)이 나서서 피켓들고 깽판을 친다.

이 나라에 주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재벌이요
두번째는 조중동이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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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2 추천 수 0 2010.01.17 22:32:22

그간 유시민의 3가지 선택지, 1) 서울시장 출마 2) 경기도지사 출마 3) 대권직행에 대해서 얘기해왔다. 나는 늘 한명숙과의 교통정리가 핵심이며 한명숙이 서울시장에 나간다는 말을 하고다닌다는 상황에 있어서는 유시민에게 첫번째 선택지가 제외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하곤 했다.


오늘 국민참여당이 창당을 했는데 언론에 흘린 말들을 주워보니 여진히 유시민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시민 서울시장, 이재정 경기 또는 충북지사, 이병완 광주시장 이런 얘기들이다. 물론 직접 발언을 한 것들을 검토해보면 기존에 해왔던 발언에서 벗어난 말이 없다. 하지만 계속 언론에 이런 식으로 뜬다는 것은 (특히 이재정의 거취에 대해 저런 구상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여전히 유시민에게 서울시장이라는 선택지가 유의미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어째서인가? 혹시 한명숙이 서울시장을 포기하는 분위기인가? 한명숙을 둘러싼 발언들을 검토해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외적 조건들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다. 늘 말해왔듯이 검찰 수사와 1심 선고의 시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민주당 경선에서의 선출을 보장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명숙이 서울시장에 어쨌든 도전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시민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택지로 고수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나는 한 가지 전제를 더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건 유시민이 '선거에 나가고 싶지 않아 할' 가능성이다.


유시민의 처지에 대해 역지사지를 해보자. 유시민으로서는 어쨌든 모험을 감수하기 어려워 할 수 있다. 가뜩이나 유시민은 적이 많다. 그동안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정치인 인생은 한 순간이다. 선거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선거가 잘못돼서 다른 친노들에게 누를 끼치기라도 하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거에 화끈하게 나가지 않는 것도 불안하다. 선거 이후 여론의 흐름에 의해 선거에 나오지 않은 유시민의 존재감이 옅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서 선거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어떤 여론전을 전개하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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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생각해보면 바로 여기서 가장 유시민다운 선택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명숙과 함께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한명숙으로 정리한다면 유시민은 (대신 경기도나 충청도를 이재정에게 달라고 하더라도!) 한명숙으로의 단일화를 받을 것이다. 상상해보라.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깨어있는 시민 어쩌구 하면서 한명숙 지지선언을 하며 사퇴하고 마치 자기 선거를 하듯이 노란 넥타이를 매고 서울 곳곳을 누비는 장면을! 이것이야 말로 어떤 '가치'를 말해온 유시민이 선택할법한 것이 아닌가?


한명숙이 민주당에서 낙마하더라도 이 경우 유시민은 역시 할 말이 생기게 된다. 현재 가장 경쟁력있는 후보인 한명숙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지 못하는 민주당이야 말로 무능한 정당이며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유시민은 할 수 없이 등떠밀려서 선거를 치르면 된다. 이것이 바로 유시민식 '꿩 먹고 알 먹고' 이다!


여튼 무엇이 되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문수, 김진표, 심상정의 구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이종걸은 아마 김진표를 누르지 못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에서 이용대, 정형주가 경선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데 참으로 재미있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조회 수 14 추천 수 0 2010.01.18 01:18:02
심상정, 19일 경기도지사 출마 공식 선언
세박자 복지론, 경기 교육혁신 내용 발표
“복지 경기도, 교육 도지사, 함께 만드는 경기” 비전과 공약 발표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가 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수원 경기도 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지사 선거 입후보를 공식 선언한다. 경기도지사 출마 예상자 가운데 입후보를 공식 발표하기는 여야를 통틀어 심상정 전 대표가 처음이다.


심상정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공식 행사는 오전 10시 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이허, 곧바로 11시에 경기도 교육청을 방문해 김상곤 교육감을 만나는 경기도 교육 혁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 도지사가 이번 선거에서 핵심적인 '위상'이라는 점을 분명이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세 박자 복지론 발표

심상정 경기지사 후보는 출마 선언문에서 도지사 출마의 포부를 비롯해, “복지 경기도 · 교육 도지사 · 함께 만드는 경기”를 핵심 기조로 하는 ‘심상정의 세 박자 복지론’를 밝힐 예정이다. 또한 교육, 경제, 자치행정 등 심상정의 경기도청이 실천할 주요한 정책 목표들도 공개한다.

심 후보는 이와 함께 교육청으로 김상곤 교육감을 찾아가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의 경기도 관내 교육 현안들에 대해 김 교육감과 의견을 교환하고, 교육도지사를 화두로 출마하는 심상정 후보의 구체적 정책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출마 선언식에는 ‘심상정 드림팀’에서 각각 경제와 교육 분야 정책을 총괄할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이범 교육평론가가 경기도민들에게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그리고 선거운동의 실무를 책임질 이홍우 경기도당 위원장을 위시한 진보신당 경기도당 관계자와, 김형탁 과천시장 출마 예정자 등도 기자 회견에 배석한다.


2010년 01월 17일 (일) 13:57:44 레디앙 기자  webmaster@redian.org


 

사실 출마 선언은 보는 사람에 따라 늦은 시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알맞은 시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정도면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맞춘 편이라고 본다.


이후 전략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복지, 교육, 함께 만드는 경기(?) 라고 한다. 그러면서 교육, 경제, 자치행정으로 요약되는 주요 정책 목표도 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아직 뭔진 잘 모르겠다. 나는 김문수와 선거를 하려면 이번 선거의 공통된 소재가 될 일자리, 복지, 양극화 문제 외에 개발, 교통, 교육 3가지 주제를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한 일이 있는데 대강 뭐 비슷한 범위인것 같다.


특이한 것은 출마 선언 이후 김상곤을 만나러 간다는 것인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다분히 의도적인 데가 있음을 눈치채야 한다. 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고 교육청으로 교육감을 만나러 가는 그런 일정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수도 없다. 저건 김상곤 교육감의 재선을 염두에 둔 행보인 것이다. 선거 국면에서 김상곤-심상정의 러닝메이트 효과를 누리기 위해 지금 김상곤과의 만남을 선점한 것인 셈인데 크게 나쁜 기동은 아니다.


사실 현재의 처지에서 진보신당이 지방선거에서 쓸 수 있는 전술은 단 2가지 뿐이다. 유력 정치인의 광역단체장 출마와 광범위한 단일화 승부이다. 싫어도 할 수 없다. 뭔 놈의 당이 내용도 없고 조직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 오로지 공중전 밖에 생각해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번 선거 준비를 기점으로 내용을 채워야 하는 논의를 해야 하고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각각의 정책 365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가지고 붙어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 한 일이 있다. 경기도를 예를 들면 김문수의 '메가시티 리전'(행정구역 통합 + GTX 등의 교통체계)에 대적할 만한 뭔가 큰 구상,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연장선상에서 경기도를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뭐 이런걸 해야 된다 이 말이다.


심상정 캠프가 어떤 내용을 준비했는지 잘 모르겠다. 앞으로 지켜보고 틈 나는 대로 코멘트 할 것이다. 공익근무요원의 처지라 선거를 할 순 없고, 평론이라도 잘 하는 것이 좋겠지.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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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근

좋은 세상 만들기 2010. 1. 18. 00:55
어쩌면 이렇게도 냉철할 수 있을까?
이렇게도 절망할 수 있을까?
이렇게도 진보정치를 희구할 수 있을까?

그의 냉철한 현실인식이 무섭고 진보정당에 대한 그의 애정이 마음이 아프다.
(사실 어제 오후에는 미디어몽구가 블로그어워드에서 상을 받으면서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토요일날 20대들을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느낀 것은 자신감 부족과 왠지 모르게 주눅들어 있는 느낌이었었다.

어제 버스를 타고 서울을 나가면서 한참을 생각해봤다.
도대체 이 20대들은 누가 지켜주고 싸워줄 것인가?

민주니 반mb니 또는 진보정치니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문득 들었다.
그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밖에서 투사로 싸우는 동안 그들의 아이들이 방치되었듯이
오늘날 우리의 20대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함께 밥을 먹은 직장을 다니는 20대가 이런 말을 했다.
10대나 20대가 이명박을 그 자체로 싫어하지만
누군가가 왜 싫어하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뭔가 불만은 많지만 어떤 것도 대안이 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이 젊은 20대 삶을 갉아먹고 있는 것 같다.


뭔가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민주주의, 또는 진보정치 이런 것을 떠나서 그렇다.

엉뚱한 이야기를 횡설수설 했다.

어째튼 이대근의 냉철한 현실분석과 통찰력에 경의를 표한다.
제대로된 반성조차 외면한 채 87년 민주화운동하듯이 반mb운동과 진보정당 운동하는 이 숨막히는 구닥다리 운동판에서 정말로 뼈속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강준만의 글도 읽어보시기 권한다.
[강준만칼럼] ‘이명박 비판’을 넘어서

강준만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이명박의 탄압때문에 우리가 없었던 것처럼 해야할까?

이명박 정권의 ‘표현의 자유’ 탄압만 무서운 게 아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 개혁·진보세력은 스스로 건 최면과 자기기만에 의해 더 큰 탄압을 받고 있다. 공기업들을 망친 게 이명박 정권인가, 김대중·노무현 정권인가? 언론·학계에 있다가 정·관계로 진출한 개혁·진보 인사 가운데 무엇이 문제였으며 자신의 과오는 무엇이라고 밝히는 사람은 왜 한 명도 없는가? 개혁·진보적인 시민운동이 탄압을 받는다고 외쳐대기 전에 그간 정부와 대기업의 도움으로 편하게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면 안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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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진보개혁세력을 모두 다 합쳐도 50%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지 궁금하지 않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을 어떻게 하면 낮출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지율이 낮은 것을 더 고민해야 한다.

촛불과 노무현의 서거는 그들에게는 단련의 시간을 주고, 우리에게는 변명과 회피의 기회만을 준 것인가?

부끄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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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 세력 헤쳐모여 새판짜야"
[인터뷰-이대근] “홍세화식 현실론이라면 박근혜 지지해야”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은 “진보신당이나 다른 세력이 제안하고 민주노동당이 거기 참여하는” 방식의 진보세력 새판짜기를 제안했다. 이대근 논설위원은 <레디앙>과의 인터뷰에서 “뿔뿔이 흩어진 세력을 모으고, 범진보세력으로 발전”하는 것이 진보정치세력의 과제이지만,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되면 패권이 확장된다고 오해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대근 논설위원(사진=이재영)

이와 함께 이대근 논설위원은 최근 일부에서 개진되고 있는 민주당 중심의 반MB선거연합에 대해 “비판적 지지를 통해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는 교훈을 망각한 과거의 유산”이며, “진보정당을 독자적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세력이 아니라, 수혈정당 외곽정당으로 파악하는 인식”이라고 맹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은 “‘현실적 판단’만으로 정치노선을 정하자면 박근혜 중심으로 반MB를 하는 게 낫다”며 <한겨레> 홍세화 기획위원의 비판적 지지론을 비판했다.

이대근 논설위원은 민주노동당에 대해 “진보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시민들로부터 거부당했고, 2년 동안 몰락하는 흐름에 그대로 있었으며, 이번에도 패배하면 시민들에 의해 세 번 연속 확인사살 되는 것”이라고 비평했다.

또 이 위원은, 진보신당에 대해 “노선과 정책의 큰 방향은 올바로 설정했지만, 서민과 노동자가 자신의 정당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지식인, 중산층 정당 이미지”라고 평했다. 아래는 지난11일 <경향신문> 논설위원실에서 이루어진 이대근 논설위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 *

세 가지 선거연합론

- 지방선거에 관련하여 다양한 선거연합 논의가 나오고 있다. 전통적인 비판적 지지론에 입각한 반MB연합론이 재현되며 홍세화, 이정희 등이 이에 동조하는 한편 손호철, 노회찬 등은 진보정치세력 중심의 선거연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진보정당은 뒤로 미루고 민주당 중심으로 하자는 비판적 지지론, 민주당의 변화를 조건으로 연합하자는 의견, 진보연합 중심론 등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다.

과거보다 이런 논의, 진보정당 독자노선보다 민주당 연합 논의가 많아진 것은 정세 변화 때문이다. 바로 야당 진영에 중심이 없고 전체가 지리멸렬하다는 위기감이 비판적 지지를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나 정세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과거의 선거연합 논의는 자유주의 정당들과 진보세력의 관계에서 나온다.

군사정권 시기에는 진보세력이 독자정당을 만들기 어려워 재야라는 형태로 존재했고, 야당은 ‘투쟁하는 야당’이었다. 따라서 이 두 세력은 동거하거나 일체화된 상태였다. 그 다음 민주화 과정 시기에 보수야당의 성격이 드러나며 분화가 시작되고, 독자정당이 형성된다.

그러나 그 독자정당의 힘이 미미하여 비판적 지지론이 나올만한 사연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독자정당이 제대로 서게 된 민주화 이후의 시기에는 비판적 지지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 즉, 비판적 지지는 분화되고 진화하는 과정의 중간에 나온 것으로, 지금 이런 것이 다시 나오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의 진보정당은 자유주의 정당과는 다른 진보정당의 역사성과 대중성을 가지고 있다.

진보정당은 잔칫집 돼지가 아니다

비판적 지지론의 또 한 측면은 운동성 부분이다. 정당으로 변화하기 전 사회운동의 정치적 방편이 비판적 지지다. 따라서 지금 비판적 지지론이 나오는 것은 정당을 통한 사회 변화를 목표하기 이전 시대, 과거의 유산이 남아 있는 것이다.

나이든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추억도 있을 것이고, 비판적 지지를 통해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는 교훈을 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진보세력들이 자신의 요구,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당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은 역사적으로 확인됐다. 그 중요한 것을 왜 가장 중요한 선거 때 포기해야 하느냐? 굉장히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다.

비판적 지지론은 진보정당을 독자적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세력이 아니라, 수혈정당 외곽정당으로 파악하는 인식이다. 평소에는 잘 먹여 살찌우다 잔치 때 잡아먹는 돼지로 취급하는 생각이다. 진보정당은 잔칫집 돼지가 아니다.

- 그렇지만, 이명박 정권의 등장으로 민주주의에 위기가 왔다는 인식도 있고, 또 여러 야당들이 힘을 합치면 정권을 견제하기 쉽지 않겠냐 하는 상식적 판단도 있을 것 같다.

= 반MB연대를 안 해서 지금의 위기가 온 것 아니다. 뭉치지 못해서 이명박 정권이 등장한 것도 아니고, 뭉치지 않아서 정권이 독주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의 민주당도 ‘대통합민주신당’을 거친 ‘통합민주당’이지만, 이명박 정권을 견제할 아무런 힘이 없다. 문제는 MB 독주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대안도, 시민 지지도 없는 세력끼리 뭉쳐봤자, 큰 힘이 안 된다.

차라리 박근혜 중심 반MB가 현실적

홍세화 선생 같은 분들의 논리는 ‘지금은 진보정치세력의 역량이 안 되니 민주당을 비판적 지지하자’는 것인데, 힘없는 진보정당이 힘없는 민주당 밀어준다고 무엇이 되겠느냐? ‘현실적 판단’만으로 정치노선을 정하자면 박근혜 중심으로 반MB를 하는 게 낫다.

민주연합론 자체가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진보정당이 도와준다고 없는 힘이 생기지 않는다. 도와줄만한 민주당이 먼저 돼야 한다. 민주당이 진보정치세력을 끌어들이려면 어떤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연합론으로 낡은 민주당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진보정당의 정체성도 망가뜨리면 결국 공멸이다.

- 현시점에서는 양보다 질이라는 판단인가? 그리고 이 위원이 말하는 ‘대안’이란 이념이나 정책인가?

= 민주연합론의 중심인 민주당에게는 조직도, 이념도, 리더십도 없다. 민주당은 지난 10년의 잔존세력일 뿐이다. 잔존세력으로 이명박 정권에 맞설 수는 없다. 우선 대안노선과 그것을 실현할 리더십을 만들어야 한다.

- 민주당 중심 선거연합론과 진보정치세력의 독자성을 중시하는 태도는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 대한 평가가 다른 데서부터 비롯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노무현 정권을 어떻게 평가하나,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명박 정권이 신권위주의라는 주장 옳지 않아

= 두 정권을 놓고 평가하자면 차이가 난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다. 대통령의 퍼스낼러티, 참모, 리더십, 정권의 행태 등이 모두 다르다. 그렇지만 뭘 가지고 비교하느냐의 문제다. 좀 떨어져서 객관적인 준거틀, 진보-중도-보수라는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권을 두고 신권위주의라거나 신보수주의라는 성격 규정이 있던데, 신권위주의라는 규정은 부적합한 것 같고, 신보수주의는 맞다.

문제는 민주화 이후 이명박 정권 같은 보수화 정권을 처음 봤고, 처음 보다 보니 다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와 비교해보면 정말 그렇게 차이가 있는가?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발전시킨 것뿐이다. 발전시킨 게 차이라면 차이다.

   
  
노 정권과 이 정권에서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권리가 크게 다르지 않고, 노동 배제와 탄압이 정도 차이는 조금 보이지만, 노동에 적대적인 것은 똑같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조 간부들이 잇따라 분신자살할 때 “분신자살이 정권에 대한 투쟁수단인 시대는 끝났다”며 강한 부정적 태도를 보였었다.

단지 두 사람의 통치스타일, 개성, 검찰이나 국정원에 대한 통제-자율성 부여의 정도를 가지고 권력의 근본적 속성이 다르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작년 12월에 있었던 ‘민들레광장’ 토론회에서, 올해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은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그런 전망을 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 지난 대선 이후 진보세력의 역사적 몰락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 흐름을 거스를 힘과 노력이 없는 가운데 지방선거를 맞게 된다. 역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선거를 맞는 것이다.

운이나 낙관만으로 선거를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조금 더 잘해보겠다고 노력하겠지만, 큰 흐름에서 이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큰 흐름과 주체의 준비 정도를 보면 이미 선거 결과가 나와 있다.

민노당, 연이은 선거 패배에도 변화 없어

- ‘진보세력의 역사적 몰락’이 무엇인가?

= 민주노동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패배했다. 진보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시민들로부터 거부당한 것이다. 거부당한 후 새 길로 갔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2년 동안 몰락하는 흐름에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될 것이다. 이번에도 패배하면 시민들에 의해 세 번 연속 확인사살 되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패배의 충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충격이 새 에너지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 지난 총선과 대선 패배를 근거로 ‘역사적 몰락’이라 함은 과하지 않나? 진보정당에게는 2004년 총선에서의 성과가 예외적이었고, 오히려 선거 패배가 일상적이다.

=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된 진보정당운동은 2004년에 도약했지만, 그 때를 정점으로 다시 몰락하는 과정에 있다. 2004년 이전에는 대중적 평가를 받을 기회 자체가 없었다고 봐야할 테지만, 도약 이후에 노선과 이념이 잘못돼 있다는 대중적 평가를 받은 것이다. 결국 2004년의 승리가 거품이었다는 것이다.

- 잘못된 노선과 이념이 무엇이냐?

= 21세기가 된 지도 10년이나 지났다. 과거 냉전 분단시대에 형성된 가치와 논리로 한국 사람들을 가르치고, 과제를 가르치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노동당은, 급변하는 사회와 욕구 다양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민족 문제, 반미 문제를 시민들에게 고루하게 강요한 잘못을 저질렀다. 리더십도 역시 참신하지 못했고.

- 주체사상이나 권영길 의원을 거론하는 것인가?

= 진보정당은 참신한 정당이어야 하는데, 지난 대선 때에는 거꾸로 노쇠한 느낌을 줬다. 이는 물론 개인보다는 패권을 가진 정파의 잘못이다.

진보신당, 기반 허약한 지식인 정당

- 민주노동당이 그렇다면 진보신당은 어떤가?

= 노선과 정책의 큰 방향은 올바로 설정한 것 같다. 그런데 창당한 지 얼마 안 돼 대중적 기반이 없고, 서민, 저소득층, 노동자, 하층민들이 자신의 정당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 지식인, 중산층 정당이라는 이미지다. 분당되면서 위에서 만들어진 정당의 한계다.

촛불집회 때 진보신당으로의 시민 참여가 많이 늘었지만, 최근 빠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일시적 이벤트였다고 볼 수 있다. 진보신당은 근간이 허약한 게 문제다. 진보신당은 소수 스타 정치인에 의존하고, 정책 생산, 이슈 개발, 담론 주도할 능력이 없다. 존재감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 ‘스타’나 ‘얼굴마담’이 있는 게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 노회찬이나 심상정 같은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이니, 잘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두 사람의 역량을 당이 뒷받침해 당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당 근간을 만들어야 한다.

- 그렇다면 지방선거 후 진보정당의 활로는 어디서 주어지거나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 ‘진보의 재구성’을 통해 진보 진영 전체가 헤쳐모이는 충격이 됐으면 좋겠다. 민주노동당은 구진보, 낡은 진보고, 진보신당은 노선은 있으나 너무 미약하다. 그러다 보니 진보 진영 어디에도 구심이 없다.

진보세력 판 전체를 재구성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되면 패권이 확장된다고 오해받을 수 있으니 진보신당이나 다른 세력이 목소리를 내고 민주노동당이 거기 참여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노, 스스로 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 

- 새 판짜기에 구체적인 구상이 있는가?

=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당이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변하지 않고 기득권만 쥐고 있으니 다른 데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도 진보정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며 정치화해야 한다.

지금은 임종인 전 의원 같은 사람들이 갈 당이 없고, 그냥 입당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뿔뿔이 흩어진 세력을 모으고, 범진보세력으로 발전해야 한다.

- 논설위원으로 일하기 전에는 남북 관계와 국제 관계 분야를 담당하기도 했는데, 올해의 남북 관계,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 새해에는 남국 관계에 변화가 좀 있을 것 같다.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고, 일본의 <조선신보>는 이를 ‘정상회담에 기초해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 해석했다.

북한은 작년 하반기부터 정상회담을 타진했는데, 이명박 정권은 처음에는 부정적이다가 이후에는 안건을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그동안 ‘상호주의 원칙을 지킨다’며 보수집단의 반발을 무마시켜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주변국은 ‘핵 가진 북한’과 대화하는 것이 핵무기를 승인하는 것으로 여겨질까봐 북한을 상대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관계 개선이 안 되면 3차 핵실험으로 가기 때문에 대화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도 가지고 있다.

올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높다

- 그렇다면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인가?

= 변수가 없다면 올해 안에 가능할 것이다.

- 남북 정상회담이 국내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까?

= 이 정권의 약점인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고, ‘원칙을 지키며 성과를 얻었다’고 홍보할 테니 국내 지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미디어법 통과, 방송국 체제 개편, 신매체 등장 등으로 언론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과거처럼 여당지, 야당지 하는 식으로 정치권에 줄서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향신문>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려 하는가?

= <경향신문>을 대표할 수는 없으니, 개인 견해를 말하겠다. <경향신문> 내부에서는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론지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그 진보 정론은 당파나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한편, 우리의 가치에 의해 왜곡되는 바 없이 사회현상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우선이다. 보수도 보고 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신문을 만들려 한다. 다만, 의제를 던짐에 있어서는 우리의 큰 지향을 드러내고자 한다.

<경향신문>은 이 둘 사이의 긴장을 만들고 유지하려 한다. <경향신문>은 종업원 지주제로 경영되는 독립언론이니 만큼, ‘민주화세력’ 등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2010년 01월 16일 (토) 08:52:43 이재영 / 기획위원 webmaster@redi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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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며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진보대통합'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의 말은 맞는 말이다. 실재로 강기갑대표의 제안은 흘러간 물들이 다시 한번 모여보자는 의미이므로 더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보면 흘러간 물들이 다시 한번 모여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조건적인 선거연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최근 반MB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다들 흘러간 물들이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단체 원로들이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시민단체가 얼마나 구닥다리인지 생각이나 해봤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면 운동진영 전부의 문제이지, 진보정당만의 문제이거나 노동운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얄미운게 시민단체들이 진보정당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말이다.(말이 좀 옆으로 셋다)

미리 말을 하자면 나는 선거연합에 찬성하는 사람이다. 다만 선거연합과 정당의 통합은 다르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간에도 선거연합은 필요하지만 그 이상은 강요할 사안은 아니다. 민주당과는 더욱 그러하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에게 선거연합을 요구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 울산을 패키지로 묶어서 선거연합을 주장해야 그나마 얻을게 있다. 되지도 않을 진보대통합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데 통합을 요구하는 것은 폭력이다. 다만 공통의 적을 앞에 두고 선거연합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한다. 그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은 민주당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진보정당은 민주당에 선거연합을 주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더욱 그러하다. 정치연합에서 서로가 연합을 하려면 연합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한족의 양보만 요구하는 선거연합이라면 어떤 정치세력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진보정당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거연합은 결국 힘센 정당이 다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것에 대한 피해의식이 노회찬대표의 가치연대로 반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노회찬대표의 가치연대의 개념에 의하면 민주당이 개과천선하지 않고서는, 또는 민주당이기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노회찬대표의 선거연합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소수정당이 취할 수 밖에 없는 포지션이다. 힘이 센 정당인 민주당이 어떠한 진정성 있는 선거연대를 제안하지도 않고 맹목적이고 공허한 선거연대만을 외칠 때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선명성에 기대는 것 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노회찬 대표가 선거연대에 의지가 있는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선거연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 이러한 점이 중요하냐 하면, 현재 민주당과 진보정당을 다 합쳐도 한나라당을 이길까말까한다는 점때문이다. 이명박의 실정이 지속되고 여권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왜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지지율은 과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권력을 상실한 상태에서도 개혁과 혁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신에 대한 혁신을 하지 않는 민주당과 진보정당에 대해서 겨우 국민 2명 중에 1명이 이명박이 싫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것이다.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반MB연대를 하고도 지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MB가 국가 중요기관과 언론을 장악한 상태에서 야당이 압도적인 우위가 아니라 한나라당과 비슷한 수준에서 선거경쟁을 했을 때 그 결과는 그다지 밝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소극적인 반MB연대만으로는 위험하다.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노회찬대표와 같이 선을 긋는 연대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무책임한 연대가 될 수 있다.

연대는 혁신연대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도 진보정당도 혁신의 과정을 거치는 연대가 되어야 한다. 그 속에서 기득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서로 혁신하는 과정에서 연대를 모색해야 국민들의 제대로된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탈당파들이 제기했던 민주노동당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얼마나 해소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여전히 친북당의 이미지로 누구에게 진보통합을 요구한단 말인가? 진보신당은 당을 깨고 나갔으면 벌판에 얼어죽을 자세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당은 정권을 한나라당에게 헌납한 과오에 대해서 두리뭉실 넘어가지 않고 반성해야 한다. 노회찬대표가 요구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과거에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다.

흘러간 물이 계곡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은 맞다. 민주노동당은 번지수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흘러간 물이 다시 댐에 모여서 수력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노회찬대표의 흘러간 물레방아 노래는 이제 그만 듣고 싶다. 이제 노회찬대표는 하류에 내려가서 어떻게 큰 댐을 만들어서 어떤 수력발전소를 지을 것인지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는 일을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다시 물레방아를 돌리자고 말하는 것은 가진게 삐걱거리는 구시대적 물레방아밖에 없는 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강건너에서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말만 하고서는 물레방아보다 못한 일을 할 것이다. 어떻게 더 큰 댐을 지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재로 그 댐을 지어야 한다. 그것이 진보신당의 역할이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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