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권이 이야기하듯 진보신당이 "스스로의 물리력과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사실 그 동안 진보신당은 스스로의 물리력과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회찬, 심상정의 명망성에 기대 안일한 정치운동을 해 왔다. 그런데 그 명망가 중의 한 명인 심상정이 기존의 진보신당의 안일한 정치운동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기에 일부 당원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만약 진보신당이 스스로의 물리력과 기반을 갖고 있었다면 심상정이 그런 주장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사 그런 주장을 했다하더라도 당에서 바로 정치적 생명을 상실했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진보신당이 독자적인 기반과 최소한의 물리력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심상정이 기존의 진보신당방식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는 이유도 진보신당이 자신만의 물리력과 기반을 갖고 있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도 심상정을 심하게 비난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당의 심상정후보선본에서 일을 했다.지역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내가 느낀 것은 진보신당 경기도당은 당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선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더더욱 적었다는 점이디. 선대본 해단식에서 후보들과 간부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표현하지 못할 절망감이 들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가 정확히 10년전에 했던 말이기 때문이다. 진보신당에는 진보정당 10년의 역사가 제대로 축적되어 있지 않았다.(물론 민노당쪽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포함해서 선거운동기간 많은 사람들이 진보정당 사수론을 외쳤다. 어쩔 수 없었다. 다른 논리는 불가능했다. 사실 쪽팔렸다. 우리가 지난 10년간 진보정당운동을 해왔으면서 고작 한다는 말이 진보정당 사수론밖에 없단 말인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식양당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유럽식으로 갈 것인가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대중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극소수의 진보학자들과 진보정당 지지자들에나 의미있는 말일 뿐이다. 실력없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자기방어논리일 뿐이다.

이번 선거를 돌이켜보자. 민주대연합이 문제는 아니다. 왜 우리는 진보정당 중심의 민주대연합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일까? 이번 선거가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라는 것은 넌센스다. 반MB를 인정한다면 결국 민주대연합이다. 그 민주대연합에 진보가 중심에 설 것인지 자유주의자들이 중심에 설 것인지는 자신들의 실력에 달려있다. 그 민주대연합에 실력이 부족하다면 그 속에서 최대한의 진보의 가치를 지켜내고, 현실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반MB의 대의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진보대연합을 이야기했다. 대중들은 바보가 아니다.  결국 국민들은 민주당 중심의 민주대연합에 손을 들어주었고, 그럴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진보신당으로 이명박정권에 맞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합론은 배신도 아니고 단순한 정치공학도 아니다. 연합도 실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진보신당의 실력으로는 연합도 어려울 것이다. 최소한의 형식과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심상정징계결의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정치적 리더쉽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나는 징계에 동의하지 않는다) 돌아오는 것은 조소와 무시밖에 없다.


아무튼 정종권의 글을 읽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상과 현실속에서 고민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발이 묶여 있는 것 같다.


[정종권] 이장규 동지와 저를 비판하시는 동지들에게 드리는 답변

 

 

0.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한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실명으로 거론하여 비판적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그 고민과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면이 있고, 그 개인의견의 흐름을 알고 있는 이장규 동지에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이장규 동지, 지금의 이 논쟁은 작년 말부터 시작된 지방선거 관련한 선거전술과 진보대연합 관련한 논쟁으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핵심이 지방선거에서는 소위 5+4협상 관련한 3월 4일 중간합의문에서 폭발하였지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5+4 협상이 당대회, 전국위, 당 대표단 어떤 단위에서 어떤 문구를 통해 결정된 조직적 결정이었는가를 따지는 논쟁이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대표단 논의를 통해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협상에 제가 대표로 참여해왔습니다.

 

이 협상이 가지는 폭발성과 민감성을 저를 비롯한 대표단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5+4관련 협상 중간시점마다 당원 보고글을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저와 대표단이 어떤 맥락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까지 포함된 보고 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통의 공간으로 생각하는 당 게시판에 올렸습니다(지금도 ‘제다’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이장규 동지를 비롯하여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다는 당원들의 비판, 논박, 대안 등등의 의견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2월 21일 대표단 회의의 보고안건으로 올려서 각 시도당 공식 이메일로 보낸 ‘선거연대에 대한 당 지역조직 지침’이라는 문서에 대해서도 비판과 반박의견을 접해본 적도 없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비공개문서였지만 지금은 공개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그 문서를 첨부합니다.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맥락이 분명하게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파일로 첨부합니다)

 

 

1. 소위 진보대통합 시민회의(약칭 시민회의)는 정치활동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민회의의 흐름과 접한 것은 2010년 2월경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양당 대표회담 등으로 진보연합의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진보대통합과 복지국가라는 담론을 가지고 포럼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차례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이후 포럼 관련한 회의가 있다고 하고, 정당 측에서도 당시 5+4 협상 관련자들 중 민주당을 빼고는 참석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참석하였습니다. 국참당에서는 김영대, 창조당에서는 유원일, 민노당에서는 이수호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포럼의 위상과 전망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저는 포럼이 진보대연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의 울타리나 우호적인 시민사회의 역할을 맡아주었으면 하고, 정당간의 관계는 1차적으로 정당들이 풀어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략 그런 의견이 다수의 의견으로 모아졌고, 그런 방향에서 포럼을 조직하는 과정에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포럼 관련한 회의나 행사에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국참당이나 창조당, 민노당에서도 그 이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상현씨나 주대환씨 같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포럼을 시민회의로 조직하는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의 대외협력을 맡고 있는 부대표로서 용산참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단식농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측근과 대화 및 협상도 하였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용산범대위와 함께 만나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민회의 관련한 흐름에 대해서 진보대연합 및 진보정당의 이후 문제를 모색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고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라는 판단을 하여 토론 및 회의에 참여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진보대통합이라는 언어의 문제는 2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민회의의 실체와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2월경 내린 판단은 이 흐름에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고, 우리와 무관하게 그 흐름이 형성되고 진행된다면 우려스럽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와 흐름에 대해서는 대표 및 대표단에 구두로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다만 그 실체와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단에서 공식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는 소위 진보대연합 또는 진보대통합에 대해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입장이 민노당은 적극적이고 진보신당은 소극적 방어적이라는 틀(프레임)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양당의 입장을 보고 진보신당을 압박하지만, 진보신당은 <선 통합선언 - 후 선거연합>이라는 민노당의 입장에 대해 <선 선거연합 - 후 단계적 단결(통합)강화>라는 입장을 가졌고, 이것은 진보대연합과 통합에 대한 일정과 로드맵의 차이이며 진보신당의 의견이 합리적 이성적라고 주장하였고, 지금도 그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당의 입장에 근거하여 민주노총과 민노당의 의견과 논쟁하고 투쟁하였고, 각종 지면을 통해 의견을 밝혀왔다고 스스로 자평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장규 동지가 저에게 시민회의에서 탈퇴하고 당발특위에 들어오라는 얘기는 전혀 논점이 맞지 않은 의견입니다. 이장규 동지는 기억하고 계시지요. 저는 작년 12월초 민들레포럼에서 소위 <신진보 통합정당의 3단계 과정>이라는 것을 개인의견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당게에서 논란이 되었지요. 그러나 지금도 저의 생각은 그 의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의 교훈과 반성문이라는 글에서 쓴 <당의 일체감과 통일성은 ... 진지하고 격렬한 당원들과의 토론 논쟁 소통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격렬한 토론을 할 용의와 준비가 되어 있고 저의 의견을 몇차례 솔직하게 당원들에게 밝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의 생각은 대표적으로 12월 민들레포럼에서 밝힌 <신진보 통합정당의 3단계 과정>이라는 글과 5월 20일 레디앙에 기고한 <반MB는 이미 하나의 정당이다(제목은 제가 붙힌 것이 아닙니다)>와 6월 17일 당게에 올린 <선거의 교훈과 반성문>이라는 글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을 확인드립니다.

 

 

2. 사회당과는 연합하고 통합해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 1:1통합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시절부터 사회당과의 연대와 통합을 일관되게 강조해왔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사회당 행사에 민노당 관계자 중에서는 가장 활발히 참석하고 왕래한 사람입니다. 2007년 대선에서도 민노당 권영길 후보와 사회당 금민 후보의 단일화를 주장하고, 그것이 양당의 통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민노당 진보대연합 특위의 성원으로 사회당 책임자들과 대통령후보 단일화 관련 협상도 진행하였습니다. 2008년 진보신당을 창당한 이후에도 사회당 지도부와 만나서 양당의 통합 등에 대해 요청하고 몇차례의 대화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금민 전 대표와 안효상 전 부대표 등과 수차례 대화를 진행하였고, 진보신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에 대한 공개 지지와 지역 후보들에 대한 지지 의견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당시 금민 전 대표는 현재 상황에서 사회당은 노회찬,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하는 것은 사회당을 포함한 진보정치의 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라는 자체 판단을 하였다는 점을 밝혔고, 이것이 은평 재선거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금민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마웠고, 저보다는 훨씬 많은 고민을 한다는 생각과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났고 사회당은 6월 11일 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명의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구절은 그 입장의 결론 부분에 있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진보 진영은 대안적인 진보대연합을 구성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우선 진보 정치의 독자성을 분명하게 수립해야 한다. 이때 독자성은 완주니 아니니 하는 결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과정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방식으로 진보대안을 민주연합에 관철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진보정치의 독자성은 민주주의 운동 및 과제와 구분되는 독자성이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가 처한 위기에 대한 진보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사회당은 민노당 못지않게 우리 진보신당에게 우당입니다. 진보대연합과 통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당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사회당과 진보신당만의 1:1통합은 사회당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의미 있는 정치적 결합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장규 동지, 저는 지난 1월 30일 민주노동당 창당 10주년 행사에 진보신당을 대표하여 참석하고 발언하였습니다. 그 때 민주당, 국참당, 창조당, 진보신당, 사회당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발언하였습니다. 그때 사회당 최광은 대표가 한 말 중에 참으로 가슴 아프고 기억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회당을 창당하고 활동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이런 행사에 정식으로 초대받고 축하 발언하는 것에 10년이 걸렸다>는 구절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민노당의 책임있는 지위에 있을 때에도 사회당을 그렇게 소외시켰던 것입니다. 그 반성의 한 측면에 정치와 정당에서 자기 기반과 독자성을 갖지 못할 때 현실은 무자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진보연합과 신진보 통합정당을 주장하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을 갖지 못한 연합과 통합은 굴종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장규 동지는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합과 통합을 주장하는 것이 스스로에 대한 무장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3. 보수양당제로 가는 흐름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저지하고 막아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방책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수 양당제로 한국의 정치지형이 굳어지면서 한국의 진보정당이 주변화되고 게토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레디앙에서 쓴 글의 주요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반MB연대라는 틀이 이미 하나의 당적 틀로 굳어지는 것에 대한 경계이고 비판입니다. 더불어 시민사회 일각의 민주연합론,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우경적으로 무력화되고, 한국노총의 정치방침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양당제 구도가 형성되어가는 과정과 유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장규 동지와 저는 진단을 비슷하게 하면서도 처방은 전혀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수양당제로 고착되어가는 한국의 현실 정치지형을 어떻게 저지하고 바꿔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전략전술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디앙에 쓴 기고글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음 구절이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사고가 있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당과 공조하면서 사실상 진보정당의 독자성을 훼손하고 진보정치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민주노총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역사에서 퇴행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진보적 시민사회가 사실상 민주당 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것은 현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잘되었다. 저네들은 어차피 그런 세력이었다. 저런 세력과 공조는 안하는 것이 더 낫다. 오히려 진보신당의 입지가 넓어지고 독자 발전을 할 기회가 높아졌다” “애초에 저런 세력들과 무엇인가를 해볼려는 것이 문제였고 잘못이었다”라는 발상과 생각을 하는 것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하기도 어렵다. 남 탓으로 자신의 올바름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남 탓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진보정치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실천하는 것에는 그 발전과 성장에 우호적인 환경과 조건을 형성하는 실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과 조건을 악화되는 것을 방관하면서 혹은 그러한 흐름에 삿대질만 한다고 해서 진보정치의 성장과 발전이 실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정치전략이 후퇴하고 민주노동당이 보수양당제 담론에 포섭되어가는 것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성장 발전을 가로막는 것만이 아니라 진보신당의 성장과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그들의 위기는 우리의 기회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지방선거의 성적표가 어떠하든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것이 지방선거 이후 진보정치의 전략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4. 소위 국민참여당 참여와 배제 논쟁의 의미는 진보정치의 지지 기반을 어떻게 확장 확산해낼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장규 동지, 두가지 논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자성에 기반하여 연대연합을 유연하게 하자는 말과 연합과 통합의 대상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의 논점 말입니다.

저는 진보신당만의 성장 발전이든, 진보정치의 연합과 재편을 통한 발전이든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해야 하고, 저의 입장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물론 전제는 위에서 계속 언급했듯이 자신의 물리력과 기반에 근거하지 않으면 연합과 재편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합은 유연하게 할 수 있는데, 통합은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발상이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국민참여당이 진보이냐, 신자유주의자냐,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고민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국민참여당이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진보신당과 통합 및 연합을 논의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국민참여당이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과 지지기반의 문제입니다. 즉 대략 5~10%로 추정되는 非민주 非진보의 대중들을 어떻게 진보정치가 확보하고 흡수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민노당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을 때도 이 층을 안정적으로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층을 기반으로 한 정치집단과 정치인이 멀리는 박찬종에서 문국현, 창조한국당과 국민참여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층을 진보정치의 혁신과 확장을 통해 흡수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국민참여당이 망하더라도 제2, 제3의 국참당과 창조당이 생겨날 것이며, 진보정치의 확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정치가 국참당 문제를 바라볼 때 고민해야 할 지점은 이들과 연합통합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만 수용할 것인가 아니며 이들을 배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대표 대변하고 있는 대중들의 흐름을 어떻게 진보정치가 흡수하고 수용해낼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장규 동지, 동지는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민에서 어떤 결론과 처방이 나오더라도 그 고민에서 피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경적이고 개량화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더,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진보신당의 광역의원 정당지지율은 3.13%입니다. 기초의원 정당지지율은 그보다 조금 낮습니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18대 총선 정당지지율 2.94%보다는 조금 올랐고, 특히 3% 기준을 통과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겠지만 광역의원 정당지지에서 창조한국당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한명도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즉 창조한국당의 지지율이 0%라는 것이죠. 만약 이들이 광역 비례를 내어서 진보신당의 지지율 중에서 0.13%만 가져가도 우리는 3% 기준을 못 넘겼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실천이 핵심이지만 다른 정당들과의 관계 또는 정치지형이 미치는 효과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우리의 전략전술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발상입니다.

 

첫째, 진보신당의 물리력과 지역 및 현장에서의 근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민주노동당과 통합을 하든, 더 큰 틀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든, 그것이 실패하여 독자진로를 모색하든 스스로의 물리력과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당의 현재 모습이 그런 의미에서 반면교사의 모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기반과 물리력이 탄탄할수록 우리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치활동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진보대연합으로 대변되는 진보정치의 재편 방향에 대해 전당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당발특위가 그 논의를 대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원들 속에서, 당발특위 바깥에서 벌어지는 당의 진로를 둘러싼 의견들을 수렴 정리하여 당대회 혹은 당원총투표 등의 의결구조에 내놓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애매모호한 절충한을 만드는 것이 당발특위의 역할이 아니라 정세인식과 진로, 정치전략을 명확하게 하는 안들이 당원들에게 제출되고 당원들이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발특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 이장규 동지가 당발특위에 들어가든 아니든 이 역할을 방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진보신당의 성장 발전 방안을 내놓든 진보정치의 재편과 연합을 통한 통합 진보정당 건설의 방안을 내놓든 토론이 필요합니다. 저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관계를 핵심으로 하고, 창조한국당과 사회당을 포함하는 정당들의 틀을 한 축으로 하고, 이를 조직적 정치적으로 엄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민주노총과 진보대연합교수연구자모임(진보교연)을 축으로 하는 진보대연합의 전망과 진로를 모색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진보대통합 시민회의는 현재 저의 판단으로는 이 틀과 축에 굳이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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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후보가 선거 3일전에 사퇴를 하고 유시민을 지지했다. 그리고 선거이후 연합정치를 주장하고 있다.

사실 나는 단일화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선거를 치르면서 완주론자가 되었고, 지금은 입장이 애매모호한 상태가 되었다.
 
심상정후보의 사퇴 자체는 크게 충격적이지 않았는데 사퇴하는 방식과 사퇴의 변, 그리고 이후의 주장이 많이 당혹스러웠다. 왜 굳이 그런 방식으로 그런 주장을 해야할까하는지 걱정을 했고 화가 많이 났다. 심상정 전 대표를 직접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도 들었지만 여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심상정 전 대표의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사실 심상정 전 대표가 사퇴하고 최근 프레시안에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진보신당의 다양한 논객들이 심대표를 비판하고 있다. 진보신당 입장에선는 대체로 맞는 이야기이지만 솔직이 말하면 현실을 모르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심상정 전 대표의 주장에 비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심상정대표가 은연중에 전제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다.

즉, 2012년 지금과 같은 입장-연합정치를 거부하는-으로는 노회찬뿐만 아니라 심상정조차도 당선이 가능하지 않고, 정당 지지율 3%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저 열심히 하면 되고 실천하면 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원칙을 지키면 된다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서 진보신당은 3%가 되지 않아도 좋고, 국회의원 한명이 없어도 좋다면 심상정을 마음껏 욕해도 좋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싫거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심상정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

그저 세월이 흐르면 좋아지겠지, 백년정당 만드는데 1~2년 잘 견디면 되겠지 생각한다면 그냥 사회당만큼의 정당만 생각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라면 굳이 논쟁할 필요도 없다. 원칙의 문제라면 논쟁할 필요가 없다. 심상정 전 대표를 제명시키고 갈 길을 가면 된다. 영향력 있는 대중정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논쟁을 하는게 아닌가?

심상정 전 대표의 주장은 많이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회당이 될 것인가? 진보적인 대중정당이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당과 같은 진보신당의 물이라면 노회찬, 심상정 같은 물고기는 살 수가 없다. 그들에게는 더 큰 바다가 필요하다.

제대로 논쟁을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결국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으로 분당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회찬과 심상정은 아마도 2012년 총선을 기점으로 진보정당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이다. 그리고 좌파들은 뿔뿔이 흩어지겠지만,  어차피 그들은 노회찬, 심상정이라는 대중정치인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를 표현했기에 그들이 흩어진다고 해서 슬퍼할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나는 그들(선도 탈당파)이  정말로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심상정을 제명시키거나 출당시킬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장담하건데 제로다. 선도탈당을 결행하고 노회찬 심상정이 탈당하지 않을까봐 안절부절못했던 그들이 아닌가? 아마도 자신들이 포용력이 커서 심상정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심상정이 후보 사퇴를 하면서
'비겁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심상정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최근의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제서야 자기 자신의 정치를 선언한 심상정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1년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 그나마 남은 진보정치의 자산이 노회찬 심상정이라는 생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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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일보에서 퍼왔습니다.

미래빨강
2010-04-17 조회수:218 -25

1. 단일화에 대해


선거 단일화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먼저 지적할게요.

아마도 님들은 삼국지 겜을 무쟈게들 좋아하셔서 선거와 삼국지를 너무 쉽사리 비교해서 연상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치 반동탁연합군을 결성하듯 반MB후보단일화를 하면 한나라당을 이길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것 같아요.

근데 삼국지와 선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삼국지의 병사들은 무조건 자기가 따르는 장수의 뜻에 따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병력을 합치면 온전히 그 병력이 되죠.

관우의 5000명+장비의 5000명= 유비의 10000명입니다.

그리고 삼국지 전투에서는 (장수의 능력과 병력의 크기가 같다는 전제하에서) 일반적으로

한 부대로 공격하는 것보다 두 부대로 나누어 공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예컨대 10000의 아군 부대로 10000의 적군을 공격하기보다 5000의 아군 두 부대로 10000의 적 부대를 공격하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지지자들은 충성하는 병사들마냥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뜻에 따라만 투표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40% 지지율의 상대후보를 36% 지지율의 자기 후보가 선거전략이나 토론 등에 따라 역전해서 이기는 수는 있어도

18%의 두 후보가 단순히 단일화해서 40%를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하물며 그보다 못한 경기도 야권후보들은 말할것도 없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정 후보가 가지게 되는 지지율(혹은 득표율)은 당/인물(적합도와 경쟁력)/정책(공약)에 대한 지지율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컨대 심상정이 8%의 지지율을 얻는다면 그것은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 심상정 개인에 대한 지지, 공약에 대한 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지요.

예컨대 8%중에

1) 진보신당(혹은 진보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심상정을 지지한다가 4%,

2) 당은 다른 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지만

    정치인 심상정이 매력적이고 믿을수 있다거나 김문수를 이길수 있을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지한다가 3%,

3) 심상정이 내건 공약과 정책이 매력적이라서 지지한다가 1%라고 합시다.


그런데 단일화를 통해 심상정이 사퇴하게 될 경우 심상정이 애초에 얻었던 8%의 지지율이 과연 단일후보에게로 온전히 가게 될까요?

일단 진보신당이기 때문1)에 지지했던 4%는 진보신당과 거리가 먼 김진표나 유시민에게 투표를 안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심상정의 공약과 정책3)에 끌렸던 1%중에서도 상당수는 투표를 안하게 되겠지요.

단일후보가 얻을 것은 심상정의 인물을 지지했던2) 3%중에서도 심상정의 인물적합도보다는 경쟁력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경쟁력을 쫓아서 단일후보에게 투표를 하게 될수도 있지만 안하게 될 확률도 일부 존재할겁니다.

결론은 심상정을 단일화에 참여시켜 아웃시켜도 단일후보가 얻을부분은 8%중에서 1~2%정도에 불과할것이다. 라는게 저의 판단입니다.


이런 손실분은 특히 정책과 이념이 다른 정당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질때 특히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진보정당 후보 지지자들은 진보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으므로 보수정당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

지지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므로 투표의 동기가 크게 상실됩니다.


또한 이런 손실현상은 어느 후보가 단일화가 되어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 이념이 다른 정당간의 단순 경쟁력을 가지고 단일화하는 것은 승리하는 단일화가 아니라

정치에 대한 냉소와 회의만 부추기게 될 거란 말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와 정책에 기반한 단일화, 상호토론과 정책경쟁을 통한 역동적 단일화를 강조하는 것은

괜한 몽니도 아니고 혼자 고고한척,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냉철한 현실인식과 그에 따른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래도 이해가 안간다면 뭐 어쩔 수 없구요.


신사장님 글에 인용된 모 여론조사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12일 <경인일보><경기방송><OBS>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95% 신뢰수준에 ±3.1%p)

김문수 42.7%
유시민 15.8%,
김진표 13.0%,
심상정 5.3%,
안동섭 2.1%
무응답 21.1%

양자 대결 시,
김문수 46.9% 대 김진표 27.5%’
김문수 44.0% 대 유시민 29.6%


애초에 여론조사상으로 봤을때 야권 후보 지지율을 합산하면 15.8 + 13.0 + 5.3 + 2.1 = 36.2%가 되어야 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도 필요한데 왜 김진표나 유시민으로 단일화해도 +@는 커녕 30%도 채 안될까요?


그것은 위에서 제가 말한 손실분이 특히 진보정당 지지자들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진보정당 지지자들은 한나라당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지 않습니다.

진보정당 후보에게 표를 주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아니 당장 한나라당 이기는게 급한데 쟤들은 여유롭게 뭐하는 짓들이야? 무슨 매저키스트들이야? 왜 사표행위를 즐겨?"

라고 짜증내봤자 소용없습니다. 사표임에도 불구하고 표를 던지는 것이 진보정당의 지지자들입니다.

아무리 MB를 욕하고 한나라당 욕하고 정권이 87년이전으로 돌아갔으니 뭉치자고 외쳐봤자

여기 계시는 반한나라당주의자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진보정당의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또한 김문수의 지지율이 42.7%였다가 야권이 단일후보를 내면 46.9%, 44.0%처럼 오히려 올라가는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지만 도지사후보 지지순위가

1. 김진표-2. 김문수인 사람 / 1. 유시민-2. 김문수인 사람 / 1. 심상정-2. 김문수인 사람이 극소수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1순위 지지후보가 단일후보가 안되면 김문수를 찍게 되는겁니다.(이해가 안가도 인민들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야권이 단일후보를 낼 경우 여권의 위기의식때문에 보수층의 투표율을 높이는 '긁어 부스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엄연히 존재하는 객관적인 현실이니 이런 조건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승리의 전략을 짜야합니다.

여기 계시는 반한나라주의자 분들은 누가 단일후보가 되어도 한나라당만 아니면 투표장에 찍어주겠다고들 많이 하시죠.

그러면 이왕 단일화하는 거 심상정으로 단일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럴경우 한나라당만 아니면 된다는 수많은 반한나라주의자들의 표+진보정당 지지자들의 표 모두를 얻을 수 있으므로

손실분이 더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있는 민주당이 도지사직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김진표를 지지한다. 유시민만이 킹왕짱이기 때문에 지지한다.

민주노동당만이 진보의 적통이기 때문에 지지한다(혹은 진보의 분열을 조장한 심상정은 절대 안찍는다라고 생각하는 주사파 등)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의 힘이 없으니까, 유시민이 아니니까, 심상정이 싫어서 등의 이유를 들어 투표안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경기도민 전체로 봤을때 그런 이유로 심상정 안찍겠다는 유권자는 상당히 소수이긴 합니다.


유시민으로 단일화해도 유시민이기 때문에 절대 안찍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김진표로 단일화해도 김진표 혹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절대 안찍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아 젠장!! 진보는 분열로 망하는게 진리였구나, 쒸파 우리는 어쩔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을까요?


지금 간과하고들 계시는게 뭐냐면 지금 말했던 이러저러한 이유들은 김문수에 대한 지지율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1)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김문수를 지지한다.

2) 정치인 김문수가 매력적이고 믿을만하다.

3) 김문수가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지지하고 다음 임기의 정책방향도 지지한다.


우리는 김문수에 대한 지지(그리고 무당층)를 뺏어올 생각은 안하고 일단 단일화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길이 안보이는 겁니다.

한나라당이면 무조건 찍겠다1)는 웬만해선 불변의 상수이므로 이건 제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김문수의 지지율이 40~45%라고 볼때 1)의 이유는 30%정도라고 봅니다.

나머지 10~15%는 우리가 더 매력적이고 신뢰감있는 후보를 보여주고 더 매력적이고 비젼있는 정책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뺏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김진표일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유시민일수도 있고, 어떤이에게는 심상정일수도 있고, 어떤이에게는 안동섭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42.7%, 유시민 15.8%, 김진표 13.0%, 심상정 5.3%, 안동섭 2.1%의 상황을

김문수 30%, 유시민 20%, 김진표 15%, 심상정 10%, 안동섭 5%의 상황을 만든 후에 단일화를 논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도 단일화하면 손실분이 생기겠지만 그 손실분을 감안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유시민+김진표만의 단일화더라도 손실분이 얼마 안될것이므로 30%이상의 득표로 김문수를 이길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굳이 진보정당의 표를 뺏어오겠다는 협박은 필요없게 됩니다.




2. 지방선거를 임하는 각 당의 입장과 전략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반박리플 환영합니다.


1) 민주당


민주당은 태생부터가 정책과 이념을 중심으로 결성된 조직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과거에 했던 것과 현재 진행중인 것과 미래에 하게 될) 패악질에 짜증나는 사람들이 찍어줘서 먹고 사는 정당이므로

한나라당이 몰상식해질수록, 악당질을 할수록 그 반사이익으로 이득을 보는 정당이며 '한나라당을 이기는 것'이 정체성인 정당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이 조금만 세련된 모습을 보일수록 존재이유가 줄어들고

한나라당이 조금만 진보적인 정책을 흉내만 내도 존재이유가 줄어드는 참으로 한심한 정당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개념있는 지도자 DJ의 후광이 강했기 때문에 양당제의 엄연한 한쪽의 위치를 군림했으나

지금은 그러한 리더쉽도 없고, 미래에 대한 전략도 부재합니다.

한나라당이 과거의 무식한 군발이들과 고문가들이 큰소리치는 꼴통정당의 이미지에서

지금 나름대로 세련된 신자유주의 보수정당처럼 보이는 진화(실제 성향이 별로 변한지 않은 것과 무관하게)를 보인 것에 비하면

민주당의 철학과 비젼의 부재는 굉장히 대비됩니다.

단적으로 한나라당 서울시장 오세훈은 세련된 엘리트의 이미지, 원희룡은 민주화운동의 이미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노동운동의 이미지를 통해

한나라당의 수구꼴통정당의 이미지를 희석시키며 지속적으로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홍정욱, 유정현 이런 애들도 이미지정치의 도구)

보수정당이란게 원래 이미지정치로 먹고사는 동네이니까 그런걸로 비난해봤자 소용도 없고 찌질해지기만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수구보수-진보개혁의 구도에서 한나라당을 제압하려면 이미지경쟁VS정책경쟁이란 전략으로 과감한 쇄신을 보여야하는데

한나라당과 정책은 오히려 유사해지면서 이미지경쟁(냉전수구독재VS평화민주개혁?)을 같이 하려고 하니 패할수밖에 없습니다.

(구 사회주의진영이 자본주의진영과 생산력, 군사력 경쟁을 해서 망했던 상황과 비슷한데 좌파는 삶의 질, 행복지수 같은 경쟁을 해야합니다.)


민주당으로선 다행히도 MB가 상상이상으로 개념없고 삽질을 많이 하니 반사이익을 일시적으로 보고 있고

노무현 서거정국과 1주년같은 자기들의 능력과 노력과는 무관한 상황을 이용해 지방선거 이슈를 MB 대 반MB 구도로 만들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표를 결집시키고자 하는 아주 얄팍한 수를 쓰지만, 결코 필승의 전략이 아닙니다.

특히 군소야당들이 난립한 가운데 민주당 중심의 반MB연합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겠지만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보는 안목과 혜안이 없는 관계로 결국에 중요한 광역단체장에서 다른 야당들을 주저앉히고

자기들도 별로 기대안하는 몇 군데 기초단체장 주는 거지동냥 수준의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가면 2010년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2012년 총선과 대선도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절대 안나옵니다.


2) 국민참여당


국민참여당은 다른말로 표현하면 친노신당이며 노골적으로 말하면 노빠들을 위한 당이지요.

(당 강령에 이미 노무현 정신인가 그런 비슷한 말이 있으니까 뭐...)

아니라고 말해봤자, 국민참여당이 뭔 당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국민참여당을 소개할때 노무현 이름 석자 말 안하고 설명할 자신있나요?

'민주당과 정책과 지향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정당운영 방식에서 당원들의 민주주의와 참여를 중시한다'라는

궁색한 개풀뜯어먹는 소리는 그들에게나 통하는 설명입니다.

지금 선거운동 모토가 "노무현처럼 일하겠습니다"라는데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시절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건지,

노무현의 스타일을 따라하겠다는건지, 뭘 어떻게 노무현처럼 일하겠다는 건지 알수가 없어요.

또 노무현이 다 잘했다고 말할수 없는데 무조건 노무현처럼 일하겠다고 하면

노무현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한테는 표를 받겠다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암튼지간, 좌우지간....

유시민의 말에 따르면 절대 민주당과 합칠 일은 없다고 하니 그 말을 우선 믿어보고

민주당과 다른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개혁적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생각해봅시다.

현재 국민참여당은 의석이 1석도 없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정치인은 유시민 1명뿐입니다.

그리고 그 유시민은 서울이냐 대구냐 말이 많았지만 서울은 민주당 한명숙한테 맡기고 뼈를 묻겠다는 대구는 그냥 쌩까고 경기도지사로 출마했습니다.

(민주당과는 다른 독자노선을 걷겠다면서 상징적인 서울시장 후보를 민주당에게 맡기는 것도 이상한 전략....)

사실 이 상황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으로 유시민 없으면 창조한국당꼴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시민은 야권의 (상대적으로) 유력한 대선후보이고 문빠보단 노빠가 훨씬 많으니 좀더 오래갈수는 있을 겁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라는 말처럼...

국민참여당은 창당한지 얼마 안됐고 인지도도 낮으므로 생존을 위해서는 선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당을 알릴 필요가 있으며

그 역할을 유시민이 사실상 혼자 떠맡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솔직히 이런 상황은 진보신당도 비슷한데 노회찬, 심상정은 2명임;;)

그런데 중요한건 유시민말고는 국민참여당이 주목받을 만한 곳이 없는데 유시민이 단일화에 참여한다는 것은

(오바해서 심하게 말하면) 당의 운명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단일화해서 김진표가 되면 국민참여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구의원, 군의원 몇개 얻는 그런거에 그친다면, 전국적으로 수천명의 당선자와

수만명의 후보자를 내는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반MB연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건 국민참여당이 없어도 할수있는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갈라져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민주당 안에서 당내 경선을 하지 왜 따로 당을 차려요? 오히려 자기들의 존재와 앞날을 부정하는 상황이 온단말이지요.

그만큼 민주당과 다른 독자정당의 길을 걷는 노선에 대한 냉정한 현실인식과 비장한 각오가 없단 말입니다.

한국의 소선거구제와 지역구도의 양당제는 그런 수준의 국민참여당을 포용해주지 않습니다.


3) 민주노동당


현재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친NL성향의 민주노총 정파와 NL성향의 활동가들이라고 보며 거진 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현재의 민주노동당은 활동가와 정치인은 있을지언정 정책라인이나 전략가는 전혀 부재합니다.

왜냐? 원래 정책이나 전략은 좌파들이 다 했거든요. 그건 왜그럴까요? 원래 NL들은 그런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니까요.

민주노동당을 만든 사람들이 거진 다 진보신당에 왔고 지금 민주노동당 강령을 좌파들이 거의 다 만든거고

통일부분만 NL들이 작업한겁니다.

80년대부터 좌파들이 백기완 선거운동할때 NL들은 김대중 슨상님께서 통일의 날을 앞당겨주실꺼야~이러면서 김대중 찍고

97년 국민승리21때 권영길 선거운동할때도 NL들은 김대중찍어야지 이회창되면 어떡해~이러면서 김대중 찍었던 분들이란 말이죠.

심지어 2002년에 자기들이 민주노동당 안에 있었으면서도 권영길 안찍고 노무현을 찍었고 노무현이 당선됐을때

권영길의 득표가 사표심리때문에 기대이하로 떨어진건 안중에도 없고 노무현이 당선된 상황에 대해서만 자기들끼리 몰래 기뻐했던 분들입니다.

그니까 이분들은 정당을 만들어서 비젼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수권능력을 갖춘 진보정당을 남한땅에 건설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선로동당과 협조적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민족통일의 날을 앞당길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고민하던 분들이란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의 중심에는 남북통일에 방해가 되는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같은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 주(主)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반한나라당연합과 상당히 친화적이지요.

남한땅에서 집권을 꿈꾸는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은 별로 절실한 사안이 아니므로(안절실한 수준이 아니라 무관심의 영역에 가까움)

우리 후보가 당선안되더라도 어떻게든 한나라당을 떨어뜨릴수있다면 그것이 최고인겁니다.

(그들중 핵심 활동가들의 맘속에 '나의 정당'은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조선로동당'이며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단지 대놓고 말못할뿐...)

그리고 그런 과거의 행태들에서 봤을때 지금의 반mb연합에 대한 적극참여는 그들 정체성에 상당히 부합합니다.

단, 민주노동당 창당정신과는 맞지 않는 무개념의 극치일뿐이지요.

위에서 국민참여당의 독자정당 노선과 무조건 반MB선거전략은 서로 상충한다고 말했지만

정책과 이념이 비슷한 정당끼리 선거연합은 어쨌든 승리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반면 진보정당의 보수정당과의 선거연합은

영혼을 파는 자해행위일뿐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는 악수에 불과합니다.

민주노동당 후보들 대부분이 NL성향 내지 친NL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다 주사파가 아니듯 모두 개념없는 건 아닙니다.

개념이 조금은 박혀있는 소수 세력 (민주노동당의 창당주역이자 분당주역인 권영길과 민주노총 일부세력 등)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것은 링크걸어놓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2012년 초 진보통합신당 창당해야"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856

"민노당, 반MB 나와 진보연합 우선"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8027


남한땅에서 진보정당을 왜 하는지도 모른채 비례대표 뱃지 달고 국회의원된 이정희나 안동섭같은 풋내기 정치인은 이해할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좌파들이 멀리는 87년부터 가까이는 97년부터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황무지에 씨뿌리는 심정으로 진보정당을 일궜듯이

그들이 진보정당을 고민하고 공부하고 실천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암튼 현재 선거연합을 대하는 모습이 우왕좌왕하고 제일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는 정당이 민주노동당입니다.

어디서는 민주당-국민참여당이랑 같이 반MB연합(인천)하고 어디서는 국민참여당-진보신당과 같이 반MB비민주연합(마포)하고

어디서는 진보신당-사회당과 같이 진보연합(서울)하고....개념이 없는거지요.


4) 진보신당


진보신당은 진보정당운동 10년(혹은 20년)의 평가와 반성 위에서 세워졌으며

대내적으로 미래지향적 가치와 비젼의 대안적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창당정신과 부합하는 진보대연합이라는 절실한 과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상황을 보면 소위 민주정부 10년후에 과거회귀적 MB정권이 들어서게 되었고

진보개혁성향의 야당 지지율 합계는 한나라당에 턱없이 미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소위 민주개혁진영에 대한 실망과 대안야당의 부재로 인해 한나라당의 일방독주가 언제 끝날지 장담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조건은 한국에서 더더욱 믿음직한 진보정당의 출현을 필요로 하며 진보신당은 그것을 해내야할 중요한 주체세력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과 상황속에서 현재 진보신당의 현실을 보면

우선 전국적 인지도는 40%정도에 불과하며 지지율은 2%내외를 왔다갔다 합니다.

(노회찬은 차라리 그런 인지도 수준에서 그정도 지지율이나 나오는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고 말했지요)

여전히 노회찬, 심상정이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많고, 진보신당이라고 하면 '자유선진당?'하시는 분들,

노회찬 하면 '이회창?'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진보신당은 여전히 듣보잡이고

그런 반응은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훨씬 심각합니다.


당원만해도 서울, 경기지역에 대다수가 있으며 실제로 인지도와 지지도도 서울지역이 그나마 가장 높습니다.

지난 총선때 서울지역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들의 득표수는 모두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상회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창당 3주만에 선거치뤘는데 참 신기한 일이지요.

민주당 지지자이신 ana18님께서 진보신당도 어쨌든 경상도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아니냐, 이런 비슷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진보신당은 차라리 서울 지역주의 정당에 가깝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민주노동당 시절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여전히 진보정당의 주요 지지층은 고학력, 고소득, 대도시 화이트칼라 및 학생층에 집중되어있고

그 계층들이 주로 모여 사는 곳이 수도 서울이란 한국의 현실에서 진보신당의 역량이 서울에 집중되어있는게 안타까워도 어쩔수없는 현상입니다.


위에서 본 진보신당의 현실에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노회찬 서울시장, 심상정 경기도지사 출마는 당의 역량을 총동원한 것이며

당연한 선거전략입니다.

그런데 진보정당 운동을 20년이상 해오면서 비판적지지와 사표론의 설움을 견디어내며(NL, 유시민 등)

남한에서 진보정당은 불가능하다는 무언의 압박을 견디어 내며(김근태, 이해찬 등)

배신자들의 전향을 체념해가며(이재오, 김문수, 신지호 등)

지금까지 진보정당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겨우겨우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게

전 정권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무조건 반MB연합해야 한다며 대놓고 사퇴압박을 하는데 과연 이것을 설득력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과거에 대해 전혀 비판도 반성도 없이?




3. 진보정당 독자노선과 듀베르제의 법칙


한국과 같은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는 양당제와 친화적이고 참소주구역님이 좋아하시는 (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결선투표제는

다당제와 친화성이 있다는 것이 듀베르제의 법칙이란 겁니다.

한국, 미국, 영국과 같이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이 적은 나라에서는 전자가 채택되어 효율성과 정국안정을 중요시하고

유럽대륙과 같이 이념지형이 다양한 곳에서는 후자가 채택되어 민주주의와 공평성을 중요시하는 것이지요.

몇 번 제 입장을 밝혔지만 [비결]을 강조하는 것은 의미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50석이상 차지하는 현실에서 그런것은 그다지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차라리 진보정당에 입당해서 진보정당에 후원금좀 내고 진보정당을 열심히 홍보하고 진보정당에 무조건 투표해줌으로써 진보정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어쨌든 당분간 변하지 않을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라는 객관적 조건과 현실에서

양당외의 신생정당은 끊임없는 사표심리의 자극을 통해 비판적지지 투표의 유혹의 방해를 받을 것이 그 간의 경험에서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보정당이 제3당이 되어 유효한 정치세력(최소 원내교섭단체 20석)이 되기 위해서는

독자정당 노선을 분명히 해야하며 양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현재의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식의 반MB연합은 독자정당노선의 포기와 다름없고 민주당 2중대, 3중대 노릇에 다름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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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철민 2010.04.18 16: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일화에 참여해서 OUT이 되신다면 선거운동도 그만두실건가요? 정당한 협의에 의해 단일화가 된다면 심상정 후보의 8% 지지율을 안고 갈 수 있도록 또한 열심히 분발하셔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지나는행인 2010.05.01 1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글을 카폐에 퍼가되 되나요??

하필 노트북을 사무실에 놓고 왔는데 파일을 보낸다하여, 이렇게 pc방에 죽치고 앉아있다.
내일 일하기는 더욱 싫으니까....

암튼 각설하고

월요일에 나온 경향신문의 사설 제목이 '또하나의 야당이 필요한가'이다. 국민참여당의 창당을 두고 비판하는 글이다. 색깔도 정책도 다르지 않은 야당이 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말 분열의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으로 분열했고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으로, 다시 민주당으로 대?통합했다가 다시 국민참여당으로 분열했다.
한나라당은 친박당과 자유선진당으로 분열하더니, 이번에는 박근혜당과 이명박당으로 분열하지 못해 안달이다.

정말 정치가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만을 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분열을 하는 자들이 통합을 외친다는 점이다.

유시민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왔으면서 연합정치를 외치고
민주노동당은 상식있는 자들을 쫒아내놓고 대통합을 외친다.

그래서 믿을 수 가 없다.
분열을 부추긴 사람들이 선거에서 연합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외치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정치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대로 갈라졌는데......
시민사회 영역에서 보수파의 총공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에서 정치는 투명인간 격이다.
시끄럽지만 있으나 없으나 사회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등 이른바 조중동은 최근 법원에 총공세를 하고 있다. 사실 법원을 총공세한다기보다는 법원내에 붉게 보이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있다. 강기갑의원 무죄판결, 용산재판수사기록 공개 등을 보면서 조중동이 나서서 열을 올리고 있다.

조중동 이건 거의 정당수준이다. 보수파의 이념과 비젼, 행동강령까지 제공해주니 말이다. 조중동이 찌라시를 통해서 지침을 전달하면 어버이연합(나는 어버이수령이 생각난다)이 나서서 피켓들고 깽판을 친다.

이 나라에 주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재벌이요
두번째는 조중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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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며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진보대통합'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의 말은 맞는 말이다. 실재로 강기갑대표의 제안은 흘러간 물들이 다시 한번 모여보자는 의미이므로 더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보면 흘러간 물들이 다시 한번 모여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조건적인 선거연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최근 반MB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다들 흘러간 물들이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단체 원로들이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시민단체가 얼마나 구닥다리인지 생각이나 해봤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면 운동진영 전부의 문제이지, 진보정당만의 문제이거나 노동운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얄미운게 시민단체들이 진보정당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말이다.(말이 좀 옆으로 셋다)

미리 말을 하자면 나는 선거연합에 찬성하는 사람이다. 다만 선거연합과 정당의 통합은 다르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간에도 선거연합은 필요하지만 그 이상은 강요할 사안은 아니다. 민주당과는 더욱 그러하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에게 선거연합을 요구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 울산을 패키지로 묶어서 선거연합을 주장해야 그나마 얻을게 있다. 되지도 않을 진보대통합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데 통합을 요구하는 것은 폭력이다. 다만 공통의 적을 앞에 두고 선거연합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한다. 그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은 민주당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진보정당은 민주당에 선거연합을 주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더욱 그러하다. 정치연합에서 서로가 연합을 하려면 연합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한족의 양보만 요구하는 선거연합이라면 어떤 정치세력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진보정당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거연합은 결국 힘센 정당이 다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것에 대한 피해의식이 노회찬대표의 가치연대로 반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노회찬대표의 가치연대의 개념에 의하면 민주당이 개과천선하지 않고서는, 또는 민주당이기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노회찬대표의 선거연합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소수정당이 취할 수 밖에 없는 포지션이다. 힘이 센 정당인 민주당이 어떠한 진정성 있는 선거연대를 제안하지도 않고 맹목적이고 공허한 선거연대만을 외칠 때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선명성에 기대는 것 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노회찬 대표가 선거연대에 의지가 있는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선거연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 이러한 점이 중요하냐 하면, 현재 민주당과 진보정당을 다 합쳐도 한나라당을 이길까말까한다는 점때문이다. 이명박의 실정이 지속되고 여권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왜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지지율은 과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권력을 상실한 상태에서도 개혁과 혁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신에 대한 혁신을 하지 않는 민주당과 진보정당에 대해서 겨우 국민 2명 중에 1명이 이명박이 싫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것이다.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반MB연대를 하고도 지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MB가 국가 중요기관과 언론을 장악한 상태에서 야당이 압도적인 우위가 아니라 한나라당과 비슷한 수준에서 선거경쟁을 했을 때 그 결과는 그다지 밝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소극적인 반MB연대만으로는 위험하다.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노회찬대표와 같이 선을 긋는 연대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무책임한 연대가 될 수 있다.

연대는 혁신연대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도 진보정당도 혁신의 과정을 거치는 연대가 되어야 한다. 그 속에서 기득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서로 혁신하는 과정에서 연대를 모색해야 국민들의 제대로된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탈당파들이 제기했던 민주노동당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얼마나 해소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여전히 친북당의 이미지로 누구에게 진보통합을 요구한단 말인가? 진보신당은 당을 깨고 나갔으면 벌판에 얼어죽을 자세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당은 정권을 한나라당에게 헌납한 과오에 대해서 두리뭉실 넘어가지 않고 반성해야 한다. 노회찬대표가 요구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과거에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다.

흘러간 물이 계곡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은 맞다. 민주노동당은 번지수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흘러간 물이 다시 댐에 모여서 수력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노회찬대표의 흘러간 물레방아 노래는 이제 그만 듣고 싶다. 이제 노회찬대표는 하류에 내려가서 어떻게 큰 댐을 만들어서 어떤 수력발전소를 지을 것인지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는 일을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다시 물레방아를 돌리자고 말하는 것은 가진게 삐걱거리는 구시대적 물레방아밖에 없는 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강건너에서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말만 하고서는 물레방아보다 못한 일을 할 것이다. 어떻게 더 큰 댐을 지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재로 그 댐을 지어야 한다. 그것이 진보신당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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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까지 진보정당 단일후보등록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무산이 된 사유가 각 정당별로 근거가 있겠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민주노동당이라는 당이 하나의 정당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강기갑대표는 실무진를 지휘할 리더쉽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에 기대에 정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나와 있듯이
강기갑 대표는 "민노총 노조원 투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 회동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는데, 정당이 대중조직의 눈치만 보는 모습을 보고 어느 국민이 그 정당을 믿고 지지해주겠는가?

정당이란 무엇인가?
필요한 때 필요한 결정을 하고,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설사 그것이 자신의 지지자들이 당장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을 위한 그들만의 결정을 할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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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후 중앙일보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조승수 1위, 한나라당 2위, 3위는 민주노동당의 김창현인데, 후보사퇴한 이영희를 합치면 2위이다. 민주노동당은 중앙일보의 여론조사를 강력 항의하고 진보신당은 적극 홍보하고 있다. 결국 현역 국회의원을 했던 조승수 전의원의 인지도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단일화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투표참여문제로 보고 있고, 진보신당은 비정규직 참여문제로 보고 있다. 둘 다 꼼수를 부리기는 마찬가지인데, 민주노동당이 울산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 비율이 29%라는 근거로 30%를 할당하자는 반박논리를 펴는 통에 논리적 모순에 빠져버렸다.

민주노동당의 논리대로 한다면 울산북구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비율 대로 반영을 해야 할텐데, 과연 울산북구의 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29%인지도 알 수 없고, 그리고 노동자들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노동자계급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의미의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면 다 노동자인지, 아니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면 노동자인지, 노동자의식을 갖고 있으면 노동자인지 어떤 합의된 이론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울산(북구)의 비정규직 비율이 29%라고 하더라도, 정규직 비율이 비정규직 비율보다 훨씬 많을 것인데, 이렇게 비대칭적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진보정당으로서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방식은 현재의 노동계급내부의 권력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보수적인 방식인 셈이다. 즉 노동자계급정치를 구사하는 진보정당이라면 정규직 비율이 월등히 높더라도 비정규직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식이 자신의 정체성과 맞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계급정치를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이 현실의 비정규직 비율을 들어서 노동자계급정치를 훼손하는 셈이다. 그래서 자기모순이다.

현실적으로는 냉정한 판단이 모든 것을 감추고 있을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조직화된 민주노총이 참여해야 자신의 조직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진보신당은 조승수후보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한다. 사실 비정규직은 일반 주민의 다른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비정규직비율을 늘리는 것은 곧 일반 주민의 비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양 정치조직 모두 선언적인 구호외에는 비정규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후보단일화가 실패한다면 비정규직비율을 상향시키지 않은 김창현선본의 책임이 커지게 되어있다. 민주노총의 투표참여를 확정해주지 않아서 후보단일화가 실패했다는 논리는 민주노총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인정받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조승수후보의 지지율이 훨씬 더 높다. 그렇다면 선거공학적으로나 정치적 대의를 봐서 조승수후보가 되는게 진보정치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진보신당이 정말로 진보적이냐와는 별개로 말이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대방의 논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비정규직 이슈를 제기한 진보신당이 정치공학적으로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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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교수의 의견에 100% 동의한다.

[오마이뉴스]

"진보세력, 대한민국 자부심 문제 소홀

긍정 역사의식 보수에 넘겨준 건 실수"

강준만 '한국 근현대사 산책' 완간 기념강연..."대한민국 정체성의 명암을 같이 보자"
  김영균 (gevara)



'지식인의 지식인'이라는 별칭을 얻고 있는 강준만(52·전북대) 교수가 역사교과서 수정을 포함한 '역사의 우편향' 논란에 대해 "진보진영의 책임이 크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29일 연세대 연희관에서 열린 강연에서다. 이날 강연은 강 교수가 집필한 <한국 근현대사 산책>(인물과 사상사, 전 28권) 완간 기념으로 이뤄졌다.

강 교수는 "진보적 사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근현대사에 대해 진보적 관점에서 서술하다 보니 본의 아닌 실수를 했다"며 "대한민국의 자부심 문제를 좀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분단세력이 승리했고, 기회주의가 판을 친 역사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전부라고 보면 안 된다"면서 "개발독재의 역사를 박정희 중심으로 쓰면 끔찍하지만, 민중의 관점에서 보면 배울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또 "긍정과 낙관을 포함한 역사의식을 보수파에게 넘겨준 것은 (진보세력의) 실수"라며 "그 몫도 진보파가 챙겼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너무 사회정의만 앞세워 (역사를) 보다 보니 왜곡되고 일그러졌다"고 덧붙였다.

최근 우파진영이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의 위대함을 부각시키며 '역사적 반격'에 나선 상황에서 강 교수의 지적이 주는 교훈은 크다.

현재 뉴라이트 등은 민주화 보다 산업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승만-박정희 시대를 되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내 고등학교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우파인사들의 '역사특강'이 지난 27일부터 진행 중이다.

강 교수에 따르면, 우파의 반격에는 역사의 긍정적인 면을 챙기지 못한 진보진영 역사학자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왜 한국 근현대사 이야기는 안 읽히고, <로마인 이야기>나 <삼국지>는 많이 읽히는지 답답했다"면서 "이는 수난과 시련으로만 점철된 한국 근현대사를 우울하다는 이유로 적극 외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런 '문제의식'이 역사학자도 아닌 자신이 역사책(한국 근현대사 산책)을 쓰게 된 동기라고 밝혔다. 역사의 '명암'을 동시에 보게 해 독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다.

그는 강연 원고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축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를 잘 깨달아 사회적 현안에 잘 대처하고 미래의 진보를 기약하자는 뜻"이라고 집필 이유를 말했다.

"한국 근현대사 속 연고주의, 보수주의, 기회주의... 명암 같이 봐야"


  
강준만 전북대 교수(자료사진).
ⓒ 남소연
강준만

강 교수는 한국 근현대사를 살펴 본 결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10가지 명암'이 있다고 한다. 강 교수가 지적한 10가지 '어두운 정체성'은 ▲냉소주의 ▲연고주의(각개약진주의) ▲보수주의 ▲경쟁지상주의 ▲기회주의(모험주의) ▲극단주의 ▲서열주의 ▲지도자 추종주의 ▲1극주의(중앙집중주의) ▲전투주의 등이다.

하지만 그는 이 어두운 정체성이 꼭 나쁘게만 작동한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명암을 같이 봐야 한다"는 얘기다. '냉소주의'는 굴곡 많은 한국 근현대사를 살아온 대중들의 지혜로운 선택이었고, '연고주의'는 힘없는 민중들의 '자기보호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보수주의'는 근본주의에 반대한 국민들의 현실적 판단이라고도 말했다. 강 교수는 "(진보적인)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현실일 뿐"이라며 "현실적인 정책을 근본주의가 지배할 때는 진보적 근본주의가 극우주의가 돼 버린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또 우리 근현대사에서 나타난 '기회주의'를 또 다른 측면에서 '역동성'이라고 봤다. 그는 "기회주의를 중립적 개념으로 자기 상황에 적응하는 것으로 본다면 한국의 역동성"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김성식(한나라당 국회의원), 박형준(청와대 홍보기획관), 김문수(경기도지사), 이재오(전 국회의원) 등 진보진영에서 한나라당으로 옮겨간 이들을 예로 들며 "내가 보기엔 (그들의) 생각이 바뀐게 아니라 자기 처한 상황에서 길을 뚫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다른 정체성의 '명암'도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쟁지상주의나 극단주의, 서열주의 등도 엄연히 우리 현실 속에 살아 있는 만큼, 이를 '아예 없애자'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이날 강연 마지막에 사회적 소통 방식의 변화와 공공적 연고주의 등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배짱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식의 소통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인의 유전자에 박힌 연고주의도 없앨 수 없다면, 공공적 성격으로 바꿔 사회개혁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서점 '예스24'와 '인물과사상사'가 공동 주최한 이날 강연에는 약 2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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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이 진보신당 게시판에
반MB연대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렸다.

진중권이 맞다.

MB의 집권은
민주화이후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경제상황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경제지표는 좋아지지 않았냐고 반박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도 그렇지 않거니와
실재로도 그렇다.

이와 관련해서 내가 블로그에 쓴 글도 있다.(시대착오적인 사람들)
김종배의 명쾌한 비판글은 더욱 읽어볼만 하다(김종배의 글 보기)
진중권의 글 전체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

민주당-민주노동당의 반MB 연대에 대한 단상
진중권, 2008-11-29 06:37:31 (코멘트: 17개, 조회수: 1138번)

(앞부분 생략)
지난 대선에서 보수의 득세는 '민주, 통일'이라는 80년대 의제에 안주하다가, '배가 고프다'는 서민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사이에 MB가 경제대통령의 허상을 안고 거의 무주공산을 차지하듯이 들어와버린 현상으로 볼 수 있지요. 지난 정권 10년 사이에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중산층이 줄어들고, 삶의 안정성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원인에 대한 반성이 없이 또 다시 그 밥과 그 나물을 모아 비빔밥을 만든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기대는 나중에 또 다시 참담한 심정으로 꺼지는 것을 지켜보게 될 허상에 불과합니다. 당장 지지율을 좀 올리니 마니, 하는 차원에서 얘기해야 할 게 아닙니다. 뭔가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합니다.

MB가 워낙 꼴통이라 그나마 10년간 이룩해온 '민주, 통일'의 업적마저 무화시키니, 다시 저런 의제로 연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한나라당이 MB의 가공할 실정 속에서도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제기되는 '민주, 통일'의 의제보다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제 문제가 주요한 정치적 선택의 준거로 작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후자를 건드리지 않고, 전자만을 갖고 하는 연대는 허깨비일 뿐입니다. 파괴력도 없구요.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안 없는 연대라니요...
(뒷부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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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프레시안과 레디앙을 보았더니 반이명박연대에 대한 글이 보였다.

프레시안에 실린 시사평론가 김종배의 '외다리'로 질주하려는 '민주연대' 는 민주대 반민주라는 외다리로 MB시대를 돌파하려는 민주당의 '민주연대'를 비판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권위주의 복귀와 신자유주의 촉진이라는 두개의 엔진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반대라는 한 축의 비전으로는 MB체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맞는 말이다.

레디앙에 실린 소통과혁신연구소의 정성희 소장의 [기고] 10월초 추진위 발족하는 '반MB 범국민연대'와 진보정치대연합은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민주연대'와 같은 취지로 반정부 국민전선을 주장하고 있다. 정성희 소장의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의 '민주연대'와 같다고 이야기하면 본인이 화를 낼지는 모르지만 어째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반정부 국민전선과 민주연대의 전선이 굳이 다를 이유가 없고, 전선이 두세개 만들어진다는 것은 전선운동으로서는 좋지도 효과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아마 민주노동당을 탈당한 사람들은 정성희의 주장을 결국 비판적지지의 2008년판으로 생각할 것이다.

어찌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87년의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MB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 당선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통해서 당선되었다.
그는 민주주의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선된 것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문제를 걸고 당선되었다.
그는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제압하면서 그의 경제정책을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의 경제정책과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단순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경제정책에 대안을 제시하고 민주적인 방식을 이를 관철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MB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저 반대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 전선은 반대하는 사람들만의 전선이 될 것이다.
아마도 MB가 경제를 망칠대로 망쳐서 경제적으로 환란의 상태가 된다면 국민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야당을 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야당이나 대안세력이 상대편의 지독하고 극단적인 실패를 통해서만 집권을 하고 인정을 받는다면
그런 정치세력이 우리 사회에 희망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집권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민주당의 '민주연대'와 민주노동당에 있는 정성희의 글이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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