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일보에서 퍼왔습니다.

미래빨강
2010-04-17 조회수:218 -25

1. 단일화에 대해


선거 단일화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먼저 지적할게요.

아마도 님들은 삼국지 겜을 무쟈게들 좋아하셔서 선거와 삼국지를 너무 쉽사리 비교해서 연상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치 반동탁연합군을 결성하듯 반MB후보단일화를 하면 한나라당을 이길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것 같아요.

근데 삼국지와 선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삼국지의 병사들은 무조건 자기가 따르는 장수의 뜻에 따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병력을 합치면 온전히 그 병력이 되죠.

관우의 5000명+장비의 5000명= 유비의 10000명입니다.

그리고 삼국지 전투에서는 (장수의 능력과 병력의 크기가 같다는 전제하에서) 일반적으로

한 부대로 공격하는 것보다 두 부대로 나누어 공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예컨대 10000의 아군 부대로 10000의 적군을 공격하기보다 5000의 아군 두 부대로 10000의 적 부대를 공격하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지지자들은 충성하는 병사들마냥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뜻에 따라만 투표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40% 지지율의 상대후보를 36% 지지율의 자기 후보가 선거전략이나 토론 등에 따라 역전해서 이기는 수는 있어도

18%의 두 후보가 단순히 단일화해서 40%를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하물며 그보다 못한 경기도 야권후보들은 말할것도 없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정 후보가 가지게 되는 지지율(혹은 득표율)은 당/인물(적합도와 경쟁력)/정책(공약)에 대한 지지율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컨대 심상정이 8%의 지지율을 얻는다면 그것은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 심상정 개인에 대한 지지, 공약에 대한 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지요.

예컨대 8%중에

1) 진보신당(혹은 진보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심상정을 지지한다가 4%,

2) 당은 다른 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지만

    정치인 심상정이 매력적이고 믿을수 있다거나 김문수를 이길수 있을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지한다가 3%,

3) 심상정이 내건 공약과 정책이 매력적이라서 지지한다가 1%라고 합시다.


그런데 단일화를 통해 심상정이 사퇴하게 될 경우 심상정이 애초에 얻었던 8%의 지지율이 과연 단일후보에게로 온전히 가게 될까요?

일단 진보신당이기 때문1)에 지지했던 4%는 진보신당과 거리가 먼 김진표나 유시민에게 투표를 안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심상정의 공약과 정책3)에 끌렸던 1%중에서도 상당수는 투표를 안하게 되겠지요.

단일후보가 얻을 것은 심상정의 인물을 지지했던2) 3%중에서도 심상정의 인물적합도보다는 경쟁력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경쟁력을 쫓아서 단일후보에게 투표를 하게 될수도 있지만 안하게 될 확률도 일부 존재할겁니다.

결론은 심상정을 단일화에 참여시켜 아웃시켜도 단일후보가 얻을부분은 8%중에서 1~2%정도에 불과할것이다. 라는게 저의 판단입니다.


이런 손실분은 특히 정책과 이념이 다른 정당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질때 특히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진보정당 후보 지지자들은 진보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으므로 보수정당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

지지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므로 투표의 동기가 크게 상실됩니다.


또한 이런 손실현상은 어느 후보가 단일화가 되어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 이념이 다른 정당간의 단순 경쟁력을 가지고 단일화하는 것은 승리하는 단일화가 아니라

정치에 대한 냉소와 회의만 부추기게 될 거란 말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와 정책에 기반한 단일화, 상호토론과 정책경쟁을 통한 역동적 단일화를 강조하는 것은

괜한 몽니도 아니고 혼자 고고한척,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냉철한 현실인식과 그에 따른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래도 이해가 안간다면 뭐 어쩔 수 없구요.


신사장님 글에 인용된 모 여론조사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12일 <경인일보><경기방송><OBS>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95% 신뢰수준에 ±3.1%p)

김문수 42.7%
유시민 15.8%,
김진표 13.0%,
심상정 5.3%,
안동섭 2.1%
무응답 21.1%

양자 대결 시,
김문수 46.9% 대 김진표 27.5%’
김문수 44.0% 대 유시민 29.6%


애초에 여론조사상으로 봤을때 야권 후보 지지율을 합산하면 15.8 + 13.0 + 5.3 + 2.1 = 36.2%가 되어야 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도 필요한데 왜 김진표나 유시민으로 단일화해도 +@는 커녕 30%도 채 안될까요?


그것은 위에서 제가 말한 손실분이 특히 진보정당 지지자들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진보정당 지지자들은 한나라당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지 않습니다.

진보정당 후보에게 표를 주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아니 당장 한나라당 이기는게 급한데 쟤들은 여유롭게 뭐하는 짓들이야? 무슨 매저키스트들이야? 왜 사표행위를 즐겨?"

라고 짜증내봤자 소용없습니다. 사표임에도 불구하고 표를 던지는 것이 진보정당의 지지자들입니다.

아무리 MB를 욕하고 한나라당 욕하고 정권이 87년이전으로 돌아갔으니 뭉치자고 외쳐봤자

여기 계시는 반한나라당주의자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진보정당의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또한 김문수의 지지율이 42.7%였다가 야권이 단일후보를 내면 46.9%, 44.0%처럼 오히려 올라가는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지만 도지사후보 지지순위가

1. 김진표-2. 김문수인 사람 / 1. 유시민-2. 김문수인 사람 / 1. 심상정-2. 김문수인 사람이 극소수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1순위 지지후보가 단일후보가 안되면 김문수를 찍게 되는겁니다.(이해가 안가도 인민들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야권이 단일후보를 낼 경우 여권의 위기의식때문에 보수층의 투표율을 높이는 '긁어 부스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엄연히 존재하는 객관적인 현실이니 이런 조건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승리의 전략을 짜야합니다.

여기 계시는 반한나라주의자 분들은 누가 단일후보가 되어도 한나라당만 아니면 투표장에 찍어주겠다고들 많이 하시죠.

그러면 이왕 단일화하는 거 심상정으로 단일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럴경우 한나라당만 아니면 된다는 수많은 반한나라주의자들의 표+진보정당 지지자들의 표 모두를 얻을 수 있으므로

손실분이 더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있는 민주당이 도지사직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김진표를 지지한다. 유시민만이 킹왕짱이기 때문에 지지한다.

민주노동당만이 진보의 적통이기 때문에 지지한다(혹은 진보의 분열을 조장한 심상정은 절대 안찍는다라고 생각하는 주사파 등)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의 힘이 없으니까, 유시민이 아니니까, 심상정이 싫어서 등의 이유를 들어 투표안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경기도민 전체로 봤을때 그런 이유로 심상정 안찍겠다는 유권자는 상당히 소수이긴 합니다.


유시민으로 단일화해도 유시민이기 때문에 절대 안찍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김진표로 단일화해도 김진표 혹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절대 안찍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아 젠장!! 진보는 분열로 망하는게 진리였구나, 쒸파 우리는 어쩔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을까요?


지금 간과하고들 계시는게 뭐냐면 지금 말했던 이러저러한 이유들은 김문수에 대한 지지율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1)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김문수를 지지한다.

2) 정치인 김문수가 매력적이고 믿을만하다.

3) 김문수가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지지하고 다음 임기의 정책방향도 지지한다.


우리는 김문수에 대한 지지(그리고 무당층)를 뺏어올 생각은 안하고 일단 단일화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길이 안보이는 겁니다.

한나라당이면 무조건 찍겠다1)는 웬만해선 불변의 상수이므로 이건 제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김문수의 지지율이 40~45%라고 볼때 1)의 이유는 30%정도라고 봅니다.

나머지 10~15%는 우리가 더 매력적이고 신뢰감있는 후보를 보여주고 더 매력적이고 비젼있는 정책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뺏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김진표일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유시민일수도 있고, 어떤이에게는 심상정일수도 있고, 어떤이에게는 안동섭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42.7%, 유시민 15.8%, 김진표 13.0%, 심상정 5.3%, 안동섭 2.1%의 상황을

김문수 30%, 유시민 20%, 김진표 15%, 심상정 10%, 안동섭 5%의 상황을 만든 후에 단일화를 논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도 단일화하면 손실분이 생기겠지만 그 손실분을 감안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유시민+김진표만의 단일화더라도 손실분이 얼마 안될것이므로 30%이상의 득표로 김문수를 이길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굳이 진보정당의 표를 뺏어오겠다는 협박은 필요없게 됩니다.




2. 지방선거를 임하는 각 당의 입장과 전략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반박리플 환영합니다.


1) 민주당


민주당은 태생부터가 정책과 이념을 중심으로 결성된 조직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과거에 했던 것과 현재 진행중인 것과 미래에 하게 될) 패악질에 짜증나는 사람들이 찍어줘서 먹고 사는 정당이므로

한나라당이 몰상식해질수록, 악당질을 할수록 그 반사이익으로 이득을 보는 정당이며 '한나라당을 이기는 것'이 정체성인 정당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이 조금만 세련된 모습을 보일수록 존재이유가 줄어들고

한나라당이 조금만 진보적인 정책을 흉내만 내도 존재이유가 줄어드는 참으로 한심한 정당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개념있는 지도자 DJ의 후광이 강했기 때문에 양당제의 엄연한 한쪽의 위치를 군림했으나

지금은 그러한 리더쉽도 없고, 미래에 대한 전략도 부재합니다.

한나라당이 과거의 무식한 군발이들과 고문가들이 큰소리치는 꼴통정당의 이미지에서

지금 나름대로 세련된 신자유주의 보수정당처럼 보이는 진화(실제 성향이 별로 변한지 않은 것과 무관하게)를 보인 것에 비하면

민주당의 철학과 비젼의 부재는 굉장히 대비됩니다.

단적으로 한나라당 서울시장 오세훈은 세련된 엘리트의 이미지, 원희룡은 민주화운동의 이미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노동운동의 이미지를 통해

한나라당의 수구꼴통정당의 이미지를 희석시키며 지속적으로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홍정욱, 유정현 이런 애들도 이미지정치의 도구)

보수정당이란게 원래 이미지정치로 먹고사는 동네이니까 그런걸로 비난해봤자 소용도 없고 찌질해지기만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수구보수-진보개혁의 구도에서 한나라당을 제압하려면 이미지경쟁VS정책경쟁이란 전략으로 과감한 쇄신을 보여야하는데

한나라당과 정책은 오히려 유사해지면서 이미지경쟁(냉전수구독재VS평화민주개혁?)을 같이 하려고 하니 패할수밖에 없습니다.

(구 사회주의진영이 자본주의진영과 생산력, 군사력 경쟁을 해서 망했던 상황과 비슷한데 좌파는 삶의 질, 행복지수 같은 경쟁을 해야합니다.)


민주당으로선 다행히도 MB가 상상이상으로 개념없고 삽질을 많이 하니 반사이익을 일시적으로 보고 있고

노무현 서거정국과 1주년같은 자기들의 능력과 노력과는 무관한 상황을 이용해 지방선거 이슈를 MB 대 반MB 구도로 만들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표를 결집시키고자 하는 아주 얄팍한 수를 쓰지만, 결코 필승의 전략이 아닙니다.

특히 군소야당들이 난립한 가운데 민주당 중심의 반MB연합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겠지만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보는 안목과 혜안이 없는 관계로 결국에 중요한 광역단체장에서 다른 야당들을 주저앉히고

자기들도 별로 기대안하는 몇 군데 기초단체장 주는 거지동냥 수준의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가면 2010년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2012년 총선과 대선도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절대 안나옵니다.


2) 국민참여당


국민참여당은 다른말로 표현하면 친노신당이며 노골적으로 말하면 노빠들을 위한 당이지요.

(당 강령에 이미 노무현 정신인가 그런 비슷한 말이 있으니까 뭐...)

아니라고 말해봤자, 국민참여당이 뭔 당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국민참여당을 소개할때 노무현 이름 석자 말 안하고 설명할 자신있나요?

'민주당과 정책과 지향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정당운영 방식에서 당원들의 민주주의와 참여를 중시한다'라는

궁색한 개풀뜯어먹는 소리는 그들에게나 통하는 설명입니다.

지금 선거운동 모토가 "노무현처럼 일하겠습니다"라는데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시절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건지,

노무현의 스타일을 따라하겠다는건지, 뭘 어떻게 노무현처럼 일하겠다는 건지 알수가 없어요.

또 노무현이 다 잘했다고 말할수 없는데 무조건 노무현처럼 일하겠다고 하면

노무현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한테는 표를 받겠다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암튼지간, 좌우지간....

유시민의 말에 따르면 절대 민주당과 합칠 일은 없다고 하니 그 말을 우선 믿어보고

민주당과 다른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개혁적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생각해봅시다.

현재 국민참여당은 의석이 1석도 없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정치인은 유시민 1명뿐입니다.

그리고 그 유시민은 서울이냐 대구냐 말이 많았지만 서울은 민주당 한명숙한테 맡기고 뼈를 묻겠다는 대구는 그냥 쌩까고 경기도지사로 출마했습니다.

(민주당과는 다른 독자노선을 걷겠다면서 상징적인 서울시장 후보를 민주당에게 맡기는 것도 이상한 전략....)

사실 이 상황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으로 유시민 없으면 창조한국당꼴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시민은 야권의 (상대적으로) 유력한 대선후보이고 문빠보단 노빠가 훨씬 많으니 좀더 오래갈수는 있을 겁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라는 말처럼...

국민참여당은 창당한지 얼마 안됐고 인지도도 낮으므로 생존을 위해서는 선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당을 알릴 필요가 있으며

그 역할을 유시민이 사실상 혼자 떠맡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솔직히 이런 상황은 진보신당도 비슷한데 노회찬, 심상정은 2명임;;)

그런데 중요한건 유시민말고는 국민참여당이 주목받을 만한 곳이 없는데 유시민이 단일화에 참여한다는 것은

(오바해서 심하게 말하면) 당의 운명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단일화해서 김진표가 되면 국민참여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구의원, 군의원 몇개 얻는 그런거에 그친다면, 전국적으로 수천명의 당선자와

수만명의 후보자를 내는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반MB연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건 국민참여당이 없어도 할수있는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갈라져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민주당 안에서 당내 경선을 하지 왜 따로 당을 차려요? 오히려 자기들의 존재와 앞날을 부정하는 상황이 온단말이지요.

그만큼 민주당과 다른 독자정당의 길을 걷는 노선에 대한 냉정한 현실인식과 비장한 각오가 없단 말입니다.

한국의 소선거구제와 지역구도의 양당제는 그런 수준의 국민참여당을 포용해주지 않습니다.


3) 민주노동당


현재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친NL성향의 민주노총 정파와 NL성향의 활동가들이라고 보며 거진 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현재의 민주노동당은 활동가와 정치인은 있을지언정 정책라인이나 전략가는 전혀 부재합니다.

왜냐? 원래 정책이나 전략은 좌파들이 다 했거든요. 그건 왜그럴까요? 원래 NL들은 그런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니까요.

민주노동당을 만든 사람들이 거진 다 진보신당에 왔고 지금 민주노동당 강령을 좌파들이 거의 다 만든거고

통일부분만 NL들이 작업한겁니다.

80년대부터 좌파들이 백기완 선거운동할때 NL들은 김대중 슨상님께서 통일의 날을 앞당겨주실꺼야~이러면서 김대중 찍고

97년 국민승리21때 권영길 선거운동할때도 NL들은 김대중찍어야지 이회창되면 어떡해~이러면서 김대중 찍었던 분들이란 말이죠.

심지어 2002년에 자기들이 민주노동당 안에 있었으면서도 권영길 안찍고 노무현을 찍었고 노무현이 당선됐을때

권영길의 득표가 사표심리때문에 기대이하로 떨어진건 안중에도 없고 노무현이 당선된 상황에 대해서만 자기들끼리 몰래 기뻐했던 분들입니다.

그니까 이분들은 정당을 만들어서 비젼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수권능력을 갖춘 진보정당을 남한땅에 건설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선로동당과 협조적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민족통일의 날을 앞당길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고민하던 분들이란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의 중심에는 남북통일에 방해가 되는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같은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 주(主)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반한나라당연합과 상당히 친화적이지요.

남한땅에서 집권을 꿈꾸는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은 별로 절실한 사안이 아니므로(안절실한 수준이 아니라 무관심의 영역에 가까움)

우리 후보가 당선안되더라도 어떻게든 한나라당을 떨어뜨릴수있다면 그것이 최고인겁니다.

(그들중 핵심 활동가들의 맘속에 '나의 정당'은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조선로동당'이며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단지 대놓고 말못할뿐...)

그리고 그런 과거의 행태들에서 봤을때 지금의 반mb연합에 대한 적극참여는 그들 정체성에 상당히 부합합니다.

단, 민주노동당 창당정신과는 맞지 않는 무개념의 극치일뿐이지요.

위에서 국민참여당의 독자정당 노선과 무조건 반MB선거전략은 서로 상충한다고 말했지만

정책과 이념이 비슷한 정당끼리 선거연합은 어쨌든 승리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반면 진보정당의 보수정당과의 선거연합은

영혼을 파는 자해행위일뿐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는 악수에 불과합니다.

민주노동당 후보들 대부분이 NL성향 내지 친NL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다 주사파가 아니듯 모두 개념없는 건 아닙니다.

개념이 조금은 박혀있는 소수 세력 (민주노동당의 창당주역이자 분당주역인 권영길과 민주노총 일부세력 등)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것은 링크걸어놓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2012년 초 진보통합신당 창당해야"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856

"민노당, 반MB 나와 진보연합 우선"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8027


남한땅에서 진보정당을 왜 하는지도 모른채 비례대표 뱃지 달고 국회의원된 이정희나 안동섭같은 풋내기 정치인은 이해할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좌파들이 멀리는 87년부터 가까이는 97년부터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황무지에 씨뿌리는 심정으로 진보정당을 일궜듯이

그들이 진보정당을 고민하고 공부하고 실천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암튼 현재 선거연합을 대하는 모습이 우왕좌왕하고 제일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는 정당이 민주노동당입니다.

어디서는 민주당-국민참여당이랑 같이 반MB연합(인천)하고 어디서는 국민참여당-진보신당과 같이 반MB비민주연합(마포)하고

어디서는 진보신당-사회당과 같이 진보연합(서울)하고....개념이 없는거지요.


4) 진보신당


진보신당은 진보정당운동 10년(혹은 20년)의 평가와 반성 위에서 세워졌으며

대내적으로 미래지향적 가치와 비젼의 대안적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창당정신과 부합하는 진보대연합이라는 절실한 과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상황을 보면 소위 민주정부 10년후에 과거회귀적 MB정권이 들어서게 되었고

진보개혁성향의 야당 지지율 합계는 한나라당에 턱없이 미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소위 민주개혁진영에 대한 실망과 대안야당의 부재로 인해 한나라당의 일방독주가 언제 끝날지 장담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조건은 한국에서 더더욱 믿음직한 진보정당의 출현을 필요로 하며 진보신당은 그것을 해내야할 중요한 주체세력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과 상황속에서 현재 진보신당의 현실을 보면

우선 전국적 인지도는 40%정도에 불과하며 지지율은 2%내외를 왔다갔다 합니다.

(노회찬은 차라리 그런 인지도 수준에서 그정도 지지율이나 나오는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고 말했지요)

여전히 노회찬, 심상정이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많고, 진보신당이라고 하면 '자유선진당?'하시는 분들,

노회찬 하면 '이회창?'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진보신당은 여전히 듣보잡이고

그런 반응은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훨씬 심각합니다.


당원만해도 서울, 경기지역에 대다수가 있으며 실제로 인지도와 지지도도 서울지역이 그나마 가장 높습니다.

지난 총선때 서울지역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들의 득표수는 모두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상회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창당 3주만에 선거치뤘는데 참 신기한 일이지요.

민주당 지지자이신 ana18님께서 진보신당도 어쨌든 경상도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아니냐, 이런 비슷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진보신당은 차라리 서울 지역주의 정당에 가깝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민주노동당 시절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여전히 진보정당의 주요 지지층은 고학력, 고소득, 대도시 화이트칼라 및 학생층에 집중되어있고

그 계층들이 주로 모여 사는 곳이 수도 서울이란 한국의 현실에서 진보신당의 역량이 서울에 집중되어있는게 안타까워도 어쩔수없는 현상입니다.


위에서 본 진보신당의 현실에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노회찬 서울시장, 심상정 경기도지사 출마는 당의 역량을 총동원한 것이며

당연한 선거전략입니다.

그런데 진보정당 운동을 20년이상 해오면서 비판적지지와 사표론의 설움을 견디어내며(NL, 유시민 등)

남한에서 진보정당은 불가능하다는 무언의 압박을 견디어 내며(김근태, 이해찬 등)

배신자들의 전향을 체념해가며(이재오, 김문수, 신지호 등)

지금까지 진보정당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겨우겨우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게

전 정권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무조건 반MB연합해야 한다며 대놓고 사퇴압박을 하는데 과연 이것을 설득력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과거에 대해 전혀 비판도 반성도 없이?




3. 진보정당 독자노선과 듀베르제의 법칙


한국과 같은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는 양당제와 친화적이고 참소주구역님이 좋아하시는 (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결선투표제는

다당제와 친화성이 있다는 것이 듀베르제의 법칙이란 겁니다.

한국, 미국, 영국과 같이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이 적은 나라에서는 전자가 채택되어 효율성과 정국안정을 중요시하고

유럽대륙과 같이 이념지형이 다양한 곳에서는 후자가 채택되어 민주주의와 공평성을 중요시하는 것이지요.

몇 번 제 입장을 밝혔지만 [비결]을 강조하는 것은 의미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50석이상 차지하는 현실에서 그런것은 그다지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차라리 진보정당에 입당해서 진보정당에 후원금좀 내고 진보정당을 열심히 홍보하고 진보정당에 무조건 투표해줌으로써 진보정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어쨌든 당분간 변하지 않을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라는 객관적 조건과 현실에서

양당외의 신생정당은 끊임없는 사표심리의 자극을 통해 비판적지지 투표의 유혹의 방해를 받을 것이 그 간의 경험에서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보정당이 제3당이 되어 유효한 정치세력(최소 원내교섭단체 20석)이 되기 위해서는

독자정당 노선을 분명히 해야하며 양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현재의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식의 반MB연합은 독자정당노선의 포기와 다름없고 민주당 2중대, 3중대 노릇에 다름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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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철민 2010.04.18 16: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일화에 참여해서 OUT이 되신다면 선거운동도 그만두실건가요? 정당한 협의에 의해 단일화가 된다면 심상정 후보의 8% 지지율을 안고 갈 수 있도록 또한 열심히 분발하셔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지나는행인 2010.05.01 1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글을 카폐에 퍼가되 되나요??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며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진보대통합'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의 말은 맞는 말이다. 실재로 강기갑대표의 제안은 흘러간 물들이 다시 한번 모여보자는 의미이므로 더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보면 흘러간 물들이 다시 한번 모여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조건적인 선거연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최근 반MB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다들 흘러간 물들이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단체 원로들이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시민단체가 얼마나 구닥다리인지 생각이나 해봤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면 운동진영 전부의 문제이지, 진보정당만의 문제이거나 노동운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얄미운게 시민단체들이 진보정당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말이다.(말이 좀 옆으로 셋다)

미리 말을 하자면 나는 선거연합에 찬성하는 사람이다. 다만 선거연합과 정당의 통합은 다르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간에도 선거연합은 필요하지만 그 이상은 강요할 사안은 아니다. 민주당과는 더욱 그러하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에게 선거연합을 요구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 울산을 패키지로 묶어서 선거연합을 주장해야 그나마 얻을게 있다. 되지도 않을 진보대통합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데 통합을 요구하는 것은 폭력이다. 다만 공통의 적을 앞에 두고 선거연합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한다. 그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은 민주당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진보정당은 민주당에 선거연합을 주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더욱 그러하다. 정치연합에서 서로가 연합을 하려면 연합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한족의 양보만 요구하는 선거연합이라면 어떤 정치세력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진보정당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거연합은 결국 힘센 정당이 다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것에 대한 피해의식이 노회찬대표의 가치연대로 반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노회찬대표의 가치연대의 개념에 의하면 민주당이 개과천선하지 않고서는, 또는 민주당이기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노회찬대표의 선거연합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소수정당이 취할 수 밖에 없는 포지션이다. 힘이 센 정당인 민주당이 어떠한 진정성 있는 선거연대를 제안하지도 않고 맹목적이고 공허한 선거연대만을 외칠 때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선명성에 기대는 것 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노회찬 대표가 선거연대에 의지가 있는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선거연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 이러한 점이 중요하냐 하면, 현재 민주당과 진보정당을 다 합쳐도 한나라당을 이길까말까한다는 점때문이다. 이명박의 실정이 지속되고 여권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왜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지지율은 과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권력을 상실한 상태에서도 개혁과 혁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신에 대한 혁신을 하지 않는 민주당과 진보정당에 대해서 겨우 국민 2명 중에 1명이 이명박이 싫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것이다.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반MB연대를 하고도 지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MB가 국가 중요기관과 언론을 장악한 상태에서 야당이 압도적인 우위가 아니라 한나라당과 비슷한 수준에서 선거경쟁을 했을 때 그 결과는 그다지 밝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소극적인 반MB연대만으로는 위험하다.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노회찬대표와 같이 선을 긋는 연대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무책임한 연대가 될 수 있다.

연대는 혁신연대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도 진보정당도 혁신의 과정을 거치는 연대가 되어야 한다. 그 속에서 기득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서로 혁신하는 과정에서 연대를 모색해야 국민들의 제대로된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탈당파들이 제기했던 민주노동당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얼마나 해소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여전히 친북당의 이미지로 누구에게 진보통합을 요구한단 말인가? 진보신당은 당을 깨고 나갔으면 벌판에 얼어죽을 자세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당은 정권을 한나라당에게 헌납한 과오에 대해서 두리뭉실 넘어가지 않고 반성해야 한다. 노회찬대표가 요구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과거에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다.

흘러간 물이 계곡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은 맞다. 민주노동당은 번지수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흘러간 물이 다시 댐에 모여서 수력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노회찬대표의 흘러간 물레방아 노래는 이제 그만 듣고 싶다. 이제 노회찬대표는 하류에 내려가서 어떻게 큰 댐을 만들어서 어떤 수력발전소를 지을 것인지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는 일을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다시 물레방아를 돌리자고 말하는 것은 가진게 삐걱거리는 구시대적 물레방아밖에 없는 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강건너에서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말만 하고서는 물레방아보다 못한 일을 할 것이다. 어떻게 더 큰 댐을 지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재로 그 댐을 지어야 한다. 그것이 진보신당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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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두언의원이 박근혜 전대표를 두고 “과거 제왕적 총재보다 더하다는 세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는 "제왕적 얘기 백번이라도 듣겠다"다고 응수를 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친박계인 이성헌 의원은 제왕적 태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보이고 있다고 비판을 했다.


일단 '제왕적'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연유되었는지 살펴보았더니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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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대통령(帝王的大統領)

3권분립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다른 정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막강해 제왕의 지위와 비견됨을 비유하는 표현을 말한다. 심한 경우에는 대통령 독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이 말은 1973년 미국의 역사학자 아서 마이어 슐레징거 2세(1917~)가 그의 저서 <제국의 대통령직(The Imperial Presidency)>에서 리처드 밀하우스 닉슨(1913~1994) 행정부의 막강한 권위를 묘사하면서 처음 사용하였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 용어가 조지 워커 부시(1946~) 행정부를 겨냥해 재등장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행정부의 권위가 막강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지적 속에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출처: 동아일보사 발행 <2004년판 현대시사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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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용어는 3권분립의 대통령제하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무력화해서 제왕과 같은 지위에 있을 때를 비판한 것이다. 즉, 일반적인 권위적이거나 독선적인 조직운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3권분립의 대통령제 민주정치를 행정권을 장악한 대통령이 이를 무력화시켰을 때를 일컫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왕적이라는 수사는 정확하게 이명박대통령을 지칭한다.

일단 박근혜대표가 한나라당에서 독선적인지, 권위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왕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왕적이라는 표현은 사전에 나왔듯이 맥락을 탈각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제왕적 대통령'인 이명박에게 쓰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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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분 공감이 간다.
개인적으로 노무현대통령의 죽음에는 많은 죄책감을 느꼈고
김대중대통령의 서거에도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기 어려웠다.
하지만 두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모습은 왜소해져갔다.

두사람은 나름대로 시대적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갔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는가하는 자문도 들었고,
최장집교수 말대로 김대중과 노무현을 계승하는 것이 과연 시대적 과제인지도 의문이다.

우리에겐 우리의 과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명박이 다양한 패를 내보이고 있는데 우리에겐 하나의 패밖에 없다는 것이 불안하다.


[오마이뉴스]
"DJ-노무현 계승해서 선거 이길 수 있나
 진보, MB비판 몰두 자기성찰 기회 놓쳐
"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초청강연에서 진보진영에 쓴소리

 
09.09.01 11:03 ㅣ최종 업데이트 09.09.01 15:23
 


  
오랜만에 강연에 나선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현재 민주당은 두 전직 대통령을 계승하는 데만 몰두해 있다"고 비판했다.
ⓒ 오마이뉴스 구영식
최장집

[기사보강 : 1일 오후 1시 55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민주화>, <어떤 민주주의인가>의 저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민주당 등 진보개혁진영 일각에서 일고 있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계승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 교수는 1일 진보개혁입법연대 초청 강연에서 "민주당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면 전통의 계승, 큰 리더십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는 많이 얘기하는데 앞선 정부의 잘잘못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앞으로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선호할 대안 만들기는 별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도 "현재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방안 만들기에 급급"하다고 서술했다.


"진보개혁진영의 막무가내 공격이 MB정부 강화시켜"


최 교수는 "(민주당이) 앞 지도자를 승계하는 데 경쟁하고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며 "민주정치는 책임정치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가 뭘 잘 했고, 뭘 잘못했는지 객관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 교수는 두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패러독스적 결과"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진보개혁진영에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강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두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세가 회복되고 있다"며 "(진보개혁진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를 향한 혹독한 비판은 촛불시위로부터 시작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반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깨닫게 해서 이명박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데 자극이 될 수 있다"며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강해서 잘 하는 게 아니라 막무가내 공격의 결과로서 강해지는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촛불시위, 두 전직 대통령 사망 등 큰 정치적 사건들이 생긴 과정에서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참패한 이유를 성찰하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 비판만이 강해지는 경향이 일어났다"며 "이후 정치경쟁을 주도한 담론은 민주 대 반민주라는 이분법적 구도였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이런 구도로 이명박 정부를 바라보게 되면서 반MB연합정치=민주대연합=민주통합론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를 온힘으로 비판하는 것이 진보의 내용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민주대연합론을 "억압적 담론"이라고 규정한 뒤 "현 보수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은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러한 대동단결론은 이해관계를 억압하기 쉽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했다.


"보수우위 양당체제 뚜렷해지고 있어"


또한 최 교수는 "(MB 비판이) 민주주의를 권위주의화하는 양상을 드러내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진보파가 스스로의 문제를 성찰하고 논의하는 걸 놓치게 된다"며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명박 정부를 온힘으로 공격한 결과 이명박 정부가 약화되었나?"


최 교수는 "역설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강화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를 악으로 규정하면 이명박 정부가 조금만 잘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높이 평가하는 심리적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최 교수는 정책의 측면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레짐(policy regime)"으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상층이익을 대표하고 반노동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며 "(김대중·노무현) 등 앞선 정부가 깔아놓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레일 위에 이명박 정부의 정책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지난 87년 이후 20여 년 동안 한국의 정당체제가 "뚜렷한 양당체제적 경향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것이 미국과 달리 "보수우위적 양당체제"로 가고 있다는 점에 그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보수우위적 양당체제가 진보개혁세력의 정치적 진로에 많은 제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이명박-한나라당 정부는 지난 10년간 진보개혁세력의 민주정부가 실패한 결과로 등장했다"며 "지금 이명박 정부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앞 시기에 진보개혁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민주화 이후 변화를 향한 열망 때문에 진보개혁정부가 기대를 받았지만 계속적인 실망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진보파가 (집권해) 정부를 운영했을 때 대안이 못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팽배해졌다"며 "정부운영의 미숙, 무능력이 보수정부의 등장을 불렀다"고 거듭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진보의 대안이 존재하지 않으면 반드시 보수화 경향이 나타난다"며 "(그런 점에서) 보수우위 양당체제는 진보개혁세력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행보 한 걸 두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로 고착될 것이라는 것은 선입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좀더 좌로 이동해야"


또한 최 교수는 "노동을 중심으로 한 생활세계의 문제가 정치의 중심이슈가 안되는 것이 한국정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며 "시민권의 개념 속에 노동의 문제가 들어와야 정치변화나 정당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진보개혁세력의 진로와 관련 "제1야당인 민주당이 좀더 좌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차이를 갖는 대안정당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보수정당체제에 실망한 시민들이 야당 지지로 되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차이를 대표하는 정치조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뒤, "여러 당으로 구성된 야당블럭을 형성해 여기서 진보개혁세력의 역할이 커지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 교수가 미국의 양당체제를 대체로 긍정하면서 "미국 정도의 민주-공화 중심 양당 체제 정도의 내용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한 점이 눈길을 끈다.


최 교수는 "유럽의 정당과 달리 미국은 계급정당으로 출발하지 않았지만 지난 1930년대 '뉴딜연합'을 통해 민주당이 노동자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이 됐다"며 "(지금까지) 노동자가 중요한 당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한국은 87년과 지난 10년간의 민주파 정부를 통해 노동자 이익이 대표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수 우위의 양당체제 경향이 짙어졌다"며 "노동자와 서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이 제1당이 되기에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유럽의 정당체제를 한국에서 하기에는 현실적 제약과 역사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교수는 "▲ 노동있는 민주주의 ▲ 경제관료 중심 정책운영의 변화 ▲ 재벌중심 성장정책의 변화 등을 담지 않는다면 정책개발이라는 것은 권위주의적 온정주의를 지속하는 것 이상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교수는 오바마 정부의 등장과 54년 자민당 체제를 무너뜨린 하토야마 체제의 출범이 진보개혁세력에게 "좋은 외부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노당, 지나치게 많이 민족문제에 개입하고 있어"


한편 최 교수는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에도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민노당은 지나치게 많이 민족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며 "민노당은 노동자, 서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다"고 충고했다.


최 교수는 "민족문제나 평화문제는 이데올로기 문제로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반통일수구세력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전쟁을 치를 정책을 추구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오바마 등장 등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햇볕정책의 레일 위로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조중동보다 약하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최장집 교수에게 "이명박 정부는 어떤 정부냐?"며 성격 규정을 요청했다.


이에 최 교수는 "인상적 비평"임을 전제로 "한나라당만 해도 많이 변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와는 다른 정당이 됐다"고 답변을 시작했다.


최 교수는 "한나라당의 지지층이 누구냐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한나라당이 보수세력을 다 대표하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조중동이 한나라당 이상의 정당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중동이) 원외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조중동보다 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이 "이명박 정부는 현재 파쇼정권을 지향하고 있고, 반민주독재정권으로 들어선 것 아니냐?"고 묻자,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를 권위주의정부나 파쇼정부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최 교수는 "지금 체제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거 등 기본적인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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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출근하는 길에 시청광장의 분향소에 들러 분향을 했다. 이른 시간이라 많은 사람들은 없었지만 숙연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다녀간 사람들이 포스트잇으로 그가 가는 마지막길에 한마디씩 명복을 비는 말을 써서 붙여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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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날 부산출장에서 늦은 점심을 먹으면서 김대중대통령의 서거소식을 들었다. 어느 정도 예상한 죽음이었기에 처음에는 담담했다. 하지만 최근의 정치상황 때문인지 어쩌면 나름 만수를 누리고 저 세상으로 갔다고도 할 수 있는 그의 죽음이 마음 한편에서는 쓰디쓴 슬픔으로 아려왔다. 뭐라고 할까? 팔팔한 젊은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몇 달전에 지켜봤는데, 이제는 그 아들의 죽음으로 상심한 고령의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봐야 하는 가족들의 마음이라고 할까? 그런 마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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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우리 아버지는 그의 연설 테이프를 사서 들을 정도로 열렬한 지지자였고, 나는 처음으로 투표를 할 때 그를 찍었다. 물론 당시 그는 당선되지 않았고, 다음 선거에서는 당선되었지만 나는 그를 찍지 않았다.

김대중!
그는 반공주의자였지만 끊임없이 기득권세력으로부터 빨갱이로 몰려 사선을 넘기기도 했고, 아직까지도 일부 몰지각한 극우들로부터 빨갱이로 오해되고 있다. 그는 반공주의자였지만 공산주의자와 대화를 할 줄 알았고, 그의 주변에 우파들이 빨갱이로 오해할 만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는 이러한 오해를 분명히 불식시킬 줄 알았다. 대한민국 보수정치인의 생명이 반공에 있다는 점에서 그는 한국보수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고, 보수의 척박한 토양에서 민주주의의 최대치를 끌어 올리기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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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장례가 국민장이 아니라 국장이고, 빈소가 국회의사당 본관인 것, 그의 장지가 대전 현충원이 아니라 서울 현충원인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는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어느 누구보다 많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한국에서 대통령을 지낸 야당 정치인의 죽음이 국장으로 치뤄지고, 국회의사당 본관에 빈소가 마련되고, 서울의 국립현충원에 매장이 된다는 것은 그의 죽음으로 한국의 야당 또한 대한민국의 적자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이것은 그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의 뜻일 것이고, 그러기에 정부가 국민장을 제안할 때 박지원의원이 가족장으로 할 지언정 국민장으로 하지 않겠다고 말한 뜻이기도 할 것이다. 즉, 그의 죽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토대가 한층 단단해지는 계기가 된 셈이고, 대한민국도 한층 정통성이 있는 국가로 발돋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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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형식과 관련해서 유족들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노제문제가 합의가 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명박정부와 유족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국민과의 문제로 봐야 한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일반 국민들이 지켜보고, 마음속에서 그를 선선히 보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 마지막까지 속 좁은 모양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죽음은 안타까운 것이지만 우리 인생의 한 단계이고 이것을 순리대로 극복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그렇기에 장례라고 하는 집단적 행위가 있으며, 그러한 집단적 행위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대중들이 사회의 주역인 현대사회라고 해서 다르지 않는다. 대중들은 김대중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면서 그의 죽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소박한 마음과 심리를 모르는 이명박정부는 참으로 어리석은 정부라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부디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면하시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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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이니 국민장이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유족의 뜻대로 하라'고 지시할 것이 아니라
국장으로 하고 혹시 유족이 국민장을 원하면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어야 했다.
대통령은 유족의 뜻대로 하라고 지시하고 밑에서는 관례때문에 국민장을 이야기하는 이런 우스운 꼴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김대중대통령도 나름대로 공과가 있겠지만
민주주의와 남북통일에 대한 그의 공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지도자가 우리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은 국민모두의 자랑이다.
더구나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분이다.

국장이니 국민장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가 고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앞에서, 그리고 위에서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실무선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최대한 배척하는 현정부의 태도가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다.
언제까지 수준낮은 그런 정치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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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별이빛나는밤 2009.08.21 08: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 '국민장', 국회 '헌정기념관 빈소' 제안했지만… 국장, '국회본청 앞 광장 빈소' 결정되기까지


    2009-08-20 11:15 CBS정치부 김재덕 기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6일간의 국장'으로 결정되기 직전까지도 정부는 김 전 대통령 측에 국민장을 제의했던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테마가 있는 뉴스영욕86년 DJ 서거안성용 포인트 뉴스"국장 예우 맞나" 서울광장 분향소 간판 사고로 중단'약탈된 문화재와 작가가 훔친 물건의 차이는?'美대통령 실존 저격자들이 한자리에 '어쌔씬'또 국회는 '유족측이 원할 경우 국회에 빈소, 분향소를 설치하겠다'는 당초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유족측에는 국회 본청 앞 광장이 아닌 헌정기념관에 빈소를 설치하겠다는 뜻을 제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오후 5시 국민장 제안

    김 전 대통령 측의 한 관계자는 "이달곤 행자부장관이 어제 오후 5시 박지원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대통령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르자고 제안했으나 박 의원은 '됐다. 그렇다면 가족장으로 하겠다'고 거절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저녁 8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일간의 국장'안을 확정했다. 국장 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기 3시간 전까지도 정부는 유족 측에 국민장을 제안한 것이다.

    유족측은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김 전 대통령의 업적에 비춰 최고 예우를 해야 한다'며 국장을 요구했으나, 정부 측에선 '전직 대통령들의 선례와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해 왔었다.

    ◈빈소 제의한 국회는 헌정기념관 제안

    국회도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접 '유족 측이 원할 경우 국회에 빈소와 분향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실제 유족 측과의 협의과정에서는 국회 본청 앞 광장이 아닌 헌정기념관에 빈소를 설치하자고 제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측의 한 관계자는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 어제 '국회 헌정기념관에 빈소를 설치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해왔다"며 "유족 측은 '격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했다"고 전했다.

    헌정기념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중앙홀전시실이 383 제곱미터(㎡)에 불과하다.

    국회는 당초 국회에 빈소와 분향소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헌정기념관에 자체 빈소와 분향소를 설치하고 김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전시할 예정이었다.

    헌정기념관 빈소 설치 제안에 대해 김 전 대통령측이 난색을 표하자 국회는 19일 오후 국회 본청 앞 잔디광장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jdeog@cbs.co.kr

  2. BlogIcon 서현주 2009.08.27 08: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장이아말로 국민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상돈교수가 침묵하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그러지는 않았다.

정권을 잡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다시는 정권을 놓치지 않으려고-이 말을 바꾸면 장기집권하려고- 미디어법 통과라는 강수를 두었다. 하는 짓이 이승만과 같다. 부디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이승만과 자유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1969년 3선 개헌’과 ‘2009년 미디어법’

(http://www.leesangdon.com/sub05/bbs_view.php?seq=232&db_name=colum_01)

이상돈 (2009년 7월 27일)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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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괴산고에 가서 과외로 대학가는 시대 끝낼 것이라고 했다는 기사를 며칠전에 봤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괴산고 학생들이 대통령의 방문으로 힘들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원래 대통령이 가면 당연히 경호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불편을 겪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은 고위관료는 현장방문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꼭 가야할 곳은 가야하겠지만  제대로된 사회라면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명박대통령이 뭔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현장을 구실로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장을 택한 것이다. 70년대 박정희가 환생한 것 같다.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해서 뭔가 지시를 하면 언론들은 그것만을 전달하고, 국민들에게 그것을 세뇌시키고 강요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 나라가 하나 더 있는데 북한이다. 진중권이 비판했듯이 수준이 비슷한 것 같다.

어째튼 이명박이 뭔가 현장을 방문하면 그 뒷얘기를 꼭 들어야 할 것 같다. 이문동시장에 가서 어쩌구 저쩌구 했지만 결국 기억에 남는 건, 야 뻥튀기 먹어라, 대형마트 규제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진다, 내가 노점할 때는  소리도 못했는데 요즘은 이런 이야기도 한다는 둥.. 그 뒷얘기가 더 재미있다.

누구 말대로 생쇼는 그만하고 청와대에 있는데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것 같다.


[스포츠 칸]
“저희가 웃고 싶어 웃습니까?”
입력: 2009년 07월 26일 21:40:05
ㆍ‘MB와 하트사진’ 네티즌 비난에 괴산고 학생 항변 댓글
ㆍ“대통령 방문때 경찰 통제에 힘들었다” 고백
ㆍ“청와대 유난” “원래 경호
는 그런것” 엇갈려

사진에 찍힌 학생이라고 밝힌 네티즌의 글.

이명박 대통령이 고등학생들과 찍은 사진을 두고 인터넷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이 대통령은 ‘친서민 행보’의 일환으로 지난 24일 기숙형 고등학교인 충북 괴산고를 방문, 학생들과 함께 하트를 그리며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다.

여기까지는 대통령의 여느 현장 방문과 다름없는 상황.

그런데 대통령의 일부 발언에 불만을 가진 네티즌이 사진기사 댓글을 통해 대통령뿐 아니라 함께 사진을 찍은 괴산고 학생들을 비판하자 학생들도 댓글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디시인사이드’ 등에 따르면 대통령과 사진을 찍은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은 “저희가 웃고 싶어서 웃습니까?”라는 댓글을 통해 자신들의 처지를 항변했다.

자신을 사진에 찍힌 학생 중 하나라고 밝힌 네티즌은 “학교는 경호원, 특수경찰 100여명으로 인해 완전히 통제당했고, 사진 찍을 때 안 웃는 학생에게 뭐라고 하고 ‘하트 해봐라’ ‘사랑해요라고 해봐라’ 등등을 시켰다. 대통령이 교실에 오기 전까지 화장실도 못 가게 해 몇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경찰과 경호원들이 사물함과 책상 서랍을 점검해 휴대전화와 미술용 칼 등을 압수했다”며 “전날 예행연습까지 시켜 다들 지친 상황에서 좋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었다. 학생들을 향한 악플은 달지 말라”고 주장했다.

미니홈피를 통해 괴산고를 다니는 게 맞다고 인증한 또 다른 학생도 “농촌 학교라 학생 수가 적어서 실명제로 글을 올리면 제 이름을 다 알테니 무섭기도 하지만, 하트를 그리며 웃으라고 한 건 누가 시켰을까요?”라며 고충을 전했다.

이에 네티즌은 비난을 멈추고 “니들이 고생이 많다” “글을 올린 학생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등의 글을 올리고 있다.

‘이카루스’란 이름의 네티즌은 “연대장 한번 뜨면 아침부터 작업이다 뭐다 XX을 하던 때가 왜 뇌리에 스치나? 각본대로 가면 그게 민심이더냐?”라는 글을 올렸으며, ‘촌닭님’이란 네티즌도 “5공 때가 연상됩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라고 청와대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또다른 네티즌은 “지금 정부가 유난스러운 게 아니라 원래 경호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고 두둔한 뒤 “진짜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학생들을 비난했던 일부 네티즌이다”고 지적했다.

<조진호기자>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TAG MB,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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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중도실용, 서민 달래기 캠패인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립서비스에 그치고 있지만, 어디까지 진행될지 관심이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 대통령이 하는 방식은 어떤 정치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중도실용, 서민컨셉 선거운동 같다. 대선 후보가 이런 방식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그럴싸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도 아니고 국정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상황이고, 모순이란 결국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어짜피 이명박정권에 있어 중도실용이란 단지 이미지였고, 내용은 건설족과 수구꼴통들의 연합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이기 때문이다. 중도라고 하면 우리 사회 상식에 부합하는 국정운영이어야 하고, 실용이라 하면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국정운영이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명박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몰상식과 한참 지난 이념몰이밖에 없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서민컨셉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 시장에 갔을 때 보았듯이 그가 진정으로 서민컨셉이라면 동네 자영업자를 몰락시키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어떤 방식의 제제가 발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서민컨셉이란 단지 포장술일 뿐이다.

그의 국정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중도실용과 서민컨셉을 계속 유지한다면 결국 그 모순이 격화되어 자신을 부수고 말 것이다. 그 첫번째 사례가 천성관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4대강을 비롯해서 뻔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가 중도실용이고, 서민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천성관이 만들어질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면 인권위원장과 같이 무색무취의 학자나 관료들이 국정의 중심에 자리잡을 것이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은 되는 일도 안되는 일도 없는 가운데 집안싸움에 몰입될 것이다. 사실 이러한 과정은 이명박대통령만 그런게 아니고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때도 그랬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노무현을 죽였다고 할 수 있다.

언제나 그렇듯 이명박 주위에는 똑똑한 참모가 있는 것 같다. 그가 내세운 선진화, 저탄소녹색성장은 우리 사회의 수준에 적절한 비젼이었고, 또한 현재 내세우는 중도실용과 서민위주 정책은 우리 사회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대로 하느냐 안하느냐일 뿐이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상식이 있는 중도와 과거 이념의 패거리에 휘둘리지 않는 실용정신, 그리고 우리 사회 경제시스템의 특수성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확충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선진화이고, 그것을 경제적으로 표현하면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이미지 정치를 위해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에게는 단지 통치를 위한 캠패인일 뿐이다. 정치인이 실현가능성을 염두해두지 않고 캠패인을 진행하듯, 그 또한 통치를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가 중도를 하기에는 자신의 기본적인 지지세력이 없고, 실용을 하기에는 자신의 이념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불가능하다. 실용이란 이념이 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이 깊은 자들만이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뭔가를 보여주려면 현재 대한문과 시청광장, 청계광장에 있는 경찰병력부터 철수시켜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에 의존해서 국정을 운영하려는 발상부터 바꾸지 않는 그의 노선변화의 캠패인은 뭔가 새로운 악을 만들기 위한 준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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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4대강 대운하를 포기한다고 했지만 4대강 죽이기는 포기한다는 말은 안했다. 그런데 4대강을 살리겠다면서 보를 설치한다고 한다. 보를 설치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일정한 수량을 유지해서 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보를 설치한다고 해서 홍수가 예방될 리 없고, 보를 설치해서 농업용수로 쓸 리도 없고, 보를 높게 쌓아서 시청광장의 잔디에 물 줄리도 없고,
이미 운하는 포기한다고 했으니... 4대강에 보를 설치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수량유지.

4대강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강변의 미관을 좋게함으로써 도시민들이 4대강을 많이 찾게하겠다는, 국민의 레져생활 함양을 위한 통치권자의 고뇌에 찬 결단인 것이다. 물론 아파트 건설물량의 초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벌 건설사들을 위한 배려라는 것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군대에서 오늘을 이쪽 땅을 파고, 내일을 저쪽 땅을 파서 이쪽으로 옮기는 일이 다 잘 안돌아가는 국방부 시계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듯, 올해는 4대강 바닥을 파고, 내년에는 4대강에 고수부지 만들고 자전거길 만드는 것은 모두다 건설회사 출신으로서 건설족을 위한 그 만의 노하우인 것이다.

이 뻔뻔한 거짓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여기 '보'에 대한 추억의 기사가 있으니 MB도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다.


기능 상실한 '보', 생태계 파괴!

YTN동영상 | 김진두 | 입력 2006.09.20 04:30

 

[앵커멘트]

농업용수나 식수를 얻기 위해 마치 댐처럼 하천을 막아 놓은 것을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보'가 매년 100여 개씩 생기고 있지만 철거를 하지 않고 방치해 하천 생태계를 크게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 곡릉천에 있는 식수를 얻기 위해 만들어 놓은 '보'입니다.

하지만 수질이 나빠지면서 취수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지금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논농사에 필요한 농업용 용수를 얻기 위해 만든 '보' 가운데 상당수도 농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기자]
전국에 있는 18000여개의 보 가운데 이처럼 원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보가 매년 100여개씩 생기고 있습니다.

폐기된 '보'들은 하천 생물들의 이동을 막고 수질을 악화시키지만 '보'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당국은 철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권보애, 건설기술연구원]

"우선 보를 철거하는 데 예산이 소요되고요. 쌓인 오염물질이 하천을 크게 오염시킬 것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국내 연구진이 최초로 기능이 상실된 보를 철거한 뒤 관찰한 결과 하천의 수질이 오히려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개월 만에 하천 내 부유물질의 양과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수중 생태계도 개체수가 증가하고 먹이 사슬이 형성되는 등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인터뷰:안홍규, 건설기술연구원]

"상류와 하류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하류에만 나타나던 메기가 상류에서 모습을 보이는 등 생태계가 서서히 복원되고 있습니다."

보 철거가 생태 복원에 효과가 있다는 최초의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하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용도 폐기된 '보'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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