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일보에서 퍼왔습니다.

미래빨강
2010-04-17 조회수:218 -25

1. 단일화에 대해


선거 단일화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먼저 지적할게요.

아마도 님들은 삼국지 겜을 무쟈게들 좋아하셔서 선거와 삼국지를 너무 쉽사리 비교해서 연상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치 반동탁연합군을 결성하듯 반MB후보단일화를 하면 한나라당을 이길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것 같아요.

근데 삼국지와 선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삼국지의 병사들은 무조건 자기가 따르는 장수의 뜻에 따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병력을 합치면 온전히 그 병력이 되죠.

관우의 5000명+장비의 5000명= 유비의 10000명입니다.

그리고 삼국지 전투에서는 (장수의 능력과 병력의 크기가 같다는 전제하에서) 일반적으로

한 부대로 공격하는 것보다 두 부대로 나누어 공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예컨대 10000의 아군 부대로 10000의 적군을 공격하기보다 5000의 아군 두 부대로 10000의 적 부대를 공격하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지지자들은 충성하는 병사들마냥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뜻에 따라만 투표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40% 지지율의 상대후보를 36% 지지율의 자기 후보가 선거전략이나 토론 등에 따라 역전해서 이기는 수는 있어도

18%의 두 후보가 단순히 단일화해서 40%를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하물며 그보다 못한 경기도 야권후보들은 말할것도 없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정 후보가 가지게 되는 지지율(혹은 득표율)은 당/인물(적합도와 경쟁력)/정책(공약)에 대한 지지율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컨대 심상정이 8%의 지지율을 얻는다면 그것은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 심상정 개인에 대한 지지, 공약에 대한 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지요.

예컨대 8%중에

1) 진보신당(혹은 진보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심상정을 지지한다가 4%,

2) 당은 다른 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지만

    정치인 심상정이 매력적이고 믿을수 있다거나 김문수를 이길수 있을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지한다가 3%,

3) 심상정이 내건 공약과 정책이 매력적이라서 지지한다가 1%라고 합시다.


그런데 단일화를 통해 심상정이 사퇴하게 될 경우 심상정이 애초에 얻었던 8%의 지지율이 과연 단일후보에게로 온전히 가게 될까요?

일단 진보신당이기 때문1)에 지지했던 4%는 진보신당과 거리가 먼 김진표나 유시민에게 투표를 안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심상정의 공약과 정책3)에 끌렸던 1%중에서도 상당수는 투표를 안하게 되겠지요.

단일후보가 얻을 것은 심상정의 인물을 지지했던2) 3%중에서도 심상정의 인물적합도보다는 경쟁력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경쟁력을 쫓아서 단일후보에게 투표를 하게 될수도 있지만 안하게 될 확률도 일부 존재할겁니다.

결론은 심상정을 단일화에 참여시켜 아웃시켜도 단일후보가 얻을부분은 8%중에서 1~2%정도에 불과할것이다. 라는게 저의 판단입니다.


이런 손실분은 특히 정책과 이념이 다른 정당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질때 특히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진보정당 후보 지지자들은 진보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으므로 보수정당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

지지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므로 투표의 동기가 크게 상실됩니다.


또한 이런 손실현상은 어느 후보가 단일화가 되어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 이념이 다른 정당간의 단순 경쟁력을 가지고 단일화하는 것은 승리하는 단일화가 아니라

정치에 대한 냉소와 회의만 부추기게 될 거란 말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와 정책에 기반한 단일화, 상호토론과 정책경쟁을 통한 역동적 단일화를 강조하는 것은

괜한 몽니도 아니고 혼자 고고한척,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냉철한 현실인식과 그에 따른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래도 이해가 안간다면 뭐 어쩔 수 없구요.


신사장님 글에 인용된 모 여론조사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12일 <경인일보><경기방송><OBS>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95% 신뢰수준에 ±3.1%p)

김문수 42.7%
유시민 15.8%,
김진표 13.0%,
심상정 5.3%,
안동섭 2.1%
무응답 21.1%

양자 대결 시,
김문수 46.9% 대 김진표 27.5%’
김문수 44.0% 대 유시민 29.6%


애초에 여론조사상으로 봤을때 야권 후보 지지율을 합산하면 15.8 + 13.0 + 5.3 + 2.1 = 36.2%가 되어야 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도 필요한데 왜 김진표나 유시민으로 단일화해도 +@는 커녕 30%도 채 안될까요?


그것은 위에서 제가 말한 손실분이 특히 진보정당 지지자들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진보정당 지지자들은 한나라당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지 않습니다.

진보정당 후보에게 표를 주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아니 당장 한나라당 이기는게 급한데 쟤들은 여유롭게 뭐하는 짓들이야? 무슨 매저키스트들이야? 왜 사표행위를 즐겨?"

라고 짜증내봤자 소용없습니다. 사표임에도 불구하고 표를 던지는 것이 진보정당의 지지자들입니다.

아무리 MB를 욕하고 한나라당 욕하고 정권이 87년이전으로 돌아갔으니 뭉치자고 외쳐봤자

여기 계시는 반한나라당주의자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진보정당의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또한 김문수의 지지율이 42.7%였다가 야권이 단일후보를 내면 46.9%, 44.0%처럼 오히려 올라가는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지만 도지사후보 지지순위가

1. 김진표-2. 김문수인 사람 / 1. 유시민-2. 김문수인 사람 / 1. 심상정-2. 김문수인 사람이 극소수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1순위 지지후보가 단일후보가 안되면 김문수를 찍게 되는겁니다.(이해가 안가도 인민들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야권이 단일후보를 낼 경우 여권의 위기의식때문에 보수층의 투표율을 높이는 '긁어 부스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엄연히 존재하는 객관적인 현실이니 이런 조건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승리의 전략을 짜야합니다.

여기 계시는 반한나라주의자 분들은 누가 단일후보가 되어도 한나라당만 아니면 투표장에 찍어주겠다고들 많이 하시죠.

그러면 이왕 단일화하는 거 심상정으로 단일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럴경우 한나라당만 아니면 된다는 수많은 반한나라주의자들의 표+진보정당 지지자들의 표 모두를 얻을 수 있으므로

손실분이 더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있는 민주당이 도지사직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김진표를 지지한다. 유시민만이 킹왕짱이기 때문에 지지한다.

민주노동당만이 진보의 적통이기 때문에 지지한다(혹은 진보의 분열을 조장한 심상정은 절대 안찍는다라고 생각하는 주사파 등)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의 힘이 없으니까, 유시민이 아니니까, 심상정이 싫어서 등의 이유를 들어 투표안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경기도민 전체로 봤을때 그런 이유로 심상정 안찍겠다는 유권자는 상당히 소수이긴 합니다.


유시민으로 단일화해도 유시민이기 때문에 절대 안찍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김진표로 단일화해도 김진표 혹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절대 안찍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아 젠장!! 진보는 분열로 망하는게 진리였구나, 쒸파 우리는 어쩔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을까요?


지금 간과하고들 계시는게 뭐냐면 지금 말했던 이러저러한 이유들은 김문수에 대한 지지율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1)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김문수를 지지한다.

2) 정치인 김문수가 매력적이고 믿을만하다.

3) 김문수가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지지하고 다음 임기의 정책방향도 지지한다.


우리는 김문수에 대한 지지(그리고 무당층)를 뺏어올 생각은 안하고 일단 단일화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길이 안보이는 겁니다.

한나라당이면 무조건 찍겠다1)는 웬만해선 불변의 상수이므로 이건 제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김문수의 지지율이 40~45%라고 볼때 1)의 이유는 30%정도라고 봅니다.

나머지 10~15%는 우리가 더 매력적이고 신뢰감있는 후보를 보여주고 더 매력적이고 비젼있는 정책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뺏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김진표일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유시민일수도 있고, 어떤이에게는 심상정일수도 있고, 어떤이에게는 안동섭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42.7%, 유시민 15.8%, 김진표 13.0%, 심상정 5.3%, 안동섭 2.1%의 상황을

김문수 30%, 유시민 20%, 김진표 15%, 심상정 10%, 안동섭 5%의 상황을 만든 후에 단일화를 논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도 단일화하면 손실분이 생기겠지만 그 손실분을 감안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유시민+김진표만의 단일화더라도 손실분이 얼마 안될것이므로 30%이상의 득표로 김문수를 이길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굳이 진보정당의 표를 뺏어오겠다는 협박은 필요없게 됩니다.




2. 지방선거를 임하는 각 당의 입장과 전략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반박리플 환영합니다.


1) 민주당


민주당은 태생부터가 정책과 이념을 중심으로 결성된 조직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과거에 했던 것과 현재 진행중인 것과 미래에 하게 될) 패악질에 짜증나는 사람들이 찍어줘서 먹고 사는 정당이므로

한나라당이 몰상식해질수록, 악당질을 할수록 그 반사이익으로 이득을 보는 정당이며 '한나라당을 이기는 것'이 정체성인 정당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이 조금만 세련된 모습을 보일수록 존재이유가 줄어들고

한나라당이 조금만 진보적인 정책을 흉내만 내도 존재이유가 줄어드는 참으로 한심한 정당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개념있는 지도자 DJ의 후광이 강했기 때문에 양당제의 엄연한 한쪽의 위치를 군림했으나

지금은 그러한 리더쉽도 없고, 미래에 대한 전략도 부재합니다.

한나라당이 과거의 무식한 군발이들과 고문가들이 큰소리치는 꼴통정당의 이미지에서

지금 나름대로 세련된 신자유주의 보수정당처럼 보이는 진화(실제 성향이 별로 변한지 않은 것과 무관하게)를 보인 것에 비하면

민주당의 철학과 비젼의 부재는 굉장히 대비됩니다.

단적으로 한나라당 서울시장 오세훈은 세련된 엘리트의 이미지, 원희룡은 민주화운동의 이미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노동운동의 이미지를 통해

한나라당의 수구꼴통정당의 이미지를 희석시키며 지속적으로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홍정욱, 유정현 이런 애들도 이미지정치의 도구)

보수정당이란게 원래 이미지정치로 먹고사는 동네이니까 그런걸로 비난해봤자 소용도 없고 찌질해지기만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수구보수-진보개혁의 구도에서 한나라당을 제압하려면 이미지경쟁VS정책경쟁이란 전략으로 과감한 쇄신을 보여야하는데

한나라당과 정책은 오히려 유사해지면서 이미지경쟁(냉전수구독재VS평화민주개혁?)을 같이 하려고 하니 패할수밖에 없습니다.

(구 사회주의진영이 자본주의진영과 생산력, 군사력 경쟁을 해서 망했던 상황과 비슷한데 좌파는 삶의 질, 행복지수 같은 경쟁을 해야합니다.)


민주당으로선 다행히도 MB가 상상이상으로 개념없고 삽질을 많이 하니 반사이익을 일시적으로 보고 있고

노무현 서거정국과 1주년같은 자기들의 능력과 노력과는 무관한 상황을 이용해 지방선거 이슈를 MB 대 반MB 구도로 만들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표를 결집시키고자 하는 아주 얄팍한 수를 쓰지만, 결코 필승의 전략이 아닙니다.

특히 군소야당들이 난립한 가운데 민주당 중심의 반MB연합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겠지만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보는 안목과 혜안이 없는 관계로 결국에 중요한 광역단체장에서 다른 야당들을 주저앉히고

자기들도 별로 기대안하는 몇 군데 기초단체장 주는 거지동냥 수준의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가면 2010년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2012년 총선과 대선도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절대 안나옵니다.


2) 국민참여당


국민참여당은 다른말로 표현하면 친노신당이며 노골적으로 말하면 노빠들을 위한 당이지요.

(당 강령에 이미 노무현 정신인가 그런 비슷한 말이 있으니까 뭐...)

아니라고 말해봤자, 국민참여당이 뭔 당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국민참여당을 소개할때 노무현 이름 석자 말 안하고 설명할 자신있나요?

'민주당과 정책과 지향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정당운영 방식에서 당원들의 민주주의와 참여를 중시한다'라는

궁색한 개풀뜯어먹는 소리는 그들에게나 통하는 설명입니다.

지금 선거운동 모토가 "노무현처럼 일하겠습니다"라는데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시절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건지,

노무현의 스타일을 따라하겠다는건지, 뭘 어떻게 노무현처럼 일하겠다는 건지 알수가 없어요.

또 노무현이 다 잘했다고 말할수 없는데 무조건 노무현처럼 일하겠다고 하면

노무현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한테는 표를 받겠다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암튼지간, 좌우지간....

유시민의 말에 따르면 절대 민주당과 합칠 일은 없다고 하니 그 말을 우선 믿어보고

민주당과 다른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개혁적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생각해봅시다.

현재 국민참여당은 의석이 1석도 없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정치인은 유시민 1명뿐입니다.

그리고 그 유시민은 서울이냐 대구냐 말이 많았지만 서울은 민주당 한명숙한테 맡기고 뼈를 묻겠다는 대구는 그냥 쌩까고 경기도지사로 출마했습니다.

(민주당과는 다른 독자노선을 걷겠다면서 상징적인 서울시장 후보를 민주당에게 맡기는 것도 이상한 전략....)

사실 이 상황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으로 유시민 없으면 창조한국당꼴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시민은 야권의 (상대적으로) 유력한 대선후보이고 문빠보단 노빠가 훨씬 많으니 좀더 오래갈수는 있을 겁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라는 말처럼...

국민참여당은 창당한지 얼마 안됐고 인지도도 낮으므로 생존을 위해서는 선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당을 알릴 필요가 있으며

그 역할을 유시민이 사실상 혼자 떠맡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솔직히 이런 상황은 진보신당도 비슷한데 노회찬, 심상정은 2명임;;)

그런데 중요한건 유시민말고는 국민참여당이 주목받을 만한 곳이 없는데 유시민이 단일화에 참여한다는 것은

(오바해서 심하게 말하면) 당의 운명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단일화해서 김진표가 되면 국민참여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구의원, 군의원 몇개 얻는 그런거에 그친다면, 전국적으로 수천명의 당선자와

수만명의 후보자를 내는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반MB연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건 국민참여당이 없어도 할수있는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갈라져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민주당 안에서 당내 경선을 하지 왜 따로 당을 차려요? 오히려 자기들의 존재와 앞날을 부정하는 상황이 온단말이지요.

그만큼 민주당과 다른 독자정당의 길을 걷는 노선에 대한 냉정한 현실인식과 비장한 각오가 없단 말입니다.

한국의 소선거구제와 지역구도의 양당제는 그런 수준의 국민참여당을 포용해주지 않습니다.


3) 민주노동당


현재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친NL성향의 민주노총 정파와 NL성향의 활동가들이라고 보며 거진 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현재의 민주노동당은 활동가와 정치인은 있을지언정 정책라인이나 전략가는 전혀 부재합니다.

왜냐? 원래 정책이나 전략은 좌파들이 다 했거든요. 그건 왜그럴까요? 원래 NL들은 그런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니까요.

민주노동당을 만든 사람들이 거진 다 진보신당에 왔고 지금 민주노동당 강령을 좌파들이 거의 다 만든거고

통일부분만 NL들이 작업한겁니다.

80년대부터 좌파들이 백기완 선거운동할때 NL들은 김대중 슨상님께서 통일의 날을 앞당겨주실꺼야~이러면서 김대중 찍고

97년 국민승리21때 권영길 선거운동할때도 NL들은 김대중찍어야지 이회창되면 어떡해~이러면서 김대중 찍었던 분들이란 말이죠.

심지어 2002년에 자기들이 민주노동당 안에 있었으면서도 권영길 안찍고 노무현을 찍었고 노무현이 당선됐을때

권영길의 득표가 사표심리때문에 기대이하로 떨어진건 안중에도 없고 노무현이 당선된 상황에 대해서만 자기들끼리 몰래 기뻐했던 분들입니다.

그니까 이분들은 정당을 만들어서 비젼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수권능력을 갖춘 진보정당을 남한땅에 건설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선로동당과 협조적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민족통일의 날을 앞당길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고민하던 분들이란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의 중심에는 남북통일에 방해가 되는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같은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 주(主)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반한나라당연합과 상당히 친화적이지요.

남한땅에서 집권을 꿈꾸는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은 별로 절실한 사안이 아니므로(안절실한 수준이 아니라 무관심의 영역에 가까움)

우리 후보가 당선안되더라도 어떻게든 한나라당을 떨어뜨릴수있다면 그것이 최고인겁니다.

(그들중 핵심 활동가들의 맘속에 '나의 정당'은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조선로동당'이며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단지 대놓고 말못할뿐...)

그리고 그런 과거의 행태들에서 봤을때 지금의 반mb연합에 대한 적극참여는 그들 정체성에 상당히 부합합니다.

단, 민주노동당 창당정신과는 맞지 않는 무개념의 극치일뿐이지요.

위에서 국민참여당의 독자정당 노선과 무조건 반MB선거전략은 서로 상충한다고 말했지만

정책과 이념이 비슷한 정당끼리 선거연합은 어쨌든 승리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반면 진보정당의 보수정당과의 선거연합은

영혼을 파는 자해행위일뿐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는 악수에 불과합니다.

민주노동당 후보들 대부분이 NL성향 내지 친NL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다 주사파가 아니듯 모두 개념없는 건 아닙니다.

개념이 조금은 박혀있는 소수 세력 (민주노동당의 창당주역이자 분당주역인 권영길과 민주노총 일부세력 등)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것은 링크걸어놓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2012년 초 진보통합신당 창당해야"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856

"민노당, 반MB 나와 진보연합 우선"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8027


남한땅에서 진보정당을 왜 하는지도 모른채 비례대표 뱃지 달고 국회의원된 이정희나 안동섭같은 풋내기 정치인은 이해할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좌파들이 멀리는 87년부터 가까이는 97년부터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황무지에 씨뿌리는 심정으로 진보정당을 일궜듯이

그들이 진보정당을 고민하고 공부하고 실천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암튼 현재 선거연합을 대하는 모습이 우왕좌왕하고 제일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는 정당이 민주노동당입니다.

어디서는 민주당-국민참여당이랑 같이 반MB연합(인천)하고 어디서는 국민참여당-진보신당과 같이 반MB비민주연합(마포)하고

어디서는 진보신당-사회당과 같이 진보연합(서울)하고....개념이 없는거지요.


4) 진보신당


진보신당은 진보정당운동 10년(혹은 20년)의 평가와 반성 위에서 세워졌으며

대내적으로 미래지향적 가치와 비젼의 대안적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창당정신과 부합하는 진보대연합이라는 절실한 과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상황을 보면 소위 민주정부 10년후에 과거회귀적 MB정권이 들어서게 되었고

진보개혁성향의 야당 지지율 합계는 한나라당에 턱없이 미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소위 민주개혁진영에 대한 실망과 대안야당의 부재로 인해 한나라당의 일방독주가 언제 끝날지 장담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조건은 한국에서 더더욱 믿음직한 진보정당의 출현을 필요로 하며 진보신당은 그것을 해내야할 중요한 주체세력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과 상황속에서 현재 진보신당의 현실을 보면

우선 전국적 인지도는 40%정도에 불과하며 지지율은 2%내외를 왔다갔다 합니다.

(노회찬은 차라리 그런 인지도 수준에서 그정도 지지율이나 나오는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고 말했지요)

여전히 노회찬, 심상정이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많고, 진보신당이라고 하면 '자유선진당?'하시는 분들,

노회찬 하면 '이회창?'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진보신당은 여전히 듣보잡이고

그런 반응은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훨씬 심각합니다.


당원만해도 서울, 경기지역에 대다수가 있으며 실제로 인지도와 지지도도 서울지역이 그나마 가장 높습니다.

지난 총선때 서울지역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들의 득표수는 모두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상회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창당 3주만에 선거치뤘는데 참 신기한 일이지요.

민주당 지지자이신 ana18님께서 진보신당도 어쨌든 경상도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아니냐, 이런 비슷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진보신당은 차라리 서울 지역주의 정당에 가깝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민주노동당 시절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여전히 진보정당의 주요 지지층은 고학력, 고소득, 대도시 화이트칼라 및 학생층에 집중되어있고

그 계층들이 주로 모여 사는 곳이 수도 서울이란 한국의 현실에서 진보신당의 역량이 서울에 집중되어있는게 안타까워도 어쩔수없는 현상입니다.


위에서 본 진보신당의 현실에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노회찬 서울시장, 심상정 경기도지사 출마는 당의 역량을 총동원한 것이며

당연한 선거전략입니다.

그런데 진보정당 운동을 20년이상 해오면서 비판적지지와 사표론의 설움을 견디어내며(NL, 유시민 등)

남한에서 진보정당은 불가능하다는 무언의 압박을 견디어 내며(김근태, 이해찬 등)

배신자들의 전향을 체념해가며(이재오, 김문수, 신지호 등)

지금까지 진보정당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겨우겨우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게

전 정권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무조건 반MB연합해야 한다며 대놓고 사퇴압박을 하는데 과연 이것을 설득력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과거에 대해 전혀 비판도 반성도 없이?




3. 진보정당 독자노선과 듀베르제의 법칙


한국과 같은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는 양당제와 친화적이고 참소주구역님이 좋아하시는 (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결선투표제는

다당제와 친화성이 있다는 것이 듀베르제의 법칙이란 겁니다.

한국, 미국, 영국과 같이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이 적은 나라에서는 전자가 채택되어 효율성과 정국안정을 중요시하고

유럽대륙과 같이 이념지형이 다양한 곳에서는 후자가 채택되어 민주주의와 공평성을 중요시하는 것이지요.

몇 번 제 입장을 밝혔지만 [비결]을 강조하는 것은 의미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50석이상 차지하는 현실에서 그런것은 그다지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차라리 진보정당에 입당해서 진보정당에 후원금좀 내고 진보정당을 열심히 홍보하고 진보정당에 무조건 투표해줌으로써 진보정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어쨌든 당분간 변하지 않을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라는 객관적 조건과 현실에서

양당외의 신생정당은 끊임없는 사표심리의 자극을 통해 비판적지지 투표의 유혹의 방해를 받을 것이 그 간의 경험에서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보정당이 제3당이 되어 유효한 정치세력(최소 원내교섭단체 20석)이 되기 위해서는

독자정당 노선을 분명히 해야하며 양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현재의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식의 반MB연합은 독자정당노선의 포기와 다름없고 민주당 2중대, 3중대 노릇에 다름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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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철민 2010.04.18 16: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일화에 참여해서 OUT이 되신다면 선거운동도 그만두실건가요? 정당한 협의에 의해 단일화가 된다면 심상정 후보의 8% 지지율을 안고 갈 수 있도록 또한 열심히 분발하셔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지나는행인 2010.05.01 1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글을 카폐에 퍼가되 되나요??

하필 노트북을 사무실에 놓고 왔는데 파일을 보낸다하여, 이렇게 pc방에 죽치고 앉아있다.
내일 일하기는 더욱 싫으니까....

암튼 각설하고

월요일에 나온 경향신문의 사설 제목이 '또하나의 야당이 필요한가'이다. 국민참여당의 창당을 두고 비판하는 글이다. 색깔도 정책도 다르지 않은 야당이 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말 분열의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으로 분열했고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으로, 다시 민주당으로 대?통합했다가 다시 국민참여당으로 분열했다.
한나라당은 친박당과 자유선진당으로 분열하더니, 이번에는 박근혜당과 이명박당으로 분열하지 못해 안달이다.

정말 정치가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만을 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분열을 하는 자들이 통합을 외친다는 점이다.

유시민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왔으면서 연합정치를 외치고
민주노동당은 상식있는 자들을 쫒아내놓고 대통합을 외친다.

그래서 믿을 수 가 없다.
분열을 부추긴 사람들이 선거에서 연합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외치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정치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대로 갈라졌는데......
시민사회 영역에서 보수파의 총공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에서 정치는 투명인간 격이다.
시끄럽지만 있으나 없으나 사회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등 이른바 조중동은 최근 법원에 총공세를 하고 있다. 사실 법원을 총공세한다기보다는 법원내에 붉게 보이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있다. 강기갑의원 무죄판결, 용산재판수사기록 공개 등을 보면서 조중동이 나서서 열을 올리고 있다.

조중동 이건 거의 정당수준이다. 보수파의 이념과 비젼, 행동강령까지 제공해주니 말이다. 조중동이 찌라시를 통해서 지침을 전달하면 어버이연합(나는 어버이수령이 생각난다)이 나서서 피켓들고 깽판을 친다.

이 나라에 주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재벌이요
두번째는 조중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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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2 추천 수 0 2010.01.17 22:32:22

그간 유시민의 3가지 선택지, 1) 서울시장 출마 2) 경기도지사 출마 3) 대권직행에 대해서 얘기해왔다. 나는 늘 한명숙과의 교통정리가 핵심이며 한명숙이 서울시장에 나간다는 말을 하고다닌다는 상황에 있어서는 유시민에게 첫번째 선택지가 제외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하곤 했다.


오늘 국민참여당이 창당을 했는데 언론에 흘린 말들을 주워보니 여진히 유시민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시민 서울시장, 이재정 경기 또는 충북지사, 이병완 광주시장 이런 얘기들이다. 물론 직접 발언을 한 것들을 검토해보면 기존에 해왔던 발언에서 벗어난 말이 없다. 하지만 계속 언론에 이런 식으로 뜬다는 것은 (특히 이재정의 거취에 대해 저런 구상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여전히 유시민에게 서울시장이라는 선택지가 유의미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어째서인가? 혹시 한명숙이 서울시장을 포기하는 분위기인가? 한명숙을 둘러싼 발언들을 검토해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외적 조건들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다. 늘 말해왔듯이 검찰 수사와 1심 선고의 시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민주당 경선에서의 선출을 보장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명숙이 서울시장에 어쨌든 도전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시민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택지로 고수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나는 한 가지 전제를 더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건 유시민이 '선거에 나가고 싶지 않아 할' 가능성이다.


유시민의 처지에 대해 역지사지를 해보자. 유시민으로서는 어쨌든 모험을 감수하기 어려워 할 수 있다. 가뜩이나 유시민은 적이 많다. 그동안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정치인 인생은 한 순간이다. 선거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선거가 잘못돼서 다른 친노들에게 누를 끼치기라도 하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거에 화끈하게 나가지 않는 것도 불안하다. 선거 이후 여론의 흐름에 의해 선거에 나오지 않은 유시민의 존재감이 옅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서 선거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어떤 여론전을 전개하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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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생각해보면 바로 여기서 가장 유시민다운 선택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명숙과 함께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한명숙으로 정리한다면 유시민은 (대신 경기도나 충청도를 이재정에게 달라고 하더라도!) 한명숙으로의 단일화를 받을 것이다. 상상해보라.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깨어있는 시민 어쩌구 하면서 한명숙 지지선언을 하며 사퇴하고 마치 자기 선거를 하듯이 노란 넥타이를 매고 서울 곳곳을 누비는 장면을! 이것이야 말로 어떤 '가치'를 말해온 유시민이 선택할법한 것이 아닌가?


한명숙이 민주당에서 낙마하더라도 이 경우 유시민은 역시 할 말이 생기게 된다. 현재 가장 경쟁력있는 후보인 한명숙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지 못하는 민주당이야 말로 무능한 정당이며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유시민은 할 수 없이 등떠밀려서 선거를 치르면 된다. 이것이 바로 유시민식 '꿩 먹고 알 먹고' 이다!


여튼 무엇이 되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문수, 김진표, 심상정의 구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이종걸은 아마 김진표를 누르지 못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에서 이용대, 정형주가 경선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데 참으로 재미있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조회 수 14 추천 수 0 2010.01.18 01:18:02
심상정, 19일 경기도지사 출마 공식 선언
세박자 복지론, 경기 교육혁신 내용 발표
“복지 경기도, 교육 도지사, 함께 만드는 경기” 비전과 공약 발표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가 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수원 경기도 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지사 선거 입후보를 공식 선언한다. 경기도지사 출마 예상자 가운데 입후보를 공식 발표하기는 여야를 통틀어 심상정 전 대표가 처음이다.


심상정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공식 행사는 오전 10시 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이허, 곧바로 11시에 경기도 교육청을 방문해 김상곤 교육감을 만나는 경기도 교육 혁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 도지사가 이번 선거에서 핵심적인 '위상'이라는 점을 분명이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세 박자 복지론 발표

심상정 경기지사 후보는 출마 선언문에서 도지사 출마의 포부를 비롯해, “복지 경기도 · 교육 도지사 · 함께 만드는 경기”를 핵심 기조로 하는 ‘심상정의 세 박자 복지론’를 밝힐 예정이다. 또한 교육, 경제, 자치행정 등 심상정의 경기도청이 실천할 주요한 정책 목표들도 공개한다.

심 후보는 이와 함께 교육청으로 김상곤 교육감을 찾아가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의 경기도 관내 교육 현안들에 대해 김 교육감과 의견을 교환하고, 교육도지사를 화두로 출마하는 심상정 후보의 구체적 정책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출마 선언식에는 ‘심상정 드림팀’에서 각각 경제와 교육 분야 정책을 총괄할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이범 교육평론가가 경기도민들에게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그리고 선거운동의 실무를 책임질 이홍우 경기도당 위원장을 위시한 진보신당 경기도당 관계자와, 김형탁 과천시장 출마 예정자 등도 기자 회견에 배석한다.


2010년 01월 17일 (일) 13:57:44 레디앙 기자  webmaster@redian.org


 

사실 출마 선언은 보는 사람에 따라 늦은 시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알맞은 시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정도면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맞춘 편이라고 본다.


이후 전략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복지, 교육, 함께 만드는 경기(?) 라고 한다. 그러면서 교육, 경제, 자치행정으로 요약되는 주요 정책 목표도 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아직 뭔진 잘 모르겠다. 나는 김문수와 선거를 하려면 이번 선거의 공통된 소재가 될 일자리, 복지, 양극화 문제 외에 개발, 교통, 교육 3가지 주제를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한 일이 있는데 대강 뭐 비슷한 범위인것 같다.


특이한 것은 출마 선언 이후 김상곤을 만나러 간다는 것인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다분히 의도적인 데가 있음을 눈치채야 한다. 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고 교육청으로 교육감을 만나러 가는 그런 일정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수도 없다. 저건 김상곤 교육감의 재선을 염두에 둔 행보인 것이다. 선거 국면에서 김상곤-심상정의 러닝메이트 효과를 누리기 위해 지금 김상곤과의 만남을 선점한 것인 셈인데 크게 나쁜 기동은 아니다.


사실 현재의 처지에서 진보신당이 지방선거에서 쓸 수 있는 전술은 단 2가지 뿐이다. 유력 정치인의 광역단체장 출마와 광범위한 단일화 승부이다. 싫어도 할 수 없다. 뭔 놈의 당이 내용도 없고 조직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 오로지 공중전 밖에 생각해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번 선거 준비를 기점으로 내용을 채워야 하는 논의를 해야 하고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각각의 정책 365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가지고 붙어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 한 일이 있다. 경기도를 예를 들면 김문수의 '메가시티 리전'(행정구역 통합 + GTX 등의 교통체계)에 대적할 만한 뭔가 큰 구상,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연장선상에서 경기도를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뭐 이런걸 해야 된다 이 말이다.


심상정 캠프가 어떤 내용을 준비했는지 잘 모르겠다. 앞으로 지켜보고 틈 나는 대로 코멘트 할 것이다. 공익근무요원의 처지라 선거를 할 순 없고, 평론이라도 잘 하는 것이 좋겠지.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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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주장을 전반적으로 동의를 한다.
다만 그는 지난 집권세력의 핵심실체였고, 권력을 한나라당과 이명박에게 뺏긴 당사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과 반성이 없다.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
진보정당과 시민운동진영에 대한 그의 비판은 정확하지만 정작 중요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가 없다.
진정한 연대는 진솔한 자기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유시민이 욕을 먹는 것은 이런 것 때문이다.

어느샌가 자신들을 민주개혁세력의 일부로 묻어가고 있다.
마치 자신들은 과거에 대한 어떤 책임도 없는 신생정치세력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무책임의 극치를 어떻게 봐야할까?

유시민의 주장은 개혁당 시절과 같다.
또다른 개혁당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개혁당이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의 국민참여당도 개혁당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다만 달라진 것은 지금은 권력을 쥐고 있지 않다는 것 뿐이다.

"연대하면 한나라당과 1대1 다 이긴다"
[좌담] 유시민 전 장관이 제시한 내년 지방선거 연대전략
09.11.24 22:26 ㅣ최종 업데이트 09.11.24 22:26 장윤선 (sunnijang) / 유성호 (hoyah35)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10연대' 주최로 열린 '풀뿌리민주주의 희망 찾기' 연속 좌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맞서 민주개혁진보세력이 연대한 후보가 1대1로 붙으면 이길수 있다"며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유성호
유시민
"짝퉁이라고 퇴출시켰는데 명품이 안 팔린다. 진보정당 15년인데 지지율이 안 오른다. 당원도 들지 않았다. 왜 그럴까. 전략과 전술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연대를 통한 승리의 맛을 봐야 2012 총선과 대선에서도 연대할 수 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의 연대론'을 피력했다. 민주정부 10년간 진보정당들이 뿌리내렸지만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다가오는 2010 지방선거에서 민주개혁진보세력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유권자에게 어떤 답을 줘야 하는지 피력했다.


유시민이 밝힌 연대론 원칙 4가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연대'를 모색하는 시민단체 2010연대가 23일 마련한 '풀뿌리민주주의 연속 좌담'에 참석해 유 전 장관은 자신의 연대론 원칙을 4가지로 압축했다.


첫째,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갈등요소는 덮자. 둘째, 공통의 요구를 찾아내서 정책연대를 만들자. 셋째, 정책연대 토대에서 선거연대와 후보연대를 하자. 넷째, 모든 연대는 공개로 하자는 것이다.


유 전 장관은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것 같다, 한나라당에 너무 많은 의석을 줬다, 이명박 대통령은 좀 아닌 것 같다, 중간에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 좀 아닌 정책은 스스로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 대통령이 추진한다면 야당이 그걸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국민들의 분위기라고 본다"며 "국민들은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치인과 정치세력은 국민들이 실천할 행동프로그램을 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한나라당에 맞서 연대한 후보가 1대1로 붙으면 우리가 이긴다고 본다는 유 전 장관은 "그게 연대의 시작"이라며 "민주개혁진보세력이 모두 연대한 후보에게 표를 찍어달라고 호소하면 국민이 외면할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백날 이명박의 잘못된 정책을 말로만 비판하면 뭘 하나"라면서 "촛불 들고 잘못된 점을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바뀐다면 바꿀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부자감세, 미디어법 등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잘못된 정책을 원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계획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요구에 부응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주문했다.


"70%가 결속되지 않아 결속된 30% 지지 받는 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10연대' 주최로 열린 '풀뿌리민주주의 희망 찾기' 연속 좌담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유시민

그는 또 "진보연대나 민주연대를 논하기 전에 반MB연대가 필요하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전체 유권자 가운데 30%의 결속된 유권자들의 지지로 당선했고, 그 결속된 30%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결속되지 않은 70%의 결속을 위해 우리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70%가 결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속된 30%의 지배를 받는 꼴이라고 자조했다.


유 전 장관은 "한나라당은 결속된 30%의 지지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며 "역설적인 것은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운하, 미디어법 등 주요 정책들의 지지도 30%를 넘는 게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것은 결속된 30%의 지지자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그 밖의 70%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모든 야당은 30% 이상의 결속을 끌어내지도 못하고 있고, 70%를 투표장으로 끌어내 반대의 응징을 하지도 못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이 연합하면 아무리 결속됐다고 해도 이명박정부를 지지하는 30%의 결속된 힘을 넘을 수 있다고 계산했다. 다수가 연합하면 소수는 지게 돼 있다는 것이다.


역설적인 것은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반대노선이 70% 수준인데도 야당들은 이런 문제의식을 받아 홀로 전국선거를 치러낼 힘도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에서 4천개(기초의원 2888/기초단체장 230/광역의원 733/광역단체장 16)의 선거가 열리는데 좋은 후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한나라당과 1 대 1로 붙으면 다 이긴다고 본다"며 "4대강과 부자감세를 막으려면 지방권력, 의회권력, 청와대 권력을 모두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을 사유화 하자는 게 아니라 선거연대 후보연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이명박정부를 5년 안에 끝낼 수 있는 행동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를 5년 안에 확실히 끝내는 방법은 야당간의 연합과 연대뿐"이라고 피력했다. 권력 교체를 위한 진지한 연합과 연대를 펼 시기라는 게다.


현재 진보대연합이 먼저냐, 민주대연합이 먼저냐 하는 관념논쟁은 할 필요는 없다면서 '진보끼리만 연대하자', '누구는 배제하자'는 등은 처음부터 연대할 생각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특히 유 전 장관은 "2010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연대부터 제안해서 선거연대 승리의 추억을 맛봐야 한다"며 "달콤한 연대의 추억을 뇌리에 각인시켜야 2012년 총선을 위한 선거연대, 대선을 위한 선거연대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순 제안 '국민공천' 반대, "불가능한 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 유성호
유시민
유시민 전 장관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제안한 '국민공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전 장관은 "국민공천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당의 공천제도가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직접 국민들에게 묻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 전 장관은 "연대를 위한 협상에서 각 분야 시민단체 풀뿌리 활동가 300명을 공천하자 뭐 이런 식을 국민공천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며 "원리적으로 국민공천은 정당의 기능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당이 자기 역할을 못한다고 해도 기본취지를 부정해버리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원리에 따라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고, 제대로 된 후보를 내야지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버리면 대한민국 정치는 우주미아처럼 영원히 헤매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특히 현재 우리 모두가 협력하면 모두 이길 수 있는데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루저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연대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각자 따로 살다가 단풍철 되면 모여서 함께 단풍놀이 가듯이 국민참여당, 민노당, 진보신당, 민주당 등등 모두 각자 살림을 따로 하고 있다가 시즌이 돌아오면 여행 가듯이 선거 때가 되면 모여서 연대하는 방법을 택하자"고 주문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권세력과 연대하면 사이비인 것처럼 인식되지만 꼭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일단 연대를 위해 데이트나 좀 합시다, 라고 말한 게 소문 나면 시집도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해 좌중에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국민참여당 창당과 관련해 유 전 장관은 "노무현이 정치인으로 이루려고 했던 바는 아직도 미완"이라며 "노무현의 지향과 정치적 목표를 참여당이 갖고 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참여당은 앞으로 공당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정당이 자기직업에만 충실한 게 아니라 공리민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참여당의 지지율이 13.2%로 나타난 것은 예측됐던 지지율이라면서 신당창당을 준비했던 분들이 꾸준히 국민여론을 살피고 작업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지지율은 선거 때 표를 찍어주는 지지라기보다는 국민참여당이 표명하는 가치가 잘 실현됐을 때 표출될 수 있는 잠재적 지지로 본다고 전했다. 따라서 국민참여당은 더욱 더 경각심을 갖고 더 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없는 한 정당과 정치발전은 요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 유성호
유시민

한 달에 커피 두 잔 값 내고, 가끔 인터넷에 글 남기고 오프라인 모임에 나오고. 깨어 있는 시민들이 이 정도의 번거로움을 감수하지 않는 한 아무리 이해관계와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인을 욕해도 소용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없는 한 정당과 정치발전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15년간 진보정당이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당원 수는 늘지 않는다는 점이고 이에 대한 전반의 반성과 자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정당들이 제대로 일할 사람을 공천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정당 또한 예산서조차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공천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현역 국회의원에게 충성하고 후원금 많이 내는 순서로 지방의회 의원들을 공천해서 지방의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놓았다고 질타했다.


앞으로는 정말 좋은 활동을 할 사람을 기초의회에 들여보내야 한다는 유 전 장관은 "자기 정당의 당원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서 성실하게 활동해온 활동가가 있다면 여러 정당이 힘을 합쳐서 좋은 일꾼들을 풀뿌리 의회에 진출시키는 것을 얼마든지 연대모임 안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출마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선거는 내년이고 연대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대권출마선언으로 오인될 수 있는 보도가 나갔다"며 "구체적으로 출마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 자락 깔았다.


그는 "나의 형편과 국민 뜻을 살필 때 현실성도 살펴봐야 한다"며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며, 뭘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국가적인 관점, 진영의 관점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 전 장관의 이날 토론은 영화감독 변영주씨의 사회로 10명 안팎의 시민패널의 질문과 청충질의, 인터넷 생중계 댓글질문 등을 주고받으며 진행됐다. 이날 토론은 <오마이뉴스>를 비롯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공동 후원했다. 이날 토론에는 약 50여명의 청중이 참여했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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