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만교수의 의견에 100% 동의한다.

[오마이뉴스]

"진보세력, 대한민국 자부심 문제 소홀

긍정 역사의식 보수에 넘겨준 건 실수"

강준만 '한국 근현대사 산책' 완간 기념강연..."대한민국 정체성의 명암을 같이 보자"
  김영균 (gevara)



'지식인의 지식인'이라는 별칭을 얻고 있는 강준만(52·전북대) 교수가 역사교과서 수정을 포함한 '역사의 우편향' 논란에 대해 "진보진영의 책임이 크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29일 연세대 연희관에서 열린 강연에서다. 이날 강연은 강 교수가 집필한 <한국 근현대사 산책>(인물과 사상사, 전 28권) 완간 기념으로 이뤄졌다.

강 교수는 "진보적 사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근현대사에 대해 진보적 관점에서 서술하다 보니 본의 아닌 실수를 했다"며 "대한민국의 자부심 문제를 좀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분단세력이 승리했고, 기회주의가 판을 친 역사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전부라고 보면 안 된다"면서 "개발독재의 역사를 박정희 중심으로 쓰면 끔찍하지만, 민중의 관점에서 보면 배울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또 "긍정과 낙관을 포함한 역사의식을 보수파에게 넘겨준 것은 (진보세력의) 실수"라며 "그 몫도 진보파가 챙겼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너무 사회정의만 앞세워 (역사를) 보다 보니 왜곡되고 일그러졌다"고 덧붙였다.

최근 우파진영이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의 위대함을 부각시키며 '역사적 반격'에 나선 상황에서 강 교수의 지적이 주는 교훈은 크다.

현재 뉴라이트 등은 민주화 보다 산업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승만-박정희 시대를 되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내 고등학교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우파인사들의 '역사특강'이 지난 27일부터 진행 중이다.

강 교수에 따르면, 우파의 반격에는 역사의 긍정적인 면을 챙기지 못한 진보진영 역사학자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왜 한국 근현대사 이야기는 안 읽히고, <로마인 이야기>나 <삼국지>는 많이 읽히는지 답답했다"면서 "이는 수난과 시련으로만 점철된 한국 근현대사를 우울하다는 이유로 적극 외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런 '문제의식'이 역사학자도 아닌 자신이 역사책(한국 근현대사 산책)을 쓰게 된 동기라고 밝혔다. 역사의 '명암'을 동시에 보게 해 독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다.

그는 강연 원고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축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를 잘 깨달아 사회적 현안에 잘 대처하고 미래의 진보를 기약하자는 뜻"이라고 집필 이유를 말했다.

"한국 근현대사 속 연고주의, 보수주의, 기회주의... 명암 같이 봐야"


  
강준만 전북대 교수(자료사진).
ⓒ 남소연
강준만

강 교수는 한국 근현대사를 살펴 본 결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10가지 명암'이 있다고 한다. 강 교수가 지적한 10가지 '어두운 정체성'은 ▲냉소주의 ▲연고주의(각개약진주의) ▲보수주의 ▲경쟁지상주의 ▲기회주의(모험주의) ▲극단주의 ▲서열주의 ▲지도자 추종주의 ▲1극주의(중앙집중주의) ▲전투주의 등이다.

하지만 그는 이 어두운 정체성이 꼭 나쁘게만 작동한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명암을 같이 봐야 한다"는 얘기다. '냉소주의'는 굴곡 많은 한국 근현대사를 살아온 대중들의 지혜로운 선택이었고, '연고주의'는 힘없는 민중들의 '자기보호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보수주의'는 근본주의에 반대한 국민들의 현실적 판단이라고도 말했다. 강 교수는 "(진보적인)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현실일 뿐"이라며 "현실적인 정책을 근본주의가 지배할 때는 진보적 근본주의가 극우주의가 돼 버린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또 우리 근현대사에서 나타난 '기회주의'를 또 다른 측면에서 '역동성'이라고 봤다. 그는 "기회주의를 중립적 개념으로 자기 상황에 적응하는 것으로 본다면 한국의 역동성"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김성식(한나라당 국회의원), 박형준(청와대 홍보기획관), 김문수(경기도지사), 이재오(전 국회의원) 등 진보진영에서 한나라당으로 옮겨간 이들을 예로 들며 "내가 보기엔 (그들의) 생각이 바뀐게 아니라 자기 처한 상황에서 길을 뚫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다른 정체성의 '명암'도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쟁지상주의나 극단주의, 서열주의 등도 엄연히 우리 현실 속에 살아 있는 만큼, 이를 '아예 없애자'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이날 강연 마지막에 사회적 소통 방식의 변화와 공공적 연고주의 등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배짱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식의 소통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인의 유전자에 박힌 연고주의도 없앨 수 없다면, 공공적 성격으로 바꿔 사회개혁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서점 '예스24'와 '인물과사상사'가 공동 주최한 이날 강연에는 약 2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했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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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이 진보신당 게시판에
반MB연대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렸다.

진중권이 맞다.

MB의 집권은
민주화이후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경제상황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경제지표는 좋아지지 않았냐고 반박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도 그렇지 않거니와
실재로도 그렇다.

이와 관련해서 내가 블로그에 쓴 글도 있다.(시대착오적인 사람들)
김종배의 명쾌한 비판글은 더욱 읽어볼만 하다(김종배의 글 보기)
진중권의 글 전체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

민주당-민주노동당의 반MB 연대에 대한 단상
진중권, 2008-11-29 06:37:31 (코멘트: 17개, 조회수: 1138번)

(앞부분 생략)
지난 대선에서 보수의 득세는 '민주, 통일'이라는 80년대 의제에 안주하다가, '배가 고프다'는 서민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사이에 MB가 경제대통령의 허상을 안고 거의 무주공산을 차지하듯이 들어와버린 현상으로 볼 수 있지요. 지난 정권 10년 사이에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중산층이 줄어들고, 삶의 안정성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원인에 대한 반성이 없이 또 다시 그 밥과 그 나물을 모아 비빔밥을 만든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기대는 나중에 또 다시 참담한 심정으로 꺼지는 것을 지켜보게 될 허상에 불과합니다. 당장 지지율을 좀 올리니 마니, 하는 차원에서 얘기해야 할 게 아닙니다. 뭔가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합니다.

MB가 워낙 꼴통이라 그나마 10년간 이룩해온 '민주, 통일'의 업적마저 무화시키니, 다시 저런 의제로 연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한나라당이 MB의 가공할 실정 속에서도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제기되는 '민주, 통일'의 의제보다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제 문제가 주요한 정치적 선택의 준거로 작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후자를 건드리지 않고, 전자만을 갖고 하는 연대는 허깨비일 뿐입니다. 파괴력도 없구요.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안 없는 연대라니요...
(뒷부분 생략)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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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민주노동당 의원단들이 청계광장에서 단식농성할 것이 아니라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고 투쟁의 선두에 서줄 것을 요청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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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홈페이지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단식농성하는 것도 그렇지만
단식농성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중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라는 것은 더 우습다.
이것은 일정부분 진보신당을 의식해서 나온 발언들인데
의석이 하나도 없는 진보신당에게 그런 방법 말고 또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다고 진보신당 따라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따라서 한다고 해서 진보신당의 노회찬의처럼 대중들과 함께 소통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위 동영상은 작년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 경선때 노회찬의원의 연설을 내가 편집한 것이다.
당시 노회찬의원은 민주노동당이
'대중정당으로 거듭나라, 대중들과 소통하라'라는 절체절명의 요구를 하고 후보로 나섰지만
당내 정파에 밀려 꼴찌를 했다.

어제도 노회찬의원은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낙선된 것이 정말 아쉽다.
그러나 진보신당은 원외정당이다.


그러기에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
강기갑의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당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이자이자, 사리사욕에 눈이 먼 권영길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도의원 당선시키기 위해
이렇게도 중요한 상황에서 보궐선거운동하고 있다.

그들은 예전 운동권처럼 단식농성으로부터 출발했다.
대중들의 참여와 의욕이 높은데도 상황에 맞지 않게 단식농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원들에게 광화문 사거리의 집회대오의 선두에 서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어리석고 바보같은 민주노동당이다.
국회는 어떡하고 거리로 나온단 말인가?
민주당도 그렇고 민주노동당도 농림부장관 해임건의안 하나 처리하지 못했고
지금도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장외투쟁은 안에서 제대로 싸운 후에 하는 것이다.
안에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니까 밖에나와서 싸우는 척이라도 하는 것 아닌가?
왜 자신이 소속된 당의 의원들이 국회에서 할일, 국회의원으로서 할일을 팽개쳐두고 있는가?
왜 한나라당내에 양심적인 의원들, 농촌지역 의원들을 그냥 놔두는가?
그러는 사이에 한나라당은 친박연대 사람들을 복당시키고 있다.

너무 화가 난다.
자신이 해야 할일이 무엇인도 모르고
대중투쟁의 꽁무니나 따라다니고 있다.

이명박은 보수의 핵을 단결시키는 방식으로 지금의 상황을 돌파할 것이다.
그리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갈 것이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유리한 것 같지만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우리쪽이 아니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선거도 없다.

대중들의 의지는 높지만
이러한 의지를 전달한 정치조직도 없고
대중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서 함께 나아갈 사회단체도 없다.
현재로서는 국민들만이 희망이다.
즉, 국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자리와 역할이 부여된 사람들과 조직들은 자신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최소한 5년동안 권위적인 불도저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단결되고 꾀가 얕은 한나라당과 싸워야 한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직접 싸워서 이러한 본질을 스스로 알아가게 해야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과정속에서 시민들속에서 새로운 정치주체가 나타나거나
기존의 정치주체가 환골탈태하지 않는다면
보수적 삶의 환경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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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연구소에서 퍼왔습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Research/30199

대처리즘이 "늘 단기적인 선거 판세 역전이 아니라 장기간의 역사적인 권력 장악을 목표로 삼았"으며, "대중적 권위와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역사적 투쟁"(321~322쪽)을 통해 사회민주적 합의를 해체하고 "이질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서로 분산된 수많은 의지들"을 함께 결합(36쪽)하여 "새로운 종류의 대중적 상식"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3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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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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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아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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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




서평
대처리즘의 교훈 : 그람시적인, 너무나 그람시적인

지주형 _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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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트 홀 저, 임영호 역《대처리즘의 문화정치》
 (한나래, 2007)


서평의 일차적 기능은 서평을 읽는 독자가 서평의 대상인 책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데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신자유주의적, 보수주의적 이데올로기인 대처리즘의 사례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나, 최근의 신보수주의 이명박 정부의 집권과 유사한 점을 찾아내어 한국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독자라면 이 책은 전혀 읽을 만한 가치가 없을 것이다. 대처리즘 당시의 영국의 정치경제 상황 및 계급적, 사회적 역학 관계와 한국의 상황 사이에는 별다른 공통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대처리즘에 상응하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프로젝트를 제시한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에서 보수당이 장기집권(대처 1979-90년 및 메이저 1990-1997, 총 18년)하고 더 나아가 전 사회를 신자유주의적으로 개조할 수 있었던 반면에 좌파는 위기에 빠졌던 원인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앞으로의 한국의 정치 및 사회 개혁에 대한 몇 가지 통찰을 얻고 싶은 독자에게 이 책이 제공하는 대처리즘 분석은 매우 유용한 준거 틀이 될 것이다.

문화이론/연구와 정치경제학. 이 양자는 전분과적(pre-disciplinary) 또는 탈분과적(post-disciplinary)적 연구로 원래는 시작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둘은 각자 하나의 독립된 분과로 정립되어 가는 듯하다. 마치 문화/이론 연구와 정치경제학 사이에는 어떤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존재하고 있는 듯하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문화 분석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 또는 ‘미시정치학’에 대한 언급 외에 본격적인 정치경제 분석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것이고, 정치경제학에서 문화 분석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주변적인 관심사에 머무르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그 자신 문화연구를 개척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은 이 책에서 문화 분석을 정치(경제)학적 분석에 모범적으로 통합시키고 있다. 그람시적 관점에서 그는 “좁은 의미의 선거 정치나 정당 정치, 또는 심지어 국가 권력 장악이 현대 정치 자체의 기반을 이룬다고 착각하”지 않으며, 권력이 구성되는 장소는 다양하기 때문에, “도덕적, 지적 리더십의 문제들, 국가의 교육적, 구성적 역할, 시민 사회의 ‘참호와 요새들,’ 대중의 동의라는 중요한 쟁점, 그리고 새로운 유형이나 수준의 ‘문명’과 새 문화의 창조” 등 문화 분석의 대상들을 바로 정치적 의제와 연관시키고 있다(329-330면).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특정 사회세력의 정치적 승리란 단지 국가기구를 장악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구를 넘어서는 시민사회와 문화적 영역에서의 헤게모니, 즉 설득과 동의에 근거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헤게모니는 그냥 주어지거나 한번 얻어지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과정’ 중에 있다”(31면).

그런데 홀에 따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정치란 바로 ‘정치’ 이상의 것이라는 점, 즉 “정치는 다양한 장 내부나 장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권력의 ‘작동’이며, 일정한 계기에서만 국가와 관련해 ‘정당’이나 선거제도로 농축된다”(22면)는 점을 정확히 인식한 것은, 아무래도 그람시에 대해서 더 많이 들어보았을 노동당과 좌파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급진우파의 정치적-헤게모니적 프로젝트로서의 대처리즘이었다. 반면에 영국의 좌파와 노동당은 경제적 위치, 즉 계급적 이해관계가 자동적으로 노동계급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홀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노동당과 좌파가 패배한 원인이자 보수당이 장기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당이 시민사회, 대중문화와 도시 생활에서 주도적인 문화적 세력으로 자리 잡지 못한 것(34면)”은 치명적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대처리즘의 승리는 좌파의 위기에 대한 거울 이미지이기도 하였다(38-39면).

그렇다면 대처리즘이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홀에 따르면 그것은 종래의 우파와 달리 전통에 집착하는 보수주의가 아니라 "유지되려면 개혁해야 하고 지속되려면 혁명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철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자기 혁신적 정치세력의 프로젝트였다(256쪽). 특히 내용적인 측면에서 대처리즘은, "사회를 재구조화하기 위해 국가를 변혁"하고 사회민주주의적 "전후 체제를 분산화, 대체"하고 노동-자본 간 대타협의 토대를 이루었던 "정치 문화를 뒤집는" 것을 목표로 했다. 실제로 대처리즘은 영국에서 1945년 이후 형성되었던, 국가 개입과 계급 타협이라는 '새로운 합의' 및 전후 복지국가 체제를 사실상 해체하고 소유적 개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사회로 재구조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적 대전환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 홀에 따르면 이는 대처리즘이 "늘 단기적인 선거 판세 역전이 아니라 장기간의 역사적인 권력 장악을 목표로 삼았"으며, "대중적 권위와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역사적 투쟁"(321~322쪽)을 통해 사회민주적 합의를 해체하고 "이질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서로 분산된 수많은 의지들"을 함께 결합(36쪽)하여 "새로운 종류의 대중적 상식"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397쪽). "새로운 우파"의 "목표는 경제적-기업적 전선에서뿐 아니라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투쟁하는 것"이었고, 이는 "어떤 사회 구성체를 진정으로 지배하고 재구조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배에 정치적, 도덕적, 지적 리더십이 덧붙여져야 한다는 깨달음에 근거"하고 있었다.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대처주의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305쪽). 실제로 대처 여사는 자신이 단지 권력을 위해 싸우지 않고 '21세기의 의제 설정'에 기여하고 있어 기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429쪽).
 
  이렇게 단순한 정권획득을 넘어서 사회전체를 설득하고 재구조화하기 위해 감행한, 즉 그람시적 의미에서의 헤게모니를 얻기 위해 수행한 문화적/이데올로기적 투쟁 속에서 대처리즘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했다. 첫째, 대처리즘은 빅토리아시대 부르주아적, 가부장적 전통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진보적'인 이미지의 (신자유주의적) 선진화/근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322~323쪽). 둘째, 이러한 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결합은 이른바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에 근거했다.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의 기반을 직접적으로 '국민'에 대한 호소 위에 두고, 상식적 경험과 실천적 도덕주의라는 본질주의의 범주에 이 정책들의 뿌리를 두는 것"이었다(155쪽). 대처리즘은 "'계급'과 '노조'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국가(nation)'와 '국민' 담론들을 구사해 훨씬 더 큰 효력과 대중적 호소력을 확보"했으며, 통화주의와 같은 이론적 이데올로기를, '영국인답게 되는 것', 가정 경제 등과 관련된 포퓰리즘적 상용어구와 구속력 있는 도덕주의의 언어로 옮기는데 성공해 경쟁, 채산성 회복, 엄격한 지출과 건전한 재정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교의를 설득력 있게 만들었다(103~105쪽).
 
  하지만 우파의 입장에서 볼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퓰리즘적 정서의 각성을 아주 적절한 순간에 차단해서 권위와의 동일시, 전통주의의 가치, 단호한 리더십 비슷한 것으로 포섭하거나 변형"(155쪽)시키고, "사회적 규율과 리더십의 새로운 체제를 '위로부터' 부과하는 것"이었다(182쪽). 이는 학생운동, 저항문화, 도덕적 관용성, 젊은 층의 향락주의, 권위와 사회적 가치의 위기 등 도덕적 공황 상태 속에서 결집한 '밑으로부터의 외침', 즉 (노동자를 포함한) 대중과 전통주의 사회세력의 '위로부터의' 도덕적 규제와 '법과 질서'의 회복에 대한 요구에 근거하고 있었다(278~280쪽). 간단히 말해 대처리즘은 전통적 가치로 포장된 권위주의적 규율 및 소유적 개인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위로부터 추구하면서도 이에 대해 아래로부터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대조적으로 영국의 좌파는 "자신이 사회나 문명을 바꿀 수 있는 세력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중 많은 수는 "헤게모니적인 정치 전략 개념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39쪽). 이는 노동자의 객관적 경제적 위치가 자동적으로 노동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다는 '경제주의'를 반영한다(328쪽). 하지만 그람시적 관점에서 보면 "이해 관계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정치적으로 또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정치란 "단지 이미 통일된 집단적인 정치적 정체성 이미 구성된 투쟁 형태들을 단순히 반영하는 장"이 아니라 "특정한 권력 형태, 지배 형태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경제에서, 사회에서, 문화에서 여러 세력들과 관계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작업해야 하는 곳"이다(328~331쪽). 그럼에도 "사회 민주주의는 자신이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계급들에 대해 이러한 종류의 도덕적-사회적 리더십을 오래 전에 포기"했으며, 계급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 계급을 형성해야 하지만, '계급'과 관련해서 '정당'의 교육적, 구성적 기능이라는 관념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290쪽).
 
  그러므로 홀은 영국의 좌파가 대처리즘으로부터 배울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한다. 첫째, 사회 내에 존재하는 모순되는 다양한 욕구와 요구들을 보다 큰 강령 또는 정치 프로젝트 하에 조정하여, 선거의 편의를 위한 결합을 넘어서는 다수 세력의 '역사적 블록'을 형성해야 한다(387, 527쪽). 둘째, 이를 위해, 곧바로 사회주의 이념의 충분조건이 되기에는 부족한 노동계급의 직접적 경험을 "심문, 교정, 변형, 교육"하고 "계급 자체 내부의 '노동 계급 상식'에 대항해 (…) 전면적인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349~350쪽). 셋째, 이러한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대처리즘이 제시한 것에 비견되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비전과 이미지이다(386~387쪽).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합리적인 희망이나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가 있을 때에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뿌리째 뽑아 버리는 일을 기꺼이 고려할 것"(355쪽)이며, "점차 유권자의 정치적 사고가 정책이 아니라 이미지의 측면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정책들은 사람들이 일체감을 느끼는 이미지 속으로 구축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정치적 상상력을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491쪽). 넷째, 좌파는 우파가 제기한, 복지국가의 억압성, 사회민주주의 하에서의 다양성과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들(433~437쪽)을 무시하지 말고 우파의 시장주의적 대안과 맞서, 사회와 약자로의 권력 이전이라는 민주주의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441~442쪽).
 
  이러한 홀의 대처리즘 및 영국 좌파의 위기에 대한 분석이 한국 사회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현재 상당한 사회적, 정치적 위기의 징후가 보이는 한국의 정치지형에서도 좌든 우든 아직도 대처리즘에 비견될 만한, 구체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정치적-헤게모니 프로젝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그 어떤 미래에 대한 구체적 비전이나 이슈도 없었던 지난 대선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물론 이것은 IMF 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변형이 이미 거의 완료되었고, 실제적인 대안은 보이지 않으며, 주요 정치-사회 집단들이 이 새로운 현실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체제는 분명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낳고 있고, 이 세계의 다른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이 정치경제 체제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부재는 매우 심각한 일이다. 특히 하이에크 등이 주도하여 설립한 몽페를랑 협회(Mont Pelerin Society)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도 피노체트, 대처, 레이건 등을 통해 실현되기까지 무려 30년 이상이 필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말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어느 때보다도 삶의 진정한 희망을 주는 구체적인 비전과 이미지, 그리고 헤게모니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야말로 한국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 요구를 충족시키는 자는 마키아벨리의 군주, 그람시의 신군주와 같은 진정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다. <대처리즘의 문화정치>는 그러한 정치세력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의 훌륭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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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삼인2007)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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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만 해도 보수주의자들은 서로를 싫어했습니다.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은 사회적 보수주의자들을 싫어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적 또는 종교적 보수주의자들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고, 사회적 보수주의자들은 또 종교적 보수주의자들과 달랐지요.

그런데 일단의 보수주의자들이 윌리엄 버클리 주니어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 또한 서로 다른 보수주의 집단들이 어떤 공통점을 지니며 보편적 보수주의의 대의를 위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잡지를 창간하고 두뇌집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

1970년 루이스 파월은 닉슨에 의해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기 불과 두 달 전에 '파월 메모'라고 알려진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훗날 보수주의의 운명을 결정한 문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청년들이 반기업적으로 기울지 않도록 보수주의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썼습니다. 파월은 대학 안팎에 연구소를 세울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하고 책을 써서 이들을 올바른 방식으로 사고하도록 가르치는 교수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매주 수요일 그로버 노키스트는 우익 각계의 지도자 80여명과 함께 단체로 만납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초대되어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차이점을 조율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서로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철하지는 못하더라도 오랜 논쟁 끝에 각자가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진보진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간생략) 더욱이 리버럴과 진보주의자들이 어떤 신화를 믿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중간생략) 계몽주의와 함께 탄생한 이 신화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존재이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기만 하면 그들은 옳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지과학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중간생략) 진실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프레임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약 진실이 프레임과 맞지 않으면, 프레임은 남고 진실은 버려집니다.

.......
진보주의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생각들을 보수주의자들은-그들의 관점에서-진실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중간생략) 나가서 모두에게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이 과연 쓸모가 있는 걸까요?

계몽주의로부터 유래한 신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이익에 기초하여 사고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생략) 민주당원들은 유권자들이 자기 이익에 반하여 투표하는 데 충격을 받거나 당혹스러워합니다.
.......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이익에 따라 투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투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투표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동일시하고 싶은 대상에게 투표합니다.

.......

세번째 오해는 선거운동을 상업적 마케팅과 동일시하는 은유입니다. 이 은유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상품이고, 쟁점에 대한 후보자의입장은 상품의 질이나 특성이 됩니다. 이러한 가정은 선거에서 어떤 쟁점을 전면에 내세울지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중간생략)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생각만큼 잘 통하지 않습니다.(중간생략) 그들(공화당)은 자기들의 이데올로기적인 신념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지지자들의 프레임을 이용하여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 발언합니다.

리버럴과 진보진영의 후보들은 여론조사를 따라 좀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더 '중도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전혀 왼쪽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선거에서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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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을 생각하며 희망없는 세상!

2006/01/09 02:26

복사 http://blog.naver.com/iamjuin/50000756042

지난주에 사학법 투쟁을 둘러싸고 한나라당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의 축에는 원희룡의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희룡의원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수구꼴통들이 주로 모여있는 당에 그런 사람이 제명을 당하지 않는 것을 보면
희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대표의 원희룡의원에대한 비판과 다른 최고의원들의 비판이 여과없이 전달되었고, 원희룡의원도 여러 매체에서 자신의 소신을 주저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학관련단체들이 신입생배정 거부를 철회했고 한나라당 내에도 등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나라당은 어떤 명분을 찾아서 등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은 그들의 수구꼴통적 행위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고, 박근혜 대표도 상처를 입겠죠.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을 또 하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한나라당이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정치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맞서고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과연 민주노동당의 최고위원회 회의가 여과없이 언론에 공개될 수 있을까?
민주집중제와 집단지도체제라는 허울좋은 민주주의로 당내 소통을 막지 않을까?

우리의 진보적인 주장을 제외하고 우리의 활동과 운영방식이 과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보다 나은지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한 최소한 세상의 상식은 이해하고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신년 한겨레신문에 실린 한국의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학자들 대부분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발언을 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죠.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대중들로부터 진보를 가장한 꼴통으로 이해받을 것입니다.

한국사회는 매우 역동적인 사회입니다.
2004년에는 탄핵정국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싶었지만
작년에는 황우석사태로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한 최근의 사학법 파동을 보면서 나름대로 희망을 찾기도 합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사회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몸 담고 있는 민주노동당도 때로는 이물감이 느껴지고, 항상 함께 활동하는 지역단체들과도 어떤 경우에는 함께 가는 것인지 확신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단결과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어렵고 힘든 것이 외부적인 것 때문이라면 이해를 하지만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들 스스로의 문제라면
과감하게 단결을 깨고 통합을 깨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을때는 자신의 내부에 있는 양심의 빛으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요즘 어렵지만 많은 부분 우리들 책임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털어내고 가야합니다.
그래야 작은 씨앗이라도 자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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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발] 한나라당에서 배워라 / 김종철
한겨레 김종철 기자
» 김종철/논설위원
한나라당은 계속 상종가를 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의 추락은 끝이 안 보인다.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40%를 넘어 50%에 가깝고, 열린우리당은 10% 안팎이다. 또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씨 등 유력 주자들이 한나라당에 몰려 있다. 여권의 잠재적인 후보였던 고건씨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열린우리당에는 고건씨 선언 이후 5%를 넘은 예비주자가 모처럼 나오기는 했지만 판도를 좌우할 정도는 안 된다.
 

꼼짝없이 정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갈 처지다.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절박한 위기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참 실력을 알 수 있다. 정권을 담당하는 정당의 위기 대응은 더 중요하다.

열린우리당은 어떤가. 초등학생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열린우리당 사람들이 온통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정치공학적인 새판짜기다. 새정치를 내걸고 불과 3년 전에 스스로 만든 정당을 버리자고 안달이다.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당 등과 합하면 올 대선에서도 과거처럼 막판에 화려하게 역전승을 거둘 수 있으리라는 계산에서다. 수가 너무 뻔할 뿐더러 국민을 가볍게 보는 오만한 행태다. 정당이 내건 기치나 사람들이 희망을 줄 때 판짜기도 성공하지, 똑같은 사람들이 정당 간판만 바꾼다고 속을 국민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둘째, 실패에 대한 성찰과 참회없이 서로 네탓하며 쌈질하고 분열하기에 바쁘다. 민주당과의 분당으로 말미암은 민주 개혁세력의 분열이 비극의 원인이었다고 진단하면서 ‘새정치 동지’ 간에 또 돌아서고 있다. 개혁세력 확대가 아니라 위축이다. 기간당원제 등 내부의 작은 차이도 극복하지 못한 채 헤어지면서 개혁과 단합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누가 희망을 걸겠는가. 이들에게는 10%의 지지율도 과분하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고공행진하는 이유가 단지 국민들이 보수화됐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모든 게 남 탓이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한나라당 지지율이 그저 참여정부 실패에 따른 반사이익과 여론의 보수화 덕이라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 패배의 시간 동안 스스로 변화해왔다. 1997년 대선에 이어 2002년 연속으로 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한나라당이 공중분해될 것이라고 봤다. 권력만 좇는 해바라기성 정치인이 많았던데다 차떼기 정치자금 파문과 탄핵 역풍으로 도덕적, 정치적으로 파탄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지율은 끝없이 곤두박질쳤다. 지금의 열린우리당 위기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대응은 판짜기나 균열이 아니었다. 물론 당명을 바꾸자는 등 새판을 짜자는 요구가 내부에서 있었다. 그들은 그런 것을 정치적 쇼라며 거부했다. 대신 속죄의 뜻으로 당사와 연수원을 내놓고 천막당사에 나앉았다. 서로 잘 낫다고 싸우기보다는 인기없는 한나라당 간판을 지키면서 자기 변신에 힘을 모았다. 17대 총선 공천에서는 낡은 정치인을 탈락시키고, 참신한 사람들로 대폭 물갈이했다. 16대 총선 때도 민정계를 대대적으로 축출했다. 보수세력의 중심을 놓치 않으면서도 과거를 씻기 위한 내부 투쟁을 지난하게 해 온 셈이다.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다. 외부에서 불러온 깜짝 인물이 아니라 의원과 도지사 등 당 안에서 경험을 오래 쌓은 사람들이다. 보수정당에 맞는 이런 내부 개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들에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통합신당이든 당 개편이든 이런 태도와 당인의 자세를 여권은 배워야 한다. 판짜기 한답시고 덧셈이 아니라 뺄셈의 정치를 해서는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뒤의 미래도 어둡다.

김종철/논설위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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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일 "정부의 경제 기획조정 능력 강화돼야'" 세상따라잡기

2007/12/31 13:06

 

이럴 줄 알았지?


이명박 무서운 놈 맞네....


실용이 시대정신인 것은 맞는 것 같다.




사공일 "정부의 경제 기획조정 능력 강화돼야'"
기업에만 맡겨두진 않는다?..."내년 7% 성장은 어려워"
등록일자 : 2007년 12 월 30 일 (일) 15 : 16  
 

  사공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30일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우선 기업하기 좋은(비즈니스 프렌들리) 여건을 만드는 것이 'MB노믹스'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특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시대의 국정 우선 순위는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부조직 개편방향과 관련해서 "경제정책 기획조정 기능이 너무 약화됐다"며 "원칙적으로 이런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교통정리'기능을 강조한 이같은 주장은 "규제도 너무 많고, 기업에 대한 간섭도 많으니 기업에 맡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한나라당과 당선자 측의 기존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박정희 개발연대'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연구원으로 출발해 전두환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 노태우 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내 정부 주도 경제개발 경험이 많은 사공 위원장의 개인적 소신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경제와 관련해 기업에게 마냥 모든 것을 맡겨두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형 정부경제기획조정 벤치마킹"
  

▲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사공일 공동위원장이 'MB노믹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공일 위원장, 윤진식 공동부위원장, 민동필 과학비즈니스벨트 TF 팀장.ⓒ연합뉴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조직개편 방안이 관심을 모았다.
 
  사공 위원장은 "이 당선자가 기능 중심으로 개편해야지 숫자에 구애되지 말라고 한 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고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작은 정부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있지만 해야 할 일 안하면 안되니까 숫자를 줄이는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으로 아주 옳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 기획조정기능이 너무 약화됐다. 원칙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부처의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한다면 과거의 재경원과 같은 형태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이미 제출된 여러 안 중에서) 어느 안에 대해 주관이나 이런 것이 아직 전혀 없다'고만 답했다.
 
  그러나 사공 위원장은 "기획조정기능 관련해서 벤치마킹할 대상으로는 미국은 연방제라서 우리와 다르고 유럽에서 경제가 잘 된 나라를 생각할 수 있다"면서 "싱가포르도 경제가 잘 되는 나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내각책임제라서 벤치마킹 대상으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경제기획조정기능 자체만 두고 미국형과 유럽형을 변별하긴 어렵다. 하지만 대체로 현 정부와 여권은 유럽형 경제시스템에 대해 호감을 보여왔고 한나라당이 미국형을 강조해왔던 것과는 온도차가 큰 것이다.
 
  "거시경제 여건 상 내년 7% 성장은 어렵다"
 
  사공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 경제성장 목표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현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공급량을 줄이는 대신 세제로 풀려고 했지만 차기 정부는 공급량을 늘릴 것이며 이런 방향 자체가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하면서도 "투기 요인에 따라 부동산이 불안해지면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는 이명박 당선자의 의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7% 경제성장과 관련해선 "일부 전문가들도 7% 성장을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여건을 만들어야한다. 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업 할 의지를 북돋아 주고 법치를 잘되게 해야 한다"면서 "이 모든 것을 하면 국가 전체 효율성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고 노동력 투입 면에서 줄어드는 것을 상쇄하고 남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최대 7%'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4%대 후반으로 제시했는데 7% 성장이 당장 내년에 가능한가'는 지적에 그는 "경기순환 측면에서 내년 경제 성장이 상당히 크게 고속성장하기 어렵다는 여건이 있다. 내년도 경제전망과 747을 바로 연결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7%는 평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내년 경제성장율을 5%로 전망하면 '이명박 정부' 내 평균 7%성장을 달성하려면 2009년부터는 거의 10%에 가까운 초고속 성장이 필요하다.
 
  또한 그는 "그동안 세제에 의해서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냐"고 부동산 공급확대를 예고하면서도 "투기성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 경제를 살리고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국정을 끌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 당선자의 의지고 우리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정부 조정기능 강화하는 한편 기업을 거버넌스 파트너 삼을 듯
 
  지난 20일 당선증 수령 이후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당선자 측이 보여준 행보는 '예상보다 신중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대북문제, 언론정책 등에선 현 정부와 차별성을 노출하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 정부 조직 개편 문제 등에 대해선 선거 기간에 비해 중도화 현상도 엿보이고 있다. 이 당선자 본인부터가 "지난 5년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는 건 선입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선자의 한 측근 인사는 "우리 기조는 한 마디로 '실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게다가 이날 사공 위원장이 '유럽형 정부 경제조정기능 기획 강화'를 강조한 것은 예상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다.
 
  또한 사공 위원장은 "경쟁력강화특위는 (정부 출범 이후에도)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존속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지만 전경련이 민관 공동 국가경쟁력강화특위를 건의한 바 있다. 정부 부처를 만드는 것보다 카운슬(위원회) 형태로 나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정부의 경제조정기능 강화를 한 축으로 삼는 한편 기업을 거버넌스의 또 다른 축으로 삼아 경제성장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윤태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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