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일보에서 퍼왔습니다.

미래빨강
2010-04-17 조회수:218 -25

1. 단일화에 대해


선거 단일화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먼저 지적할게요.

아마도 님들은 삼국지 겜을 무쟈게들 좋아하셔서 선거와 삼국지를 너무 쉽사리 비교해서 연상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치 반동탁연합군을 결성하듯 반MB후보단일화를 하면 한나라당을 이길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것 같아요.

근데 삼국지와 선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삼국지의 병사들은 무조건 자기가 따르는 장수의 뜻에 따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병력을 합치면 온전히 그 병력이 되죠.

관우의 5000명+장비의 5000명= 유비의 10000명입니다.

그리고 삼국지 전투에서는 (장수의 능력과 병력의 크기가 같다는 전제하에서) 일반적으로

한 부대로 공격하는 것보다 두 부대로 나누어 공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예컨대 10000의 아군 부대로 10000의 적군을 공격하기보다 5000의 아군 두 부대로 10000의 적 부대를 공격하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지지자들은 충성하는 병사들마냥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뜻에 따라만 투표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40% 지지율의 상대후보를 36% 지지율의 자기 후보가 선거전략이나 토론 등에 따라 역전해서 이기는 수는 있어도

18%의 두 후보가 단순히 단일화해서 40%를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하물며 그보다 못한 경기도 야권후보들은 말할것도 없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정 후보가 가지게 되는 지지율(혹은 득표율)은 당/인물(적합도와 경쟁력)/정책(공약)에 대한 지지율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컨대 심상정이 8%의 지지율을 얻는다면 그것은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 심상정 개인에 대한 지지, 공약에 대한 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지요.

예컨대 8%중에

1) 진보신당(혹은 진보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심상정을 지지한다가 4%,

2) 당은 다른 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지만

    정치인 심상정이 매력적이고 믿을수 있다거나 김문수를 이길수 있을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지한다가 3%,

3) 심상정이 내건 공약과 정책이 매력적이라서 지지한다가 1%라고 합시다.


그런데 단일화를 통해 심상정이 사퇴하게 될 경우 심상정이 애초에 얻었던 8%의 지지율이 과연 단일후보에게로 온전히 가게 될까요?

일단 진보신당이기 때문1)에 지지했던 4%는 진보신당과 거리가 먼 김진표나 유시민에게 투표를 안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심상정의 공약과 정책3)에 끌렸던 1%중에서도 상당수는 투표를 안하게 되겠지요.

단일후보가 얻을 것은 심상정의 인물을 지지했던2) 3%중에서도 심상정의 인물적합도보다는 경쟁력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경쟁력을 쫓아서 단일후보에게 투표를 하게 될수도 있지만 안하게 될 확률도 일부 존재할겁니다.

결론은 심상정을 단일화에 참여시켜 아웃시켜도 단일후보가 얻을부분은 8%중에서 1~2%정도에 불과할것이다. 라는게 저의 판단입니다.


이런 손실분은 특히 정책과 이념이 다른 정당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질때 특히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진보정당 후보 지지자들은 진보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으므로 보수정당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

지지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므로 투표의 동기가 크게 상실됩니다.


또한 이런 손실현상은 어느 후보가 단일화가 되어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 이념이 다른 정당간의 단순 경쟁력을 가지고 단일화하는 것은 승리하는 단일화가 아니라

정치에 대한 냉소와 회의만 부추기게 될 거란 말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와 정책에 기반한 단일화, 상호토론과 정책경쟁을 통한 역동적 단일화를 강조하는 것은

괜한 몽니도 아니고 혼자 고고한척,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냉철한 현실인식과 그에 따른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래도 이해가 안간다면 뭐 어쩔 수 없구요.


신사장님 글에 인용된 모 여론조사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12일 <경인일보><경기방송><OBS>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95% 신뢰수준에 ±3.1%p)

김문수 42.7%
유시민 15.8%,
김진표 13.0%,
심상정 5.3%,
안동섭 2.1%
무응답 21.1%

양자 대결 시,
김문수 46.9% 대 김진표 27.5%’
김문수 44.0% 대 유시민 29.6%


애초에 여론조사상으로 봤을때 야권 후보 지지율을 합산하면 15.8 + 13.0 + 5.3 + 2.1 = 36.2%가 되어야 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도 필요한데 왜 김진표나 유시민으로 단일화해도 +@는 커녕 30%도 채 안될까요?


그것은 위에서 제가 말한 손실분이 특히 진보정당 지지자들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진보정당 지지자들은 한나라당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지 않습니다.

진보정당 후보에게 표를 주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아니 당장 한나라당 이기는게 급한데 쟤들은 여유롭게 뭐하는 짓들이야? 무슨 매저키스트들이야? 왜 사표행위를 즐겨?"

라고 짜증내봤자 소용없습니다. 사표임에도 불구하고 표를 던지는 것이 진보정당의 지지자들입니다.

아무리 MB를 욕하고 한나라당 욕하고 정권이 87년이전으로 돌아갔으니 뭉치자고 외쳐봤자

여기 계시는 반한나라당주의자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진보정당의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또한 김문수의 지지율이 42.7%였다가 야권이 단일후보를 내면 46.9%, 44.0%처럼 오히려 올라가는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지만 도지사후보 지지순위가

1. 김진표-2. 김문수인 사람 / 1. 유시민-2. 김문수인 사람 / 1. 심상정-2. 김문수인 사람이 극소수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1순위 지지후보가 단일후보가 안되면 김문수를 찍게 되는겁니다.(이해가 안가도 인민들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야권이 단일후보를 낼 경우 여권의 위기의식때문에 보수층의 투표율을 높이는 '긁어 부스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엄연히 존재하는 객관적인 현실이니 이런 조건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승리의 전략을 짜야합니다.

여기 계시는 반한나라주의자 분들은 누가 단일후보가 되어도 한나라당만 아니면 투표장에 찍어주겠다고들 많이 하시죠.

그러면 이왕 단일화하는 거 심상정으로 단일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럴경우 한나라당만 아니면 된다는 수많은 반한나라주의자들의 표+진보정당 지지자들의 표 모두를 얻을 수 있으므로

손실분이 더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있는 민주당이 도지사직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김진표를 지지한다. 유시민만이 킹왕짱이기 때문에 지지한다.

민주노동당만이 진보의 적통이기 때문에 지지한다(혹은 진보의 분열을 조장한 심상정은 절대 안찍는다라고 생각하는 주사파 등)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의 힘이 없으니까, 유시민이 아니니까, 심상정이 싫어서 등의 이유를 들어 투표안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경기도민 전체로 봤을때 그런 이유로 심상정 안찍겠다는 유권자는 상당히 소수이긴 합니다.


유시민으로 단일화해도 유시민이기 때문에 절대 안찍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김진표로 단일화해도 김진표 혹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절대 안찍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아 젠장!! 진보는 분열로 망하는게 진리였구나, 쒸파 우리는 어쩔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을까요?


지금 간과하고들 계시는게 뭐냐면 지금 말했던 이러저러한 이유들은 김문수에 대한 지지율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1)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김문수를 지지한다.

2) 정치인 김문수가 매력적이고 믿을만하다.

3) 김문수가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지지하고 다음 임기의 정책방향도 지지한다.


우리는 김문수에 대한 지지(그리고 무당층)를 뺏어올 생각은 안하고 일단 단일화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길이 안보이는 겁니다.

한나라당이면 무조건 찍겠다1)는 웬만해선 불변의 상수이므로 이건 제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김문수의 지지율이 40~45%라고 볼때 1)의 이유는 30%정도라고 봅니다.

나머지 10~15%는 우리가 더 매력적이고 신뢰감있는 후보를 보여주고 더 매력적이고 비젼있는 정책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뺏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김진표일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유시민일수도 있고, 어떤이에게는 심상정일수도 있고, 어떤이에게는 안동섭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42.7%, 유시민 15.8%, 김진표 13.0%, 심상정 5.3%, 안동섭 2.1%의 상황을

김문수 30%, 유시민 20%, 김진표 15%, 심상정 10%, 안동섭 5%의 상황을 만든 후에 단일화를 논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도 단일화하면 손실분이 생기겠지만 그 손실분을 감안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유시민+김진표만의 단일화더라도 손실분이 얼마 안될것이므로 30%이상의 득표로 김문수를 이길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굳이 진보정당의 표를 뺏어오겠다는 협박은 필요없게 됩니다.




2. 지방선거를 임하는 각 당의 입장과 전략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반박리플 환영합니다.


1) 민주당


민주당은 태생부터가 정책과 이념을 중심으로 결성된 조직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과거에 했던 것과 현재 진행중인 것과 미래에 하게 될) 패악질에 짜증나는 사람들이 찍어줘서 먹고 사는 정당이므로

한나라당이 몰상식해질수록, 악당질을 할수록 그 반사이익으로 이득을 보는 정당이며 '한나라당을 이기는 것'이 정체성인 정당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이 조금만 세련된 모습을 보일수록 존재이유가 줄어들고

한나라당이 조금만 진보적인 정책을 흉내만 내도 존재이유가 줄어드는 참으로 한심한 정당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개념있는 지도자 DJ의 후광이 강했기 때문에 양당제의 엄연한 한쪽의 위치를 군림했으나

지금은 그러한 리더쉽도 없고, 미래에 대한 전략도 부재합니다.

한나라당이 과거의 무식한 군발이들과 고문가들이 큰소리치는 꼴통정당의 이미지에서

지금 나름대로 세련된 신자유주의 보수정당처럼 보이는 진화(실제 성향이 별로 변한지 않은 것과 무관하게)를 보인 것에 비하면

민주당의 철학과 비젼의 부재는 굉장히 대비됩니다.

단적으로 한나라당 서울시장 오세훈은 세련된 엘리트의 이미지, 원희룡은 민주화운동의 이미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노동운동의 이미지를 통해

한나라당의 수구꼴통정당의 이미지를 희석시키며 지속적으로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홍정욱, 유정현 이런 애들도 이미지정치의 도구)

보수정당이란게 원래 이미지정치로 먹고사는 동네이니까 그런걸로 비난해봤자 소용도 없고 찌질해지기만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수구보수-진보개혁의 구도에서 한나라당을 제압하려면 이미지경쟁VS정책경쟁이란 전략으로 과감한 쇄신을 보여야하는데

한나라당과 정책은 오히려 유사해지면서 이미지경쟁(냉전수구독재VS평화민주개혁?)을 같이 하려고 하니 패할수밖에 없습니다.

(구 사회주의진영이 자본주의진영과 생산력, 군사력 경쟁을 해서 망했던 상황과 비슷한데 좌파는 삶의 질, 행복지수 같은 경쟁을 해야합니다.)


민주당으로선 다행히도 MB가 상상이상으로 개념없고 삽질을 많이 하니 반사이익을 일시적으로 보고 있고

노무현 서거정국과 1주년같은 자기들의 능력과 노력과는 무관한 상황을 이용해 지방선거 이슈를 MB 대 반MB 구도로 만들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표를 결집시키고자 하는 아주 얄팍한 수를 쓰지만, 결코 필승의 전략이 아닙니다.

특히 군소야당들이 난립한 가운데 민주당 중심의 반MB연합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겠지만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보는 안목과 혜안이 없는 관계로 결국에 중요한 광역단체장에서 다른 야당들을 주저앉히고

자기들도 별로 기대안하는 몇 군데 기초단체장 주는 거지동냥 수준의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가면 2010년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2012년 총선과 대선도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절대 안나옵니다.


2) 국민참여당


국민참여당은 다른말로 표현하면 친노신당이며 노골적으로 말하면 노빠들을 위한 당이지요.

(당 강령에 이미 노무현 정신인가 그런 비슷한 말이 있으니까 뭐...)

아니라고 말해봤자, 국민참여당이 뭔 당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국민참여당을 소개할때 노무현 이름 석자 말 안하고 설명할 자신있나요?

'민주당과 정책과 지향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정당운영 방식에서 당원들의 민주주의와 참여를 중시한다'라는

궁색한 개풀뜯어먹는 소리는 그들에게나 통하는 설명입니다.

지금 선거운동 모토가 "노무현처럼 일하겠습니다"라는데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시절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건지,

노무현의 스타일을 따라하겠다는건지, 뭘 어떻게 노무현처럼 일하겠다는 건지 알수가 없어요.

또 노무현이 다 잘했다고 말할수 없는데 무조건 노무현처럼 일하겠다고 하면

노무현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한테는 표를 받겠다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암튼지간, 좌우지간....

유시민의 말에 따르면 절대 민주당과 합칠 일은 없다고 하니 그 말을 우선 믿어보고

민주당과 다른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개혁적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생각해봅시다.

현재 국민참여당은 의석이 1석도 없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정치인은 유시민 1명뿐입니다.

그리고 그 유시민은 서울이냐 대구냐 말이 많았지만 서울은 민주당 한명숙한테 맡기고 뼈를 묻겠다는 대구는 그냥 쌩까고 경기도지사로 출마했습니다.

(민주당과는 다른 독자노선을 걷겠다면서 상징적인 서울시장 후보를 민주당에게 맡기는 것도 이상한 전략....)

사실 이 상황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으로 유시민 없으면 창조한국당꼴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시민은 야권의 (상대적으로) 유력한 대선후보이고 문빠보단 노빠가 훨씬 많으니 좀더 오래갈수는 있을 겁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라는 말처럼...

국민참여당은 창당한지 얼마 안됐고 인지도도 낮으므로 생존을 위해서는 선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당을 알릴 필요가 있으며

그 역할을 유시민이 사실상 혼자 떠맡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솔직히 이런 상황은 진보신당도 비슷한데 노회찬, 심상정은 2명임;;)

그런데 중요한건 유시민말고는 국민참여당이 주목받을 만한 곳이 없는데 유시민이 단일화에 참여한다는 것은

(오바해서 심하게 말하면) 당의 운명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단일화해서 김진표가 되면 국민참여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구의원, 군의원 몇개 얻는 그런거에 그친다면, 전국적으로 수천명의 당선자와

수만명의 후보자를 내는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반MB연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건 국민참여당이 없어도 할수있는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갈라져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민주당 안에서 당내 경선을 하지 왜 따로 당을 차려요? 오히려 자기들의 존재와 앞날을 부정하는 상황이 온단말이지요.

그만큼 민주당과 다른 독자정당의 길을 걷는 노선에 대한 냉정한 현실인식과 비장한 각오가 없단 말입니다.

한국의 소선거구제와 지역구도의 양당제는 그런 수준의 국민참여당을 포용해주지 않습니다.


3) 민주노동당


현재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친NL성향의 민주노총 정파와 NL성향의 활동가들이라고 보며 거진 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현재의 민주노동당은 활동가와 정치인은 있을지언정 정책라인이나 전략가는 전혀 부재합니다.

왜냐? 원래 정책이나 전략은 좌파들이 다 했거든요. 그건 왜그럴까요? 원래 NL들은 그런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니까요.

민주노동당을 만든 사람들이 거진 다 진보신당에 왔고 지금 민주노동당 강령을 좌파들이 거의 다 만든거고

통일부분만 NL들이 작업한겁니다.

80년대부터 좌파들이 백기완 선거운동할때 NL들은 김대중 슨상님께서 통일의 날을 앞당겨주실꺼야~이러면서 김대중 찍고

97년 국민승리21때 권영길 선거운동할때도 NL들은 김대중찍어야지 이회창되면 어떡해~이러면서 김대중 찍었던 분들이란 말이죠.

심지어 2002년에 자기들이 민주노동당 안에 있었으면서도 권영길 안찍고 노무현을 찍었고 노무현이 당선됐을때

권영길의 득표가 사표심리때문에 기대이하로 떨어진건 안중에도 없고 노무현이 당선된 상황에 대해서만 자기들끼리 몰래 기뻐했던 분들입니다.

그니까 이분들은 정당을 만들어서 비젼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수권능력을 갖춘 진보정당을 남한땅에 건설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선로동당과 협조적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민족통일의 날을 앞당길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고민하던 분들이란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의 중심에는 남북통일에 방해가 되는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같은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 주(主)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반한나라당연합과 상당히 친화적이지요.

남한땅에서 집권을 꿈꾸는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은 별로 절실한 사안이 아니므로(안절실한 수준이 아니라 무관심의 영역에 가까움)

우리 후보가 당선안되더라도 어떻게든 한나라당을 떨어뜨릴수있다면 그것이 최고인겁니다.

(그들중 핵심 활동가들의 맘속에 '나의 정당'은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조선로동당'이며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단지 대놓고 말못할뿐...)

그리고 그런 과거의 행태들에서 봤을때 지금의 반mb연합에 대한 적극참여는 그들 정체성에 상당히 부합합니다.

단, 민주노동당 창당정신과는 맞지 않는 무개념의 극치일뿐이지요.

위에서 국민참여당의 독자정당 노선과 무조건 반MB선거전략은 서로 상충한다고 말했지만

정책과 이념이 비슷한 정당끼리 선거연합은 어쨌든 승리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반면 진보정당의 보수정당과의 선거연합은

영혼을 파는 자해행위일뿐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는 악수에 불과합니다.

민주노동당 후보들 대부분이 NL성향 내지 친NL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다 주사파가 아니듯 모두 개념없는 건 아닙니다.

개념이 조금은 박혀있는 소수 세력 (민주노동당의 창당주역이자 분당주역인 권영길과 민주노총 일부세력 등)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것은 링크걸어놓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2012년 초 진보통합신당 창당해야"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856

"민노당, 반MB 나와 진보연합 우선"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8027


남한땅에서 진보정당을 왜 하는지도 모른채 비례대표 뱃지 달고 국회의원된 이정희나 안동섭같은 풋내기 정치인은 이해할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좌파들이 멀리는 87년부터 가까이는 97년부터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황무지에 씨뿌리는 심정으로 진보정당을 일궜듯이

그들이 진보정당을 고민하고 공부하고 실천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암튼 현재 선거연합을 대하는 모습이 우왕좌왕하고 제일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는 정당이 민주노동당입니다.

어디서는 민주당-국민참여당이랑 같이 반MB연합(인천)하고 어디서는 국민참여당-진보신당과 같이 반MB비민주연합(마포)하고

어디서는 진보신당-사회당과 같이 진보연합(서울)하고....개념이 없는거지요.


4) 진보신당


진보신당은 진보정당운동 10년(혹은 20년)의 평가와 반성 위에서 세워졌으며

대내적으로 미래지향적 가치와 비젼의 대안적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창당정신과 부합하는 진보대연합이라는 절실한 과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상황을 보면 소위 민주정부 10년후에 과거회귀적 MB정권이 들어서게 되었고

진보개혁성향의 야당 지지율 합계는 한나라당에 턱없이 미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소위 민주개혁진영에 대한 실망과 대안야당의 부재로 인해 한나라당의 일방독주가 언제 끝날지 장담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조건은 한국에서 더더욱 믿음직한 진보정당의 출현을 필요로 하며 진보신당은 그것을 해내야할 중요한 주체세력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과 상황속에서 현재 진보신당의 현실을 보면

우선 전국적 인지도는 40%정도에 불과하며 지지율은 2%내외를 왔다갔다 합니다.

(노회찬은 차라리 그런 인지도 수준에서 그정도 지지율이나 나오는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고 말했지요)

여전히 노회찬, 심상정이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많고, 진보신당이라고 하면 '자유선진당?'하시는 분들,

노회찬 하면 '이회창?'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진보신당은 여전히 듣보잡이고

그런 반응은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훨씬 심각합니다.


당원만해도 서울, 경기지역에 대다수가 있으며 실제로 인지도와 지지도도 서울지역이 그나마 가장 높습니다.

지난 총선때 서울지역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들의 득표수는 모두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상회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창당 3주만에 선거치뤘는데 참 신기한 일이지요.

민주당 지지자이신 ana18님께서 진보신당도 어쨌든 경상도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아니냐, 이런 비슷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진보신당은 차라리 서울 지역주의 정당에 가깝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민주노동당 시절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여전히 진보정당의 주요 지지층은 고학력, 고소득, 대도시 화이트칼라 및 학생층에 집중되어있고

그 계층들이 주로 모여 사는 곳이 수도 서울이란 한국의 현실에서 진보신당의 역량이 서울에 집중되어있는게 안타까워도 어쩔수없는 현상입니다.


위에서 본 진보신당의 현실에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노회찬 서울시장, 심상정 경기도지사 출마는 당의 역량을 총동원한 것이며

당연한 선거전략입니다.

그런데 진보정당 운동을 20년이상 해오면서 비판적지지와 사표론의 설움을 견디어내며(NL, 유시민 등)

남한에서 진보정당은 불가능하다는 무언의 압박을 견디어 내며(김근태, 이해찬 등)

배신자들의 전향을 체념해가며(이재오, 김문수, 신지호 등)

지금까지 진보정당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겨우겨우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게

전 정권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무조건 반MB연합해야 한다며 대놓고 사퇴압박을 하는데 과연 이것을 설득력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과거에 대해 전혀 비판도 반성도 없이?




3. 진보정당 독자노선과 듀베르제의 법칙


한국과 같은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는 양당제와 친화적이고 참소주구역님이 좋아하시는 (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결선투표제는

다당제와 친화성이 있다는 것이 듀베르제의 법칙이란 겁니다.

한국, 미국, 영국과 같이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이 적은 나라에서는 전자가 채택되어 효율성과 정국안정을 중요시하고

유럽대륙과 같이 이념지형이 다양한 곳에서는 후자가 채택되어 민주주의와 공평성을 중요시하는 것이지요.

몇 번 제 입장을 밝혔지만 [비결]을 강조하는 것은 의미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50석이상 차지하는 현실에서 그런것은 그다지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차라리 진보정당에 입당해서 진보정당에 후원금좀 내고 진보정당을 열심히 홍보하고 진보정당에 무조건 투표해줌으로써 진보정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어쨌든 당분간 변하지 않을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라는 객관적 조건과 현실에서

양당외의 신생정당은 끊임없는 사표심리의 자극을 통해 비판적지지 투표의 유혹의 방해를 받을 것이 그 간의 경험에서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보정당이 제3당이 되어 유효한 정치세력(최소 원내교섭단체 20석)이 되기 위해서는

독자정당 노선을 분명히 해야하며 양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현재의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식의 반MB연합은 독자정당노선의 포기와 다름없고 민주당 2중대, 3중대 노릇에 다름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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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철민 2010.04.18 16: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일화에 참여해서 OUT이 되신다면 선거운동도 그만두실건가요? 정당한 협의에 의해 단일화가 된다면 심상정 후보의 8% 지지율을 안고 갈 수 있도록 또한 열심히 분발하셔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지나는행인 2010.05.01 1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글을 카폐에 퍼가되 되나요??

어찌어찌하여 검색을 하다보니 서프에서 심상정후보 까는 글을 보았다.
하지만 재미있게 읽었다.


심상정과 관료제의 병폐에 관하여


삼성에게 의식화당하고 관료에게 포획당한 노무현정부에 대한 심상정후보의 지적은 예리하고, 한편으로 글을 쓴 가을득녘의 주장도 합리적인 부분이 많다.

다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가을들녘의 주장은 심상정후보에게는 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에게도 똑같이 항변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정치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상대 정당이나 사회운동단체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장 의아해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김대중정부부터 노무현정부까지 정부기구에 몸 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움직임이나 활동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즉, '내가 실재로 정부기구에 들어가서 일해보니 이렇게 해야되겠더라'는 식의 이야기가 거의 없다. 반성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을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정권을 뺏기자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재야인사가 되어버렸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누가 정권을 잡는다해도 관료들의 보수성-한국사회에서는 단순한 보수성이 아니라 친일부터 기인하는 관료의 반민중성이 더 크다-에 의해 개혁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하더라도 김대중정부부터 노무현정부까지 10년 동안 우리쪽에서 키워낸 제대로 된  관료 하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단지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어쩔수 없다고 항변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정권을 바꿔야 한단 말인가?

결국 민주정권 10년은 권력기간에 손님으로 갔다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쫒겨난 시간인가?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집권경험은 우리가 서로 서로 공유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시 정권을 바꾸면 들어가서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때도 다시 처음처럼 시작한다면 영영 우리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정부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해보니까 안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욕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 봤는데 안되더라 당신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야 역사가 한 발이라도 전진한다. 우리가 해보니가 안되더라라고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결국 집권을 했으면서도 그 속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선거는 정치공학에 의해서 돌파할 수 있지만 집권과 국정운영은 착실한 준비와 끈기, 리더쉽,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속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 노무현정부의 실패는 선거에 당선은 되었지만 국정을 운영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기반이 약했던 개혁세력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이다. 진보와 개혁세력에게 필요한 것은 선거에 이기는 것 뿐만 아니라 국정을 운영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MB로 무조건 당선시켜 보자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것이다. 또한 가치연대를 하자는 노회찬대표의 주장도 선명성을 주장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선명성보다는 대안의 제시와 정책의 수행능력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을 시켜서 실재로 진보개혁정권의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성찰하는 것은 다시는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단지 현재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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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2.12 2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하필 노트북을 사무실에 놓고 왔는데 파일을 보낸다하여, 이렇게 pc방에 죽치고 앉아있다.
내일 일하기는 더욱 싫으니까....

암튼 각설하고

월요일에 나온 경향신문의 사설 제목이 '또하나의 야당이 필요한가'이다. 국민참여당의 창당을 두고 비판하는 글이다. 색깔도 정책도 다르지 않은 야당이 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말 분열의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으로 분열했고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으로, 다시 민주당으로 대?통합했다가 다시 국민참여당으로 분열했다.
한나라당은 친박당과 자유선진당으로 분열하더니, 이번에는 박근혜당과 이명박당으로 분열하지 못해 안달이다.

정말 정치가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만을 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분열을 하는 자들이 통합을 외친다는 점이다.

유시민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왔으면서 연합정치를 외치고
민주노동당은 상식있는 자들을 쫒아내놓고 대통합을 외친다.

그래서 믿을 수 가 없다.
분열을 부추긴 사람들이 선거에서 연합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외치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정치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대로 갈라졌는데......
시민사회 영역에서 보수파의 총공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에서 정치는 투명인간 격이다.
시끄럽지만 있으나 없으나 사회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등 이른바 조중동은 최근 법원에 총공세를 하고 있다. 사실 법원을 총공세한다기보다는 법원내에 붉게 보이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있다. 강기갑의원 무죄판결, 용산재판수사기록 공개 등을 보면서 조중동이 나서서 열을 올리고 있다.

조중동 이건 거의 정당수준이다. 보수파의 이념과 비젼, 행동강령까지 제공해주니 말이다. 조중동이 찌라시를 통해서 지침을 전달하면 어버이연합(나는 어버이수령이 생각난다)이 나서서 피켓들고 깽판을 친다.

이 나라에 주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재벌이요
두번째는 조중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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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은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는 국가기관이다. 한국현대사에서 서대문형무소 또한 이러한 역할을 하였다. 일제가 만든 서대문형무소는 해방이 된 후 경성형무소, 서울형무소, 서울교도서, 서울구치소 등 이름을 바꿔갔지만 기본적인 역할은 같았다. 감옥의 이름이 죄 있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의미가 강한 형무소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교도소, 그리고 교도소와 구치소가 분리되면서 구치소로 변경되었지만 그 본질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감옥은 그 사회의 어두운 곳을 보여주지만 그 사회의 권력갈등의 최정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권력을 잡고 있는 지배집단의 성격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그 사회의 인권의 수준을 숨김없이 보여주는 곳이 감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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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형무소 정문. 1967년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용되었으며, 1987년 구치소가 경기도 의왕으로 이전되면서 역사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대문형무소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많은 인연을 맺고 있다. 대한민국의 초대대통령인 이승만은 부정선거를 통해 독재를 연장하려다 하와이로 망명하고 부정선거를 실시한 최인기 등 내무장관은 군사정권에 의해서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했다. 마찬가지로 이승만대통령 집권기에 좌익으로 몰려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어 죽을 뻔한 박정희는 그의 재임기간 대통령후보였던 김대중대통령을 죽이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고, 박정희의 암살이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대통령은 실재로 김대중에게 사형을 언도하여 김대중대통령은 사형수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기도 했다. 이후 김영삼대통령은 역사바로세우기운동으로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처벌했다. 이러한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했는데, 우리 사회의 이러한 정치보복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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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 자신의 임기 동안 많은 민주인사를 감옥에 투옥시키고 일부는 사형을 시켰다.

독재기도와 쿠데타,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에게 구속당하는 대통령이 많은 것이 우리 현대사이다. 이렇게 전임 권력과의 갈등이 큰 것은 권력이 권력을 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에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반 국민들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토대가 매우 취약하여 권력집단간의 권력경쟁으로 권력이 사유화되면서  권력경쟁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감옥은 권력을 쥔 집단이 사회에서 배제하고 싶은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다. 우리 현대사는 큰 굴곡과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가 많았다. 서대문형무소 또한 투옥된 사람들을 보면 역사에에 배제된 현대사의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 해방이 된 후 초창기에는 친일파들이 반민족특별법에 의해 구속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일파가 사회의 주요 분야에 중용되면서 이제는 역전이 되어 독립운동가들이 중에는 간첩혐의 등으로 투옥되기도 했다. 일종의 역청산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해방후 좌우익 갈등으로 남한에는 공산당 등이 불법화되면서 전국의 감옥은 좌익인사로 넘쳐난다. 결국 해방이후 정부수립에 동의하지 않는 독립운동가들과 좌익들은 사회의 주요 구성원에서 배제되었다.


이승만정부와 박정희 정부,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 이르기까지 감옥에는 민주화운동을 하는 지식인, 종교인, 학생들, 노동자들이 수감되어 있었다. 양심에 따라 살아야 하는 지식인과 종교인, 그리고 이성에 따른 실천을 하는 학생들이 구속되었다는 사실은 권력을 갖고 있는 집권자들이 이들을 사회에서 배제하려고 했고, 권력집단이 도덕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민주화된 개혁정부에서도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있다는 점은 개혁정부조차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용산 철거민들이 구속된 사실은 현재의 집권한 정부가 주거권을 요구하는 사회 최하위층의 요구를 무시하고 배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네르바의 구속(법원에 의해 석방되었지만)은 평범한 사람조차 구속될 수 있는 이명박정권의 성격을 보여준다. 이렇게 감옥에 누가 갇혀 있는지를 보면 권력을 갖고 있는 지배집단의 성격이 무엇인지 분명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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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기술자' 이근안

또한 감옥은 우리 사회의 인권의 수준을 보여준다. 죄을 짓고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의 인권의 바로미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제시대도 아닌데 87년 민주화운동으로 세상이 바뀌기 전까지는 고문이 자행되었다. 고문은 주로 정치범에게 자행되었지만 일반 수감자들 또한 처음 체포될 때부터 감옥에 수감되어 생활할 때까지 일상적인 폭행과 법과 규칙에 근거하지 않는 처벌을 받았다. 지금도 감옥에서는 독방구금 등 각종 처벌이 남아 있다. 법과 규칙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의 신체에 대한 처벌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우리
현대사에서 서대문형무소는 일반적인 교도소의 역할만을 한 것은 아니다. 흉악범들과 일반 사범들이 수감되어 있는 곳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깝게도 서대문형무소는 이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 사람들과 독재에 항거한 사람들, 권력을 쥔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었다. 즉, 우리 사회의 발전과 다양성을 위해서 하나의 당당한 주체로 함께 가야할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했다면 지금과 같은 정체성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서대문형무소에 구속된 민주화인사들과 노동자들의 활동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척되고 이만큼 살 만한 사회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서대문형무소는 춥고 어두운 곳이었지만 또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민주국가를 만드는 곳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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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분 공감이 간다.
개인적으로 노무현대통령의 죽음에는 많은 죄책감을 느꼈고
김대중대통령의 서거에도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기 어려웠다.
하지만 두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모습은 왜소해져갔다.

두사람은 나름대로 시대적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갔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는가하는 자문도 들었고,
최장집교수 말대로 김대중과 노무현을 계승하는 것이 과연 시대적 과제인지도 의문이다.

우리에겐 우리의 과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명박이 다양한 패를 내보이고 있는데 우리에겐 하나의 패밖에 없다는 것이 불안하다.


[오마이뉴스]
"DJ-노무현 계승해서 선거 이길 수 있나
 진보, MB비판 몰두 자기성찰 기회 놓쳐
"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초청강연에서 진보진영에 쓴소리

 
09.09.01 11:03 ㅣ최종 업데이트 09.09.01 15:23
 


  
오랜만에 강연에 나선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현재 민주당은 두 전직 대통령을 계승하는 데만 몰두해 있다"고 비판했다.
ⓒ 오마이뉴스 구영식
최장집

[기사보강 : 1일 오후 1시 55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민주화>, <어떤 민주주의인가>의 저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민주당 등 진보개혁진영 일각에서 일고 있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계승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 교수는 1일 진보개혁입법연대 초청 강연에서 "민주당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면 전통의 계승, 큰 리더십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는 많이 얘기하는데 앞선 정부의 잘잘못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앞으로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선호할 대안 만들기는 별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도 "현재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방안 만들기에 급급"하다고 서술했다.


"진보개혁진영의 막무가내 공격이 MB정부 강화시켜"


최 교수는 "(민주당이) 앞 지도자를 승계하는 데 경쟁하고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며 "민주정치는 책임정치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가 뭘 잘 했고, 뭘 잘못했는지 객관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 교수는 두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패러독스적 결과"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진보개혁진영에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강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두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세가 회복되고 있다"며 "(진보개혁진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를 향한 혹독한 비판은 촛불시위로부터 시작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반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깨닫게 해서 이명박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데 자극이 될 수 있다"며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강해서 잘 하는 게 아니라 막무가내 공격의 결과로서 강해지는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촛불시위, 두 전직 대통령 사망 등 큰 정치적 사건들이 생긴 과정에서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참패한 이유를 성찰하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 비판만이 강해지는 경향이 일어났다"며 "이후 정치경쟁을 주도한 담론은 민주 대 반민주라는 이분법적 구도였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이런 구도로 이명박 정부를 바라보게 되면서 반MB연합정치=민주대연합=민주통합론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를 온힘으로 비판하는 것이 진보의 내용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민주대연합론을 "억압적 담론"이라고 규정한 뒤 "현 보수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은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러한 대동단결론은 이해관계를 억압하기 쉽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했다.


"보수우위 양당체제 뚜렷해지고 있어"


또한 최 교수는 "(MB 비판이) 민주주의를 권위주의화하는 양상을 드러내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진보파가 스스로의 문제를 성찰하고 논의하는 걸 놓치게 된다"며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명박 정부를 온힘으로 공격한 결과 이명박 정부가 약화되었나?"


최 교수는 "역설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강화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를 악으로 규정하면 이명박 정부가 조금만 잘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높이 평가하는 심리적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최 교수는 정책의 측면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레짐(policy regime)"으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상층이익을 대표하고 반노동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며 "(김대중·노무현) 등 앞선 정부가 깔아놓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레일 위에 이명박 정부의 정책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지난 87년 이후 20여 년 동안 한국의 정당체제가 "뚜렷한 양당체제적 경향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것이 미국과 달리 "보수우위적 양당체제"로 가고 있다는 점에 그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보수우위적 양당체제가 진보개혁세력의 정치적 진로에 많은 제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이명박-한나라당 정부는 지난 10년간 진보개혁세력의 민주정부가 실패한 결과로 등장했다"며 "지금 이명박 정부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앞 시기에 진보개혁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민주화 이후 변화를 향한 열망 때문에 진보개혁정부가 기대를 받았지만 계속적인 실망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진보파가 (집권해) 정부를 운영했을 때 대안이 못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팽배해졌다"며 "정부운영의 미숙, 무능력이 보수정부의 등장을 불렀다"고 거듭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진보의 대안이 존재하지 않으면 반드시 보수화 경향이 나타난다"며 "(그런 점에서) 보수우위 양당체제는 진보개혁세력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행보 한 걸 두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로 고착될 것이라는 것은 선입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좀더 좌로 이동해야"


또한 최 교수는 "노동을 중심으로 한 생활세계의 문제가 정치의 중심이슈가 안되는 것이 한국정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며 "시민권의 개념 속에 노동의 문제가 들어와야 정치변화나 정당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진보개혁세력의 진로와 관련 "제1야당인 민주당이 좀더 좌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차이를 갖는 대안정당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보수정당체제에 실망한 시민들이 야당 지지로 되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차이를 대표하는 정치조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뒤, "여러 당으로 구성된 야당블럭을 형성해 여기서 진보개혁세력의 역할이 커지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 교수가 미국의 양당체제를 대체로 긍정하면서 "미국 정도의 민주-공화 중심 양당 체제 정도의 내용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한 점이 눈길을 끈다.


최 교수는 "유럽의 정당과 달리 미국은 계급정당으로 출발하지 않았지만 지난 1930년대 '뉴딜연합'을 통해 민주당이 노동자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이 됐다"며 "(지금까지) 노동자가 중요한 당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한국은 87년과 지난 10년간의 민주파 정부를 통해 노동자 이익이 대표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수 우위의 양당체제 경향이 짙어졌다"며 "노동자와 서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이 제1당이 되기에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유럽의 정당체제를 한국에서 하기에는 현실적 제약과 역사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교수는 "▲ 노동있는 민주주의 ▲ 경제관료 중심 정책운영의 변화 ▲ 재벌중심 성장정책의 변화 등을 담지 않는다면 정책개발이라는 것은 권위주의적 온정주의를 지속하는 것 이상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교수는 오바마 정부의 등장과 54년 자민당 체제를 무너뜨린 하토야마 체제의 출범이 진보개혁세력에게 "좋은 외부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노당, 지나치게 많이 민족문제에 개입하고 있어"


한편 최 교수는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에도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민노당은 지나치게 많이 민족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며 "민노당은 노동자, 서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다"고 충고했다.


최 교수는 "민족문제나 평화문제는 이데올로기 문제로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반통일수구세력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전쟁을 치를 정책을 추구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오바마 등장 등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햇볕정책의 레일 위로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조중동보다 약하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최장집 교수에게 "이명박 정부는 어떤 정부냐?"며 성격 규정을 요청했다.


이에 최 교수는 "인상적 비평"임을 전제로 "한나라당만 해도 많이 변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와는 다른 정당이 됐다"고 답변을 시작했다.


최 교수는 "한나라당의 지지층이 누구냐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한나라당이 보수세력을 다 대표하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조중동이 한나라당 이상의 정당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중동이) 원외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조중동보다 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이 "이명박 정부는 현재 파쇼정권을 지향하고 있고, 반민주독재정권으로 들어선 것 아니냐?"고 묻자,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를 권위주의정부나 파쇼정부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최 교수는 "지금 체제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거 등 기본적인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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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선생 서거 50주년을 맞아 여야 정치계, 특히 진보정당에서 그 분을 조명하는 행사가 어제 열렸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은 북진통일을 반대하고 평화통일론을 정립한 정치가로, 진보신당은 진보적 대중정치인으로 조명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사민주의자로서 조봉암을 평가하고 있다. 각자 처한 입장과 정치적 이념에 따라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들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객관적으로 봐야 할 점은 이런 게 아닐까한다. 조봉암은 북의 혁명노선에 동의하지 않고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도 참여했다. 물론 대한민국의 주류는 그를 버렸다. 조봉암은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참여했지만 대한민국의 기득권세력은 그를 버렸고, 이후 민주화운동은 그런 역사의 반복이었다.

그의 평화통일론은 남반부의 혁명을 통해 폭력적으로 남한을 통일시키겠다는 북이나, 북진통일을 통해 강제적으로 통일하겠다는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반대였다. 민주노동당의 조봉암에 대한 조명은 일부분 맞지만, 북한 또한 남진통일을 실재로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이후에도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인정없는 조봉암에 대한 조명은 아주 편의적이고 정치적인 조명일 뿐이다.

진보신당은 조봉암의 진보적 대중정치인으로서의 리더쉽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존경하는 부분이다. 항상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낙천적이었던 그 분의 성품은 운동을 좋아하고 쾌활했던 여운형선생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 진보신당이 대중정치인으로서 조봉암을 조명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봉암선생의 진보당이 대중조직과의 연계가 없었다는 한계가 그대로 진보신당의 무기력한 현재 상태에 대한 변명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지금은 조봉암선생이 정치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토양이 좋기 때문이다.

주대환씨 등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연대는 사회민주주의자로서 조봉암선생을 조명하고 있다. 분명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과연 그 분이 스스로 사회민주주의자로고 했는지도 의문이고, 과연 그런 방식으로 딱지 붙여서 누구를 조명하는게 올바른지 의문이다. 조봉암 선생은 당시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혜쳐나가야 할 과제와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했을 뿐이다.

아래는 레디앙의 조봉산 선생 관련 기사(
지금 왜 조봉암인가?)에 달린 댓글인데, 많은 부분 공감이 간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매우 원칙적인 비판이 거슬리기는 하지만 나 또한 예전에 그렇게 했기에 뭐라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나도 보았지만 이정우교수가 조봉암과 노무현을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불쾌하다. 노무현의 정치적 유산은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이다. 그의 서거를 슬퍼하는 것은 한 개인으로서 당연한 감정과 이명박의 정치적 탄압속에서 동병상련과 지켜주지 못한 책임감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추진한 한미FTA, 비정규직법, 이라크파병을 어떻게 감출 수 있나? 농지개혁을 주도했던 조봉암과 한미FTA와 비정규직법 개악을 주도했던 노무현,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던 조봉암과 이라크파병을 어쩔수 없는 것이라면서 파병을 강행했던 노무현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어짜피 과거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속성일 것이다. 다만 과거 조봉암을 쳐다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회주의자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한번이라도 그런 자신의 과거의 행적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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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2009-07-29 17:54:19  
 
조봉암을 바로보라.
그는 민주주의에 충실했고, 남한내부적으론 가장 진보적이었으며 전한반적으로 중도파였으며, 미소와 이승만 김일성의 길이 아닌 제3의길을 제시했다. '피해대중의 정치'를 무슨 노무현과 연결시키는 노빠들, 통일지상주의로 해석하는 종북민족파들,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자들은 X잡고 반성해야한다. 려운형을 계승한 진보정치, 민주주의, 독자적 대안에 의한 자주노선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민주주의
  2009-07-29 18:01:13  
 
죽산을 왜곡 해석하는 건 범죄다.
노빠무리는 그뿌리가 한민당이란걸 숨기려는 것이고, 민노당의 주류 자주파는 60년대 초 사회당과 이후 통혁당으로 이어지는자들에 정서적으로 뿌리가있다. 그들은 누구인가? 조봉암을 김일성보다 나쁘다(조병옥), 조봉암은 변절, 기회주의(녹슬은 해방구에 나오는 주류좌익들)라고 매도했던 무리들이다. 그들의 후예들이 조봉암을 파는건 범죄다. 뉴라이트에 대비되는 의미로 뉴레프트인 주대환류는 더말할 나위가 없다.


민주주의
  2009-07-29 18:06:50  
 
오늘자 경향에서 이정우가 개소리하더군요.
그래도 이정우정도는 다르겠거니했는데, 졸지에 노무현을 죽산에 비교하더군요. 대통령까지 지내고 부정부패 비난 못견뎌서 자살한 자를... 죽산은 남한에선 진보이며 전한반도에서 중도이었지요. 현재적으로 말하자면 심상정 노회찬의 진보신당 같다랄까? 북구지향이랄까? 한미에프티에이하고 한나라당과 영남 대연정 추진한 신자유주의자 따위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지요,


 민주주의
  2009-07-29 18:11:20  
 
력사의 의미를 심장에 새기자
1958.9년을 지나면서 남의 조봉암, 북의 김원봉, 안재홍, 김두봉등이 모두 정치무대서 사라졌지요. 한쪽에서 의미가 없어지면 다른쪽에서도 의미가 없어진다는...남쪽의 민주주의와 진보세력은 분명 북의 전체주의 1인 세습체제에도 부담입니다. 그런점에서 엉뚱한 짓거리로 소일하고 대북입장도 모호한 민노당이야말로 민중의 력량을 소모하는 어리석은 집단입니다.


민주주의
  2009-07-29 18:21:26  
 
려운형과 조봉암을 굳이 말한다면...
2차대전 전승영웅 처칠을 격침시키고 집권한 후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실현시키면서 해외식민지는 서서히 포기하고, 핵무장으로 소련에 맞섰던 영국노동당, 베트남전과 체코침공을 동시 비판한 팔메의 스웨덴 사민당정권, 냉전하 공산당과 손잡고 집권한 후 내부복지와 인권을 신장하면서 미국주도 군사동맹엔 거리를 두면서 소련을 격렬히 비판했던 미떼랑정권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이게 노무현인가? 친북자주인가? 웃긴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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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쟁기념관에 갔다왔다. 규모의 어마어마함과 강한 메시지, 국가를 위해 뭔가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분위기, 여기저기 들려오는 전차소리와 총소리는 나를 불안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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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 정문에는 6.25 전쟁상징 조형물이 있는데 가운데에 청동검이 있다. 그리고 주변에는 전쟁에 앞장선 사람들의 군상과 석그릇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온 민족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난극복을 했다는 의미라고 한다. 이 조형물을 보면서 정말 위압감에 주눅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집에 와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가 고인돌 방식이라는 기사와 사진을 보았다. 고인돌만 보면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없지만 멀리서 보니까 정말 작았다. 고인의 생각대로 작은 비석, 편안한 비석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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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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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같은 청동기시대의 유물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더라고 전쟁기념관과 노무현전대통령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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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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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대통령 고양시민 추모콘서트 7월 12일 미관광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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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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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점심때 덕수궁에 갔다왔다.

언제 둘러봐도 고궁은 아름답다.
고궁치고는 너무 작은 덕수궁은 더욱 그렇다.
특히 개화기에 고종이 머물던 곳이라 근대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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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안에 있는 세종대왕동상
아무리 봐도 세종대왕 동상은 부조화다. 굳이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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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중인 궁안에 판넬이 있었다. 영친왕이 창경궁의 하마사진을 찍고 있다. 자신의 궁안에 동물원이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는 고종이나 민비, 또는 위 사진에 나오는 영친왕 등이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민비는 민비일 뿐이고 고종은 고종일 뿐이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는데도 그 자리를 그대로 보전했다. 망명하지도 않았고 일본에 제대로 맞서지도 않았다. 지나치게 미화하는 최근의 흐름에 반감만 들 뿐이다. 그런 방식으로는 일본을 이기지도 못할 뿐임을 왜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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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엔가 헤이그에 특사를 보낸 고종이 페위되고, 10년 정도 지나 죽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른 곳이 대한문이다. 90년전의 고종, 올해 죽은 노무현 전대통령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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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의 장례식은 일본놈들의 감시속에 치뤄졌고 이후 3.1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노무현의 죽음과 장례식도 검찰의 압박과 경찰의 감시속에 이루어졌고,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요원의 불길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3.1운동이 고종의 승하로 인한 국민감정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없듯이 최근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도 노무현의 갑작스런 서거로 이루어진 것처럼 몰아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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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3.1운동에서 배워야 할 점은 그 잘난 엘리트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그 힘으로 임시정부를 만들게 했다는 점이다. 최근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또한 단지 87년의 성과를 다시 되찾자는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작년 촛불집회이후 평범한 사람들의 정치적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적으로 승화되고 질적인 계기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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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의 당위성이 있었으면 진작 구속을 하던지, 말던지 했어야지
이제 와서 당위성 어쩌구 저쩌구 하는 짓이라니....

죄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 하는 것을 어느 누가 반대하겠는가?

아래의 기사를 보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러면 검찰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인가?

참석자들은 이번 사건의 수사배경과 경과, 신병처리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검찰 안팎에서 사실 관계를 오인해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객관적 사실을 정리해 전국 고검ㆍ지검장에게 전달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진상을 알리기로 했다(연합뉴스)
나는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보면서 다 봤다. 그 어떤 신문보다 조중동이 앞장서서 수사내용을 알렸고, 검찰은 여기에 발을 맞췄다. 검찰과 조중동이 다 짜고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명박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검찰수사의 당위성은 왜 이건희한테는 적용되지 않는가?

노무현의 죄가 있다면 아마도 이건희와 같은 재벌들한테 돈을 안받고
겨우 중견그룹에서 돈을 받아서가 아닐까?
그것도 애매하게 뇌물인지 아닌지 검찰도 본인도 판단하기 어려울정도로 말이다.
진짜 뇌물로 받았으면 검찰도 노무현도 편했을지 모른다.

오늘 내가 탄 택시의 기사가 이러더군.
'노무현은 이명박이가 죽였다고'

검찰수사가 한 톨의 의혹을 벗겨내기 위한 당위성이 있는 수사일지 모른다.
조중동의 악랄한 폭로도 언론으로서 당연한 소명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민들은 다 안다.
니네들의 그 얄팍한 당위성과 소명의식으로 그 동안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성과를 다 허물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평소 노무현을 미워했던 나 같은 사람도 눈물흘리고 미안해하고,
어떻게 하면 네 놈들의 더이상 설치는 것을 막아볼까 고민중이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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