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동영상 본 김에
작년에 썼던 글이 생각나서 올립니다.


 

울산 동구 지역회의 방문 보고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이재정



Ⅰ 울산동구 소개


울산광역시의 극 동편에 위치하며 동해에 접해있는 반도형으로, 세계적으로 조선공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하여 현대미포조선 등 중공업 위주의 대형사업장이 집중 위치할 뿐 아니라 근로를 주로 하는 노동자 집단거주지역인 지역특성으로 노동운동을 통한 사회 참여가 성숙


○ 기본 현황

일반현황

- 면 적 : 35.77㎢ (시의 3.4%)개발제한구역 13.19㎢ (전체 면적의 37%)

- 인 구 : 61,287세대 185,954명(시전체 17.0%)

- 행정구역 : 10개동1) 213통 1,402반 

행정조직

- 기 구 : 3국, 1실, 16과(60담당), 보건소, 의회사무과, 10개동

- 정 원 : 475명 (구본청 327, 보건소 37, 의회사무과 13, 동 98)

기반시설

- 상수도 보급률 : 98.5% (181,915세대)

- 하수도 보급률 : 55.1% (220.8㎢)

- 도로 개설률 : 91.1% (124.3㎢)

- 주택 보급률 : 96.9% (49,913동)

- 주차시설 확보률 : 68.9% (37,303면)

산업구조

- 산업구조 : 1차산업(0.2%), 2차산업(64.0%), 3차산업(35.8%)

- 업체수 : 16개업체 (대기업 4, 중소기업 12)

- 종업원수 : 31,989명 (노조결성률 74.5%)

문화복지시설

- 교육기관 : 34개교(초 16, 중 9, 고 8, 대 1)

- 도서관 : 1개소(연건평 3,375㎡)

- 의료시설 : 158개소(종합병원 1, 의원 및 한의원 157)




○ 재정현황


예산총규모 : 86,267백만원(일반회계 : 83,924백만원, 특별회계 : 2,343백만원)
※ 재정자립도 : 33.8%

세입

세출

 지방세 : 16,409(19.5%)

 세외수입 : 11,999(14.3%)

 지방교부세 : 3,700(4.4%)

 조정교부금 : 23,057(27.5%))

 보조금 : 28,759(34.3%) 

 인건비 : 24,455(29.1%)

 경상적경비 : 13,293(15.8%)

 국시비보조사업비 : 33,517(40.0%)

 자체사업비 : 10,239(12.2%)

 지방채상환 : 72(0.1%)

 예비비등 : 2,347(2.8%) 

      특별회계 : 4개 분야 2,343백만원

      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250

      ② 의료급여기금 : 100

      ③ 주 차 장 : 1,746

      ④ 기반시설 : 247


○ 전하1동 소개

전하1동은 18,829명(6,266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는 울산 동구의 행정동으로 우리나라 조선공업의 중심지로 현대중공업(주)이 자리잡고 있는 등 현대계열사 위주의 생활권으로 인근에 울산대학교 병원, 현대호텔, 한마음회관, 현대백화점, 현대예술관 등이 소재하고 있다.



Ⅱ 지역회의


울산 동구의 지역회의는 동별로 예산제안 및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기초가 되는 조직이다. 울산 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에 의하면 지역회의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2007년 울산 동구 지역회의는 7월 5일부터 16일까지 동구의 10개 동에서 실시하였다.


지역회의는 해당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참여시민위원회 위원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으로 구성하되, 다만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역회의에 참여하는 자는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못한다. 조례만으로 보면 지역회의에서 의결권을 갖는 사람은 시민위원회 위원과 주민자치위원이다. 전하1동 지역회의에서 배포된 자료를 보면 지역회의 참석자를 구민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고 있어서 실재로 참석과 발언, 의결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맞고 간사는 해당동의 주무담당이 맡고 있다. 7월 13일 전하1동 지역회의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아 동장이 진행을 하였다.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회의참석 대상자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별도의 설명회를 하지는 않은 것 같으며, 지역회의 당일 설명하였다.


7월 13일 오전 11시에 열린 전하1동 지역회의는 주민 16명 정도가 참석하였고, 참석한 주민의 대부분은 직능단체의 장1)으로 이루어진 주민자치위원들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절반 정도 되었다.


지역회의 순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인사말을 한 후 울산 동구청의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예산담당은 울산 동구는 의존재원이 65%에 이를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자체재원인 100억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체재원이 적고 계속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1년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다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제안해 줄 것을 부탁했다.


당일 배포된 자료에 나온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과정’을 보면 동 지역회의(우선순위 선정 구 통보) → 구에서 해당 실과소별 검토의견서 작성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상정(사업별 운선순위 선정) → 주민참여예산총회에서 결정(당초 예산 편성여부)


지역회의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건의 사업현황을 자료로 작성해서 지역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하였다. 자료는 동사무소에서 준비를 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건의사업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사업명

위치

사업기간

총사업비

기투자

투자계획

비고

1

전하1동 소로2류48호선 도로확장

전하1동 300번지 일원

2008~2010

960

 

960

중기재정계획반영

2

전하1동 중로2류245호선 도로확장

전하파출소 일원

2007~2009

800

 

800

중기재정계획반영

3

전하1동 소로3류41호선 도로확장

전하초등학교 일원

2009~2011

800

 

800

중기재정계획반영

4

전하1동 소로3류44호선 도로확장

전하초등학교 일원

2009~2011

300

 

300

중기재정계획반영

5

전하1동 중로3류197호선 도로확장

전하파출소 앞

2008~2010

1,400

 

1,400

중기재정계획반영

6

300번지 일원 하수구 신설

전하동

2007

20

 

20

 



회의를 진행한 지역회의 위원장은 전하1동의 지역회의 건의사항은 대부분 도로확장이라면서 다른 지역이 소방도로개설을 요구하는 것을 감안하면 시민위원회 회의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구의 예산이 적고 우선순위에서 밀릴 경우 체택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전하1동 300번지 일원의 하수구 신설이 예산요구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위원장은 우리가 준비한 6건 이외에 요구하는 사업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세가지 예산을 제안을 하였다. 첫 번째로 홈타운 부근에 우회도를 만들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대형차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안전상 문제가 많으므로 승용차들만 지나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이에 위원장은 특정한 차만 못다니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도로를 새롭게 놓는 것도 쉽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5년만다 새롭게 하는 도로계획 변경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기로 함.


두 번째로 무리하게 소방도로를 확장하는데 돈을 쓰기 보다는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고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 지역회의 위원장은 전하1동 지역이 도로폭이 좁은 가운데 주정차가 많이 이루어져서서 그 동안 주택을 일부 매입해 불법 주정차 문제가 교통소통악화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주택일부를 매입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해 포기했다는 그 동안의 과정을 설명을 했다.


세 번째로 방역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수구가 잘 흘러서 모기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역회의 위원장은 방역도 하겠지만 하수구 준설을 잘해서 모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추가 제안을 받았으나 더 이상 예산제안이 없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하였다. 진행을 맡은 지역회의 위원장은 우리가 1순위로 올려도 구청의 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므로 구청의 심의에서 상위순위로 올라갈 수 있는 예산을 우선순위로 정하자고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이날 제안된 9개의 예산제안(동에서 제안한 6개에 현장에서 직접 제안된 3개 포함)에 투표가 이루어졌다. 주민이 요청한 홈타운 부근 우회도로 부근 1표, 하수구 신설이 5표가 나와서  전하1동 우선순위 사업은 300번지 일대 하수구 신설로 결정되었다.


이어서 주민들의 제안이 있었는데 한 주민은 미리 자료를 보여준 결과 그 범위안에서 논의될 수 없다면서 동에서 한 건의(제안사업 6개)는 미리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에 지역회의 진행을 맡은 동장은 내년부터는 지역회의 하기 전에 미리 주민들이 예산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기반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전하1동 지역회의는 주민자치위원장이 회의를 불참함에 따라 동장이 지역회의를 진행을 했다. 이에 따라 동장이 회의진행을 하는 단순한 역할을 넘어서서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형식이어서 제대로 된 지역회의가 아니었다. 또한 지역회의의 안건과 제안한 예산에 대해서 동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제안도 미리 주민들과 협의를 거친 것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지역회의가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기보다는 직능단체의 회원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로 참석하는 제한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현안에 대해서 주민과 공무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또한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제안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속에서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뛰어넘어 울산 동구 전체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았다.


지역회의를 참관하면서 의외로 느꼈던 점은 밖에서 봤을 때 울산이라는 도시가 나름대로 사회기반시설이 갖추어졌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지만 많은 마을이 여전히 소방도로가 없어서 도로개설이 예산제안의 우선순위로 올라온다는 점과 여전히 하수도보급률이 낮아서 하수구를 신설하는 것이 예산제안사업으로 올라온다는 점이다. 참고로 울산의 하수도 보급률은 55%이다.



Ⅲ 공무원


지역회의를 하기전에 전하1동사무소 공무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며, 지역회의가 끝난 후에는 울산 동구청 기획예산과 공무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였다.


일단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가 열려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지역회의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역회의에서 주민들이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나올 경우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일단 진지하게 듣고 회의절차에 따라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회의에서 예산제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제안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한다고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참여제 회의가 저녁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지역회의만 낮에만 운영되고 있었다. 아무래도 지역회의의 구성원이 주민자치위원이어서 그런 것 같았다.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때 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지만 실행이 되지 않은 것 같았다. 울산 동구의 분과위원회 회의는 저녁 7시에 개최됨에 반해 모든 지역회의가 오전 11시나 오후 2시에 개최되고 있었다.


구청 기획예산과 담당자들을 만나서는 4년차를 맞은 참여예산제에 대해 공무원들의 생각과 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질문을 하였더니 일단은 공직사회가 투명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3차분과위원회 및 총회를 폐지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담당자는 현행 지역회의 및 1차분과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친 후 2차,3차 분과위원회, 협의회, 총회를 거치는 단계가 복잡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폐지하려고 했으나 연구회에서 반대해서 존치하기로 하였다고 답변을 하였다.


혹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느냐는 질문에 별도의 부서가 있는 것은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참여예산제의 주민제안에 반영되는 예산은 4년간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았다. 대략 10억원 정도의 사업이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다. 구청장이 바뀐 이후 참여예산제에 대한 정책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 같은데 왜 그런 것 같느냐는 질문에 가용예산이 적어서 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반영되는 부분이 많이 않아서 주민들의 참여가 적은 것 같다고 하였다.



Ⅳ 울산시민연대


오후에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주장하고 실행과정에 결합하고 있는 울산시민연대 김태근 공동사무처장을 만났다.


먼저 단체에서 지역회의의 현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김태근 사무처장은 현재 지역회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제안하는 회의라기보다는 동별로 동장이나 사무장이 필요로 하는 동별 숙원사업을 제안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동별로 주민설명회를 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아 주민들의 참여가 낮다고 설명하였다. 즉 구청의 의지부족으로 인한 홍보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 현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김태근 사무처장은 올해는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주로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 참여를 했고, 구청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분과장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북구의 경우 시민위원 중 2/3가 이번에 바뀌었으며, 동구의 경우 전체 회의의 절반이상 불참하면 자동으로 탈락한다면서 이렇게 해서 결원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 올해 결원은 예산학교를 통해서 23명을 충원하였다고 한다.


시민단체나 민주노동당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참여정도를 물어보았다. 울산시민연대는 구별로 지역모임이 있는데 지역모임 회원중의 절반정도(5~6명)가 시민위원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울산 동구의 경우 당내 사정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 북구의 경우에는 초기에 많이 들어갔었으나 출석을 하지 않아서 자동탈락된 사례가 많다고 한다. 울산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노동운동단체를 비롯한 운동단체들이 의외에 무관심한데 이것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예산이 반영된다는 보장이 미흡하기 때문에 단체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김태근 사무처장은 많은 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참여의 과정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성과달성에 오히려 관심을 많이 가진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설문결과 등을 보면 도로 등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사회복지 관련한 예산을 제안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올해는 도서관이나 공원 등에 대해서 예산을 제안할 생각이지만 분과위원회에서 도서관이나 공원관련 예산이 우선순위에 포함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하였다. 다만 지역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마다 내려보내는 포괄사업비를 지역회의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하였다.


구청장이 바뀌면서 어려움이 없느냐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이 바뀌면서 하다못해 판공비 공개조차 되고 있지 않다면서 구청장의 마인드 부족을 비판하였다. 특히 작년의 경우 구청장이 분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나중에 구청장이 하고 싶은 예산을 제안을 해서 참여예산제를 유명무실로 만들려고 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태근 사무처장은 한국적 상황에 맞는 참여예산제를 만들고 이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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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고양, 울산, 수원의 예산감시단체들이
울산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갔다온 적이 있었는데
오늘 함께하는 시민행동 홈페이지에 가니까 동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지금 동영상은 울산동구 전하동의 지역회의 모습니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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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토론회 지역에서 살아가기

2005/12/27 16:28

복사 http://blog.naver.com/iamjuin/5000049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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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후 2시 일산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발표 및 2006년 사회복지예산분안 분석결과 발표회를 한다.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가 한 해 활동을 결산하면서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사회복지예산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나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가로청소민간위탁부문과 사회복지예산을 내일 한다.


지난 23일에는 동구청에서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주최의 '고양시 지역사회복지정책 토론회'가 열려서 토론자로 갔다다. 아래는 그 사진이다.

복지보다는 생산의 현장인 노동을 더 중요시하는 분위기 탓에 당 내에서 복지는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선후가 있기 보다는 관계의 문제이다. 복지를 생각한 노동, 노동을 포함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23일 토론회에 나가서 토론회를 보러 온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과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을 보면서, 나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의 정책을 알리고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내일 토론회는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가 지역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한데, 사실 그런 역할은 당이 앞장서서 해야 하는 일이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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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2006 복지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회

일시 : 2005년 12월 28일(수) 오후 2시
장소 : 일산동구청 소회의실
주최 : 고양시민회,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후원 : 고양시

발표회 순서

사회 : 김민문정(고양여성민우회)

1. 여는 인사
2. 행정사무감사 중점 과제 결과발표
1) 가로청소 민간위탁      -- 이재정(민주노동당 고양시위원회 부위원장)
2) 일산구 분구               -- 허영미(고양예감시네트워크 공동대표)
3) 국제전시장 2단계사업 -- 김인숙(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공동대표)
4) 고양예고 설립․운영     -- 허영미(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공동대표)
5) 택시브랜드화 사업     -- 최태봉(고양시민회 집행위원장)
6) 고양시 시사편찬사업  -- 권명애(고양시민회 사무국장)
7) 문화재단                  -- 김숙경(고양여성민우회 지역자치위원)

3. 2006복지예산안 분석 결과
-------- 이재정(민주노동당 고양시위원회 부위원장)

4. 질의응답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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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이후의 풀뿌리지역운동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녹취록 지역에서 살아가기

2006/08/05 02:49

복사 http://blog.naver.com/iamjuin/50007153998

- 이재정(민주노동당 고양시지구당) : (녹을 잘 안 들림)...........풀뿌리운동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나 풀뿌리운동을 열심히 하면 많이 당선된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당선된 사람을 보면,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노동당의 경우도 지역적 기반을 두고 지역운동을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노동조합의 힘에 의해 많이 당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나치게 사회운동을 강조하면서 정치 파트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2년에 왜 시민후보가 약진을 했는가를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아까 이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바람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 당시가 90년대 시민사회운동이 활성화된 시기였고, 시민사회운동이 끊임없이 제도 정치권을 공격하던 시기에 시민운동 진영이 그런 흐름에서 당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 노무현 정권 심판의 비중이 컸고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풀뿌리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우리 사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종의 정치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이슈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선거에 있어서 시민단체나 민주노동당 마저도 그런 설정을 잘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한나라당의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지점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정당공천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겠지만, 만약 정당공천제가 없다고 해서 고양시에서 2002년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었겠는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동은 운동인 것이고, 정치적으로 진출하려고 한다면 정치에 맞는 활동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노동당의 고민이 많은데요, 과천의 사례 같은 경우가 특수하고, 저는 앞으로 그런 사례를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과 시민운동이 같이 가야 할 길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시는데, 하지만 지역에 내려가서 민주노동당의 구성원과 시민운동의 구성원이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민주노동당에서 시민운동이 차지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하겠는가? 만약 같이 할 수 있으려면 민주노동당 내의 당원 구성에서 시민단체 진영이 훨씬 더 늘어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양상은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저는 시민단체가 풀뿌리운동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아무리 주민들을 만났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회적 의제를 던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지역적 차원에서 중앙의 의제를 어떻게 잘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생활정치라는 이름으로 의회 고유의 역할만 착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답은 없지만, 적어도 선거에 나가려면 판을 짜고 나갔어야 하지 않은가, 그게 오히려 제도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시민자치정책센타

 

아래 글은 지난 7월 5일,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시민사회연구회[풀뿌리정책포럼]" 녹취록입니다. "시민사회연구회[풀뿌리정책포럼]"은 한양대학교제3섹터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날 주제는 "지방선거 이후의 풀뿌리지역운동의 방향과 과제"였습니다. 시민자치정책센터는 각종 토론회의 내용을 참석하지 못한 분들과 공유하기 위해 녹취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방선거 이후의 풀뿌리지역운동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녹취록




일시 : 2006년 7월 5일(수) 오후 3시-6시
장소 :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 발표

- 발표 ① : “풀뿌리 정치참여의 실험과 과제” : 하승수(시민자치정책센터)
- 발표 ② : “여성, 지역정치, 풀뿌리운동” : 김민문정(고양여성민우회)
- 발표 ③ : “일상의 정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이호(한국도시연구소)
- 발표 ④ : “풀뿌리민주주의와 지역권력의 혁신” : 정상호(제3섹터 연구소)

==> 자료로 대체

○ 토론

- 사회(정규호) : 네 분의 발표 중에는 공통된 주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주체의 문제, 주체를 형성하는 리더십의 문제, 다양한 영역에서 소통과 네트워크, 여러 영역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데 있어서의 비전이라고 할까요, 입체적인 설계도를 그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본인의 경험도 말씀해주시면서 발제하신 분에게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섭(초록정치연대) : 제가 지난 선거 때 후보로 정읍에서 출마했다가 보기 좋게 떨어진(웃음) 사람인데요, 제가 떨어진 것은 광풍 때문은 아니고요, 과천처럼 준비를 잘 못했던 것 같고. 민주노동당과의 문제도 있긴 했는데, 처음부터 준비를 하는 과정에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이미 짜놓은 상태에서 뒤늦게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런 것을 해결할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거를 치루면서도 그렇지만, 제가 정읍에 15년 가까이 지역운동을 해왔고 한살림이라든가 환경 관련 단체라든가, 심지어 인터넷 신문까지도 만들어서 이런 저런 일을 해왔는데, 하승수 변호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것이 지역운동의 한계인지, 저의 한계인지, 아니면 정치라는 것이 괴물 같은 것인지, 선거가 끝난 뒤에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거두절미하고 제가 내린 결론은 시민운동도 그렇고 현재 있는 이른바 국민정당이라고 하는 정당도 그렇고 자치운동도 그렇고, Catch-all,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갈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정읍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중심에 놓고 자치와 자율과 연대와 협동, 이런 가치를 운동 과정에서 어떻게 시민들과 실현할까를 나름대로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시민들이 저를 봤을 때는 운동권으로 생각을 했고,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나 지향과 다른 색깔을 갖는 사람으로 취급했고, 그리고 제가 속한 단체에 대해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출마를 하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오히려 부딪치면서 그것이 한편으로는 지지하고 한편으로는 각성시키고 또 한편으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을 때, 뭔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자치’라는 말을 했을 때에는 제가 10년, 15년 전에 제가 공부했을 때만해도 그것 자체로 건강성, 진보성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진보성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자치’라는 말을 통해서는 설레임을 전혀 주지 못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치냐, 어떤 내용을 갖는 자치냐,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새로운 고민을 출발하려고 한다면 이 고민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 김민문정(고양여성민우회) : 저는 개인적으로 내적, 주체적 조건에 대해서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를 치루면서 새롭게 깨달았던 것은 지방자치 10년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대비되는 지방만 있지, 지역 안에서의 자치기능, 정책, 이런 것을 논의할 구조가 됐었던가? 이 문제는 저희 스스로 풀 수 없는 제도적 문제이긴 합니다만, 심각하게 얘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정치에 대해서, 수정하지 않되,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던 것은 정상호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요, 제가 중앙정당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역성의 결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할 것인가와 같은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정당정치를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역성들을 정당들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고민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경송(시민자치정책센터) : 정상호 박사님 글이 토론회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되고요, 예전에 정상호 박사님께서 한국의 관변단체 연구라는 글을 쓰셔서 과천에서도 많이 읽고 생각을 같이 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십시오.(웃음) 저도 사실 비슷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세 분이 말씀하신 것은 정상호 박사님께서 정리해주신 세 번째 모델에 가까운 말씀을 해주신 것은 사실인데, 조금 더 방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현재 책임정당정치라는 모델이 한국에서는 전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노동당이 책임정당의 논리로 정당공천제를 지지했는데, 이런 태도에 대한 비판 때문에 이런 입장들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론, 여전히 한국의 대안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주체들이 너무나 결함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델에 대한 맹아라도 찾아야 되는데 잘 못 찾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시민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운동 진영에서조차도 그런 부분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시하신 네 번째 모델은 첫 번째 모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서 모두 세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고 보는데, 과연 세 가지 중 어떤 것이 가장 우리가 노력을 경주해야 할 모델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모델보다도 각각의 모델이 하나의 완결된 모델이라기보다는, 책임정당정치로 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 무엇인가가 가장 궁금합니다. 저도 책임정당정치가 가장 제대로 된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한국에서는 자꾸 3번 같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적 배경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지역정당’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한국에서는 지역정당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독일만 하더라도 지역정당이 비례대표 같은 곳에 후보를 낼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지역정당까지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보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 안 되고 있는 과정에서 타개책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상호(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책임정당정치는 말 그대로 방향이기도 하고 모델이기도 한데, 이것은 유럽식의 사민당이거나 혹은 계급정당 모델에 근접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모델들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제도적인 효과들이 이런 것들로 근접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령 김민문정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무소속 시민후보인 여성후보의 비율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혹은 여성 후보들의 진출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오히려 2002년 선거에 비해서 약진으로 나타난 제도적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선적인 것부터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책임정당 모델에서 이런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각 정당들이 지역에 뿌리를 둔 정책 개발들이나, 그리고 기초의원,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중앙선거로 나가는 것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망한 시장 후보 정당 출신 중에서 도지사로 나간다거나, 유망한 기초의회의원들이 경험들이 지역구 의원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 이런 것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흐름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런 모델들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잘 하고 있는 단계들, 갖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 하나 짚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제도적 효과의 문제인데, 시민운동 진영에서 바로 정당공천제 폐지나 의회 정당공천제 폐지와 같은 문제를 바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하는 과정에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 김민문정(고양여성민우회) : 기호 배정의 문제 같은 경우 외국은 어떻습니까?

- 정상호(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 미국 같은 경우는 하나의 투표지에 대통령이 나오면서 번호가 다르게 정당과 소속을 쭉 나열하고, 주지사 등 정당별 번호가 각 칼럼마다 다른데, 이것은 무능한 대통령의 심판 기능의 전체 투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믹스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호 배정의 문제제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정규호) : 이상적인 정당정치 모델과 한국의 현재 조건 속에서 그것으로 가기 위한 과정, 또 그런 변화를 이끌어야 할 힘의 원천, 주체들의 문제를 제기하면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외영(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 얘기가 나오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발제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풀뿌리 지역운동 입장에서 풀뿌리 정치는 누가 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안은 뭘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재미있는 경험이 뭐냐면, 매니페스토라는 운동을 했는데,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마침 저희 지역에서 후보로 나가려다가 선거법의 변화 때문에 포기를 했던 분이 있었는데, 포기를 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의 준비 정도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4년 후를 기약하자. 그 대신에 그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4년을 준비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마침 매니페스토라는 기회가 온 겁니다. 저희가 그 운동을 받아 안아서 참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 분이 결합하게 됐어요. 결합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그 분이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똑 같은 활동의 과정을 지역에서 더 오래 했어도 활동 주체들의 관심과 지향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이 주체는 이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보니까 그 과제를 받았을 때 보여준 동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가령, 각 지역에서 논의를 해오라고 하면 반드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책공약을 개발하는데, 대부분 정책이 고만고만하잖아요. 그런데 전체를 보면서 공약을 평가하게 되고, 구체적인 공약들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이를 테면 성인오락실을 규제해야 한다는 공약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뜨거운 반응을 했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 것도 좀 다른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도 좀 다르게 보여준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매니페스토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토론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입장을 평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누가 나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협력 관계를 조직 내에서부터 더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주체라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참여하고 방법론을 개발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왔는데, 저는 정신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역에 잠깐 동안 선거 때문에 들어갔을 때, 일반 주민들이 우리보고 시민후보로 바라보는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진보라는 말만 들어도 감이 와서 사람들이 선택해야 한다고 보지만, 일반 주민들이 갖는 그 후보가 “왜?”라는 질문에 있어서 차별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책이 차별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의 반응도 약합니다. 그 다음에 감동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일반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 문제이기 때문이잖아요. 이 분 같이, 우리는 다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내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갭이 뭘까, 여전히 이 부분은 고민으로 다가왔고요. 시민후보가 들어가서 지역주민들과의 결합도나 친밀도 등은 생각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가 풀뿌리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풀뿌리운동에서 육성되어온 지도력들이 그 힘을 가지고 지역을 경영해나가는, 그래서 자치적인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면, 이 갭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가 여전히 문제죠.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일련의 경험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하는 생각해볼만한 지점들이 이번 선거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사회(정규호) : 저도 최근에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당히 놀라왔던 반응은 ‘역시 우리는 아직 의식이 안 돼!’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동안 운동을 해왔으면서도 운동의 주체라고 설정했으면서도 너무 대상화시켜서 바라보고, 자기 잣대로 평가하고 재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반성이 되지만, 그런 것이 이후 운동의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하승수(시민자치정책센터) : 오늘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발제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생각의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도적인 측면이나 정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데, 얼마 전부터 정당제도나 선거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시민사회 쪽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힘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데, 저는 풀뿌리운동 내부적인 부분은 따로 얘기를 하고, 선거제도 부분은 따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시민운동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니까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든, 정당공천제를 인정하고 기호부여방식을 바꾸든 방향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오늘 다 정리가 되지 않겠지만, 그런 식의 의견들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외영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다보니까, 고민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 자신도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뭐냐 하면 주민들 속에서, 풀뿌리운동을 통해서 리더십이 형성된 분들이, 평범해 보이긴 하지만, 이런 분들이 선거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과천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번 선거에서 과천의 경우 지역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틀을 만들고 힘을 모으는 과정을 밟으면서 몇가지 바람직한 면들을 만들었지만, 후보나 이런 부분들은 풀뿌리운동의 정신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과연 그런 것이 어떻게 될까? 지역에서 풀뿌리운동을 통해서 리더십을 길러온 여성들이 후보로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가 고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 풀뿌리운동이라는 것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책임정당 모델이든 어떤 모델이든 모델로 정하는 게 쉬운 게, 아무리 열심히 했다지만 지역에서 운동의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지역정책이 없다고 하지만, 지역정책은 없지만, 지역에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우호적인 모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책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역에서 여러 그룹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조직화가 되어 있고, 생각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해도 참 어렵다, 지금 같은 제도 하에서 후보를 내려고 해도, 우리 역량에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역에서는 힘을 모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중앙정치에서 노선이나 이념이 큰 차이가 있더라도 지역에서 힘을 모으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민주노동당이든 초록이든 지역정책과 관련해서는 큰 차별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너무 중앙 정당적인 사고만 하지 않는다면 지역에서 힘을 모으는 게 가능하고, 제가 일본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여성 시장의 책을 읽어봤는데, 그 쪽도 공산당도 있고, 여러 정치조직이 있는데, 그 분도 공산당과 시민후보 세력이 힘을 모아서 연대를 하고 힘을 모았기 때문에 무소속에서 당선됐더라고요. 그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떻게 하든, 지역에서는 정말로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선거 국면에서 잘 안 되겠지만, 그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민문정(고양여성민우회) : 지금 말씀하는 것에 공감하고요, 과천 사례는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후보도 통일하고 하는 과정을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역이 취약하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98년도에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았지만, 의회 후보를 내야 해서 2명의 후보를 내서 당선됐었거든요. 그때 평가를 들어보면, 후보군이 참신했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동안 누구도 지방정부의 역할이나 예산낭비에 대해 비판하지 않았는데, 저희 후보들은 그런 부분들을 비판하고 지방의원의 역할을 보여주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2명의 여성후보가 득표를 얻으면서 당선됐다는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선거에도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지방선거 역할에 대해 평가하고 쟁점을 만들고 하는 상황 자체가 지금의 선거제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지역에 어떤 후보는 ‘박대표님 쾌유 하십시오’ 이런 구호로...참 우습지만, 중앙정부의 심판론을 가지고 지역에서 선거를 치룰 수밖에 없는 이 구도로는 지역의 정책을 전혀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내홍을 겪으면서 열린우리당 여성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참신한 정책들을 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것이 전혀 쟁점화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주체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승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선거 번호를 결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면서 홍보물을 보고 후보를 고를 수 있도록, 제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공보물들을 보면서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저 조차도.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아무런 정보도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로지 중앙정당의 여러 가지 ‘론’들만이 지역에 떠돌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성 없는 공보물만을 보고 과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풀뿌리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부분에서 지방정부는 따로 뽑아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이미 10년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논의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만이 정당의 정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시민자치정책센터) : 질문을 드리면, 선거에서 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짜여 있느냐에 따라 결과도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선거의 경우, 여러 제도가 바뀐 것이 사실이거든요. 기호의 변화가 있었고, 2-4인을 뽑았고, 1-가, 2-나 등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때문에 선거 결과도 저 개인적으로는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결과는 지금 드러난 대로 한나라당 독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김민문정 국장님이 말씀은 선거제도가 바뀌면, 풀뿌리운동 진영이나 진보 세력이 더 많이 당선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여성만 놓고 보면, 질을 보장 못하더라도 현상적으로는 많이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는 뜻인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하승수 변호사님께서 시민사회운동 진영에서 선거제도에 대해 일정한 합의를 이끌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선거제도의 변화가 발제문에서도 밝히신, ‘풀뿌리 운동의 활성화 - 지역정치에 대한 관심 및 참여 활성화 - 대의정치 변화’ 등의 종합적 접근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이재성(민주노동당 고양시지구당) : (녹을 잘 안 들림)...........풀뿌리운동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나 풀뿌리운동을 열심히 하면 많이 당선된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당선된 사람을 보면,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노동당의 경우도 지역적 기반을 두고 지역운동을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노동조합의 힘에 의해 많이 당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나치게 사회운동을 강조하면서 정치 파트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2년에 왜 시민후보가 약진을 했는가를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아까 이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바람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 당시가 90년대 시민사회운동이 활성화된 시기였고, 시민사회운동이 끊임없이 제도 정치권을 공격하던 시기에 시민운동 진영이 그런 흐름에서 당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 노무현 정권 심판의 비중이 컸고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풀뿌리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우리 사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종의 정치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이슈를 설정함에 있어 녹색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번 선거에 있어서 시민단체나 민주노동당 마저도 그런 설정을 잘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한나라당의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지점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정당공천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겠지만, 만약 정당공천제가 없다고 해서 고양시에서 2002년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었겠는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동은 운동인 것이고, 정치적으로 진출하려고 한다면 정치에 맞는 활동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노동당의 고민이 많은데요, 과천의 사례 같은 경우가 특수하고 저는 앞으로 그런 사례를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과 시민운동이 같이 가야 할 길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시는데, 하지만 지역에 내려가서 민주노동당의 구성원과 시민운동의 구성원이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민주노동당에서 시민운동이 차지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하겠는가? 만약 같이 할 수 있으려면 민주노동당 내의 당원 구성에서 시민단체 진영이 훨씬 더 늘어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양상은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저는 시민단체가 풀뿌리운동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아무리 주민들을 만났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회적 의제를 던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지역적 차원에서 중앙의 의제를 어떻게 잘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생활정치라는 이름으로 의회 고유의 역할만 착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답은 없지만, 적어도 선거에 나가려면 판을 짜고 나갔어야 하지 않은가, 그게 오히려 제도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정규호) :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선거 결과가 오늘 이야기할 목적이 아니라 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 그것을 얼마큼 가져왔는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합니다.

- 하승수(시민자치정책센터) : 선거제도에 대해서 의견들이 모아지면 그것을 가지고 바꾸는 운동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전 사실 지난 선거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는 문제만 보더라도 중앙의 시민운동이 있고, 지역운동이 있는데 소통이 잘 안되는 경향이 있고, 의제설정을 그 동안 중앙 단체가 해왔는데, 의제설정이 지금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전체적은 시민운동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중앙은 중앙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따로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제도도 마찬가지고 풀뿌리운동이 전국적인 의제설정을 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능한 의제부터, 아래로부터 의제설정을 하고, 국가적인 법률이나 제도 같은 것을 요구하고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젠 많이 시도되어야 할 것 같고,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아래로부터 조례를 개정하는 운동을 펼쳤고, 제도개선까지 가서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의 의제들이 많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제도 부분도 중앙 운동의 몇 몇 인사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야만 풀뿌리운동도 살고 정치운동도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간 중간에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있으면 좋은데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역별로 있지만, 풀뿌리운동의 의견 같은 것을 소통하고 모아낼 수 있는 구조가 있으면 좋은데, 앞으로 그런 고민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사회(정규호) : 오늘 토론회를 통해 몇 가지 과제들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풀뿌리운동을 살리면서 제도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입체적이면서 총체적인 설계도를 가지고 자신이 처해 있는 영역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위기기 때문에 합치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비전을 갖고 전략적 의제와 소통과 신뢰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요섭(초록정치연대) : 앞에 민주노동당 분과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시각도 있긴 한데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풀뿌리운동 자체에 대한 전망과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선거를 계기로 하는 정치적 참여 부분이 차원이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선거 참여나 정치 부분을 보면, 정읍의 경우에도 저를 도와주시는 시민사회 부분과 민노당과 겹치지 않습니다. 정읍이 시골이기 때문에 전투적인 농민회 조직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당을 구성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살림 조합원이라든가 시민단체에 있는 분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좁다보니까 같이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협의해서 결정하는 구조가 좋을 것 같아요. 겹치지 않은 것도 그렇긴 하지만, 더 큰 것은 민주노동당이 정당으로서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대 주체가 분명히 있지 않는 한 연대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주요섭이라고 하는 개인이 존재하는 것이지 연대의 주체로 민주노동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민노당과 선거 전략을 같이 세워나가려면, 민주노동당이 지역적 정치 주체가 있어야 형식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민단체나 풀뿌리단체가 모여서 그것을 하건, 녹색당을 만들건, 다른 지역정당을 만들건, 그건 지역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중앙당에서 만든 정책을 이식시키는 것에 불과했는데, 선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지역적 관점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민주노동당이나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인데, 중앙 정치 집행에 의존을 많이 하면서도, 그래도 어쨌든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기울여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차원인데요. 풀뿌리운동과 정읍환경운동연합과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느꼈던 것은 풀뿌리 현장에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몰가치적이고 비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민원성 요구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거기엔 어떤 가치판단이나 정치적인 입장이 개입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더욱 더 주민에 밀착해서 조직적으로 결합하고 함께 호흡해야 하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모순 되는 현실이라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무리 건강하게 변한다하더라도 그것이 몰가치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호 이율배반적인 의제에 봉착할 수도 있겠다, 최소한의 가치지향이나 풀뿌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지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호(한국도시연구소) : 저도 동의하는 게 하나 있는데, 지역의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풀뿌리 단체나 시민단체 자체가 정치조직화가 되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초록정치연대가 그런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모인다면 굳이 정당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저는 주민 대중들이 모이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풀뿌리 정치가 일상화되긴 힘들죠. 그런데 풀뿌리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달리 말하면 서울시에 살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각성된 의미에서 시민을 운동으로 양성하겠다는 가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각성된 시민들이 생겨나는 성과들은 일상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나가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의한 대중적 정치조직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선거 나갈 때마다 단체들만 네트워크 하고, 선서 출마할 사람들만 모인다는 거죠. 이런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에서 대중적인 정치조직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풀뿌리운동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와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윤형근(모심과 살림) : 사실 이번 선거를 보면서 저도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의 정치가 기반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와 2002년 선거를 비교해 보니까 2002년의 경우에는 시민사회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역동적인 힘을 주고 있는 상태여서 그런지, 지역 풀뿌리도 그와 연결되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풀뿌리조직은 아마도 2002년보다 훨씬 나아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선거결과는 참담했죠. 그건 이번에는 시민사회가 한국사회의 방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거나 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빈사상태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결합지점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사회 전체의 희망이나 가치가 결합해야지 일상의 정치도 의미가 있고, 풀뿌리운동이 힘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일상의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인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가나가와네트워크 등 촘촘하게 지역을 엮어가는 일본의 모델들에서 많이 배워야겠지만, 우리가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 지역, 풀뿌리들과 결합되는 지점을 만들지 못한다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이번 선거를 보면서 시작이 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요섭 씨가 얘기하는 가치 문제나 사람들에게 공통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무엇, 그것이 시민사회가 되도 좋고, 정당이 되도 좋은데, 이런 게 어느 단계에서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이번 선거가 우리에게 던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정규호) :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도 그런 토론이 있었지만, 그때는 각 영역별로 본인의 이야기만 했었다면 이젠 경계와 영역을 넘어선 협력과 연대와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 이지현(마들주민회) : 저는 서울 노원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만나는 분들이 40-50대 여성들이에요. 그 분들은 대체로 저희와 코드가 안 맞는 분들이죠. 주로 활동가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때, 주로 코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다면 쉬운 일이죠. 그런데 저희가 만나려고 하는 분들은 저희와 코드가 전혀 달라요. 예를 들면 야외 활동을 나가는데, 관광버스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친한 분에게 “위험하니까 이런 거 안 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학교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기 있는 아줌마들을 우리와 달라. 비꼬는 투죠. 고상하다는 얘기죠. 평상시에 수업 중에서 하는 얘기가 새로운 가치가 어떻고, 공동체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싫은 거예요. 저는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충격적이었는데, 저와 친한 분이었고, 새로운 지도자로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저희 안에서도 논란이 되었어요. 그런 분들을 받아들여 우리도 춤을 춰야 한다,(웃음) 아니다. 물론 소통의 문제가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풀뿌리운동을 하는 게 결과적인 목적이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서 의회에 진출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531 선거에서 승리해야만 그것이 우리의 성과가 아닌 것처럼.........(녹음 끊김)..........아까 얘기했던 지역의 대안, 그리고 지역 활동에서 주민과 만날 때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희망들을 주민들에게 줘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이후 선거에 새로운 리더들이 만들어졌을 때, 저 리더가 의회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내 아파트 값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 김민문정(고양여성민우회) : 죄송합니다. 자꾸 마이크를 잡아서. 저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주민조직들이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줘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민조직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투명하게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이 있거든요. 그런 가치들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조직들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해나가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조금 큰 틀에서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거기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 안에서 풀 수 있는 문제와 마을 안에서 풀 수 있는 문제와 지역 전체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각각의 영역에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풀뿌리운동이 제도가 바뀌면 많이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작은 단위에서부터 참여와 자치의 경험들이 축적되고 우리 안에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진아(마들주민회) : 우리가 그 이전보다 풀뿌리지역운동이 지역주민과 접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고 넓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반성하면서 가고 있는데, 만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까지는 단일화됐다면 조금 더 다양한 방식과 폭을 넓혀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것이 각 지역에서 사정에 맞게, 가치를 갖고 있는 주민도 있고 가치를 갖고 있지 않는 지역주민도 있으니까 그런 가치를 얘기할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일상정치, 생활정치, 지역정치를 하는 목적은 지역 주민을 권력의 주체로 세워서 그들이 자기 삶의 주체로 서게 하기 위한, 그러면서 삶의 기쁨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자꾸 풀뿌리운동만 강조하다보니까 그런 궁극적인 목적 자체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관광버스 예를 들면, 이번에 갈 때는 우리가 사전 교육을 안 했어요. 버스 안에서 춤을 추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춤을 추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점한 거죠. 춤을 추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가 억눌렸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먹히지 않은 거죠. 우리가 다수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마음이 안 들더라도, 저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선거라는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발현되어야 하는 것인가, 선거는 나름의 정치 역학적인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와 함께 탄핵 때 발휘됐던 시민들의 힘은 어떻게 나왔는가? 그런 것을 함께 연구하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맨날 춤만 추고 있는(웃음), 그런 결과가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적인 풀뿌리운동과 운동의 전체 중심을 잡아가는 두 가지가 함께 고민되어야 하는데 무게중심을 잡는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 정외영(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이 모임) : 아까, 바닥에 내려갈수록 몰가치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경험은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내려갈수록,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아닌 30, 40, 50대로 나름대로 삶을 살아오고, 나름대로 자기의 가치가 확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우 정치적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풀뿌리운동의 목표를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 정치는 왜 하는 것인가? 이런 점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가 그런 과정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배타적으로 독점되어 있던 기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 왔던 사람들이 쌓아온 삶의 유용한 지혜와 나름대로 자기 문제 해결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몰가치적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뚜렷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을 몰가치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풀뿌리는 매우 다양합니다. 온갖 생각들이 존재하고 온갖 보수적인 견해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쪽에서 공통된 것은 뭐냐면, 이 삶터에서 우리가 규정받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문제에 대해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써 각자가 느끼는 문제들을 전부다 꺼내놓으면, 각자 해결방식을 드러내면 좀 더 좋은 방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활동가지만 저는 제 견해를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버스 얘기를 70년대부터 나온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그 분들이 금방 변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때론 저희를 상당히 고민에 빠뜨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춤 이외에 다른 것이 없는지 찾아가는 과정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경험적으로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의 경험과 스스로의 노하우와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온 경험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나와 함께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과 이 모든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것이야 말로 풀뿌리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에 참여해보고, 선택도 해보고 역할도 나눠보고 책임도 지고, 하는 이 경험이 오히려 자신감을 갖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가 좀 못난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내 의견을 대변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정치와 구분해서 생각하고, 정치가가 우리의 의견을 제시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의회에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굳이 저렇게 대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말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나름대로의 경험이고 자신감이었던 거죠. 저는 이런 경험들이 작은 단위 사이즈에서, 즉 작은 소그룹에서 단체로, 단체에서 지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531선거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결과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까지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가장 우리 문제로 받아 안고 토론도 해보고 정책을 놓고 평가도 해보고, 비판도 해보고, 대안도 제시하고 하는 경험을 놓고 본다면, 일찍이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긍정성이 최대한 우리의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지점들은 더 많은 얘기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호(한국도시연구소) : 제가 김민문정 선생님 말씀하시고 바로 사과와 해명을 하려고 했는데,(웃음) 제가 풀뿌리 활동의 가치가 없다고 한 말은 잘못된 것이라서 사과하고 싶고요, 해명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정외영 선생님 말씀처럼, 발전하는 과정이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지역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계기는 자기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참여한다고 보는데, 이해관계라는 것이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뭔가 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그런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공동의 이해나 지역사회 전체 이해에 의해 설득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조직적으로 그 단체가 포괄하기가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활동에 있어서도 단체에서 고유한 일상 활동을 지속하다가 개인이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면 지역 전체를 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게, 그런데도 조직적으로 처음에 활동했던 단체 자체가 우리의 활동영역을 모두 다 포괄하기 힘든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가 가치가 생긴다는 의미보다는 활동의 영역, 관심의 영역이 넓어지면 거기에 맞는 또 다른 정치조직의 틀을 통해서 그 분들의 활동의 역량들을 모아내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선기(부천시민연합) : 한 마디 안 하고 가면 큰 일 날 것 같아서...(웃음) 제가 지역에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역에서 나름대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선거법은 개악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차질을 빚어서, 원래 저희가 ‘생활정치네트워크’라고 무소속으로 다수의 후보를 내보고자 했었는데, 뜻대로 안 되고, 결국 열린우리당을 선택해서 2명이 나가서 1명이 떨어졌는데요,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풀뿌리 지역운동의 개념과 관련해서 지역의 풀뿌리시민사회운동을 저희가 쭉 해왔는데, 그런 시민사회운동의 역량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온다고 왔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지방자치를 매개로 해서 지역정치에 개입하고자 하는 건데, 그것이 여러 가지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생활정치네트워크를 제안하면서도 저의 공식적인 직함은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라는 것이죠. 이것이 갖고 있는, 제가 낙선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개입을 했다 하더라도 풀뿌리 시민사회운동과 대별되는 풀뿌리 정치운동의 주체로는 제가 서 있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제가 주관적인 어떤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대중이 보기에도 그렇고 그냥 시민운동 하듯이 하면 될 수가 없는,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풀뿌리 시민사회운동을 근거로 하면서 풀뿌리 정치운동의 주체, 그런 역량을 새로운 차원에서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선거법 하나가 바뀌자마자 일거에 추풍낙엽이 돼서 결국 2명만 열린우리당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 그런 한계를 냉정하게 보고, 4년 후를 준비하고, 일상의 정치,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나 시민사회운동과 가치와 지향이 갖다 하더라도 활동 방식이 명확하게 다른 일상적인 정치운동을 하는 주체와 역량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것이 일상적인 자기 정치활동을 주민 속에 가져가서 4년을 준비해야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빨리 정리를 하고,(웃음) 진짜 생활정치네트워크의 멤버로 나서서 가야 정치활동을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90% 활동은 여기에 있고, 10% 활동을 일상 활동으로 둔다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내고 한국 정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차원에서의 정치적인 세력이라고 할까요, 지방자치를 매개로 해서 지역정치를 개입해 들어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년 열심히 하셔서 의회에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선거를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정치 현실상,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정치가 배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4대 지방선거가 주민들의 변별력, 차별성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 제도가 나눠져야 하는 게 아닌가, 2개로 잘라서 광역과 기초가 따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말했더니, 그렇게 분리를 하면 안 그래도 투표율이 낮은데, 선거가 많아지는 것도 좋지만, 투표율이 낮아져서 불리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가야 하는 게 제도적인 차원에서 좀 더 나은 대안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상호 박사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이근호(수원의제21) : 저는 수원에서 왔습니다. 내일 수원에서 시민단체가 모여서 평가 모임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 어떻게 얘기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기 왔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님의 발제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결한 부분도 있고, 해결했다기보다는 자기 논리를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선거운동, 선거라는 것이 뭐냐, 항상 고민입니다. 이번에도 선거 준비를 하면서, 제가 수원의제활동을 하다보니까, 의제는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말도 맘대로 못하고 후보자 캠프도 못 가고 자중을 했는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선거가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거냐? 대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선거는 1등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선거 국면에서는 모든 활동이 올 스톱입니다. 선거 국면에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도 좀 그렇습니다. 의제사무국도 그렇습니다. 다른 활동을 하자고 하면 눈치가 보이는 거죠. 시민단체 활동하는 사람은 선거 국면에 선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모든 것을 잡시 유예를 하고, 정당도 아닌데 모든 것을 다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호 선생님이 평가를 할 때, 제가 이해할 때는, 선거 운동 평가를 하는 것이 몇 명 당선됐다고 할 때는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역량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선거 국면에서 시민단체들이 얼마나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개입을 했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달 기간 후에 우리가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이 얼마나 달성됐느냐,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 제도만 놓고 보면, 누가 우스개 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지난 번 선거 때는 현수막이 표시가 안 돼서 누가 나온 지도 몰랐는데, 이번엔 복잡하긴 복잡하지만 누가 나왔는지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제도라는 것은 저는 계속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완벽한 제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다음 선거 때 제도 문제가 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량 많은 활동가들이 모여서 제도 고치는 것에 방향과 과제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승수 변호사님 말씀대로, 풀뿌리운동과 대의정치와 협력하는 문제, 저는 그 곳에 고민이 되거든요. 협력 과정 자체가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대의정치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같이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 지역에서 마을만들기, 참여예산운동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 의원들과 어떻게 결합하고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역량강화가 아니라 특정단체, 그 의원과 친한 단체의 역량강화가 아니라, 지역 전체 운동을 고양시키고 주민들이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이 고민이거든요. 수원에서 아쉽게도 낙선한 의원이 2분이 있습니다. 무소속과 민노당인데, 대단히 잘 하셨어요. 그런데 소위 바람에 쓸려나갔죠. 이 분들이 활동을 못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활동을 못 하신 게 아니라, 이 분들이 무소속으로 나가고 민노당으로 나갔을 때, 시민단체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줄 수 있느냐? 못 모아줬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지역 내 단결이 안 됐을까? 저는 그 분들이 4년 동안 활동하시고, 3선 의원 같은 경우는 12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과연 지역 내 단체들과 관계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역량을 쏟지 마시고, 각 지역에서 의식을 가진 분들과 지역단체들이 어떻게 연대를 해서 지역을 4년 동안 바꿔내는지, 그런 사회를 고민하고 4년 후에 누구 한 명을 낸다, 이런 고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연스럽게 지역의 전체 운동이 발전하고 전문가들이 사례를 연구해주시면, 저희 같은 지역운동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거법 얘기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상호(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 아까 제안하신 것 중에서, 광역, 기초를 나누는 방식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복잡하기 때문에 나누는 방식은 집행권과 의회권을 구분하니까 광역이든 기초든 단체장 선거를 하고, 의회 선거와 분리하는 방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관점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 어떤 제도가 바뀌더라도 무소속 형태의 시민후보는 정치적 진출이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브라질의 경우인데, PT당이 약진하면서 정비례로 시민후보가 정치권 진출하는 시도들이 급속도로 낮아집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노동당의 발전 속도와 그들이 정치에 진출하는 속도에 비해서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정당성과 필요성들이 점점 약화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선호하는 양당제도에 대해 온건하게 가고 있고, 민노당이 제도정당 형태로 진입하는 속도에 비춰볼 때, 무소속 형태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초록정치연대가 정당을 만드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분명한 이슈와 아이덴터티를 가지고 있는 운동적 형태의 결합, 이런 형태가 아니라 무소속 형태에 기반 한 시민후보 담론은 시민들에게 더 이상 설득력은 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답변이 아니라, 제가 존경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데, 정당모델이 있는 것처럼 풀뿌리운동의 모델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위례, 구로, 마들 등 지역에 뿌리를 박고 있는 이 단체들이 한국의 풀뿌리운동의 바람직한 모델인가라는 연구, 산재되어 있는 운동들의 연대 가능성과 연대의 활동과 경로에 대한 평가들, 저는 우리 모임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531 선거에 대한 평가에서 풀뿌리운동의 실패가 아니라, 풀뿌리운동에 기반 하지 않은, 정치적 진입을 하려고 했던 시민사회단체의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풀뿌리지역운동과 정치적 진입을 선언했던 세력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시민자치정책센터와 같은 단체들이 지역운동을 넘어서 풀뿌리운동을 지원해주고 관심을 가질 것은 뭐냐면, 지방자치라든지 풀뿌리운동과 정당이 맺고 있는 담론 형성을 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치는 마치, 중앙정치로부터 단절되거나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공간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기존의 담론들을 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풀뿌리운동의 과제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저도 531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강금실 후보진영에서 정책을 담당했었는데, 굉장히 놀랬어요. 뭐냐면, 건강한 시민들의 지혜로운 생각들, 즉 강남북 문제를 얘기하면서 친환경 놀이터를 얘기했었는데, 강북에 사시는 분들이 친환경 놀이터 필요 없다, 놀이터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친환경 놀이터라고 하는 공약은 지역 자체를 무시한 공약이라는 거죠. 조명의 문제도 그런데, 안전, CCTV 설치,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강북은 좀 밝았으면 좋겠다, 강남북 조도 차이를 객관적인 지표로 봤더니 훨씬 어려웠다는 거죠. 풀뿌리운동이 지역문제와 지역정책의제를 개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앞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풀뿌리운동과 정당의 대등 관계는 직선적이거나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훨씬 열려 있어요. 시민운동으로 진입할 것이냐, 순수하게 운동으로 남아 있을 것이냐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있다는 거죠. 열려 있는 모델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정규호) :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풀뿌리운동의 활성화 차원에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현재의 정당 구조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구조를 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건지...........

- 정상호(한양대 제3섹터 연구소) : 저는 이중의 경로라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그런 정당의 후보가 존재한다면 연대전략으로 봐야겠죠. 그러나 그런 후보가 없는 쪽에서는 시민네트워크가 좀 더 이슈를 중심으로, 지방전략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너무나 방기되어 있다는 거죠. 노무현 정부는 예산과 관련돼서 FTA체제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나 친환경 쪽으로 가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점을 주목한다면 지방의 자치 권력과 지방의 의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치의 대상으로서 본다면, 2개 정도로 봐야 한다. 존재하는 정당에서는 연대 전략,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정당 담론 같은 것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하승수(시민자치정책센터)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풀뿌리운동을 고민하는 분들의 접근하는 방식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를 바꾸고 한국사회를 바꾸려면 그 중심은 결국에 운동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의 전망에 대해 좀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민주노동당 당원들 중 풀뿌리운동에 참여하는 당원들의 비중이 낮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약점이죠. 제가 알기로는 외국의 진보정당은 풀뿌리운동과 정치에 참여하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겹쳤거든요.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그렇게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앞으로 지역정치와 관련된 시도를 할 때, 네트워크 형태가 됐든, 어떻게 됐든, 결국에 중요한 것은 누가 하느냐? 누가 어떤 과정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은 풀뿌리운동에서 중심이 된다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고, 그 분들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정규호) :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부터 몇 십분 시간을 더 갖는 것보다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충분히 토의되지 못한 부분을 다음 기회에 이런 자리를 한 번 더 가져보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예정대로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나왔고, 발제하신 분들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주체, 역량과 관련된 부분과 흔히, 흩어진 풀뿌리의 역량을 어떻게 소통하고 네트워크 할까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역시 중요한 것은 절박한 상황에 놓인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비전과 정책 내용과 컨텐츠의 준비 부분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지역, 지역주민, 정치운동, 권력 등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말씀하신 분들의 경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한 단어 속에 담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다른 분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만나는 기회를 많이 가지면서 대화를 통해 확장시킬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나왔던 얘기들이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생기면 재탕이 아니라 좀 더 진전된 형태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서 오늘 오신 분들을 꼭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뜻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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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이 그리 중요하더냐? 지역에서 살아가기

2006/08/0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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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나는 당 활동을 많이 줄이고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에 집행위원장으로 상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회원중에 한 명이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항의인지 질의인지 모를 짧은 글을 올려놓았다.

 

내가 할 일 없어서 의원들 조지러 들어갔겠나?



번호 : 409   글쓴이 : 테미산
조회 : 11   스크랩 : 0   날짜 : 2006.08.08 11:02
- 고양예산네트워크는 잘 아시다 시피 지방의회 및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 견제하는 단체 입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이나(특히 앞으로 또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주름잡는(? = 표현이 적절한지는 ...) 고양예산네트워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지방의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지적에 대해 제대로 수긍을 하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들 실컷 조져대고 니가 나올려고?.."




집행위원장 이재정입니다.

지방의원들 감시하는 것이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활동의 핵심은 아닙니다. 예산을 감시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지방의원들도 어떤 식으로든 감시하고 견제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저는 민주노동당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단체에도 간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당인이 시민단체의 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당인이 시민단체의 대표가 된다고해서 당의 하부조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곧 활동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당인일지라도 다른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 그 독자성을 인정하고 그 시민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민운동의 문제점은 스스로 중립적이고 순수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속에서 보이는 문제점만을 주로 파헤치면서 활동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 언론의 입맛에만 맡는 활동이 주로 시민들에게는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시민단체의 영향력도 예전만 못합니다. 세상에 중립적이고 순수한 것은 없습니다. 중립적이냐 순수하냐 또는 정당의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체 본연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하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즉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는 고양시의 예산과 시정을 감시하고, 예산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를 통해서 단체의 존재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단체간부의 역할도 정당인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는 네트워크조직입니다. 여러 시민단체가 들어와 있고, 민주노동당도 들어와있습니다. 네트워크 조직에 맞게 네트워크에 참여한 단체들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시민단체활동을 개인의 출세와 당리당략만을 위해서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금방 드러나고, 시민단체 활동도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은 시민단체가 얼마나 건강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속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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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쓴다는 건 너무 힘들다. 나의 일상

2006/09/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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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쓴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


다음주 수요일인 27일에 금정굴토론회가 열리는데 발제자로 참여한다.

금정굴회의에서 발제자를 찾다가 결국 내가 하기로 했다.

전체를 발제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자

고양지역에 관련된 것만 하라고 했다.


하지만 한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글로 쓴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

나는 현재의 상태에서 한 발 딛는 것 정도만 가능할 뿐이다.


오늘은 모든 일을 접고 글만 쓰고 있다.

25일에는 찾아가는 예산학교 교재를 만들어야 하니 오늘 밖에 없다.

또한 발제자가 먼저 글을 써야 토론자들이 내 글을 보고 토론문을 쓸 수 있으므로

빨리 써야 한다.


결국 많은 일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원당초 운영위원에게서 문자가 와서 전화해달라는데 전화도 못했고,

동네의 책놀이터 일에도 전혀 신경을 못쓰고 있다.

더구나 오늘은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철거된다고 하는데....


방안에 있는게 답답하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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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두개의 행사를 해 치우다 지역에서 살아가기

2006/11/21 18:48

하루에 두개의 행사를 해 치웠다.


오전 10시 30분에는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교육'을 했고,

오후 1시 30분에는 같은 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 의제 발표회'를 했다.


전자는 처음으로 공개모집을 했는데 얼마나 시민들이 올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 호응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다. 순수한 주민은 6명이 참석했고, 예산감시 회원 몇명이 참여해서 10명 안팎의 교육을 했다. 수는 적었지만 처음으로 단체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주민을 모았다. 참여하신 분들중에는 일부는 실재로 방청을 하겠다고 하고 날짜도 지정을 했다. 앞으로 어떻게 조직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의제 발표회를 했다. 지난해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발표회를 했다.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전에 우리 힘으로 하자고 계획을 잡았다. 그러나 이번 발표자들은 대부분 처음 발표하는 사람들이어서 나를 정말 애태우게 했다. 다행히 발표회는 잘 끝났다. 이번에 발표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자주 발표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행사가 끝나고 앞으로 주민중심으로,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공유를 했다. 또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더 열심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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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당 당간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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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과 함께

2006/11/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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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충북도당 지역정치활동가 연수 민주노동당과 함께

2006/12/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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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충북도당 지역정치활동가 연수
12월 9일 토요일 괴산 흙살림연구소 교육장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에서는 중앙연수원과 공동으로 9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활동가, 당직자, 지방선거 출마자등을 대상으로 지역정치활동가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비교적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충북 각지에서 모인 40여명의 당원들은 각 강의 내용을 집중해서 경청하였고 이후에 이어진 분반토론시간에서도 지역의 현황과 앞으로의 지역조직 운영방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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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이재정 전 고양시위지자치위원장 [예산감시]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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