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8월 24일) 금정굴의 신목을 옮겼다.

신목이란 말 그대로 신의 나무라는 뜻인데 샤머님즘에서 하늘에서 신이 내려오는 나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낼 때 오색 댕기를 매어 둔 나무를 말한다. 


2000년 고양금정굴공대위를 확대개편하면서 매년 위령제 즈음 조형물을 세웠는데 2002년에 '산자들이여 우리를 기억하라'를 세웠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다보니 신목이 썩어들어가고 있다. 방부처리를 하면 되지만 환경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방부처리를 지양하다보니 썩어가면서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이번에 옮기게 되었다.


이번에 옮긴 신목은 고양시 수장고로 옮겨서 보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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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목)~18일(금)에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완주군 경제순환센터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다음 내용은 시에 보낸 제 소감입니다. 참고하세요.


□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중점사항

  • 오랜 기간 한 우물을 판 구자인 소장의 경험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음.
  • 핵심은 더디 가더라도 자치의 원칙을 지키며 천천히 가는 것.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되어서는 안됨.
  • 마을만들기의 핵심은 사람. 행정은 시스템으로서 일관성을 갖고 마을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 따라서 최소한 개입하고 주민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키우는 서포트 역할에 충실해야 함. 행정은 주민이 갖지 못한 전문성을 지원해주고, 시행착오를 할 수 밖에 없는 주민자치의 활동에 대한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 중간지원조직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사)마을엔사람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이 특이했음. 

진안군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소감(우리 시에 접목할 지점)
  •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행정과의 대등하고 긴장감 있는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 행정에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또는 행정이 요구하는 사업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 자치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단체장이 바뀌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었음.
  • 단체장의 변화에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은 높이 평가됨. 다만 이 부분이 수도권지역에서도 가능할지는 회의적임. 전북은 당은 그대로이고 단체장만 변경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풍에 덜 시달릴 수 있다고 봄.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겠지만 행정의 적극성 또한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행정이 지나치게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주민자치가 일시적, 단기적으로 실패할 수 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구자인소장님이 진안군의 사례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구자인소장을 빼고 진안군 사례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진안에서 10년을 일했고, 그 중 8년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 완주군의 경우 군수가 희망제작소의 연수프로그램을 마치고 주변의 진안지역등의 성과등을 종합하여 마을만들기를 진행함.
  •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을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 케이스로 보임.
  • 강사가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은 '진안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쇠퇴라는 목전의 위기속에서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마을만들기를 진행했다' 점임.
  • 처음에는 지역자원조사를 시작으로 지역이 갖고 있는 작은 자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것을 서로 연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까지 성공함.
  • 이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나 처음 의도했던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는 아직 유보적임. 또한 완주군의 성공?은 전주라는 든든한 배후도시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함.

완주군지역경제순환센터의 모습. 폐교된 학교를 재활용하고 있었습니다.





□  전체적인 평가
  • 진안군과 완주군은 모두 농촌지역으로서 마을만들기가 생존의 문제였음. 이에 대해 진안군은 내부 자치역량강화를 통한 장기적인 전략을 취했고, 완주군은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성과를 거둠.
  • 이 두 지역은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만들기에 나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과연 고양시에 마을만들기 또는 주민자치가 절박한 문제인가? 주민자치는 고양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다. 혹시 주민자치가 절박하지 않는데 대의명분과 시대적 유행때문에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 즉 우리의 문제에 천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고양시는 직장과 주거가 분리된 도시이고, 이는 단기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고양시는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고, 도시는 구도심과 신도시가 공존하는 도시이다. 
  • 주민자치는 직장과 주거가 분리된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 노인,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서 할 수 밖에 없다. 농촌과 도시, 도시중에서 구도심과 신도시가 당면하는 문제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주민자치의 내용과 목표가 다를 수 밖에 없다. 농촌은 자치를 통한 소득향상, 구도심은 도시재생을 통한 기반시설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신도시는 도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는 유연하고 자유로운 마을공동체가 필요하다. 
  • 행정(중간지원조직)은 이러한 과정에 매개자로 역할을 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구도심과 신도시는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내용적으로 로컬푸드, 여성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서 주체로서 참여 등이 필요하고, 형식적으로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영역의 확산이 필요하다. 
  • 결국 자치는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지역적 불균형과 소비도시로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완주군지역경제순환센터 교육은 이영미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예전에 희망제작소에서 일하다가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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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버크하우스 2014.07.21 18: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고 갑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

  2. BlogIcon 유병완 2014.07.21 2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았습니다.



2011년 미디어시민연대 정기총회가 1월 27일 일산동구청 다목적교육장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도의원과 시의원, 그리고 지역의 시민단체 회원들과 미디어운동가 40여명이 참석을 하였다.

 2007년 고양미디어시민네트워크추진위로 시작된 고양미디어연대는 고양금정굴위령제 추모사업행사 영상을 기록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미디어시민운동을 전개해왔다. 지난해에는 고양무지개연대와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고,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추진하여 등록하였으며 각종 기록사업과 교육사업을 진행하였다.

1월 27일 일산동구청에서 열린 미디어연대 정기총회



최태봉 임시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에서, 미디어시민연대는 조직강화를 위해 회원사업과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기간사업으로 시민미디어교육사업과 공동체방송사업, 시민컨텐츠 저작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획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준비위를 띄우고, 사단법인 전환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또한 단체등록에 따른 회의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관개정을 하였으며, 이날 총회에서 조충철, 배성연, 전순애씨가 대표단으로 선출되었다.

미디어연대 신임대표들의 모습. 왼쪽부터 조충철, 배성연, 전순애대표



이날 총회를 기점으로 미디어시민연대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총회 진행의 미숙함이 단지 회의진행의 미숙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뉴스컨텐츠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질적인 발전이 필요해 보인다. 미디어연대가 이름에 걸맞게 미디어로서, 그리고 미디어활동가들의 연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뉴스 컨텐츠를 어떻게 생산해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미디어시민연대의 건투를 빈다. 총회장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뒷풀이까지 참석하고 돌아왔다.

고양시에서 지난 몇년간 미디어운동을 해왔던 조충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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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인 선거구 조정안은 철회하고 재논의해야 한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화정1동과 화정2동을 각각 제2선거구(화정1동, 성사, 주교동)와 제1선거구(화정2동, 고양, 관산, 원신, 흥도동)로 분리하는 선거구 조정안을 확정했다. 주민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거주하는 생활공간을 정치인들이 정치논리로 억지로 분리시킨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평균 인구의 상하 60% 범위내로 하라고 결정한 것은 주민의사가 과잉 대표되거나 과소대표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시정함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면 된다.

지방자치라 함은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삶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공동체의 공간이다. 단지 행정적 편의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화정1동과 화정2동은 신도시로 함께 조성되면서 공통된 문화와 생활양식을 형성해왔다.

 만약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조정안처럼 화정1동과 화정2동을 분리해서 광역의원을 선출한다면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선거는 자신의 지역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사를 행사하는 것인데 발전과정과 생활양식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을 병합하여 지방의원을 선출하면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즉 같은 생활권인 화정1동과 화정2동이 서로 다른 선거구의 광역의원에 의해 대표되어 동일한 생활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가 각기 따로 대표됨으로써 정치적 비효율과 지역 공동체의 분리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화정동 선거구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해당되는 곳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화정동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평균 인구의 상하 60% 범위내로 하라는 위헌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을 분리했다면, 그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분리되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한나라당 손범규 국회의원은 고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0만명이나 3만명이나 똑같이 1명을 뽑는 현행 선거구에 문제가 있었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정된 선거구가 과연 그러한 경우인지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조정된 광역의원 선거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취지와는 관계가 없는 정치논리로 선거구를 획정한 게리맨더링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같은 선거구를 쪼갬으로써 일부 정치인들만 이익을 보고 전체 주민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고양무지개연대 추진모임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의 각 지역위원회는 대표적인 게리맨더링을 규탄하며 올바른 지역자치와 지역주민을 위해서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즉각 재논의에 부칠 것을 요구한다.

                                             2010년 1월 9일


좋은정치실현을위한고양무지개연대발기인대회추진모임, 민주당 덕양갑, 덕양을, 일산동, 일산서 지역위원회, 민주노동당고양시위원회, 진보신당 고양시당원협의회, 창조한국당고양시위원회, 국민참여당고양시지역위원회(준)


----------------
이럴땐 지도를 보는게 최고..



사용자 삽입 이미지

화정동이 각각 나뉘어지고 지역적으로 별다른 관련이 없는 화정2동과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흥도동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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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양시

□ 2010년도 세출예산의 특성

 ⃝ 세출의 증가 요인은 인건비 8.8%인 94억 원, 물건비 2.1%인 17억 원,  경상이전경비가 13.2%인 465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소되는 부분은 자본지출이 1.9%인 47억 원, 보전재원이 42.3%인 3억 원, 내부거래가 13.4%인 57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47.6인 119억 원이 감액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물건비의 주요 세출은 공무원 위탁 및 역사교육비, 대형폐기물 및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 및 청소용역 대행료, 브로멕스타워 임차  보증금 인상분, 희망근로 프로젝트 운영 경비, 공공요금인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연구용역비인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및 부담계획  수립비 등이 주요 세출 요인이 되겠습니다.


  - 경상이전경비 증가 이유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보조금, 포상금,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8억 원),  문화재단 출연금(150억 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41.5억 원),영상미디어 센터 건립(20억 원),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위탁금, 자치  단체간 부담금, 교육기간에 대한 부담금, 2010년 지방선거 사무위탁비(35.8억 원), 고양시설관리공단 운전자금(207.7억 원) 이 주요 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자본지출 증가 이유는 고봉산 습지 인근 토지매입비, 지영동 체육  시설 설치공사, 고양시 생태공원 조성공사,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 풍동 주차장 토지매입비,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 및 기본계획  용역비, 수중촬영장 조성, 고양실내체육관 건립(343억 원), 문화원사  건립, 중앙로~가좌지구 연계 도로개설공사(200억 원), 식사동~백석간 도로개설공사(70억 원),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40억원), 행신~원흥간(시도79호선)도로개설공사(157억 원), 운행차 저공해화사업(85억 원),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104억 원)기타 전출금(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53.7억 원, 교통지도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40억 원)등의 각종 대형사업으로 증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각종 신규 투자사업은 과감하게 억제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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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단위: 백만 원)

  

2010

요 구 예 산

2009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율

(%)

비고

903,352

868,400

34,952

4.02

 

일반공공행정

76,502

71,642

4,860

    6.78

 

공공질서및안전

13,206

9,242

    3,964

   42.89

 

   

12,823

10,739

2,084

19.41

 

문화및 관광

95,903

87,527

8,376

9.57

 

환경  보호

47,249

40,827

   6,422

  15.7

 

 사회 복지

255,297

216,407

38,890

17.97

 

 보   건

16,265

14,318

1,947

13.60

 

농림해양수산

35,495

28,569

6,926

24.25

 

산업중소기

19,426

11,975

  7,451

  62.22

 

수송및 교 통

117,304

161,587

44,283

27.4

 

국토및지역개발

65,382

58,972

6,410

10.9

 

    

9,109

20,141

 11,032

54.78

 

        

139,391

136,454

2,937

2.15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단위: 백만 원)

  

2010

 요 구 예 산

   2009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율

(%)

비고

903,352

868,400

34,952

4.02

 

   

116,931

107,517

9,414

8.8

 

   

82,590

80,854

1,736

2.1

 

경 상 이 전

400,048

353,461

46,587

13.2

 

  자 본 지 출

252,941

257,712

4,771

1.9

 

보 전 재 원

410

710

300

42.3

 

내 부 거 래

37,259

43,005

5,746

13.4

 

예비비및기타

13,173

25,141

11,968

  47.6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내역으로는

 

  1) 인건비는 1,169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가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12.9%를 차지하며, 증가요인은 호봉승급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임금상승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09년도부터 추진하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추진 연장 등으로 국도비가 보조됨에 따라 증액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2) 물건비는 825 9,0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1%가 증액되었  으며, 총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9.1%를 차지하고 있고, 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가 증액되었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는 감소하였습니다.

 

  3) 경상이전비는 4,000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2%가 증액 되었으며,  총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4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지원, 생계 및 주거급여, 장애인수당 및 연금,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차등보육료  지원, 예술단원 및 운동 등 보상금, 기타보상금, 포상금, 문화재단출연금, 체육진흥 운영지원금, 음식물 및 폐기물 처리비, 사회복지사업 운영비, 시설관리공단 운전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4) 자본지출은 2,529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가 감액되  었으며, 총 일반회계 예산대비 28%로서 체육시설을 위한 토지   매입비 및 공사비, 전국체전을 위한 보수 및 경기장 전광판 설치  공사비, 생태공원 조성 및 보행로 개선비, 자전거도로 및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 지능형 교통체계구축비,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배수펌프장 시설보수비뉴타운사업 기반시설 및 기본설계용역비, 전통문화 상설공연장  건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비, 수중촬영장 조성비, 한국  국제전시장 1단계 부지 내 국유지 매입 분담금, 고양실내체육관  건립, 토당제1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건립공사, 장애인 체육관  건립공사, 문화원사 건립, 중앙로 ~ 가좌지구 연계 도로개설공사,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행신~원흥간(시도79호선) 도로개설공사, 고양2~보급대간 도로  확장공사, 행신2지구 가라뫼길 도로확장공사, 공릉천(신원지구개수공사, 하천(공릉천 레저명소화), 중로 2-61호선 도로개설공사,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 상수도관 이설, 대자 조절지 물탱크 보수  보강공사, 신설급수공사, 하수관 정비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수처리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 하수관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5) 보전재원은 구 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액입니다.

 

  6) 내부거래는 372 5,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4% 감액되었으며, 총 일반회계 예산 대비 4.1%로서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7) 예비비 및 기타는 131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6%가 감소되었으며총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1.4%로서 예비비, 소송패소에 따른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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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양시

.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9,033 5,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02%가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 입    

                                                (단위: 백만 원)

  

2010

요구 예산

 2009

 당초 예산

 증△감

 증감율

(%)

비고

903,352

868,400

34,952

4.02

 

       

393,977

353,933

40,044

11.31

 

     

151,552

186,120

34,568

18.57

 

지 방 교 부 세

1,938

1,163

775

66.63

 

조정 교부금 및

재 정 보 전 금

143,594

130,700

12,894

9.87

 

       

212,291

178,484

33,807

18.94

 

 

    

146,360

115,056

31,304

27.21

 

    

65,931

63,428

2,503

3.95

 

지방채 및 예치금

0

18,000

18,000

100.00

 

 

세목별 세입예산

  지방세  

                                               (단위 : 백만 원)

    

2010

요구예산

2009

당초예산

증 △ 감

증감율

(%)

 

393,977

353,933

40,044

11.3

 

   

95,089

91,935

3,154

3.4

세입통합(주민세=

  주민세+사업소세)

   

149,478

125,671

23,807

18.9

세입통합(재산세=

  재산세+도시계획세)

   

92,859

86,000

6,859

8.0

세입통합(자동차세=

  자동차세+주행세)

담배소비세

46,000

40,000

6,000

15

 

과년도수입

10,551

10,327

224

2.2

 

 1)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과거와 같은 큰 폭으로 세입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시세의 경우 2009년보다 11.3% 400 4,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 주민세는 양도소득세의 인하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 감소분을 반영하였으며, 양도소득할 주민세를 제외한 나머지(종합소득할 등)는 큰 폭은 아니나 4~5%의 꾸준한 성장을 보여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동산 경기회복 여하에 따라 주민세의 변동폭도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재산세는 과표 적용 비율이 증가할 예정이며, 서정마을, 구 원당주공 아파트 입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확대로 인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자동차세 09년도에는 7~10인승 승합차에 대하여 자동차세가 15% 감면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감면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담배소비세는 장기적 경제 침체로 인하여 담배소비가 젊은층 및  흡연인들의 흡연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9) 과년도수입은 징수 기동팀 및 집중체납관리로 인하여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 세외수입      

                                               (단위 : 백만 원)

       

2010

요구예산

2009

당초예산

증 △ 감

증감율

(%)

 

151,552

186,120

34,568

18.57

 

   

47,836

45,900

1,936

4.2

 

재산임대수입

2,049

1,523

526

34.5

 

사용료 수 입

12,765

12,329

436

3.5

 

수수료 수 입

5,623

5,963

340

5.7

 

사 업  수 입

5,712

3,900

1,812

46.5

 

징 수 교부금

14,155

14,629

474

3.2

 

이 자  수 입

7,532

7,556

24

0.3

 

   

103,716

140,220

36,504

26

 

재산매각수입

1,500

6,500

5,000

76.9

 

순세계잉여금

75,600

70,000

5,600

8.0

 

     

20

33

13

39.4

 

융자금원금수입

58

117

59

50.4

 

     

18,136

55,521

37,385

67.3

 

     

3,049

4,369

1,320

30.2

 

과년도 수 입

5,353

3,680

1,673

45.5

 

 

 1) 세외수입은 190여종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정한 수입으로 보기 어려워 폭이 큽니다.

 

 2) 경상적 세외수입 중

  - 재산임대수입은 공원관리사업소 호수공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이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예측하기가

    곤란하나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사용료수입은 농수산물유통센터 이용료,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증가  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나 도로점용료가 주된 수입원으로 증가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수료 수입은 여권발급수수료, 인구 및 차량의 증가에 따라   제증명 발급 및 제신고 건수 증가와 수수료 현실화 지속 추진 등  으로 수수료 수입은 점진적으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사업수입은 환경에너지시설 열판매수입, 여성복지회관, 문화센터,      양문화의 집, 도서관에서 각종 강의 및 문화의 활성화로 지속적인 수강료 수입의 증가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의 징수목표에 따라 책정되는 수입으로써 평년 수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자수입은 불확실한 경제전망으로 최소 수입을 반영하였으나 최근 실물경제회복 등으로 2010년도에는 향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전체적인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2% 19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 임시적 세외수입 중

  - 재산매각수입은 재정경제부의 국유지 및 시유지의 매각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평년수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후 초과세입 및 세출의 집행 잔액 발생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영 확립에 따른 초과세입 및 불용액 감소 노력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입금은 개발사업 완료 단계로 전입금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 부담금은 토공과 주공부담으로 추진하던 시설투자사업비가 감소되었으며, 향후 식사지구, 삼송지구, 원흥지구 택지개발 등으로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 잡수입은 세계역도선수권 대회 관련하여 참가비, 도핑비, 참가자 숙식비  부담, 광고수입 등이 2010년 계획되어 있지 않아 감소한 사항입니다.

 

  - 전체적인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26.3% 365 400만 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   

                                              (단위 : 백만 원)

 

2010년도

2009년도

()

증감율(%)

비고

지방교부세

1,938

1,163

775

66.63

 

   

  지방교부세는 19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 7,500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분권교부세 사업인 사회복지관 운영비, 노인복지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이 증액됨.

 

  재정보전금   

                                                (단위 : 백만원)

    

2010

요구예산

2009

당초예산

증 △ 감

증감율(%)

비 고

재정보전금

143,594

130,700

12,894

9.87

 

  재정보전금은 식사지구와 덕이지구가 2010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입주예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128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보조금  

                                               (단위 : 백만 원)

    

2010

당초예산

2009

요구예산

증 △ 감

증감율

(%)

 

212,290

178,484

33,806

18.9

 

국비 보조

146,359

115,056

31,303

27.2

 

도비 보조

 65,931

  63,428

2,503

3.9

 

 

  보조금은 전년 대비 338 600만 원이 증액된 2,122 9,000만 원임.

 

   - 국비는 1,463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3 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는 659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 300만 원이 증액편성 계상하였습니다.

 

   - 보조금 총액은 일반회계 전체예산 대비 23.5% 2,122 9,000만 원  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하여 차등보조 지급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18.9%가 증액되었습니다.

 

   - 보조금의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생계급여, 차등급여, 차등보육료  지원 등 사업 추진에 따른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3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복지수요가 확대된 만큼 추가지원 되어야 하나   경기도에서 보통교부세 미교부 시에 대해서는 차등보조(타시군에  비해 총사업비 기준으로 10% 정도 삭감)를 적용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5억 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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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양시

□ 예산규모

  총괄

  2010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 1,940 8,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9,033 5,200만 원, 특별회계가 2,907 2,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98%가 증가 되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 원)

  

2010

당 초 예 산

 2009

 요 구 예 산

 증△감

증감율

(%)

비고

1,194,081

1,148,349

45,732

3.98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

 

903,352

290,729

173,924

116,805

868,400

279,949

114,339

165,610

34,952

10,780

59,585

48,805

4.02

3.85

52.11

29.47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 원)

   

 2010

당초예산

2009

당초예산

증 △ 감

증감율

(%)

비고

1,194,081

1,148,349

45,732

3.98

 

     

903,352

868,400

34,952

4.02

 

     

290,729

279,949

 10,780

3.85

 

 

공기업 특별회계

173,924

114,339

59,585

52.11

 

 

 

     

104,275

111,635

7,360

6.59

 

하수도(공기업)

66,661

0

66,661

100.00

 

 

 

공 영   개 발

2,988

2,704

284

10.50

 

 

기타 특별회계

116,805

165,610

 48,805

29.47

 

 

 

주 택   사 업

20

33

    13

39.99

 

 

 

의료급여 기금

3,816

2,913

 903

30.9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457

422

35

8.29

 

       

0

58,143

58,143

100.00

 

 

 

도시교통 사업

45,509

67,184

21,675

32.26

 

    정 리

0

1,300

1,300

100.0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3,000

0

3,000

100.00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1,764

0

 1,764

100.00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58,165

34,099

24,066

70.5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0

246

246

100.00

 

 

 

      

1,204

1,270

 66

5.20

 

 

 

도시재정비촉진

2,870

0

 2,870

100.00

 

부서별 세출 총괄(일반+특별

                                                (단위: 백만 원)

         

2010

요 구 예 산

 2009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율(%)

비고

        

1,194,081

1,148,349

45,732

3.98

 

의 회 사 무 국

2,438

2,261

177

7.8

 

전략개발담당관

543

320

223

69.6

 

공 보 담 당 관

2,606

2,689

83

3.1

 

감 사 담 당 관

113

114

1

0.8

 

기 획 재 정 국

77,731

81,765

4,034

4.9

 

      

141,949

137,312

4,637

3.4

 

환 경 경 제 국

83,387

66,778

  16,609

    24.8

 

건 설 교 통 국

93,212

124,543

31,331

25.1

 

도 시 주 택 국

17,699

9,973

   7,726

    77.4

 

주민생활지원본부

86,195

78,265

7,930

10.1

 

국제화전략사업본부

81,668

53,510

  28,158

    52.6

 

덕 양 구 보 건 소

5,774

4,882

892

18.2

 

일산 동구 보건소

6,619

5,901

718

12.1

 

일산 서구 보건소

4,524

4,224

300

7.1

 

농 업 기 술 센 터

6,052

5,827

225

3.8

 

건 설     

102,605

117,116

14,511

12.3

 

상하수도 사 업 소

172,937

171,121

1,816

1.0

 

정보 문헌 사업소

11,088

11,337

249

2.1

 

행주산성관리사업소

1,075

588

487

82.8

 

공원 관리 사 업 소

13,937

14,197

260

1.8

 

차량 등록 사 업 소

688

656

32

4.9

 

         

125,960

114,109

11,851

10.3

 

       

4,572

4,602

30

0.6

 

       

74,627

69,707

4,920

7.0

 

일 산 동 구 의 

2,848

3,006

158

5.2

 

       

70,611

60,936

9,675

15.8

 

일 산 서 구 의 

2,623

2,610

1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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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 “장항습지를 지키자”

- 1만명 서명운동 본격화

작성자 : 이승철 (hdib@hyundaiilbo.com) 작성일 : 2009-07-24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중 첫번째 사업인 경인운하사업으로 인해 야생동물의 천국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장항습지가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고양지역시민사회연석회의는 온라인을 통해 장항습지 보전을 위한 ‘고양시민 1만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국내 최대 버드나무 군락지로도 유명한 장항습지는 조수간만의 영향으로 하루에 두 번 갯벌을 드러내는 곳으로 수많은 저서생물들이 밀물과 썰물의 작용에 적응해 삶을 유지하고 있는 천연습지다.
천연기념물 203호와 205호인 멸종위기종인 겨울철새 재두루미와 저어새를 비롯, 꼬마물떼새와 댕기물떼새, 흰목물떼새, 큰기러기, 쇠기러기를 비롯해 청둥오리, 흰빰검둥오리, 쇠오리 등 수많은 철새들의 휴식처로도 유명하다.
더욱이 천문학적 숫자의 펄콩게와 갯지렁이가 갯벌에 있는 유기물질을 먹이로 취해 갯벌과 수질을 정화하는 천연의 콩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인운하 사업의 일환으로 신곡수중보를 이설, 하류 쪽에 다른 수중보를 건설해 물을 가두게 되면 갯벌이 사라지게 돼 버드나무 군락지와 국내 최대의 개체수를 자랑하는 말똥게는 물론,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하고 있는 수많은 생명이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연석회의측은 주장하고 있다.
연석회의측은 또 버드나무 군락지가 없어지게 되면 지에도 엽록체가 있어 일반 활엽수보다 이산화탄소 흡수능력과 산소제조능력이 뛰어나 양질의 산소를 공급하고 열섬현상을 완화시켜주는 버드나무의 역할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양지역시민사회연석회의 관계자는 “이 땅은 미래 세대들에게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돌려주어야할 소중한 곳”이라며 “생명의 보고인 장항습지는 고양시민이 나서서 꼭 지켜야 하는 자연유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이승철 기자 lsc1967@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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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기초지자체 순수채무 5조 육박
지방공기업 채무 등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순수한 빚이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각 지자체는 총 1300억여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전국 230개 시·군·구가 작성한 ‘2008 지방재정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지자체의 실질채무는 총 4조 966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실질채무는 지방공기업 운영으로 인한 채무와 정부 및 광역지자체가 대신 갚아주는 국고채무 등을 제외한 것으로, 지자체가 실제로 안고 있는 빚을 뜻한다.

실질채무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 고양시로 1919억원이었으며 경남 김해시(1698억원)와 전북 전주시(163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행안부는 고양시와 김해시의 경우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빚이 늘어났으며, 전주시는 최근 도로를 신설하는 바람에 채무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지자체가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총 1382억원으로 집계됐다. 시 단위 지자체는 평균 7억 40 0만원을 쓴 반면 구는 7억 6200만원으로 구의 업무추진비가 시보다 많았다. 각 지자체가 지난해 행사 또는 축제를 위해 쓴 경비는 총 73 5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지자체별 재정규모(일반회계+기타 특별회계)는 분당 등을 끼고 있는 경기 성남시가 2조 896억원으로 가장 컸다.

성남시의 재정규모는 인구가 비슷한 수원시에 비해 5000억원 이상 많았고 시 단위 지자체 중 재정규모가 가장 작은 충남 계룡시(1510억)의 14배에 달했다.

구 단위 지자체의 재정규모는 서울 강남구가 6583억원으로 나타나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노원구(4739억원)보다 40% 가까이 많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자신들의 재정규모를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군·구별 지방재정공시 자료를 수합했다.”면서 “각 지자체는 다음달 말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채무와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재정공시는 주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재정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과 집행상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각 지자체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의무적으로 재정공시를 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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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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