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목)~18일(금)에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완주군 경제순환센터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다음 내용은 시에 보낸 제 소감입니다. 참고하세요.


□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중점사항

  • 오랜 기간 한 우물을 판 구자인 소장의 경험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음.
  • 핵심은 더디 가더라도 자치의 원칙을 지키며 천천히 가는 것.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되어서는 안됨.
  • 마을만들기의 핵심은 사람. 행정은 시스템으로서 일관성을 갖고 마을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 따라서 최소한 개입하고 주민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키우는 서포트 역할에 충실해야 함. 행정은 주민이 갖지 못한 전문성을 지원해주고, 시행착오를 할 수 밖에 없는 주민자치의 활동에 대한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 중간지원조직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사)마을엔사람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이 특이했음. 

진안군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소감(우리 시에 접목할 지점)
  •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행정과의 대등하고 긴장감 있는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 행정에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또는 행정이 요구하는 사업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 자치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단체장이 바뀌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었음.
  • 단체장의 변화에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은 높이 평가됨. 다만 이 부분이 수도권지역에서도 가능할지는 회의적임. 전북은 당은 그대로이고 단체장만 변경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풍에 덜 시달릴 수 있다고 봄.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겠지만 행정의 적극성 또한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행정이 지나치게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주민자치가 일시적, 단기적으로 실패할 수 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구자인소장님이 진안군의 사례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구자인소장을 빼고 진안군 사례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진안에서 10년을 일했고, 그 중 8년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 완주군의 경우 군수가 희망제작소의 연수프로그램을 마치고 주변의 진안지역등의 성과등을 종합하여 마을만들기를 진행함.
  •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을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 케이스로 보임.
  • 강사가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은 '진안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쇠퇴라는 목전의 위기속에서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마을만들기를 진행했다' 점임.
  • 처음에는 지역자원조사를 시작으로 지역이 갖고 있는 작은 자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것을 서로 연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까지 성공함.
  • 이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나 처음 의도했던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는 아직 유보적임. 또한 완주군의 성공?은 전주라는 든든한 배후도시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함.

완주군지역경제순환센터의 모습. 폐교된 학교를 재활용하고 있었습니다.





□  전체적인 평가
  • 진안군과 완주군은 모두 농촌지역으로서 마을만들기가 생존의 문제였음. 이에 대해 진안군은 내부 자치역량강화를 통한 장기적인 전략을 취했고, 완주군은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성과를 거둠.
  • 이 두 지역은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만들기에 나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과연 고양시에 마을만들기 또는 주민자치가 절박한 문제인가? 주민자치는 고양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다. 혹시 주민자치가 절박하지 않는데 대의명분과 시대적 유행때문에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 즉 우리의 문제에 천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고양시는 직장과 주거가 분리된 도시이고, 이는 단기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고양시는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고, 도시는 구도심과 신도시가 공존하는 도시이다. 
  • 주민자치는 직장과 주거가 분리된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 노인,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서 할 수 밖에 없다. 농촌과 도시, 도시중에서 구도심과 신도시가 당면하는 문제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주민자치의 내용과 목표가 다를 수 밖에 없다. 농촌은 자치를 통한 소득향상, 구도심은 도시재생을 통한 기반시설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신도시는 도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는 유연하고 자유로운 마을공동체가 필요하다. 
  • 행정(중간지원조직)은 이러한 과정에 매개자로 역할을 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구도심과 신도시는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내용적으로 로컬푸드, 여성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서 주체로서 참여 등이 필요하고, 형식적으로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영역의 확산이 필요하다. 
  • 결국 자치는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지역적 불균형과 소비도시로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완주군지역경제순환센터 교육은 이영미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예전에 희망제작소에서 일하다가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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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버크하우스 2014.07.21 18: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고 갑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

  2. BlogIcon 유병완 2014.07.21 2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았습니다.


어제 화정1동 주민센터 옆에서는 SSM(Super Supermarket)인 홈플러스 입점 반대및 SSM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들어 오려고 하는 곳은 화정1동 주민센터와 달빛마을 108동 사이의 상가건물 1층입니다. 예전에 검도관이 있던 곳인데, 저도 지나가면서 검도관에서 물건을 치우길래 왜 그런가했더니 결국 SSM이 들어오기 위함이었습니다. 화정1동 주민센터 옆에 들어오는 SSM은 홈플러스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슈퍼를 운영하는 상가업주분들이 이재준의원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재준의원은 이 문제해결을 위해 부천의 SSM투쟁현장에 갔다온 후 지역의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에게도 토요일날 만나자는 전화가 와서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도의원들이 월요일날 함께 교육을 받는 일정이 있으니까 교육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고양시시민사회연대회의에도 알려서 참여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잡게 되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하였는데요, 요지는 홈 플러스는 입점을 하지 말고, 고양시는 하루 빨리 조례를 제정하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위법인 유통법과 상생법이 대형슈퍼마켓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항이 없거나 유명무실해서 오히려 조례제정에 어려움-강한 규제를 할 경우 상위법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는 사이 전국에서 대형슈퍼마켓이 조례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입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도 많은 SSM이 들어와 있습니다. 행신과 백마뿐만 아니라 원당재래시장근처에도 이미 홈플러스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시의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많이 들어와있는데다가 SSM마저 들어온다면 중소영세상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양시에서는 4월이나 되어야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루 빨리 제대로 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법이 통과된 뒤에 이 법을 지역에서 조례로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고민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 봅니다. 중앙당 정책연구원이 지역의 사례를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준비를 하지 못했거든요. 물론 대형유통업체들이 워낙 비밀스럽게 입점을 준비하기 때문에 지역상인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만큼 우리가 지역에 밀착해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어제 기자회견에는 최재연의원과 이홍우 전 위원장님, 최인엽 당협위원장 후보님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고양시의 정당과 많은 시민단체들이 참석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슈퍼마켓 업주님들은 많이 참석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킬 시간조차 없는 분들이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고민도 듭니다.



사실 고양시의 야당과 정치인들, 시민단체들이 모였지만 기자회견외에 무엇을 해야할지 결정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후에 예산분석하러 고양시민회에 갔더니 아는 선배가 하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원래 SSM은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몸 바쳐서 해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언젠가부터 진보정당에 있는 사람들조차 정말로 세상을 바꾸기위한 활동보다는 뭔가 한다는 것에 만족해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급진적인 사람은 과격한 방식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정말로 래디컬하지도 않았고, 온건한 사람들은 자신이 온건하다는 그 핑계로 뭔가 온 열정을 바쳐 무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편입니다.



아무튼 당의 선거가 끝나면 뭐라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앞으로 몇가지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아래는 미디어시민연대에서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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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미디어시민연대 정기총회가 1월 27일 일산동구청 다목적교육장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도의원과 시의원, 그리고 지역의 시민단체 회원들과 미디어운동가 40여명이 참석을 하였다.

 2007년 고양미디어시민네트워크추진위로 시작된 고양미디어연대는 고양금정굴위령제 추모사업행사 영상을 기록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미디어시민운동을 전개해왔다. 지난해에는 고양무지개연대와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고,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추진하여 등록하였으며 각종 기록사업과 교육사업을 진행하였다.

1월 27일 일산동구청에서 열린 미디어연대 정기총회



최태봉 임시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에서, 미디어시민연대는 조직강화를 위해 회원사업과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기간사업으로 시민미디어교육사업과 공동체방송사업, 시민컨텐츠 저작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획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준비위를 띄우고, 사단법인 전환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또한 단체등록에 따른 회의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관개정을 하였으며, 이날 총회에서 조충철, 배성연, 전순애씨가 대표단으로 선출되었다.

미디어연대 신임대표들의 모습. 왼쪽부터 조충철, 배성연, 전순애대표



이날 총회를 기점으로 미디어시민연대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총회 진행의 미숙함이 단지 회의진행의 미숙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뉴스컨텐츠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질적인 발전이 필요해 보인다. 미디어연대가 이름에 걸맞게 미디어로서, 그리고 미디어활동가들의 연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뉴스 컨텐츠를 어떻게 생산해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미디어시민연대의 건투를 빈다. 총회장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뒷풀이까지 참석하고 돌아왔다.

고양시에서 지난 몇년간 미디어운동을 해왔던 조충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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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양노동포럼, 고양비정규직센터,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가 주최한 "비정규직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 갔다왔습니다.

오후 2시, 덕양구청에서 시작했는데 저는 3시쯤에 도착했습니다. 30여명 참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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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비정규직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할거라는 기대를 갖고 갔는데

아쉽게도 고양시비정규직 문제보다는 비정규직 일반과 경기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일반론적인 토론이었습니다.

고양시의 구체적인 비정규직 실태와 현황에 대한 조사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비정규 대안센터 고양파주#너머'에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양파주#너머는 사실 며칠전에 까페에 가입을 했는데 올해 사업계획을 보니까 '우리 동네 노동실태 조사'도 하기로 되어 있네요. 많은 기대가 됩니다. (http://cafe.daum.net/gopaover)


발제는 박형준 경기비정규노동센터소장이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고용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했고,  노무사이기도 한 하윤성 고양비정규직센터 운영위원이 비정규직관련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였습니다. 조영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공동추진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 실태와 처우개선방향에 대해서 토론에서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원래 토론자였던 김윤재 고양시청 지역경제팀장은 고양시의 확정된 비정규직정책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좀 황당하더군요. 다만 김경주과장(과장이 맞는지는 모르겠네요)등 시청 공무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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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깊었던 점은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학교에서 필요없어진 직무가 생겼는데, 이에 따른 예산삭감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학교비정규직이 떠안고 있다는 이야기와 지난번 고양시비정규직센터 예산삭감과정에서 만난 시의원들의 노동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존의 시의원들에게 기대하는게 무리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노동마인드를 심어줘야할지 고민해봤습니다. 그리고 이후 모두 함께 한 청중토론에서 민주당의원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좌클릭을 지역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암튼 저는 좋았고,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당에서는 최재연의원과 이홍우 전 도당위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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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인 선거구 조정안은 철회하고 재논의해야 한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화정1동과 화정2동을 각각 제2선거구(화정1동, 성사, 주교동)와 제1선거구(화정2동, 고양, 관산, 원신, 흥도동)로 분리하는 선거구 조정안을 확정했다. 주민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거주하는 생활공간을 정치인들이 정치논리로 억지로 분리시킨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평균 인구의 상하 60% 범위내로 하라고 결정한 것은 주민의사가 과잉 대표되거나 과소대표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시정함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면 된다.

지방자치라 함은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삶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공동체의 공간이다. 단지 행정적 편의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화정1동과 화정2동은 신도시로 함께 조성되면서 공통된 문화와 생활양식을 형성해왔다.

 만약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조정안처럼 화정1동과 화정2동을 분리해서 광역의원을 선출한다면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선거는 자신의 지역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사를 행사하는 것인데 발전과정과 생활양식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을 병합하여 지방의원을 선출하면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즉 같은 생활권인 화정1동과 화정2동이 서로 다른 선거구의 광역의원에 의해 대표되어 동일한 생활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가 각기 따로 대표됨으로써 정치적 비효율과 지역 공동체의 분리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화정동 선거구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해당되는 곳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화정동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평균 인구의 상하 60% 범위내로 하라는 위헌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을 분리했다면, 그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분리되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한나라당 손범규 국회의원은 고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0만명이나 3만명이나 똑같이 1명을 뽑는 현행 선거구에 문제가 있었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정된 선거구가 과연 그러한 경우인지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조정된 광역의원 선거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취지와는 관계가 없는 정치논리로 선거구를 획정한 게리맨더링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같은 선거구를 쪼갬으로써 일부 정치인들만 이익을 보고 전체 주민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고양무지개연대 추진모임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의 각 지역위원회는 대표적인 게리맨더링을 규탄하며 올바른 지역자치와 지역주민을 위해서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즉각 재논의에 부칠 것을 요구한다.

                                             2010년 1월 9일


좋은정치실현을위한고양무지개연대발기인대회추진모임, 민주당 덕양갑, 덕양을, 일산동, 일산서 지역위원회, 민주노동당고양시위원회, 진보신당 고양시당원협의회, 창조한국당고양시위원회, 국민참여당고양시지역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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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지도를 보는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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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동이 각각 나뉘어지고 지역적으로 별다른 관련이 없는 화정2동과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흥도동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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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화선생님이 심상정마을학교 주최로 2010년 1월 9일(토) 오후 4시 고양어울림누리 시청각실에서  강연을 하신다고 한다.

2010년의 좌표를 말한다고 하니,,,, 궁금한 것이 생각난다. 지난주에 한겨레신문의 "민주-반민주 대립구도와 오늘"이라는 칼럼에서 "오늘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세력이라면 적어도 ‘연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셔셔 또다른 비판적지지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진보세력이 신자유주의라는 좁은 틀만가지고 연합의 대상을 보지 말고 민주 대 반민주구도를 재정립해서 연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장하셨다.

나는 홍세화선생의 주장을 비판적 지지로 보지는 않는다. 또한 진보세력이 연합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한다. 과거의 비판적 지지란 실질적으로 보수야당을 지지하기 위한 알리바이였다면,지금은 진보세력이 반미주세력을 정치적으로 제압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나서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나는 "민주대연합 바란다면 '민주당'을 향해 발언하라"라는 경향신문 이대근논설위원의 주장에도 공감을 한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진보세력이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브라질 민주화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브라질노동자당과 민주화이후에 성장할 수 밖에 없었던 한국의 진보정당과의 차이이다. 진보개혁세력이 반민주세력과의 투쟁에 적극적이어야하고, 당연히 선거투쟁에서도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그것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진보정당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단지 이기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연대를 주장하거나, 선거공학적으로만 접근한다면 모두에게 파멸적인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이번주 토요일에 열리는 홍세화선생의 강연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가 된다. 나도 참석할 생각이다.
강연참석 문의는 심상정 마을학교에 하면 된다.(http://cafe.daum.net/maul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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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양시

□ 2010년도 세출예산의 특성

 ⃝ 세출의 증가 요인은 인건비 8.8%인 94억 원, 물건비 2.1%인 17억 원,  경상이전경비가 13.2%인 465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소되는 부분은 자본지출이 1.9%인 47억 원, 보전재원이 42.3%인 3억 원, 내부거래가 13.4%인 57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47.6인 119억 원이 감액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물건비의 주요 세출은 공무원 위탁 및 역사교육비, 대형폐기물 및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 및 청소용역 대행료, 브로멕스타워 임차  보증금 인상분, 희망근로 프로젝트 운영 경비, 공공요금인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연구용역비인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및 부담계획  수립비 등이 주요 세출 요인이 되겠습니다.


  - 경상이전경비 증가 이유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보조금, 포상금,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8억 원),  문화재단 출연금(150억 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41.5억 원),영상미디어 센터 건립(20억 원),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위탁금, 자치  단체간 부담금, 교육기간에 대한 부담금, 2010년 지방선거 사무위탁비(35.8억 원), 고양시설관리공단 운전자금(207.7억 원) 이 주요 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자본지출 증가 이유는 고봉산 습지 인근 토지매입비, 지영동 체육  시설 설치공사, 고양시 생태공원 조성공사,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 풍동 주차장 토지매입비,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 및 기본계획  용역비, 수중촬영장 조성, 고양실내체육관 건립(343억 원), 문화원사  건립, 중앙로~가좌지구 연계 도로개설공사(200억 원), 식사동~백석간 도로개설공사(70억 원),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40억원), 행신~원흥간(시도79호선)도로개설공사(157억 원), 운행차 저공해화사업(85억 원),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104억 원)기타 전출금(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53.7억 원, 교통지도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40억 원)등의 각종 대형사업으로 증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각종 신규 투자사업은 과감하게 억제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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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양시


□ 2010년도 세입 예산의 특성


 ⃝ ‘09년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경기가 회복되어 2010년에는 시세의  자연증가분과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며, 도세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증가 및 신규물량 유입으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시세의 경우‘09년도 징수전망액 대비 5.3% 증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직접 받는 도세의 경우, 신규 물량(식사, 덕이)  유입으로 ‘09년도 징수전망액 대비 24%증가 예상됩니다.

 ⃝ 지방세를 분석해 보면, 
   - 주민세는 부동산 경기회복 여하에 따라 주민세의 변동 폭이 클 것  으로 예상되며,


   - 재산세는 시장공정가액 적용률 결정에 따라 매년 세액의 진폭이  조정 될 것으로 보이며, 세부담 상한에 의한 증가분 및 신규로 유입  되는 건축물의 꾸준한 증가로 보유세의 대표적인 재산세가 큰 조정  없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 및 2009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노후차량 감세정책에 따른 신규차량의 대거 유입으로 매년  3년차부터 5%씩 최고 50%까지 감면되는 차량이 상대적으로 줄어  2009년 이후에는 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담배소비세는 경제침체로 흡연인의 흡연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년도수입은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과년도 수입은 2007년 이월체납액 감소로 과년도 체납액이 소폭  감소하였고, 자동차세의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요구합니다.


 ⃝ 세외수입부분 증가 요인은 국유지 대부확대에 따른 대부료, 호수  공원 공원매점 및 자판기 등 고유재산 임대료, 도시공원 점용료,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사용료수입, 농수산물 유통센터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기타사용료, 여권발급수수료, 환경에너지 신기술 대체  기술로 열판매 수입, 도세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금, 체납징수에 따른 지난년도 수입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세외수입 감소 요인은 2009세계역도선수권 대회와 같은 행사관련 광고수입의 요인이 없으며,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농지보전 부담금,  시유재산 매각 수입, 토공과 주공 부담으로 추진하던 시설투자사업비 등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사업인 사회복지관 운영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재정보전금은 식사지구와 덕이지구가 내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주  예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129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고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생계급여, 차등보육료 지원 등 사업  추진으로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313억 원  정도가 증가하는 반면, 도비보조금은 복지수요가 확대된 만큼 추가  지원되어야 마땅하나 경기도에서 보통교부세 미교부 시에 대해서는 차등보조(타 시․군에 비해 총사업비 기준으로 10% 정도 삭감)를 적용함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전년대비 25억 원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과 같이 세입은 각종 경기 침체와 경기 둔화로 세외수입이   저조한 실정으로 시의 예산편성으로 볼 때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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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양시

계속비 사업조서                               

(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총사업비

2009

이전

 2010

계획

향후

계획

   

27

913,725

345,843

177,000

390,882

일반회계

25

680,775

251,865

135,000

293,910

1

교육체육과

대화동 체육시설 조성공사

9,182

4,690

2,000

2,492

2

교육체육과

고양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국비)

5,272

200

2,500

2,572

3

교육체육과

지영동 체육시설 설치공사(국비)

16,135

12,105

4,030

0

4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국비)

59,800

2,000

10,411

47,389

5

   

고양시 생태공원 조성

6,140

1,362

1,900

2,878

6

   

행주대로 등 2개소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

3,739

2,449

1,290

0

7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

14,600

7,583

2,505

4,512

8

재난안전관리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송포)(국비)

14,198

7,778

6,420

0

9

도시계획과

GB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1,892

0

950

942

10

건설사업소

고양실내체육관 건립(국비)

91,656

40,702

34,298

16,656

11

건설사업소

장애인체육관 건립공사

12,842

9,337

2,528

977

12

건설사업소

고양 문화원사 건립

9,472

3,635

2,268

3,569

13

건설사업소

중앙로~가좌지구연계 도로개설공사

62,902

39,831

19,988

3,083

14

건설사업소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개설 공사

128,177

43,240

7,000

77,937

15

건설사업소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86,400

20,340

4,000

62,060

16

건설사업소

행신~원흥간(시도79호선)도로개설공사

55,450

18,460

15,700

21,290

17

건설사업소

고양2~보급대간 도로확장공사

11,165

6,900

2,140

2,125

18

건설사업소

행신(2)지구 가라뫼길 도로확장공사

6,000

2,800

615

2,585

19

건설사업소

현천동(난점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3,800

0

30

3,770

20

건설사업소

하천(공릉천)레저 명소화사업

8,943

2,620

3,162

3,162

21

건설사업소

공릉천(신원지구) 개수공사

8,415

4,340

800

3,275

22

덕양구

건설교통과

고골~대자간 도로 확포장공사

29,916

9,646

3,000

17,270

23

덕양구

건설교통과

화현천 정비공사

17,904

10,204

3,000

4,700

24

덕양구

건설교통과

안터천정비공사(국비)

3,300

1,469

1,465

366

25

일산동구 건설교통과

문봉-설문간 도로 확·포장공사

13,475

175

3,000

10,300

특별회계

2

232,950

93,978

42,000

96,972

1

청소과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사업

112,950

67,978

3,000

41,972

2

국제전시

산업과

한국국제전시장2단계 건축공사

120,000

26,000

39,000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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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양시


□ 계속사업비

▣ 총 

                                                       (단위 : 백만 원)

 

건수

총 소요사업비

2009이전

2010계획

향후계획

비 고

 

27

913,725

345,843

177,000

390,882

 

일반회계

25

680,775

251,865

135,000

293,910

 

특별회계

2

232,950

93,978

42,000

96,972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27건으로

  - 총 소요 사업비가 9,137 2,500만 원이며, 2009년도 이전에 기 확보된 사업비는 37.8%에 해당하는 3,458 4,300만 원입니다.

  -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19.3%에 해당하는     1,770억 원이며, 향후 2010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42.7%에 해당하는 3,908 8,200만 원입니다.

  - 2010년도 수준으로 투자할 경우 약 2.2년간은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명시이월사업비

(단위 : 백만원)

연번

회계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비고

 

 

일반회계

1

76

76

 

1

일반

농업정책과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76

76

 

 

명시이월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우수농업인육성사업  이며,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농어가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후 사업계획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어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지방채 현황   

                                                  (단위: 백만 원

       

기채액

기상환액

전년도

상환액

당해년도

상환계획

금후상환

계획액

비고

     

263,846

12,310

11,157

12,213

249,038

 

일 반  회 계

55,100

5,280

1,160

2,900

48,220

 

- 청사정비

- 도로사업

7,100

48,000

5,280

0

745

415

444

2,456

720

47,500

 

기타 특별회계

200,935

0

9,205

9,313

200,818

 

- 하수도정비사업

- 한국국제전시장개발

935

200,000

0

0

37

9,168

128

9,185

818

200,000

 

공기업 특별회계

7,811

7,030

792

0

0

 

- 상수도시설

7,811

7,030

792

0

0

 

※ 계산방법은 : 원금+이자 포함

 - 일반회계 청사정비의 지방채는 덕양청사 신축, 일산구청사 신축, 덕양구청사 신축, 장항1(주민센터)사무소 청사 건립공사, 화전동(주민센터)사무소 신축  공사, 중산동(주민센터)사무소 청사신축 공사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한 지방채입니다.

 

  - 도로사업 지방채는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공사, 국도 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비로 공공자금 관리기금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한 지방채입니다.

 

  -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정비사업인 일산하수도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지방채이며,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인 전시장 2단계 부지 조성사업비로 공공자금 관리기금 및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한 지방채이며,

 

  -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인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비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한 지방채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기금 운용 계획 (12)

                                                  (단위 : 백만 원)

기금명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

 

이자

수입

기타

고유목적

사 업 비

기본경비

예치금

기타

합계

43,635

200

65

41,692

1,293

385

43,635

1,901

312

41,274

148

체 육

진 흥

4,167

-

-

4,032

135

-

4,167

150

-

4,017

-

중 소

기 업

9,491

-

-

9,284

207

-

9,491

590

-

8,901

 

도 시

가 스

203

-

-

196

7

-

203

-

-

203

-

농업인 육 성

4,505

-

-

4,321

184

-

4,505

145

2

4,358

-

농기계

 

77

-

-

51

1

25

77

-

-

77

-

재 난

관 리

10,136

-

-

9,817

319

-

10,136

410

85

9,641

-

주 거

환 경

1,236

-

-

1,200

36

-

1,236

-

-

1,236

-

자 활

기 금

3,799

 

 

3,672

117

10

3,799

167

 

3,632

-

노 인

복 지

3,529

-

-

3,430

99

-

3,529

89

-

3,440

-

식 품

기 금

1,827

-

65

1,373

39

350

1,827

213

225

1,241

148

여 성

발 전

3,602

-

-

3,477

125

-

3,602

112

-

3,490

-

아 동

복 지

1,063

200

-

839

24

-

1,063

25

-

1,038

-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 기금은 각 기금운영계획에 포함된 금액으로 미포함.

  1)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 등 12개 사업으로(통합관리기금 미포함)

 

   - 기금운용 총괄계획을 보면 운용규모는 436 3,500만 원으로서수입내역은 출연금 2억 원, 보조금 6,500만 원, 예치금회수 416 9,200만 원, 이자수입 12 9,300만 원, 기타수입 3 8,500만 원입니다.

   -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 및 생명보호를 위하여 재난대책과 예방관리에 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지출은 각 사업별로 고유목적사업비 19 100만 원, 기본경비 3  1,200만 원, 예치금 412 7,400만 원, 기타 1 4,800만 원으로   436 3,500만 원이 기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2) 2009년도 말 현재 보유기금 416 9,200만 원이며, 2010년도 기금  운영 수입은 19 4,200만 원, 지출은 23 6,000만 원입니다.

 

  3) 2008년도 회계결산 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실효성이 낮은 도시  가스수요기금은 ‘08년도 기금운영성과분석 결과 기금사업의 대부분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일부만 남아 있어 기금으로서의 존립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2010년도에는 존폐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료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운용계획

                                               (단위: 백만 원)

 

전전년도 말 현재(08년도)

전년도 말 추정(09년도)

당해연도 말 추정(10년도)

  

 

10,905,558

10,915,982

10,926,406

0.09 %

행정재산

10,423,880

10,434,304

10,444,728

 

보존재산

7,034

7,034

7,034

 

잡종재산

474,644

474,644

474,644

 

공유재산은 전년도말보다 0.09% 증가된 10 9,264 600만 원으로

  - 행정재산은 토지건물, 공작물이며, 보존재산은 토지, 건물입니다.

  - 잡종재산은 토지, 건물, 임목죽, 유가증권, 용익물건, 무채재산권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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