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목)~18일(금)에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완주군 경제순환센터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다음 내용은 시에 보낸 제 소감입니다. 참고하세요.


□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중점사항

  • 오랜 기간 한 우물을 판 구자인 소장의 경험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음.
  • 핵심은 더디 가더라도 자치의 원칙을 지키며 천천히 가는 것.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되어서는 안됨.
  • 마을만들기의 핵심은 사람. 행정은 시스템으로서 일관성을 갖고 마을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 따라서 최소한 개입하고 주민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키우는 서포트 역할에 충실해야 함. 행정은 주민이 갖지 못한 전문성을 지원해주고, 시행착오를 할 수 밖에 없는 주민자치의 활동에 대한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 중간지원조직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사)마을엔사람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이 특이했음. 

진안군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소감(우리 시에 접목할 지점)
  •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행정과의 대등하고 긴장감 있는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 행정에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또는 행정이 요구하는 사업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 자치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단체장이 바뀌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었음.
  • 단체장의 변화에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은 높이 평가됨. 다만 이 부분이 수도권지역에서도 가능할지는 회의적임. 전북은 당은 그대로이고 단체장만 변경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풍에 덜 시달릴 수 있다고 봄.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겠지만 행정의 적극성 또한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행정이 지나치게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주민자치가 일시적, 단기적으로 실패할 수 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구자인소장님이 진안군의 사례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구자인소장을 빼고 진안군 사례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진안에서 10년을 일했고, 그 중 8년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 완주군의 경우 군수가 희망제작소의 연수프로그램을 마치고 주변의 진안지역등의 성과등을 종합하여 마을만들기를 진행함.
  •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을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 케이스로 보임.
  • 강사가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은 '진안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쇠퇴라는 목전의 위기속에서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마을만들기를 진행했다' 점임.
  • 처음에는 지역자원조사를 시작으로 지역이 갖고 있는 작은 자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것을 서로 연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까지 성공함.
  • 이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나 처음 의도했던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는 아직 유보적임. 또한 완주군의 성공?은 전주라는 든든한 배후도시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함.

완주군지역경제순환센터의 모습. 폐교된 학교를 재활용하고 있었습니다.





□  전체적인 평가
  • 진안군과 완주군은 모두 농촌지역으로서 마을만들기가 생존의 문제였음. 이에 대해 진안군은 내부 자치역량강화를 통한 장기적인 전략을 취했고, 완주군은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성과를 거둠.
  • 이 두 지역은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만들기에 나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과연 고양시에 마을만들기 또는 주민자치가 절박한 문제인가? 주민자치는 고양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다. 혹시 주민자치가 절박하지 않는데 대의명분과 시대적 유행때문에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 즉 우리의 문제에 천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고양시는 직장과 주거가 분리된 도시이고, 이는 단기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고양시는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고, 도시는 구도심과 신도시가 공존하는 도시이다. 
  • 주민자치는 직장과 주거가 분리된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 노인,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서 할 수 밖에 없다. 농촌과 도시, 도시중에서 구도심과 신도시가 당면하는 문제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주민자치의 내용과 목표가 다를 수 밖에 없다. 농촌은 자치를 통한 소득향상, 구도심은 도시재생을 통한 기반시설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신도시는 도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는 유연하고 자유로운 마을공동체가 필요하다. 
  • 행정(중간지원조직)은 이러한 과정에 매개자로 역할을 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구도심과 신도시는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내용적으로 로컬푸드, 여성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서 주체로서 참여 등이 필요하고, 형식적으로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영역의 확산이 필요하다. 
  • 결국 자치는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지역적 불균형과 소비도시로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완주군지역경제순환센터 교육은 이영미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예전에 희망제작소에서 일하다가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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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버크하우스 2014.07.21 18: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고 갑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

  2. BlogIcon 유병완 2014.07.21 2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