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어찌하여 검색을 하다보니 서프에서 심상정후보 까는 글을 보았다.
하지만 재미있게 읽었다.


심상정과 관료제의 병폐에 관하여


삼성에게 의식화당하고 관료에게 포획당한 노무현정부에 대한 심상정후보의 지적은 예리하고, 한편으로 글을 쓴 가을득녘의 주장도 합리적인 부분이 많다.

다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가을들녘의 주장은 심상정후보에게는 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에게도 똑같이 항변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정치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상대 정당이나 사회운동단체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장 의아해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김대중정부부터 노무현정부까지 정부기구에 몸 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움직임이나 활동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즉, '내가 실재로 정부기구에 들어가서 일해보니 이렇게 해야되겠더라'는 식의 이야기가 거의 없다. 반성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을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정권을 뺏기자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재야인사가 되어버렸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누가 정권을 잡는다해도 관료들의 보수성-한국사회에서는 단순한 보수성이 아니라 친일부터 기인하는 관료의 반민중성이 더 크다-에 의해 개혁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하더라도 김대중정부부터 노무현정부까지 10년 동안 우리쪽에서 키워낸 제대로 된  관료 하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단지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어쩔수 없다고 항변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정권을 바꿔야 한단 말인가?

결국 민주정권 10년은 권력기간에 손님으로 갔다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쫒겨난 시간인가?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집권경험은 우리가 서로 서로 공유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시 정권을 바꾸면 들어가서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때도 다시 처음처럼 시작한다면 영영 우리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정부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해보니까 안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욕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 봤는데 안되더라 당신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야 역사가 한 발이라도 전진한다. 우리가 해보니가 안되더라라고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결국 집권을 했으면서도 그 속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선거는 정치공학에 의해서 돌파할 수 있지만 집권과 국정운영은 착실한 준비와 끈기, 리더쉽,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속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 노무현정부의 실패는 선거에 당선은 되었지만 국정을 운영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기반이 약했던 개혁세력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이다. 진보와 개혁세력에게 필요한 것은 선거에 이기는 것 뿐만 아니라 국정을 운영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MB로 무조건 당선시켜 보자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것이다. 또한 가치연대를 하자는 노회찬대표의 주장도 선명성을 주장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선명성보다는 대안의 제시와 정책의 수행능력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을 시켜서 실재로 진보개혁정권의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성찰하는 것은 다시는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단지 현재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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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2.12 2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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