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부분 공감이 간다.
개인적으로 노무현대통령의 죽음에는 많은 죄책감을 느꼈고
김대중대통령의 서거에도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기 어려웠다.
하지만 두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모습은 왜소해져갔다.

두사람은 나름대로 시대적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갔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는가하는 자문도 들었고,
최장집교수 말대로 김대중과 노무현을 계승하는 것이 과연 시대적 과제인지도 의문이다.

우리에겐 우리의 과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명박이 다양한 패를 내보이고 있는데 우리에겐 하나의 패밖에 없다는 것이 불안하다.


[오마이뉴스]
"DJ-노무현 계승해서 선거 이길 수 있나
 진보, MB비판 몰두 자기성찰 기회 놓쳐
"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초청강연에서 진보진영에 쓴소리

 
09.09.01 11:03 ㅣ최종 업데이트 09.09.01 15:23
 


  
오랜만에 강연에 나선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현재 민주당은 두 전직 대통령을 계승하는 데만 몰두해 있다"고 비판했다.
ⓒ 오마이뉴스 구영식
최장집

[기사보강 : 1일 오후 1시 55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민주화>, <어떤 민주주의인가>의 저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민주당 등 진보개혁진영 일각에서 일고 있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계승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 교수는 1일 진보개혁입법연대 초청 강연에서 "민주당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면 전통의 계승, 큰 리더십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는 많이 얘기하는데 앞선 정부의 잘잘못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앞으로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선호할 대안 만들기는 별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도 "현재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방안 만들기에 급급"하다고 서술했다.


"진보개혁진영의 막무가내 공격이 MB정부 강화시켜"


최 교수는 "(민주당이) 앞 지도자를 승계하는 데 경쟁하고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며 "민주정치는 책임정치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가 뭘 잘 했고, 뭘 잘못했는지 객관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 교수는 두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패러독스적 결과"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진보개혁진영에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강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두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세가 회복되고 있다"며 "(진보개혁진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를 향한 혹독한 비판은 촛불시위로부터 시작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반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깨닫게 해서 이명박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데 자극이 될 수 있다"며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강해서 잘 하는 게 아니라 막무가내 공격의 결과로서 강해지는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촛불시위, 두 전직 대통령 사망 등 큰 정치적 사건들이 생긴 과정에서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참패한 이유를 성찰하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 비판만이 강해지는 경향이 일어났다"며 "이후 정치경쟁을 주도한 담론은 민주 대 반민주라는 이분법적 구도였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이런 구도로 이명박 정부를 바라보게 되면서 반MB연합정치=민주대연합=민주통합론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를 온힘으로 비판하는 것이 진보의 내용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민주대연합론을 "억압적 담론"이라고 규정한 뒤 "현 보수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은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러한 대동단결론은 이해관계를 억압하기 쉽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했다.


"보수우위 양당체제 뚜렷해지고 있어"


또한 최 교수는 "(MB 비판이) 민주주의를 권위주의화하는 양상을 드러내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진보파가 스스로의 문제를 성찰하고 논의하는 걸 놓치게 된다"며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명박 정부를 온힘으로 공격한 결과 이명박 정부가 약화되었나?"


최 교수는 "역설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강화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를 악으로 규정하면 이명박 정부가 조금만 잘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높이 평가하는 심리적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최 교수는 정책의 측면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레짐(policy regime)"으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상층이익을 대표하고 반노동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며 "(김대중·노무현) 등 앞선 정부가 깔아놓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레일 위에 이명박 정부의 정책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지난 87년 이후 20여 년 동안 한국의 정당체제가 "뚜렷한 양당체제적 경향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것이 미국과 달리 "보수우위적 양당체제"로 가고 있다는 점에 그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보수우위적 양당체제가 진보개혁세력의 정치적 진로에 많은 제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이명박-한나라당 정부는 지난 10년간 진보개혁세력의 민주정부가 실패한 결과로 등장했다"며 "지금 이명박 정부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앞 시기에 진보개혁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민주화 이후 변화를 향한 열망 때문에 진보개혁정부가 기대를 받았지만 계속적인 실망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진보파가 (집권해) 정부를 운영했을 때 대안이 못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팽배해졌다"며 "정부운영의 미숙, 무능력이 보수정부의 등장을 불렀다"고 거듭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진보의 대안이 존재하지 않으면 반드시 보수화 경향이 나타난다"며 "(그런 점에서) 보수우위 양당체제는 진보개혁세력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행보 한 걸 두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로 고착될 것이라는 것은 선입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좀더 좌로 이동해야"


또한 최 교수는 "노동을 중심으로 한 생활세계의 문제가 정치의 중심이슈가 안되는 것이 한국정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며 "시민권의 개념 속에 노동의 문제가 들어와야 정치변화나 정당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진보개혁세력의 진로와 관련 "제1야당인 민주당이 좀더 좌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차이를 갖는 대안정당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보수정당체제에 실망한 시민들이 야당 지지로 되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차이를 대표하는 정치조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뒤, "여러 당으로 구성된 야당블럭을 형성해 여기서 진보개혁세력의 역할이 커지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 교수가 미국의 양당체제를 대체로 긍정하면서 "미국 정도의 민주-공화 중심 양당 체제 정도의 내용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한 점이 눈길을 끈다.


최 교수는 "유럽의 정당과 달리 미국은 계급정당으로 출발하지 않았지만 지난 1930년대 '뉴딜연합'을 통해 민주당이 노동자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이 됐다"며 "(지금까지) 노동자가 중요한 당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한국은 87년과 지난 10년간의 민주파 정부를 통해 노동자 이익이 대표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수 우위의 양당체제 경향이 짙어졌다"며 "노동자와 서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이 제1당이 되기에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유럽의 정당체제를 한국에서 하기에는 현실적 제약과 역사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교수는 "▲ 노동있는 민주주의 ▲ 경제관료 중심 정책운영의 변화 ▲ 재벌중심 성장정책의 변화 등을 담지 않는다면 정책개발이라는 것은 권위주의적 온정주의를 지속하는 것 이상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교수는 오바마 정부의 등장과 54년 자민당 체제를 무너뜨린 하토야마 체제의 출범이 진보개혁세력에게 "좋은 외부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노당, 지나치게 많이 민족문제에 개입하고 있어"


한편 최 교수는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에도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민노당은 지나치게 많이 민족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며 "민노당은 노동자, 서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다"고 충고했다.


최 교수는 "민족문제나 평화문제는 이데올로기 문제로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반통일수구세력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전쟁을 치를 정책을 추구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오바마 등장 등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햇볕정책의 레일 위로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조중동보다 약하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최장집 교수에게 "이명박 정부는 어떤 정부냐?"며 성격 규정을 요청했다.


이에 최 교수는 "인상적 비평"임을 전제로 "한나라당만 해도 많이 변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와는 다른 정당이 됐다"고 답변을 시작했다.


최 교수는 "한나라당의 지지층이 누구냐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한나라당이 보수세력을 다 대표하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조중동이 한나라당 이상의 정당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중동이) 원외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조중동보다 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이 "이명박 정부는 현재 파쇼정권을 지향하고 있고, 반민주독재정권으로 들어선 것 아니냐?"고 묻자,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를 권위주의정부나 파쇼정부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최 교수는 "지금 체제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거 등 기본적인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본다"고 말했다.

Posted by 별이빛나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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