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출발

고양시가 지난해 노점상과 일대 전쟁을 치르면서 저소득층 노점상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올해 신청자중에서 저소득층을 선별해서 8월부터는 노점가판대를 배치한다고 한다.

문제는 신청자들이 저소득층인데다 대부분 신용불량자여서 500만원하는 노점가판대를 구입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특히 업체에서는 일시 완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고양시에서는 신용불량자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므로 노점가판대에 전기인입시설을 지원하기로 한 모양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고양시가 지난해 고양노련과 약속을 통해서 저소득층지원사업으로 노점가판대를 허용하기로 했으므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고양시가 보증을 서서 노점가판대를 몇개월에 나눠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양노련은 지난 7월 8일 해단식을 갖고 스스로 해체를 선언했다.[사진 데일리안]

또하나 고양시가 신경써야할 점이 있다. 현재 노점 가판대를 받은 사람들 중에 거주지가 고양시가 아니거나 재산이 초과해서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노점 가판대를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서류상으로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몇년씩 함께 일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라고 한다.

노점을 받기위해 고양시 거주자와 재산기준을 맞춘 가짜 노점상을 내세웠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일 자체도 문제이지만 나중에 노점을 사고파는 일이 다반사가 되고, 이 일로 인하여 수많은 갈등이 일어날 것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더더욱 문제는 나중에 가서는 관공서조차도 어떻게 해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쉽다는 점이다.

고양시는 노점상문제를 해결했다는 나름대로의 성과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재의 노점신청자가 실재로 과거 노점을 했는지 여부를 허투루 해서는 않된다.(고양시는 “고양 노점상 시책”, 전국 벤치마킹 대상지 1호'라는 보도자료까지 낸 적이 있다.) 결국 고양시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고, 이는 고양시의 노점정책이 실패해서 과거로 회귀하는 계기가 될지 모른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양시가 잊어서는 안된다.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번 호   9466
작성일자  2008-07-22 13:59:59  조회수  3
 
제 목   고양시 허가노점상 지원대책 마련 
 
 
 고양시는 저소득 노점상들에 대한 허가 처리와 관련하여 생활이 어려운 영세노점상들에게 재정지원과 노점영업 행위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요소를 방지하고자 8월 중 노점 가판대 배치시 전기인입 시설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지원 추진하기로 하였다.

 시는 지난 6월25일 노점 가판대의 규격제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모델선정으로 도시의 기능과 미관에 어울리도록 대안을 마련, 공모 심사를 통해 디자인 노점 가판대를 선정한 바 있으며, 특색있는 고양시의 노점가판대를 위해 의장등록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시는 영세노점상들이 노점 가판대 구입을 위한 재원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저금리 융자 알선을 검토하였으나, 대상자 상당수가 신용불량자로 파악돼 지원이 어려워, 전기시설 설치 지원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전기시설 설치시 LPG가스 사용으로 인한 위험요소제거와 기존에 사용하였던 자가발전기로 인한 소음과 도전(盜電)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불법노점상 관리업무가 노점상을 정비하기 위한 시와 노점상간의 충돌 대립구도가 아닌 서로가 WIN-WIN하는 동반자 관계로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제공 : 품격도시추진팀 (☎ 961-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