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다.
대놓고 사기 치는 일이 대통령부터 고위관료들이 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비정규직이 고통을 더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민간기업보다 공기업이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이 해고되는 것은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지 않아서라고 한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당연시 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을 오히려 비정규직의 아픔을 모른체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것도 조중동과 함께 짜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들의 논리는 대충 이런 것이다. 신분제사회에서 양반 지주가 머슴들 보고 '니네들은 내가 아니면 누가 일해서 먹고 살게 해주겠냐'하는 식이다.
이명박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고용유연성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아무때나 자를 수 있게 해야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텐데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 진정성이 참으로 어이가 없다. 사기가 극에 달하면 진정성에 도달하고, 그 진정성이 극한에 이르면 사기와 구별이 되지 않는다.
(관련 기사->
'해고대란'은 없었다, 민간기업은 미미, 공공기간은 잇단 해고(경향신문)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에 대운하를 추진했다가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이제 운하는 포기하고 4대강 살리기를 하겠다고 한다. 멋있어 보이는 운하사업은 포기하지만 토목공사를 계속해야겠기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계속하겠다고 한다. MB가 쓸수 있는 유일한 경기부양책인 4대강 토목공사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분명히 알고 해야 하지 않나? 정몽준의원은 매년 홍수복구비로 4조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매년 4조원의 예산을 가치없는 일에 쓰는 것보다는 22조원이 크기는 하지만 가치없는 돈에 쓰는 것보다는 효과적인 투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매년 4조원의 예산이 왜 가치 없는 투자인지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22조원이 왜 효과적인 투자인지 도통 이해하기 어렵다. 매년 홍수는 지역적으로는 강원도 지역에, 하천규모별로는 지방군소하천에서 발행하고 있고, 하천의 환경오염은 본류보다 지천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하겠다고 한다. 이명박정부는 수도권만 편애하더니 강도 4대강과 같이 큰 강만 편애하는 것 같다.
영산강을 제외하고는 4대강의 본류가 크게 오염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계속해서 오염되었다고 하니까 요즘은 그런가 보다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 그래 4대강에서 수영을 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의 그 끈질김을 도통 당해낼 수가 없다. 곡학아세도 유분수지....
(관련기사 -->
4대 강에 홍수 빈발? 근거 없는 거짓말(프레시안)
진지한 사기의 대명사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서민들 살리겠다고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그틀의 가려운 등을 긇어주기는 커녕 할퀴고 다니고 있다. 대형마트때문에 죽겠다는 상인들에게 인터넷으로 직거래하면 되지 않느냐고 동문서답하고, 도무지 살기 어렵다는 상인들에게는 자기가 시장에서 노점할 때보다는 더 낫지 않냐고 훈수를 하고 있다. MB의 정신세계가 박정희 대통령이 열심히 경제개발을 하던 70년대에 맞춰져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 어쩌겠는가?
(ytn 동영상 보기 : 살기 좋은 세상)
문제는 이런 대통령이 입으로 립서비하는 것만 방송하고 보도하는 언론이 있고, 이런 대통령의 안위를 위해서 국민의 작은 권리는 쉽게 밟으면서 힘있는 자들의 권리는 천부인권인양 모셔받드는 검찰이 있고, 이런 와중에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는 재벌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기치는 말도 계속 듣다보면 그럴싸하다. 사방 주변을 검찰과 경찰이 다 막아놓고 조중동과 KBS가 읆어대는 개소리를 듣다보면 그들의 사기도 들어줄만하다. 그런데 그들의 사기가 나와 우리의 모가지와 밥통을 죄어들고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가?
아무래도 요즘은 신분제사회같다. 무슨 카스트같다.
제일 위에 재벌이 있고, 그 다음에 고위관료와 정치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산층과 정규직이 있고, 맨 밑에 비정규직에 있고 하는...
아마도 이명박과 그를 무조건 밀어주는 기득권 세력이 바라는 세상이 아닐까?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 되고, 한번의 정치적 패배는 그 세력의 전멸을 불러와서 조선시대 노론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