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진보신당 고양당협의 이홍우정책위원장님의 글이다. 야권연대에 의해 당선된 고양시장은 시정운영위를 두었는데, 이홍우위원장님은 시정운영위원이기도 했다. 지난 1년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인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다. 참고로 고양당협은 내일(21일) 저녁 7시 30분 마을학교에서 야권연대 1년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고양시정운영위 1년 소회와 이후 고민
고양시정운영위 1년 소회와 이후 고민
이홍우(진보신당 고양당협 정책위원장)
이홍우(진보신당 고양당협 정책위원장, 고양시 시정운영위원)
소위 범 개혁 진영이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8석의 도의원 의석을 싹쓸이 하여 고양시만큼은 이명박 정권의 심판을 확실히 보여준 곳이 되었다.
야권단일 협상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도 않았음에도 야5당 모두가 당선자를 낸 곳은 고양시 뿐 이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고양시민의 정서가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권단일후보가 좋아서 뽑았다기보다는 일방독주 안하무인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투표의 의미에서 표를 몰아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물론 오랫동안 한나라당이 계속 집권한 상태에서 염증과 불만도 작동했으리라 본다. 어째튼 야권연대를 이루어 내기 위해 그간에 많은 노력을 한 여러 활동가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1년 동안 야권연대해서 공동정부를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돌이켜 보았다.
특히 고양시는 연합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사회에서 지방 정부를 공동운영한다는 것은 새로운 실험이라는 의미가 있다. 더구나 현행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달리 연합주체들 사이에 권력을 배분할 자리가 거의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 공동운영의 틀이 마련되지 한 허공일 뜬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제도적인 한계를 뛰어 넘고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일정정도 공동운영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고양시정참여위원회 조례안이었다. 일년 동안 수많은 우려곡절 끝에 아주 미흡한 안으로 통과 되고 그에 따른 후속 시행세칙은 아직도 시장과 공무원의 선에서 공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의 확실한 의지가 있지 않는 한 공동정부는 고사하고 주민자치 거버넌스 토대마련도 만만찮아 보이는 것이 현재의 판단이다.
이러한 현실과 한계가 지금 현재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목표인 진보고양을 만드는 길이라면 좀 더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져 봐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역주민들에게 핵심적인 결정권을 최대한 돌려주는 것이다. 그중에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제왕적 권력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인데 내가 판단 컨데 이것도 아직 요원하다. 주민들의 권한을 책임 있게 행사 할 수 있는 제도화가 정착할 때 풀뿌리 주민자치가 실현 될 것인데 지금 당선된 시장은 그것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지 들지 않을 수 없으며. 내가 보기에는 그냥 수박 겉핥기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끊임없이 상상하는 질문 진보진영이 집권했다면 과연 어찌 했을까?
그것은 일 년 동안 고양시정운영위에 진보신당 몫으로 참여한 본인은 항상적인 고민이었다. 현안에 대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면 마치 거대한 콘크리트 벽에 대고 이야기 하는 느낌이었다. 그들의 일관된 관성은 고양시 자치행정은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다알고 있는데 너희는 잘 모르면서 한쪽면만 이해하고 있단다. 해마다 짜여진 예산에서 조금 가감하고 그리고 의회 통과해서 감사받고 알뜰하게 잘 쓰고 있는데 너희들이 뭘 안다고 콩 내라 팥내라 간섭하냐 뭐 이런 식이다.
작년 야권연대 승리 후 시정운영위를 열고 2011년도 예산 편성에 야권단일 후보 100대 공약 반영논의를 요구 하였지만 11년도에 반영되지 않았고 공무원들끼리 팀을 짜서 논의한다고 했지만 결국 1년이 지남 지금에 와서 시민단체회원과 형식적 간담회를 진행할 뿐이다. 시장은 고양시를 주민자치, 참여자치를 어떻게 만들어 놓겠다는 확고한 의지보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을 의식하는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공무원은 여전히 그들의 사업방식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런 현재의 조건에서 우리의 물음은 이런 것이다. 켜켜이 쌓인 그들만의 리그에서 진보권력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와 권력을 획득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 할 수 있는가이다.
여전히 50년 보수사회의 벽은 높으며 우리의 준비는 나약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 부딪쳐 나아가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며 우리에게 신뢰를 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힘이 약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낼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는 실천과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이 답을 얻기 위해 오늘도 회의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고양시정운영위원회 1년동안 참여하면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불거지는 현안에 대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진보신당이라면 어떤 방안을 내 놓았을까 하는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제 진보정당도 지방정부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며 또한 그 의지를 분명히 지역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시민단체 회원과 지역주민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참여하면서 확인하고 있다.
고양진보집권의 의지에 대한 결의와 실천계획을 꾸준히 만들어 가자
첫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역 공동체의 책임 있는 성원이 되자는 것이다. 곧 고양시정참여위원회 산하 분야별 주민참여단(자치기획, 민생경제, 환경생태, 도시교통, 여성복지)이 시행될 예정이다. 물론 이것으로 참여 자치와 지방정부 공동 거버넌스를 완성할 수는 없지만 각 영역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러 시민사회단체회원들 여러 계층의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작하자.
우리가 미진한 것은 낮은 자세로 적극적으로 배워서 실력을 키우자. 그래서 우리가 집권하면 이렇게 바꾸겠다는 청사진과 함께 고양시에 관심 있는 누구든지 단 한사람이라도 이 집단에게 맡겨도 되겠다는 신뢰를 반드시 만들어 내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며 지상과제이다.
둘째, 9월부터 참여예산제가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마을의 돌아가는 구조는 조금만 지켜보면 우리가 낸 세금이 개발에 쓰이는지 우리 아이들에 쓰이는지 금방 파악할 수가 있다.
1조4천억의 예산전부를 다 고민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원 동지들이 가장 관심 있는 영역에서 들여다보면 반드시 제안 의견이 나올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제안 하고 공무원과 주민을 접촉해서 맞닥트려보자.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녹녹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진보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표를 달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끊임없이 실천하고 경쟁영역에서 이겨나가야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렵지만 다시 힘을 추슬러 내고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더 부딪치면서 이 강고한 보수 사회를 조금씩이라도 무너뜨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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